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 랜드의 정부에 관한 생각에 관한 생각

사태가 악화되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축소하기는커녕 더 확대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한다. 그 과정은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게 되는데, 외국에 대한 원조, 외국정부에 대한 부실(지불이 되지 않은) 여신, 다른 복지국가(복지수혜국) 들에 대한 보조, 국제연합에 대한 보조, 세계은행에 대한 보조, 외국생산자들에 대한 보조, 그리고 외국소비자들이 우리의 재화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용 등을 위해 모든 자금을 소요하는 반면, 그 모든 것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있는 미국인 생산자들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버려지고, 그들의 자산은 이 지상의 전염병 발원지에 사는 족장이 다 차지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철학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가 中 평등주의와 인플레이션(1974년), 아인 랜드 저, 이종욱/유주현 역, 자유기업선테, 1998년, pp 228~229]

1905년에 러시아에서 태어나 1926년 미국으로 이주하여 미국시민으로 살아간 소설가이자 사상가 아인 랜드(Ayn Rand)의 에세이 중 일부다. 소비에트 치하에서 잠시나마 사회주의 지옥을 맛본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이 사상가의 집단주의에 대한 혐오와 자본주의에 대한 신념은 그 어떤 사상가보다도 굳건하여 오늘날 리버타리안(Libertarian)이라 불리는 극단적인 경제적 보수주의 사상의 공헌자로 간주되기도 한다.

인용문을 보면 그의 정부에 대한 혐오는 명백하다. 정부는 정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쓸데없는 곳에 정부가 걷은 세금을 낭비해버리고 이로 말미암아 “미국인 생산자”가 아닌 “전염병 발원지에 사는 족장”이 자산을 차지해버렸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당장 해체되어야 할 것이고 실제 리버타리안의 생각은 그러하다. 이런 취지에서 같은 에세이에서 작가는 정부의 역할을 경찰, 군대, 법원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정부의 위와 같은 행위의 열매를 실제로 “전염병 발원지에 사는 족장”이 차지해버렸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랬을 확률은 낮다. 나열한 여러 정부지출은 마샬플랜과 같은 원조, 국제기구 설립, 대외여신,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공급 등의 행위로 여겨지는데 이는 대개 미국의 전후패권 유지와 자본주의의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상당부분 “미국인 생산자”가 차지했다.

현실세계의 자본가가 아인 랜드의 주장을 접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질색을 하며 반대할 것이다. 정부가 정말 작가가 주창한대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날 유럽은 “유로 소비에트”가 되었을 수도 있고, 멕시코의 외채 위기 당시 미국의 투자은행은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오늘날의 기축통화는 위안화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 물론 가정법이니까 아인 랜드가 책임질 일은 없다.

“이 지상의 전염병 발원지에 사는 족장”이라니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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