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이 경제논리로 정당화되는 시대

예전에 보수언론에서 전(前) 대통령의 입방정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씹어댔는데 현(現) 미스터 프레지던트께서는 벌써 이 단계를 넘어선 듯이 보인다. 일례로 지방의 한 톨게이트에 하루에 오가는 차량이 220대인데 사무실에 직원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더라는 너무나 구체적인 발언으로 아랫사람들이 그 도로가 어디인지 찾아다니는 해프닝을 얼마 전에 연출한 바 있다. 확인결과 그런 톨게이트는 없었다.

대체 어디서 이런 듣보잡 수치를 들이대는지 신기하기만 하다. 그런데 또 엊그제 미스터 프레지던트께서 또 하나의 듣보잡 수치를 내놓으셨다. 법과 질서만 잘 지켜도 GDP가 1%는 높아진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물론 비즈니스후렌들리하신 분께서 언급하신 법질서는 천한 것들에 대한 법질서임이 분명하다.

이에 발맞춰 새 법무부 장관께서는 앞으로 각종 집회마다 참가해 폭력을 일삼는 상습 시위꾼을 엄정 처벌하고 불법ㆍ폭력집회와 정치파업 주도자 및 배후조종자의 법질서 파괴 행위는 사태가 종료된 뒤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함으로써 GDP를 1%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이쯤 되면 법무부는 거의 경제부처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는 국가안보와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던 공권력의 폭력이 이제는 경제학으로 둔갑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자산이나 가치에 대해 가격을 매기고 증권화시키는 securitization 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경제” 프레지던트께서는 사회갈등까지도 경제수치로 환산하시는 특별한 신공을 보여주셨다는 점이 놀랍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경제 분석 기법으로 법질서 수호가 1%의 GDP로 환원되는지 궁금하다. 쇠파이프와 죽창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전후방 연계효과로 분석하셨는지 시위진압을 위해 휘둘러지는 곤봉의 마모정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한 것인지 도대체 오리무중이다. 하루 220대 발언(주1) 때 공무원들은 열심히 톨게이트를 찾아다녔지만 이번에는 1% 근거 찾기도 포기하고 그냥 법무장관이 알아서 기는 형국이다. 언론도 아무런 태클도 걸지 않는다. 명색이 경제신문인 언론까지 말이다.

사회갈등에 대한 통합의 과제를 등한시 한 채 백골단 부활로 상징되는 공안정국의 부활까지도 ‘경제논리’로 환원되는 시대가 정말 무섭다. 북괴의 남침야욕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변명이 오히려 순진하게 여겨진다. 보나마나 뻔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성장률은 당초 공약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때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다. 불법시위 세력 때문이다.

(주1) 이런 듣보잡 수치에서 또 어떻게 200대도 아니고 220대인지 신기하다

26 thoughts on “공안정국이 경제논리로 정당화되는 시대

  1. 이정환

    아마 파업 손실을 GDP 대비 계산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애초에 파업 손실이란 것도 터무니없이 과장된 경우가 많죠. 공장 며칠 쉬었다가 나중에 야근에 잔업에 라인 속도 조절해 가면서 물량 다 채워넣는데도 손실로 잡히기도 하고. 재고 처리하느라 일부러 교섭에 임하지 않기도 하는 경우도 많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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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저도 대충 그러리라 짐작은 되지만 또 이놈의 파업손실이라는 것이 정말 듣보잡 수치인 것도 또한 사실이죠. 🙂 말씀하신대로 재고처리용도 있고 또 단순히 수출이 지연된 물량까지 통째로 잡아쳐넣고… 암튼 우리 프레지던트 참 말많네요. 경제위기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서 위기를 조장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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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g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법질서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서 한 참석자는 ‘2006년도만 해도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 차질액이 3조원을 넘었고 수출차질액도 20억 달러가 넘는다’는 경제단체 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법질서만 바로 지키면 GDP가 1%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건 일류선진국가로 진입하는 길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portlet_categorynews_2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categoryNews%2Fview&_windowLabel=portlet_categorynews_2&_pageLabel=news_page_02&_nfls=false&portlet_categorynews_2newsDataId=148649947&portl

