미국사회에 검은 물을 튀기고 있는 민간군사기업

미국은 지금 ‘검은 물’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인 행세, 나아가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리고 만 민간군사기업(PMC·Private Military Company) Blackwater 직원의 총기 난사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9월 16일 바그다드의 니수르 광장에서는 민간인 신분인 Blackwater 직원들이 차량이 폭탄공격을 받자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로 대응하여 17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이라크에서 미국 외교관들의 경호업무를 맡고 있는 Blackwater USA는 고용인들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적절히’ 대응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부는 현재 이 사건을 계속 조사 중에 있다. Blackwater의 대표 Erik Prince는 화요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쟁지역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고로 치부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겉으로는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나 수시로 폭탄이 터지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경호원들은 중화기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유사시에는 총격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 Blackwater 의 직원이 ‘적절히’ 대응했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가속화되고 있는 ‘군대의 민영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미국의 공영방송 PBS에서 방영한 Frontline : Private Warriors 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현재 미군의 많은 기능들은 민영화되어 있다. 즉 부시 행정부는 군수물자의 보잉, 록히드마틴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통한 민간조달뿐 아니라 군인들의 식사, 우편, 청소 등 비전투적인 기능을 이미 몇몇 군사기업들에게 양도하였다.

지난 92년의 걸프전과 비교하면 군대 내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이 역전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덕분에 Blackwater를 비롯하여 DynCorp과 같은 회사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오늘 날 PMC는 가장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큰 문제는 군사기업들의 과다청구 문제가 있으며, 보다 큰 문제점으로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간인들이 전투요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의 다큐멘터리에서도 생생히 보여주는바 Blackwater 를 비롯한 많은 군사기업들은 퇴역군인들이 이른바 교관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신참군인들은 교육시키고 있으며, 마침내는 그들과 함께 옆에 서서 총을 쏘기까지 한다. 결국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경호요원들은 ‘적절히’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그다드라는 ‘부적절한’ 교전지역에 있었던 것 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번 아브그레이브 교도소에서의 끔찍한 성적 학대 사건도 그 뒤에는 군사기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심증이 강했으나 결국 졸병 몇 명 영창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아브그레이브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사건도 역시 군대기능의 마비와 이유 없는 학살의 원흉일지도 모르는 ‘군대의 민영화’는 처벌받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미 그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군사기업으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바로 부통령 딕 체니가 CEO로 재직했었던 Halliburton이기 때문이다.

참고페이지
http://edition.cnn.com/2007/WORLD/meast/10/02/blackwater.witness/index.html
http://www.forbes.com/home/investingideas/2007/10/01/dyncorp-blackwater-iraq-pf-ii-in_jl1001companies_inl.html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030057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warr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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