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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비즈니스다

블로그 주제의 다양성(?) 재고 차원에서 2003년 작성한 글을 갱신하도록 한다. 당시에 민간군사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어 정리해둔 글이다.

■ 전쟁의 비즈니스化

전쟁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승전국의 위정자들일 것이다. 국내의 혼란한 정쟁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장래 고갈될 에너지의 확보를 위해, 또는 대통령의 섹스스캔들의 무마를 위해 강대국은 전쟁을 벌이며 이를 통한 열매의 단 맛을 즐긴다. 또 다른 수혜자는 막대한 전쟁수행비용의 떡고물을 받아먹는 합법 또는 불법적인 무기생산/거래업자, 용병회사,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군사관련업자들이다.  

문제는 오늘 날 이러한 전쟁관련산업들이 과거에 비해 보다 광대한 범위에서 합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냉전 이후 소위 과거 용병의 보다 세련된 형태인 민간군사기업(PMCs : Private military companies)은 보다 대규모화, 합법화를 통해 강대국의 위정자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분쟁에 보다 깊숙이 개입되고 있으며, 향후 분쟁의 지연 또는 확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개연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분쟁, 또는 전쟁은 그들에게 시장(市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늘 날 전쟁은 보다 철저히 비즈니스化되어가고 있다.

■ 민간군사기업(PMCs : Private military companies)의 급부상

ICIJ(Public Integrity’s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늘 날 적어도 90개의 합법적인 회사가 전 세계 110개 국가에서 군대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시장규모는 약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군사훈련, 물류, 배식 등 직접적인 전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다. 한 예로 민간군사기업들은 200개가 넘는 미국 내 대학에서 군사훈련 과정을 맡고 있다. 미래 미군의 사관생도들이 민간회사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군사기업을 통한 군대 민영화의 논리는 다운사이징과 아웃소싱 등 민영화를 통해 군의 효율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 증가하고 있는 지역내 소규모 분쟁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회피가 용이하다는 논리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미군의 유틸리티 체계에 대한 민영화의 법적 근거인 USC 2688 가 미의회에서 승인되었다. 또한 1997년 11월 10일 당시 국방부 장관인 윌리엄 코헨(William S. Cohen)은 군대의 전기, 상수도,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시스템을 민영화시킬 것을 지시했다. 다만 특수한 보안을 요하는 부분이나 민영화해봤자 경제적 이득이 없는 부분은 제외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결과적으로 1994년 이후 미국방부는 미국에 기반을 둔 12개의 민간군사기업과 3천여 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문제는 이들 계약 모두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ICIJ가 펜타곤을 통해 입수된 서류를 살펴본 결과 각 계약의 사업내용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음에서 이러한 민간군사기업들이 실제분쟁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 PMCs의 분쟁개입 사례

최근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시에라리온은 현재 끔찍한 살육이 진행 중이다. 반군이 혁명통일전선(RUF : Revolutionary United Front)은 엄청난 살육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에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평화유지군인 ECOMOG의 외피를 쓴 나이지리아 군과 남아프리카의 용병회사인 Executive Outcomes 등이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미군이 파견되지도 않은 이 살육의 현장에서 미국의 깃발이 보이고 있다. 그들은 바로 오레곤에 위치한 민간군사기업 ICI(International Charter Incorporated of Oregon)다. 미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업무는 결국 정규군을 파견하기에는 애매하고 고약한 지역에 파견되어 통상적인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데에 있다.

시에라리온에서 이들의 역할은 수송과 의료후송 서비스를 통해 나이지리아 군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투는 나이지리아 군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전투에서 불가피하게 ICI 직원이 총상을 입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전투와 완전히 무관할 수 없는 행위에 개입하게 되었다. 응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군당국과 ICI는 이와 관련한 ICIJ의 질문에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미국은 시에라리온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다만 한때 자신들이 지원했던 라이베리아의 독재자 찰스 테일러가 암암리에 지원하고 있는 반군에 의한 시에라리온의 학살과 불안으로 인해 미국에 다섯 번째로 많은 석유를 공급하고 있는 나이지리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시에라리온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일 뿐이다. 결국 ICI에게 이번 전쟁은 비즈니스이고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외교수단이다.

