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끝났다느니 출구전략을 가동해야 하지 않겠냐느니 슬슬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면 현재의 다소 해동된 것처럼 보이는 세계경제는 실은 착시현상이다. 각국의 정부는 ‘최종대부자’와 ‘최종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원맨쇼를 펼쳐보이고 있고, GDP를 기반으로 측정하는 경제성장률은 그 경제활동의 질적 차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있다. 어느 블로그에서 현재의 상황을 – 닷컴버블에 빗대어 – 닷거브(dot gov)버블이라고들 한다던데 딱 들어맞는 말이다.

각국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수단은 매우 단순하다. 우선 ‘최종대부자’로서 각 금융기관에게 초저금리의 자금을 빌려준다. 심지어 비소구(non-recourse), 즉 눈먼 대출조건의 금융조건으로도 빌려준다. 그리고 ‘최종소비자’로서 막대한 규모의 정부사업을 발주한다. 우리나라의 ‘4대강 정비사업’이 대표적이고, 미국은 철도 등 노후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 기회에 재정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실물경제가 춤을 춰주길 기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거기에다 우리나라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앙등까지 있다. 이는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비위축을 두려워 한 정부의 ‘퍼주기’식 규제해체와 양적완화에 – ‘부동산 불패’라는 심리적 기대감이 맞물린 – 힘입은 바 큰데, 결국 제조업 등 실물부문이 아닌 헛것으로 경기부양에 대한 착시현상만 가져온 꼴이다. 결국 얼마 전 이성태 한국은행장이 금통위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의중을 비쳤고, 윤증현은 이에 반발하였지만 이후 CD금리가 치솟는 등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이는 일단 정부의 DTI규제와 맞물려 부동산의 이상급등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몇 년 연속으로 폭락한 미국은 이제 자산 거품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적어도 소비부문의 불황이 바닥을 쳤을까? 월스트리트저널의 최근 기사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Delayed Foreclosures Stalk Market’이란 기사는 “3백만에서 4백만에 이르는 유실 처분된 주택들이 향후 몇 년 동안 경매에 붙여질 것(three million to four million foreclosed homes will be put up for sale in the next few years)”으로 보인다고 예상하고 있다. 기사는 이것들이 또 한 번 부동산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그림자 재고(shadow inventory)”라 일컫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지옥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다.

전술한 부동산 가격 추이가 경제운용에 중요한 이유는 어찌되었든 그것이 주가 등과 함께 소비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장춘몽일지 몰라도 사람들은 4억에 산 집이 5억, 6억씩 하게 되면 재산이 늘어났다고 생각되어 소비를 늘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자산이 전체 자산의 80%를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변동은 심지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중대한 고려사항이다. 심지어 분양을 노려 아이를 허위로 입양하는 사기집단이 등장할 정도니 부동산 망국론이 허언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심리의 기본 축은 가처분소득이다. 이는 대부분 사회안전망, 고용안정, 근로소득을 통해 창출된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미국은 왜곡된 수치라는 주장임에도 실업률이 9%를 뚫고 올라섰다. 우리나라의 수치는 그보다 아래라고 주장되고 있지만, 어쨌든 고용은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는 노동유연성의 제고만이 살길이라며 고용안정을 발 벗고 나서서 해치고 있고, 반발하는 노동자는 폭압적으로 탄압하고, 공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내려 사회전체의 임금수준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속셈을 내비치고 있다. 바닥을 기는 사회안전망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면 결국 가처분소득의 감소, 소비위축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노동억압은 한편으로 ‘소비억압’이라 부를 만하다. 건강한 노동자들은 노동을 통해 임금을 받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할 터인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더불어 감세와 부동산 가격의 현상유지는 극소수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주1) 서민들은 이에 맞물린 현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향후 가처분소득이 더 줄어들 처지가 되었다. 소비자, 즉 노동자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경제는 지탱할 수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이치다.

정부가 앞으로 쭉 ‘최종소비자’의 역할을 떠맡지 않을 셈이라면 말이다.

