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의 이임사 中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현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살펴봅시다. 재벌에게 은행을 주는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경제살리기 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개혁입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국제적 조류라고 감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금산분리가 가장 철저한 나라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그리고 일부 보수집단 금융이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전세계 선진국에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가장 많이 허용된 나라입니다. 그 폐해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외국의 경우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회사든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금융기관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산업자본의 지배 아래 있는 세계적 은행, 세계적 증권사, 세계적 보험사의 예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은행을 제외하면 증권,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주요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산업자본 즉, 재벌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래도 저희 나라가 전세계에서 금융과 산업이 가장 철저히 분리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행히도 재벌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사, 보험사들은 비록 국내시장에서는 1류 행세를 하지만 국제시장에서는 2류, 3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재벌의 소유를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권사, 보험사가 세계시장에서 2류, 3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도 재벌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재벌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증권사, 보험사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사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을 재벌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프리메라 리그의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도록 해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이론을 내세우기도 전에 이런 평범한 상식적 결론을 현 정부는 왜 진솔하게 인정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 연구원으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 원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금융학자로서 —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의 이임사 中에서(2009년 1월 31일)

7 thoughts on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원장의 이임사 中에서

  1. 쌀국수

    “은행을 재벌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프리메라 리그의 꼴찌 축구팀에게 야구를 하도록 해주면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될 거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는 논거를 도저히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정부의 적지 않은 압력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슴에 비수처럼 팍팍 와서 꽂히네요. 명박이와 그 졸개들도 그런 느낌이겠죠.

    Reply
    1. foog

      쌀국수님의 아이디를 보니 식전이라 그런지 베트남 쌀국수가 먹고싶어지는군요. 아침부터 횡수 죄송… ^^;

      Reply
  2. Pingback: seoulrain's me2DAY

  3. Pingback: seoulrain's me2DAY

  4. 쌀국수

    방금 안경 알 바꾸고 돌아오는 길에 한그릇 먹고 왔네요.
    짐 천안인데 여긴 괜찮은 쌀국수 집이 없어서 쫌 그래요.
    소고기 호주산이냐고 몇번이나 묻고 먹었다능….
    글고보니 미국 소고기 수입시작되고 첨으로 먹은 쌀국수네요. -_-

    Reply
  5. Pingback: Ha 1

  6. newrun

    이 정부가 후퇴하지 말아도 될 것을을 후퇴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부에 표를 준 이유는 지난 10년의 정권아래 부족했던 시장 중심의 경제 flow를 올바르게 작동시켜달라는 것 이었지 피와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라는게 아닙니다.

    Reply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