민간군사기업의 활동영역은 이라크전에서 보다 두드러지게 성장하였다. 민간군사기업은 배식에서부터 B-2폭탄의 관리체계 유지에 이르기까지 전투를 제외한 거의 전방위에 이르고 있다. 민간군사기업 직원의 숫자는 군인 10명 1명 꼴로 군인 100명당 1명 꼴이었던 지난 걸프전에 비해 거의 10배나 성장하였다.

그 활동영역도 질적으로 성장하였는데 현재 민간군사기업의 자문단은 새로운 이라크 군인과 경찰의 훈련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콜롬비아에서 마약소탕에 참여하였던 딘코(DynCorp)가 맡게 되었다. 2002년에만 23억달러의 매출을 올린 이 회사는 민간군사기업의 간판급 기업이다.

이쯤 되면 과연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단순한 서비스 공급자일 뿐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 PMCs의 이윤창출 방법

기업형태가 세련화되고 합법화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용병들이나 무기거래상 들과 이윤창출 동기 및 과정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보다 합법화된 공간에서 교묘하고 세련된 방법(이를테면 민영화 프로젝트의 입찰참가 등)으로 행동한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그 근본에는 역시 탈법적이고 정치적인 속임수가 존재한다.

이윤창출의 첫 번째 수단은 시장(市場)의 확대이다. 이들에게 전쟁은 끔찍한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회사매출을 실현하는 시장일 뿐이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의 분쟁 시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다른 민간군사기업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심지어 같은 기업의 도움을 받을지도….

더군다나 장래 시장이 침체될 경우 민간군사기업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비정상적 노력을 기울일 개연성마저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비정부 분야에서 이러한 민간군사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 예로 World Wildlife Fund 라는 회사와 CARE같은 민간단체에서 민간보안회사를 고용하여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수단은 비용절감이다. 그들은 비용의 과다청구, 업무시간(?) 부풀리기, 질 낮은 군사훈련 등을 통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딘코의 해고당한 어떤 이에 의해 폭로되었는데 그는 회사가 육군 헬기의 기술담당에 비적격자들을 배치하여 비용을 부당하게 절감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는 소위 효율화와 전문화를 통한 비용절감이라는 민영화의 기본논리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은 효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동기만큼 질 낮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비용절감의 동기도 강하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권력실세와의 긴밀한 인간관계이다. 코소보 전쟁에서 미군 2만명의 식사, 식수, 세탁, 우편 등을 독점했던 KBR은 770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유전 진화와 복구 등 재건사업권을 따냈다. 이 회사의 모회사는 헬리버튼이고 딕 체니 부통령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 회장을 지냈다.

■ 그밖에 무엇이 문제인가?

확실히 여러 면에서 군 관련 서비스의 민영화는 비용절감적인 측면도 있다. 그 반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산업분야에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산업의 놀라운 성장에 비해 관련 제도와 공적영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통상 민영화의 성공요소에는 공공의 적절한 법적 근거와 입찰제도, 그리고 사후감시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제법(활동범위가 국제적이므로)이나 국내규정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더욱이 민간군사기업을 움직이는 데에는 의회의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 장래 더욱 비대해질, 그래서 그 자체가 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민간군사기업을 통제할 국가기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러한 감시와 통제의 미비의 결과로 장래 우발적인 지역분쟁 개입의 가능성이 보다 많아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인 또는 고의하지 않은 사고는 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도 있다. 한 예로 1998년 한 미국회사가 구성한 첩보기관에서 일하던 콜롬비아 공군이 실수로 한 마을에 폭탄을 떨어뜨려 17명이 사망하였다. 페루에서는 CIA와 계약한 한 민간업자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 선교사들이 타고 가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이쯤 되면 과연 전투 영역과 비전투 영역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 결론을 대신하여

전쟁은 인간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어온 필요악이었다. 전쟁을 통해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희망을 잃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전쟁을 통해 권력을 얻고 막대한 부를 얻었다. 21세기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 날 전쟁은 시류에 맞게 새로운 질적 변환을 겪고 있다. 군대는 합법적인 민영화 회사가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전쟁터를 구식 무기의 소비장소 또는 신무기의 실험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채널은 매출극대화를 위해 전쟁터를 전자오락 화면으로 조작하고 있다.

