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과의 말씀

일단 제가 용어정의를 제 입맛대로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실 B/C분석이 각각의 비용과 편익에 있어 단순계산이 아닌 현재가치화한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임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의 방법도 통상 쓰고 있는 방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글을 써서 글을 읽는 분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리게 되었네요.

또한 KDI의 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그것들이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고려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다음 기사를 보면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보고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잘못된 지식으로 읽지도 못한 보고서를 예단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점 다시 사과드립니다.

여전히 남는 의문

앞서 글에서도 말했듯이 당초 KDI의 보고서가 할인율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다음과 같은 아시아경제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첫 번째 인용기사의 KDI의 발언에 따르면 자신들의 타당성 분석은 5.5%로 할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사업자의 할인율과 재정사업의 할인율의 차이는 불과 0.56%에 불과하다는 것이겠죠. 두 개의 사실을 꿰어 맞추면 0.56%에 해당하는 정부의 추가지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또한 앞서 글에 지적하였듯이 그것이 건설 및 운영비의 15%나 적자발생요인이 되는 것일까요? 산수가 안 되네요. 🙂

숫자의 장난

첫 번째 기사에서 환경정의의 관계자 분께서도 지적하였지만 소위 할인율이라는 것도 장난질에 가깝지요. 할인율을 기존의 6.5∼7%에서 5.5%에서 낮추는 것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는 간단히 살펴보죠. 할인율을 설명하면 제가 건방지게 B/C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던 시간가치를 적용시켜주는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할인율이 10%인데 1년 후의 110원을 현재가치화할 경우 110/(1+10%) 하여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환경정의 관계자는 할인율을 낮춰 투입비용을 줄였다고 하였을까요? 할인율을 낮춘다고 투입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입비용과 함께 편익도 줄어들죠. 같이 할인을 하니까요. 다만 비용은 가까운 시점에 발생하고 편익은 그 이후 보다 장래의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더 낮은 할인율로 할인할 경우 B/C분석에서 비용, 즉 분모보다는 편익, 즉 분자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듭니다. 즉 5.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07이라는 결과가 나온 KDI의 분석에서 할인율을 조금만 높여도 얼마든지 B/C Ratio 는 1.0이하로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에 대한 KDI의 해명입니다. “최근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해” 5.5%를 적용하였다는 군요. 할인율을 낮춰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비판을 “금리인하 추세”로 비켜갔습니다. 뭐 다 좋은데 여전히 남는 의문은 정황상으로 볼 때 민간이 6.06%의 할인율로 사업을 할 경우 건설 및 운영비에서 무려 15%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 어떻게 할인율 0.56%내렸다고 갑자기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하는지 입니다. 보통 민간의 경제성 분석과 달리 정부의 타당성 분석은 ‘사회적 효용’이라는 약간은 추상적인 편익을 슬쩍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의문부호로 남겨두겠습니다. 벌써 그 뻘짓을 한번 저질렀기에. 🙂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이 글은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라는 글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경인운하 관련 글에 몇몇 분들이 B/C Ratio 역시 금융비용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한 현재가치를 감안하여 계산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시고 어느 분은 나에게 ‘확인까지’ 부탁하셨다. 물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니 만큼 아무리 블로그에 올리는 글일지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을 미리 말해둔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이 내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괴로운(?) 일임은 이 블로그의 다른 글들을 접했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나도 괴로운 것이 KDI 홈페이지에 가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가도 문제의 그 보고서 ‘원문’을 찾을 수 없었다.

누구 가지고 있으신 분 있으면 보내주시길…

여하튼 보고서 원문도 못 본 내가 B/C Ratio가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을 맞춰줄 수 없어 재정 전환하였다고 하는 주장

경인운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여러 가지 복잡한 수익률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결국 정부, 혹은 발주처에서 부담하는 금융기회비용은 상기 글에서 나와 있는 6.06%의 추가비용을 의미한다. 위 말에서 6.06%의 수익률을 확보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소리는 결국 재정사업에서 시간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소리다.

2)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15%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

여기서 말하는 15%가 어느 15%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노릇이나 통상관례로 판단하건데 위에서 말한 6.06%의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절대금액 대비 건설비와 운영비에 각각 15%의 절감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정하였을 확률이 높다.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15%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으로 했을 경우 15%의 금융기회비용을 무시하겠다는 소리다.

덧) 해당페이지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보도 파일이 첨부로 붙어있는 것을 클릭해보면 해당파일이 없다고 나온다. 보고서 다운 못 받는 것도 한심한데 이 지경이다.

3) B/C Ratio라는 용어

어느 분의 말처럼 비용(Cost)과 효용 또는 편익(Benefit)을 각각 현재가치화하여 그것의 비율을 계산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것을 B/C Ratio 라고 부를 이유가 없다. 당연히 그냥 NPV(Net Present Value)라고 하면 된다. 경제성 분석에 관한 교과서에 그렇게 분류되어 나온다. 아쉬운 점은 능력 부족으로 보고서 원문을 입수하지 못하여 그것을 확인 못해준다는 것이다.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공유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