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에 대한 단상

요즘 미국의 자본주의를 두고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되는 부자들의 사회주의’라는 표현이 아주 유행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의 돈으로 부도덕하고 무능력한 기업주들의 목숨을 연장시켜주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미국 납세자들이 이러한 주장에 심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러한 ‘부자들의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역사에 있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어떠한 사회인가. 생산수단을 집적하고 대규모화시켜서 소비할 것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그곳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만들어낸 이가 쓰기위해서가 아니다. 다른 이들에게 팔려고 만든 것들이다. 즉 상품(商品)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상품경제/시장경제의 시스템이 본격화된 사회다. 즉 소비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사회화’되었다.

한편 (생산수단의) 소유와 투자는 여전히 ‘개인화’되어 있었다. 주식회사라는 신종 기업형태가 일반화되기 전까지 사기업들은 개인 또는 가족의 소유였다. 주식의 공개가 ‘사회주의’를 재촉할 것이라는 피터 드러거와 같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식, 즉 회사의 소유권은 소수 자본의 손에 집중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와 투자 ‘개인화’는 자본주의의 본질 중 하나이다.

사기업은 사회화된 소비를 담당하는 주요주체다. 특히 오늘 날과 같이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 비중이 커져가고 있다 할 수도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가가 망해가는 기업을 구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화된 소비를 담당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방기하면(주1) 그것은 체제의 – 자본주의에 국한된 것이 아닌 물질문명의 –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소비와 소유/투자의 불일치가 납세자들을 분노하게 한다. 기업의 상품을 국민이 소비하는 한편으로 그 기업을 국민이 소유하고 있다면 – 물론 그 집단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 불만은 한층 줄어들 것이다. 반면 국민이 소비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소유주,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회장 일가, 론스타, 듣보잡 소버린 펀드, 또는 헤지펀드일 경우, 그리고 그들이 구제 금융으로 한숨을 돌릴 경우 왕짜증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개국가는 여전히 소유와 투자의 개인화는 손댈 의지가 없다. 보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능력이 없다. 조지 부시, 헨리 폴슨, 고든 브라운, 니콜라 사르코지, 이명박 등등 국가의 수반 중 위와 같은 기업의 모순에 대해 1초 이상 고민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행정부가 정리신탁공사(RTC·Resolution Trust Corp.)를 신설하지만 이를 기업형태의 본질을 손대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실 세상은 더욱 복잡해져가고 있다. 예전처럼 단순히 노동자와 자본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으로만 관찰할 수 없는 현상이 늘어가고 있다. 미행정부가 자국의 모기지 사용자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소버린 펀드의 이해관계를 위해 프래니를 구제해준 것에 대해 누가 약자고 누가 착취자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다 딴에는 국가를 위하고 서민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익의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되었다고 볼멘소리 하는 납세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투자한 간접투자펀드가 그 ‘이익은 사유화’되는 과정에서 구제받은 아이러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결국 모순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 해법을 찾는 과정은 ‘악랄한 자본가를 몰아내자’라는 좌익적 도덕론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주1) 즉 시장근본주의자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자유방임도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내 생각엔 시장근본주의자들이 가장 위험한 반(反)자본주의자들이다.

18 thoughts on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에 대한 단상

  1. Pingback: 자본주의 2.0 : 신자유주의를 넘어 공동체 자본주의로

  2. David Paul

    사유화와 사회화에 대한 지적이 적절했습니다.
    사유화와 사회화에 대한 생각의 공유를 위해 적고 있는 글을 트랙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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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히치하이커

    무엇보다 이놈의 자본주의에서 기업과 같은 단체가 대체 왜 인간과 같은 궈리를 가져야 하는 것인지, ‘법인’이란 개념을 만든 아자씨(?)를 만나면 최홍만표 핵꿀밤이라도 한 대 먹여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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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어쩌면 기업은 인간 이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죠. 이주노동자란 말하고 비교될만한 이주기업이란 소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설움받는..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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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새로운 사회학이 나오든지 기존의 사회학을 정밀하게 다듬던지.. 학계도 고민해야겠죠. 그나저나 고인 물은 또 썩게 마련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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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미탐험가

    기업이 인격을 가지기 위한 제도가 ‘자본주의’ 아닐까요?? ^^;; 부르주아지들이 피와 땀(?)을 흘려 왕/귀족들로 부터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지요.. 피와 땀을 덜 흘린 사람들은 그만큼 이익을 덜 볼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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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 다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부르주아지가 왕/귀족으로부터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다기보다는 그들과 결탁함으로써 이익을 보호하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봉건시대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 폭력적 전환기에 오히려 피와 땀을 흘린 이들은 그 밑의 평민들 이하의 계층이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득을 본 것은 결국 부르주아지였고요. 꼭 도식화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의 제 시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역사가에 따르면 프랑스 혁명의 경우도 오히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마르크스의 역사적 유물론에 끼워맞추기 위해 귀족과 부르주아지간의 갈등을 확대해석하기도 했다더군요. 현실은 그들은 이미 유착되고 서로간의 혼인 등으로 계급간 구별이 쉽지 않았는데 말이죠.

      추. 피와 땀을 덜 흘린 사람들이 이익을 덜 보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그들이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는 시스템은 곤란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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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주의가 사라진다기보다는 극복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본주의는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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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어핀드

    “소비는 자본주의와 더불어 ‘사회화’되었다.” = “사회 체제가 돌아가기 위해 국가권력은 소비가 멈추지 않도록 할 의무가 생겼다.” 정도로 이해해도 될까요? 소비의 사회화에 대한 설명 부분이 약간 모자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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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맥도날드 햄버거, 리바이스 청바지, 현대 자동차, LG카드, 교보생명의 변액보험,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 의료라는 상품이 사회적으로 비교적 고른 가격에 고른 품질로 대량생산되어 집단적으로 소비되는 것을 두고 ‘소비의 사회화’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필요한 소비재를 직접 만들거나 극소수의 상품을 불규칙적인 시장에서 구입하던 전(前)자본주의 시대와 구별되는 자본주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소비시장의 교란 또한 사회의 큰 영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 예를 들어 카드대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정전, 런던 민영화 철도의 교통사고 등 – 소유/투자의 사유화와 모순을 일으키기도 하죠.

      기회되면 더 자세히 써보도록 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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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a-1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필요로 한 주 계층이 히스패닉 이민자 저소득층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

    최근의 파문에서 ‘부자들이 이익을 보았다’는 진단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익을 본 부자도 있지요. 그렇지만 몰락한 부자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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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의 사유화가 최근 이익이 발생해서 그것을 부자들이 득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익이 막대하게 발생할 때에는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며 부자들이 이익을 사유화하고 세금을 감면받고 다 전유하였는데 이제 시장이 침체되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다 몰살당하자는거냐. 빨리 구원해달라’라고 요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물론 침체기에 부자도 망하는 사태가 빈번해지만 결국 ‘too big to fail’법칙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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