인류의 진보를 믿어 의심치 않는 이들에게 보다 깔끔해진 전쟁의 이면이 보다 추악해졌다는 사실은 하나의 역설이다. 더불어 효율과 공공영역의 축소만이 올바른 사회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론자에게도 역설이긴 마찬가지이다.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건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일까? 남한? 미국? 무기업체? 아니면 민간군사기업?

관련사이트

전쟁의 비즈니스화에 대한 자료 : http://www.theexperiment.org/articles.php?news_id=1884
전쟁의 비즈니스화에 관한 기사 : http://www.icij.org/dtaweb/icij_bow.asp?Section=Chapter&ChapNum=1
미군의 유틸리티 민영화 과정 : http://www.gdsassociates.com/milpriv/
미군의 유틸리티서비스 민영화 진행현황 : http://www.acq.osd.mil/ie/utilities/status/status1qtrfy02.htm
군대 민영화에 관한 논문 : http://www.cfr.org/public/armstrade/privmil.html
민간군사기업에 관한 기사 : http://www.moscowtimes.ru/stories/2003/07/23/202.html
시에라리온 사태에 관한 기사 : http://www.icij.org/dtaweb/icij_bow.asp?Section=Chapter&ChapNum=2
라이베리아 찰스테일러 대통령에 관한 기사 : http://nwkold.joongang.co.kr/200008/445/nw445014.html
ICI 의 홈페이지 : http://www.icioregon.com/
DynCorp 의 홈페이지 : http://www.dyncorp.com/

Frontline : Private Warriors

이 작품은 군대의 민영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즉 공공서비스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군대가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민간의 효율과 창의라는 이름하에 어떻게 민영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이들은 누구인가를 고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부시 행정부는 말 그대로 자본가의 정부라 할 수 있다. 행정부 수반 면면이 미국의 거대기업의 임원이나 사장을 지낸 인물들이며 그들의 중심축에는 핼리버튼의 CEO를 지낸 부통령 딕체니가 있다. 전투기능을 제외한 군이 행하는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방침이 확정되고 나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각국 – 특히 미국의 – 군사기업의 거대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리고 최대의 수혜자는 딕체니의 본거지 핼리버튼이다. 이 기업은 모회사 및 자회사 등을 통하여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사상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한 이들을 둘러싼 부정과 부패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쨌든 군사기업으로서는 이라크 전의 단기간의 해결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이라크가 진흙탕이 될수록 그들의 이익은 증대되는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이들 군사기업에 의해 고용되어 유사전투기능을 수행하다 억울하게 숨져간 미국인들을 조명하여 전쟁의 참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이들이 어떻게 현실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있는가를 뜻있는 이들의 증언을 통해 고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 세계의 군사기업의 실태와 부작용에 대해서 알게끔 했고 이에 영향 받은 국내 공중파 방송들도 앞 다투어 비슷한 포맷으로 군민영화 실태를 고발하였다. 2005년 방영.

P.S. 군사기업은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그들을 지원한 정치가는 뒷돈을 챙길 텐데 정작 나머지 행정부 자체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정답은 미군의 사망자 숫자를 조작하여 국내 반전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군사기업의 고용인들의 죽음은 산업재해 일뿐 군인으로서의 영예로운(?) 죽음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영상보기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warriors/view/

미쳐가는 이라크에서의 민간군사기업

최근 재밌게 본 미드 중에 Dexter 라는 시리즈가 있다. 주인공은 마이애미 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보다 정확하게는 형사(detective)가 아니라 감식반(forensics)이다.) Dexter Morgan 인데 특이하게도 형사인 동시에 연쇄살인자다. 어린 시절 범죄현장에 방치되었다가 그 현장을 발견한 형사 Harry 에게 입양된 그는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으나 몸속에 내재해있는 폭력성향을 잠재우지 못한다. 이런 그의 본능을 알아챈 Harry는 결국 그의 살인본능을 인정하지만 그 분출구를 또 다른 연쇄살인자들에게만 향하게 하는 일종의 ‘Harry의 원칙’을 Dexter에게 가르친다. 결국 Dexter는 연쇄살인범을 죽이는 연쇄살인범이라는 희한한 캐릭터로 탄생한다.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의 현대판 해석으로 볼 수도 있고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적(私的)살인이나 뭐가 다르냐는 냉소로 읽힐 수도 있는 이 시리즈는 뭐니 뭐니 해도 사실 형사가 바로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묘한 일탈감과 해방감을 관객들에게 안겨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알량한 지적허영의 소유자답게 소위 ‘Harry의 원칙’이 자본주의의 법률과 제도와의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는 그 비판자들, 특히 Karl Marx로부터 태생부터 살인자임을 들켜버렸다. Karl Marx는 자본주의의 살인무기는 바로 잉여노동의 착취임을 자본론에서 밝혀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재 내에서의 기업은 그가 연쇄살인범을 죽이는 연쇄살인범이건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연쇄살인범이건 간에 살인범은 살인범일 뿐이라는 원죄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본인이 신경 쓰건 말건)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살인범에게 부여한 원칙이 있다. ‘자본주의 판 Harry의 원칙’