      결국은 사측에서 제시한 노동쟁의로 인한 피해 논리가 법질서 수호를 통한 경제성장 논리로 발전하였는데 참 대단한 신공입니다. 모든 노동쟁의는 다 법질서 파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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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얼마전에 KDI에서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미국 정치위기관리(PRS)그룹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법·질서 준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는 4.3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였다. 또한 KDI는 불법 집회·시위로 발생한 손실이 한해 12조3000억원에 이르며, 만약 한국이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을 유지했다면 1991~2000년의 10년간 매년 1%포인트 내외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8031401030324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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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물론 저 연구결과가 옳다는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명박이가 막연히 머릿속의 상상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연구결과를 두고 말한 것 같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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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좋은(?) 자료 고맙습니다. 이제 출처를 알게 되었군요. 여하튼 여전히 드는 괘씸한 생각은 어째 대통령이 내뱉는 말이 언론에 의해 검증되거나 비판되지도 않고 그대로 노동탄압의 정책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점이죠. 요즘 보면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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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eagle2

    보수 연구기관들의 ‘뜯어보면 황당한 진단’을 보수 정치인과 보수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이것이 야금야금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굳어지는 순환이군요.

    말씀대로 지배세력들의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의 논리가 예전엔 사회통합과 국가안보였다면 그것들의 허구성이 어느 정도 노출된 지금은 경제 논리로 바뀔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깨뜨리냐인데 역시 쉽지 않겠죠. 지배세력은 말이 되건 되지 않건 이렇게 끊임없이 선제적으로 헛소리를 지껄여대면서 반대세력의 자원 낭비를 유도하는데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일일히 밝히고 설득하기엔 반대세력이 지니고 있는 자원으로는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를 감당할 수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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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민노씨

    시의적절한 지적이시네요. : )

    그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는 경제적 예상 수치에 바탕한 논리가 민주주의 구성체가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하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의식의 차원과 맞바꿀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참 뭐랄까 천박한 느낌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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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민노씨

    추.
    이 글을 발아점으로 (실은 게이터로그 링크 따라 왔습니다) 글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요. 그 글 중에 펄님의 댓글 논평을 인용할까 싶었는데, 댓글 주소가 없네요? ^ ^;

    블로그 댓글창에서 댓글 주소는 일부러 빼신 건지요?

    Reply
  9. 민노씨

    추.
    이 글을 발아점으로 (실은 게이터로그 링크 따라 왔습니다) 글을 하나 쓰려고 했는데요. 그 글 중에 펄님의 댓글 논평을 인용할까 싶었는데, 댓글 주소가 없네요? ^ ^;

    블로그 댓글창에서 댓글 주소는 일부러 빼신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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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그래서 그거 MB지수인지 생필품 지수인지로 해서 조사해서 발표하기로 했다더군요. 대체 뭐하자는 시츄에이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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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foog

    “국토부 도로정책과가 도로공사 전국 톨게이트 261곳의 통행량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무안~광주 고속도로 구간의 문평 톨게이트가 하루 평균 282대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20대는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수치. 이 고속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한 곳이라 아직 이용 차량이 뜸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대통령의 언급에 맞추려는 듯, 최근 한 달간 이용량만 평균을 내 282대라는 수치를 끌어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과 올 초 평균은 이보다 많은 수치여서 억지로 꿰맞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1950848

    개그 수준 좀 높일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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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foog

    “국토부 도로정책과가 도로공사 전국 톨게이트 261곳의 통행량을 일일이 분석한 결과, 무안~광주 고속도로 구간의 문평 톨게이트가 하루 평균 282대가 지나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20대는 아니지만 가장 근접한 수치. 이 고속도로가 지난해 11월 개통한 곳이라 아직 이용 차량이 뜸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대통령의 언급에 맞추려는 듯, 최근 한 달간 이용량만 평균을 내 282대라는 수치를 끌어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과 올 초 평균은 이보다 많은 수치여서 억지로 꿰맞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3&aid=0001950848

    개그 수준 좀 높일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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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그러게요.. 뭐 여태 언론에서 합법시위하느라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기억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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