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B/C 분석이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근거

이 글은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라는 글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인운하 관련 글에 몇몇 분들이 B/C Ratio 역시 금융비용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고 어느 분은 나에게 ‘확인까지’ 부탁하셨다. 물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니 만큼 아무리 블로그에 올리는 글일지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미리 말해둔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이 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괴로운(?) 일임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접했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나도 괴로운 것이 KDI 홈페이지에 가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가도 문제의 그 보고서 ‘원문’을 찾을 수 없었다.

누구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면 보내주시길…

여하튼 보고서 원문도 못 본 내가 B/C Ratio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을 맞춰줄 수 없어 재정 전환하였다고 하는 주장

KDI는 또 경인운하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수익률 6.06%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원문보기]

경인운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수익률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결국 정부, 혹은 발주처에서 부담하는 금융기회비용은 상기 글에서 나와 있는 6.06%의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위 말에서 6.06%의 수익률을 확보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소리는 결국 재정사업에서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2)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5%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

KDI 민자적격성 조사결과 민자사업 시행시 건설·운영비를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15%이상의 적자 발생[원문보기]

여기서 말하는 15%가 어느 15%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나 통상관례로 판단하건데 위에서 말한 6.06%의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절대금액 대비 건설비와 운영비에 각각 15%의 절감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을 확률이 높다.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15%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으로 했을 경우 15%의 금융기회비용을 무시하겠다는 소리다.

덧) 해당페이지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보도 파일이 첨부로 붙어있는 것을 클릭해보면 해당파일이 없다고 나온다. 보고서 다운 못 받는 것도 한심한데 이 지경이다.

3) B/C Ratio라는 용어

어느 분의 말처럼 비용(Cost)과 효용 또는 편익(Benefit)을 각각 현재가치화하여 그것의 비율을 계산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것을 B/C Ratio 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당연히 그냥 NPV(Net Present Value)라고 하면 된다. 경제성 분석에 관한 교과서에 그렇게 분류되어 나온다. 아쉬운 점은 능력 부족으로 보고서 원문을 입수하지 못하여 그것을 확인 못해준다는 것이다.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공유 부탁드린다.

4 thoughts on “경인운하 B/C 분석이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근거

  1. isanghee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어 자체는 BCR=PVB/PVC 로 배운 것 같습니다.
    이게 맞다면 BCR = ratio of 각각의 NPV.
    실제 NPV는 NPV=PVB-PVC가 아닐런지요?
    하기사 “하면 된다. 스스로 하자.” 시절에 시간가치가 포함되어있든 빠져있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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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비누머리

    foog님께 확인을 부탁드린 것은 KDI의 이번 분석이 할인율을 고려했는지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B/C 분석이면 당연히 할인율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였습니다. NPV는 B-C, B/C 는 표현 그대로 나누기이고, 이때 모두 B, C 는 당연히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하겠지요. 사회적 편익을 뻥튀기 하거나, 비용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할인율을 적용안한 것이라면 정말 상식이하의 짓을 한 것일텐데.. 이렇게 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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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이번 건에 있어서는 처음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는가는 본문에 언급한 아시아경제의 기사를 읽고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비누머리님이 제기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가 있기에 보고서를 뒤져보고 있는데 찾을 수 없어 저도 지금 답답하네요. ^^; 암튼 계속 뒤져보죠. 우리 똑똑한 KDI께서 어떤 근사한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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