즉 이 원칙은 ‘너희가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다만 (나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물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으니 그 한도는 지켜달라.’라는 자본주의의 법률과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에는 예를 들면 독점금지, 아동노동금지, 8시간 노동, 노동3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갔다.(물론 그것은 지역적 편차가 있으며 때로 역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나마 제1세계에선 사회구성원의 상호감시 속에서 나름대로 제법 꾸준히 지켜져 오고 있다.

그런데 Common Dreams 의 Contractors Gone Wild라는 글을 읽어보면 ‘자본주의 판 Harry의 원칙’이 적어도 이라크 전쟁에 뛰어든 민간군사기업에게만큼은 개 짖는 소리임을 알 수가 있다. 그간 민간군사기업의 과다청구, 전투병 기능에의 개입, 민간인 학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고발이 있어왔다. 그런데 최근 ‘의회 민주적 정책 위원회(the Senate’s Democratic Policy Committee)’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세 명의 내부고발자가 전하는 내용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KBR의 직원이었던 Frank Cassaday는 회사가 배달하여야 할 (사막 지방에서 특히 귀중품인) 얼음들이 다른 직원들에 의해 중간에서 가로채어져 다른 물품들과 교환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KBR 직원들은 수시로 군용품을 훔쳐냈는데 이중에는 중화기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한다. 역시 KBR 직원이었던 Linda Warren에 따르면 궁전이나 각종 청사의 재건축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각종 문화재 및 귀중품을 훔쳐 eBay 에 팔곤 했다 한다.

한층 놀라운 증언은 DynCorp 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Barry Halley의 입에서 나왔다. 그에 따르면 이라크의 업체직원들은 일종의 ‘매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매춘부들은 쿠웨이트에서 바그다드로 장갑자동차로 수송되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매춘부 수송을 위해 장갑자동차가 이용되는 바람에 다른 미션에 있는 이들이 이 차를 사용하지 못해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범죄들은 어쩌면 부도덕한 개인직원들의 범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문회에서의 세 내부고발자들이 그들의 상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했을 때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나거나 심지어는 억류되기도 하고 종국에는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최소한 회사가 그 사실을 방조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범죄들을 조장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아무리 최신 운영기법인 민영화를 통해 전쟁수행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이라크 전쟁일지라도 그 주체들의 행태에는 유사 이전의 야만적인 살육전에 비해 업그레이드 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나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궁금할 따름이다. ‘Harry의 원칙’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 우리는 그 원인을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할까? 우리는 과연 살인범의 살인본능 치유는 고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는 있는 것일까?

