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

먼저 사과의 말씀

일단 제가 용어정의를 제 입맛대로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사실 B/C분석이 각각의 비용과 편익에 있어 단순계산이 아닌 현재가치화한 비용과 편익을 반영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임을 이번에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전자의 방법도 통상 쓰고 있는 방법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글을 써서 글을 읽는 분들에게 혼란을 끼쳐드리게 되었네요.

또한 KDI의 보고서를 입수하지 못하여 그것들이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고려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다음 기사를 보면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보고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 부분도 사실관계가 틀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정의 박용신 협동사무처장은 “KDI는 사회적 할인율을 기존의 6.5∼7%에서 5.5%로 낮춰 잡아 투입 비용을 줄였다”며 “분양 여부가 불투명한 터미널 용지를 분양하는 데 따른 수익을 편익으로 넣는가 하면, 인천항만은 경인운하를 통하지 않고도 이용이 가능한데 항만 확장에 따른 수익을 모두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편익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뚫리는 경인운하… 봇물터진 논란]

결국 잘못된 지식으로 읽지도 못한 보고서를 예단해버리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점 다시 사과드립니다.

여전히 남는 의문

앞서 글에서도 말했듯이 당초 KDI의 보고서가 할인율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다음과 같은 아시아경제의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KDI는 또 경인운하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사업수익률 6.06%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원문보기]

그런데 역시 첫 번째 인용기사의 KDI의 발언에 따르면 자신들의 타당성 분석은 5.5%로 할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사업자의 할인율과 재정사업의 할인율의 차이는 불과 0.56%에 불과하다는 것이겠죠. 두 개의 사실을 꿰어 맞추면 0.56%에 해당하는 정부의 추가지원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또한 앞서 글에 지적하였듯이 그것이 건설 및 운영비의 15%나 적자발생요인이 되는 것일까요? 산수가 안 되네요. 🙂

숫자의 장난

첫 번째 기사에서 환경정의의 관계자 분께서도 지적하였지만 소위 할인율이라는 것도 장난질에 가깝지요. 할인율을 기존의 6.5∼7%에서 5.5%에서 낮추는 것이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는 간단히 살펴보죠. 할인율을 설명하면 제가 건방지게 B/C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던 시간가치를 적용시켜주는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할인율이 10%인데 1년 후의 110원을 현재가치화할 경우 110/(1+10%) 하여 1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환경정의 관계자는 할인율을 낮춰 투입비용을 줄였다고 하였을까요? 할인율을 낮춘다고 투입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입비용과 함께 편익도 줄어들죠. 같이 할인을 하니까요. 다만 비용은 가까운 시점에 발생하고 편익은 그 이후 보다 장래의 시점에서 발생하므로 더 낮은 할인율로 할인할 경우 B/C분석에서 비용, 즉 분모보다는 편익, 즉 분자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듭니다. 즉 5.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07이라는 결과가 나온 KDI의 분석에서 할인율을 조금만 높여도 얼마든지 B/C Ratio 는 1.0이하로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 밖에도 KDI는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은 모든 예비타당성조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해 지난 2007년도 조사부터 일관되게 5.5%의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KDI는 이번 경인운하사업에 대한 조사 수행시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방법론을 적용해 평가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KDI “‘경인운하 보고서 경제성 오류 있다’는 보도 사실과 다르다”]

이에 대한 KDI의 해명입니다. “최근 금리인하 추세 등을 감안해” 5.5%를 적용하였다는 군요. 할인율을 낮춰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비판을 “금리인하 추세”로 비켜갔습니다. 뭐 다 좋은데 여전히 남는 의문은 정황상으로 볼 때 민간이 6.06%의 할인율로 사업을 할 경우 건설 및 운영비에서 무려 15%의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 어떻게 할인율 0.56%내렸다고 갑자기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둔갑하는지 입니다. 보통 민간의 경제성 분석과 달리 정부의 타당성 분석은 ‘사회적 효용’이라는 약간은 추상적인 편익을 슬쩍 집어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함부로 예단하지 않고 의문부호로 남겨두겠습니다. 벌써 그 뻘짓을 한번 저질렀기에. 🙂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죠.

7 thoughts on “경인운하 관련 글에 대한 정정 및 사과, 그리고

  1. tomahawk28

    보고서만 있으면 한방에 해결될 논쟁인데 그렇지가 않으니 미심쩍네요.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금리인하추세가 지속되면 사회적으로 할인율은 하향세를 이어가야하나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시점에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날법한데 할인율이 낮아진다는게 이해가 잘 안되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언제나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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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할인율(discount rate)는 광의의 의미에 있어서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통상 기준되는 할인율은 당해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을 사용하고 이 기회비용의 준거수치로 시중금리를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금리가 낮을 경우 낮은 할인율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시중금리가 낮은 것하고 특정사업의 자금조달가능성이 높으며 그것의 조달금리가 낮은 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XX운하처럼 사업성이 낮은 사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시중금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죠. 더 복잡한 부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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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omahawk28

      와우! 한방에 이해 되네요. 통계의 미학에서 배운 수치의 자기합리화를 저 사례에서 보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foog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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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바바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프레시안에 올라온 황진태 새사연 연구원의 기고문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비용편익분석에서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는 전제는 다분히 신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109093652&Section=02)

    제가 생뚱맞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쪽에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서요. 경제학을 많이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 것도 같고 한데요.
    어쨌든 저 황진태라는 분의 말이 맞는 거라면 경인운하의 편익이 1.07이라고해서 경제성이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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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좋은 글 소개해주셔서 잘 읽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KDI의 타당성 분석 자체의 엄밀성에 대해 비판하려 하였던 반면 황진태씨는 그 기저의 엄밀성과 전문성의 신화 속에 가려진 ‘정치’의 변수를 비판하는 것이로군요. 경인운하가 B/C가 1이 넘는것은 의지의 문제이지 객관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논리죠. 저 역시 동감합니다. 뭐 이것도 코미디이긴 합니다만 오늘 청와대가 MB어록을 내놓는다는 초히트작에 놀란지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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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JNine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사과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시는 당신이 진정 챔피언~

    (누구는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사과도 안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덤탱이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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