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복병, 이라크戰

미국의 유수한 경제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에 대해 연일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침체가 미국에게 있어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FED의 호기로운(?) 2천억 달러 투입 등 이에 대한 대책들도 대중들의 관심을 자극할 만큼 충분히 선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그들이 – 그들이 외면하니 나머지 세계들의 경제지들도 마찬가지로 – 외면하는 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암초가 있으니 바로 역사상 가장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남용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이 그것이다. 부시가 이미 한참 전에 자랑스럽게 승전(勝戰)을 선언했건만 여전히 이라크에는 미군을 비롯해 그 똘마니 국가들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철수 – 또는 패퇴 – 하리라는 뚜렷한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 진흙탕 전쟁에 한 해에 쓰는 돈은 약 1천8백억 달러로 추산되며 GDP의 1.2%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여태 이라크전을 위해 미국이 소요한 경제적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조 달러고 나머지 나라들의 비용도 그만큼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부시 행정부 들어서 눈부시게 성장한 산업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전쟁 산업이다. 보잉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생산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핼리버튼, KBR(핼리버튼의 자회사다), 블랙워터 등 민간군사기업들은 ‘군업무의 민영화’라는 최신 산업조류에 발맞춰 이 산업에 뛰어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즉 이라크 전쟁은 실질적으로 전투기능(주1) 을 제외한 통신, 체신, 배식 등 군대 유지업무를 완전히 민영화한 첫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이라크에는 정식 군인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파견되어 있다. 이러한 민영화는 특히나 현 부통령인 딕 체니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서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가속화되었다. 결국 군수업자, 민간군사기업 들은 매년 전비(戰費) 1천8백억 달러를 알뜰하게 나눠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돈은 표면상으로 드러난 비용이었을 뿐 민영화로 인해 다른 예산에 꼽쳐진 돈들도 챙겨먹었을 것이다.

미국경제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군수산업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군수산업의 윗대가리들이야 천문학적인 수입을 긁어가겠지만 물론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리고 공장 부근의 자영업자들에게도 돌아가는 부스러기는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구조는 한편으로 정치의 진보를 막는 한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냉정하게 말해서 이러한 구조 하에서 위정자로서는 (손에 피를 묻히는) 전쟁 놀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논리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현재 부시 행정부와 관련 산업들은 해쳐먹어도 너무 무모하게 해쳐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경제가 또 한 번의 검은 그림자에 둘러싸일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주2) 부시 행정부는 현재 이 천문학적인 전비를 증세가 아닌 재정적자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뭐 현재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참 가소로운 꼼수다. 자신은 여전히 감세라는 포퓰리즘 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면서 동시에 전비를 차기 대통령 – 정확하게는 미국의 미래세대 – 에게 이자까지 얹어서 떠넘기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재정정책(?) – 재정정책이라고 봐준다면 – 이 승수효과라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라크에 가서 민간인 학대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미군들 하는 일 없이 밥 먹는 데 쓰이는(주3) 돈이 승수효과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전비가 제대로 전쟁에 투입되고는 있을까.(주4) 최근 ‘미상원예산유용위원회(the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에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라크에서의 미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광란적인’ 사기와 부패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부담을 지울 것이다”

“significant,” “widespread” and “rampant” fraud and corruption in U.S. contracts in Iraq are costing taxpayers billions of dollars

KBR: Dirty Water, Dirty Deals 中에서

요컨대 현재의 미국인들이 포기한 – 또는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 복지, 이로 인해 승수효과로 이어질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지불해야할 미국의 빚들이 차곡차곡 핼리버튼, KBR, 블랙워터, 보잉, 록히드마틴, 기타 이름을 언급하기 벅찬 수많은 민간군사기업들의 CEO 이하 떨거지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떨거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군사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차기대권주자들의 주머니에 쌓이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미 언론들은 이러한 뻔뻔한 잔치에 숟가락 한 개라도 얹어놓고 있지 않을까.

(주1) 물론 이 전투기능마저 민영화해버렸다는 수많은 정황증거가 있다

(주2) 물론 민간군사기업의 전투기능에의 참여, 수용소의 성고문에의 개입, 블랙워터의 민간인 살해 등 반인륜적인 테러 행위,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러한 테러행위와 심지어 고문을 정당화하는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가들의 파렴치함이 가장 큰 문제다

(주3) 예전 한 관련 다큐멘터리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주둔 미군의 한 끼 밥값이 우리 돈으로 2만원이라고 한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군인들 배불리 먹이겠다는데 수긍도 가지만 2만원이라는 돈이 침략전쟁에 동원된 비생산적인 군인을 위해 쓰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이롭지 않다. 더군다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식사의 원가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즉 식사제공회사의 이윤이 훨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4) 오히려 그러면 안 될것 같은 기분이지만 말이다.

미국사회에 검은 물을 튀기고 있는 민간군사기업

미국은 지금 ‘검은 물’ 때문에 시끌벅적하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민간인의 신분으로 군인 행세, 나아가 테러리스트가 되어버리고 만 민간군사기업(PMC·Private Military Company) Blackwater 직원의 총기 난사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9월 16일 바그다드의 니수르 광장에서는 민간인 신분인 Blackwater 직원들이 차량이 폭탄공격을 받자 무차별적인 총기 난사로 대응하여 17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이라크에서 미국 외교관들의 경호업무를 맡고 있는 Blackwater USA는 고용인들이 갑작스러운 공격에 ‘적절히’ 대응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부는 현재 이 사건을 계속 조사 중에 있다. Blackwater의 대표 Erik Prince는 화요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분쟁지역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총기사고로 치부될 수도 있는 사건이다. 겉으로는 전쟁이 끝났다고는 하나 수시로 폭탄이 터지는 곳이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경호원들은 중화기로 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유사시에는 총격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 Blackwater 의 직원이 ‘적절히’ 대응했을 개연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바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가속화되고 있는 ‘군대의 민영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미국의 공영방송 PBS에서 방영한 Frontline : Private Warriors 에서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현재 미군의 많은 기능들은 민영화되어 있다. 즉 부시 행정부는 군수물자의 보잉, 록히드마틴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통한 민간조달뿐 아니라 군인들의 식사, 우편, 청소 등 비전투적인 기능을 이미 몇몇 군사기업들에게 양도하였다.

지난 92년의 걸프전과 비교하면 군대 내 군인과 민간인의 비율이 역전될 정도로 가속화되고 있다. 덕분에 Blackwater를 비롯하여 DynCorp과 같은 회사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고 오늘 날 PMC는 가장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큰 문제는 군사기업들의 과다청구 문제가 있으며, 보다 큰 문제점으로 이번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간인들이 전투요원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의 다큐멘터리에서도 생생히 보여주는바 Blackwater 를 비롯한 많은 군사기업들은 퇴역군인들이 이른바 교관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신참군인들은 교육시키고 있으며, 마침내는 그들과 함께 옆에 서서 총을 쏘기까지 한다. 결국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경호요원들은 ‘적절히’ 행동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그다드라는 ‘부적절한’ 교전지역에 있었던 것 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번 아브그레이브 교도소에서의 끔찍한 성적 학대 사건도 그 뒤에는 군사기업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심증이 강했으나 결국 졸병 몇 명 영창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아브그레이브에서도 그랬듯이 이번 사건도 역시 군대기능의 마비와 이유 없는 학살의 원흉일지도 모르는 ‘군대의 민영화’는 처벌받지 않을 공산이 크다. 이미 그들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무시할 수 없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군사기업으로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바로 부통령 딕 체니가 CEO로 재직했었던 Halliburton이기 때문이다.

참고페이지
http://edition.cnn.com/2007/WORLD/meast/10/02/blackwater.witness/index.html
http://www.forbes.com/home/investingideas/2007/10/01/dyncorp-blackwater-iraq-pf-ii-in_jl1001companies_inl.html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030057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warriors/

핼리버튼의 ‘누워서 떡 먹기’식 장사비법

Bush: Halliburton Must Pay for Overcharge
부시 : 핼리버튼은 과다청구분을 되돌려줘야 한다.

Dec 12, 9:41 PM (ET)
By MATT KELLEY

WASHINGTON (AP) 부시 대통령은 금요일 정치적 혼란을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부통령 딕 체니가 전에 몸담았던 회사가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전쟁전의 계약을 통해 이라크에 배달된 가솔린에 대해 과다 청구한 게 사실이라면 이를 정부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과다청구가 있었다면 그 돈은 상환되어야 한다.” 핼리버튼 계약을 둘러싼 논쟁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그 회사가 이라크의 파괴된 석유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수의계약에 따른 이라크 시민들에 대한 가솔린 공급에 지나치게 많은 6천1백만 달러를 청구했다고 말하였다. 핼리버튼은 과다청구를 부인하였다.

한편 육군 대변인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의 회사들은 핼리버튼을 대체하는 석유 재건 계약의 수령인의 자격이 없다고 발표했다.

공병단(The Army Corps of Engineers)은 입찰들을 검토하고 있고 이 달 안에 누가 북부 이라크에 8억 달러, 남부 이라크에 12억 달러에 이르는 석유 재건 계약을 따게될지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결정은 이라크에서 지난주 부시 행정부가 186억 달러에 이르는 이라크 사업과 함께 20억 달러에 이르는 추가적인 계약에서 – 전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 전쟁에 반대한 국가들이 배제됨을 의미한다.

배제된 국가들은 이러한 규칙을 일종의 보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부시는 이라크에 군대와 돈을 보낸 나라로 계약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에 더 많은 국가가 가담하도록 북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원들이 이 난동에 끼여들어 부시는 쓸데없이 동맹을 소외시키고 정치적 지원자들에게 보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니는 1995년부터 2000년 부시의 러닝메이트가 되기 전까지 핼리버튼을 이끌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들은 부시 캠페인에 후하게 대해줬다.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에 관한 계약 입찰에 모든 나라들의 참여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의 캠페인 기부자들은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과다청구를 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하워드딘이 금요일 아이오와에서의 캠페인 도중 한 말이다.

정치적 영향은 아직 불분명하다. 지난 5월 CBS-뉴욕타임즈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가량은 부시 행정부가 그들이 GOP(Grand Old Party의 약자로 공화당을 지칭함 : 역자주)와의 끈끈한 연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펜타곤 간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침략(본문에서 흥미롭게도 invasion 이라는 단어를 썼음 : 역자주) 이후 신속히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핼리버튼과 전쟁 전에 석유 재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은 이미 경쟁입찰에서 육군의 신속 물류 지원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었다.

그 계약과 별도로 핼리버튼은 군대에 식당, 우편배달, 그리고 다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대가로 30억 달러를 지불 받았다.

석유 유전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작게 시작된 이 석유 계약은 이라크 재건 계약에서 가장 큰 건으로 자라버렸다. 핼리버튼은 이 계약에서 현재까지 22억 달러를 받았다. 이 돈들 중 9억8천9백만 달러는 미국의 납세자로부터 13억 달러는 ‘UN의 식량을 위한 석유 프로그램(the United Nations’ oil for food program)’으로부터 그리고 9천만 달러는 동결된 이라크 자산에서 추렴되었다.

도합 11개의 이라크 재건 사업에서 17억 달러가 다른 회사들에 의해 수주되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고속도로와 다리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건설하는 벡텔에게 돌아갔는데 이 회사는 현재까지 10억 달러를 지불받았다.

핼리버튼의 재건 계약의 가장 큰 부분은 이라크의 석유 산업이 재건되는 동안 이 나라에 가솔린과 기타 연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펜타곤의 회계담당은 핼리버튼이 이라크로 선적되는 가솔린에 대해 터키에서 수입된 바로 그 당시보다 갤런 당 1.09달러를 더 청구한 사실을 발견했다.

펜타곤의 관리들은 목요일 핼리버튼의 쿠웨이트 하도급자가 명백히 가솔린에 대해 과다청구했다고 말했다. 핼리버튼의 사장 데이브 르사르는 쿠웨이트 회사는 계약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유일한 회사였다고 말했다. 르사르는 핼리버튼은 연료 수송의 대가인 ‘1 달러에서 겨우 몇 센트’만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계약에 따르면 핼리버튼은 회사의 비용의 일부로 계산되는 보장수익을 취한다.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을수록 핼리버튼은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다.

핼리버튼은 비용의 적어도 2 퍼센트를 보장받는다. 수행하는 일에 따라 핼리버튼은 비용의 7 퍼센트까지도 벌 수 있다.

만약 하도급자가 6천백만 달러를 더 청구하면 핼리버튼은 그 비용으로부터 1백2십만 달러를 수익으로 보증받게 되는 것이다. 핼리버튼이 7퍼센트를 벌게 될 경우 그 과다 청구된 비용으로 인한 수익은 4백3십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공병단은 핼리버튼의 수의계약을 대체할 20억 달러짜리 입찰계약을 검토 중에 있다. 군단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적어도 69개의 회사 – 핼리버튼을 포함해서 – 에 입찰권유서가 발송될 것이다.

이들 회사들 중에는 카나다, 인디아, 영국,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카나다와 인디아의 회사는 아마도 부시 행정부에 의해 입찰참여에 제한이 가해질 것이다.

민간군사기업 : 전쟁의 새로운 구성요소

Published on Wednesday, September 3, 2003 by the Charleston Gazette
Private Military Firms – New Element in War
 
의회가 오늘 다시 소집되었을 때 그들은 부시 행정부가 민간군사기업에게 얼마나 많은 납세자의 돈을 지불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가장 큰 수혜자는 Halliburton이다. 이 회사의 수뇌는 2000년 George W. Bush와 함께 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 사임했던 Dick Cheney였다.

Halliburton은 수의계약으로 이라크에서의 용역을 위해 17억 달러 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The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곧 수십 억 달러의 계약을 계속 체결할 예정이다.

Halliburton과 그 계열사인 Brown and Root는 아프카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작전에서 1억8천3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문제는 납세자의 달러를 챙겨 부자가 되는 민간군사기업에 국한된 게 아니다. 민간군사기업의 이용은 – 이들 중 몇몇은 실제 전쟁 임무 수행을 위한 용병을 제공한다 – 더 중요한 물음을 제기한다.

그들의 일(전쟁의 대리수행 : 역자주)은 누구의 책임인가? 미국인가 아니면 그들의 민간 고용주들인가?

민간군사기업들은 그들의 행위를 누구에게 설명하여야 하는가? 의회와 미국의 국민들에게 설명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들의 주주들에게 대답만 하면 되는가?

진정한 의회의 감시가 존재하는가?

P.W. Singer의 개척자적인 새 책 ‘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Singer는 워싱턴에 위치한 부르킹스 연구소의 학자이다.

Brown and Root와 같은 몇몇 민간군사기업은 무기수송, 식량준비, 우편수송과 같은 군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ilitary Professional Resources Inc. 와 같은 기업들은 작전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어드바이스와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Executive Outcomes와 같은 이들은 실제 전투에 관여한다. 남아프리카의 전직 군인들을 이용하여 Executive Outcomes는 앙골라의 더러운 전쟁과 같은 몇몇 분쟁지역에서 양측 모두를 위해 싸운다. 몇몇 군사기업들은 분쟁을 부추키기도 한다.

걸프 전쟁 동안 그 지역의 100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이 민간군사기업을 위해 일했다. 오늘날 이라크에서 10명의 미국인 중 한 명이 민간군사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다.

민간군사기업은 그들의 고용주가 충분한 현금이나 발굴되지 않는 광산 따위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편에서든 어떤 곳에서든 일을 한다. 민간군사기업은 콜롬비아, 콩고, 보스니아, 수단, 쿠웨이트, 스리랑카, 뉴기니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그리고 적도부근의 아프리카에서 일거리를 찾아왔다.

어떤 군사기업은 U.N.과 같은 인도주의 그룹이나 다국적기업의 안전을 위해 일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진한 감시는 문제를 불어올 수 있다. 발칸에서의 분쟁 시 그들 대부분이 미군의 군사전문가인 DynCorp의 민간고용인들은 성범죄, 매춘, 그리고 불법적인 무기거래에 관련되었었다.

민간군사기업의 빠른 성장은 또 다른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한다.

“예측 가능한 힘의 균형과 전쟁억지력 관계는 오늘날 매우 불안해졌다.” 라고 Singer는 쓰고 있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 누가 정확히 ‘좋은 녀석들’인지 알아채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Singer는 “정부가 지난 십 몇 년간 자신들의 군사 서비스를 민영화한 석연치 않고 위험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어떤 것이라도 아웃소싱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떠한 것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inger는 신문에서 자신의 책을 끝낸 6월 이후에도 이러한 걱정은 더더욱 늘어갔다고 이야기했다.

부시 행정부는 전쟁 이후의 이라크를 위한 군사, 준군사, 그리고 경찰 조직을 훈련시키기 위해 세 개의 군사기업을 고용하였다. 위험의 증가와 보험비용의 증가로 인해 몇몇 민간고용인들은 그들의 임무를 포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미국 군인이 보다 혹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그들이 임무지를 이탈하면 군인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된다. 민간계약자들은 그렇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또한 라이베리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200여명의 해병과 네이비실을 파견했다. 그러나 비밀리에 백악관은 그 문제많은 나라에서 일할 민간군사기업과 선수금 1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의회는 이 폭발적인 산업분야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Peter Singer는 증언을 위한 첫 증인이어야 한다.

출처 : http://www.commondreams.org/views03/0904-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