(주1) 엊그제 정운찬 청문회에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잘 설명해주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정운찬씨에게 물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톱클래스의 경제학자이신 분은 경험연구를 게을리 하셔서 사실관계를 잘 모르시고 계셨다.(그런데 케인즈 주의자라 자처하신다)

책 제목이 맘에 든다.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의 밀어내기 유동성 공급은 시장에 잠겨있게 된다. 반면 기업이나 개인 모두 기존 대출의 건전성은 악화된다. 예를 들어 작년에 LTV(Loan to Value)가 60%였다고 지금도 60%일까? 물론 서류상으로는 그렇겠지만 체감 LTV는 달라진다. 즉 분모인 Value의 시장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당장 집을 팔지 않더라도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가 느끼는 감은 틀리다. 기업이 발행한 ABCP역시 단기자금인 관계로 차환발행의 위험과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달비용이 늘 수밖에 없다. 기존대출은 악성이 되고 신규대출은 없는 병목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

정책결정자들은 전통적으로 금리를 내림으로써 축 늘어져 있는 경제를 자극한다. 이러한 금리인하는 다양한 방향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더 많은 대출과 (그리고 더 적은 예금) 이를 통한 더 많은 소비를 독려한다. 금리가 높았던 때에는 그것은 영국 경제, 그리고 다른 곳들의 경제의 관리에 관한 성공적인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영국 금리는 9월의 5%에서 급격히 떨어져 이제 2%이다.

영국과 지구경제의 급격한 경기침체 현상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금리인하가 예상되는데 내년 초에는 1% 이하일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금리가 0%가 되면 경제촉진 정책이 깨끗이 바닥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제기되는 질문은 이렇다. 다음은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 중앙은행은 ‘양적완화(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 줄여서 QE)’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QE는 일단 금리가 제로금리가 될 때 쓰는 통화정책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신용의 가격을 바꿈으로써 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에 걸친 신용수준이 주되게 기초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적립금(reserve)를 증액함으로써 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양적완화”다.

중앙은행은 특히 통화창출을 통해 대차대조표의 양쪽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를 실천한다. 그 돈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놓는 초과적립금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상업은행은 그 적립금에 의지하여 사적부문에 돈을 비려줄 수 있고, 그러면 대출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기술적으로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또는 다른 기관들)으로부터 자산을 (통상 정부부채) 매입하고 중앙은행에의 상업은행의 적립금을 보증한다. 이는 물가상승 압력에서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통화 기초 (유통되고 있는 화폐에 중앙은행에서의 적립금이 더해져) 증가로 귀결된다.

QE는 새로운 게 아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것의 활용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의 한 주요원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보다 최근에 일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QE를 채택했고 금리가 0.25%에 이르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급격하게 확장시켰다. 가혹한 디플레이션은 피할 수 있었고 산출 곡선의 금리는 어느 때보다 낮았다. 그러나 부채수준은 수축했고 경제는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었다.

그러서 영국에서 사용하기 좋은 종책인가?

많은 면에서 이것은 영국 정책결정자들의 현 정책선택의 단순한 확장일 뿐이다. 현재까지 현재의 위기에 모든 것들이 시도되었었다. 금리인하, 재정적 자극, 금융시스템의 재자본화, 2007 수준의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 그리고 주택가격의 약화를 거스르려는 수단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이 위기는 최근의 영국 역사에서의 다른 위기들과는 다르다. 이 위기는 영국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빌려서 발생한 것이다. 노동당 정부 하에서 가구당 부채는 두 배 증가했다. 정부는 2002년 3분기 회계연도 이후 (쓰기 위해 빌리는) 재정적자가 증가하여 왔다. 이는 내년에는 GDP 대비 8%의 재정적자로 악화될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는 많은 부분 대출열기의 뒤편에 있는 금융 부문인데 이들의 대차대조표는 지난 10년간 다섯 배(약 1조 파운드에서 오늘날 5조 파운드를 상회하는) 증가하여 넷 중에 한 요소 정도로 영국경제를 정체시켰다.

QE는 단순히 더 많은 대출을 독려함으로써 수요를 소생시키려는 또 하나의 시도를 의미할 뿐일 수도 있다. 대출이 이 위기를 초래한 뿌리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치료법이 아닌 것 같다. 치료법은 저축과 자본의 생산적 사용을 독려하는 정책에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치료법은 침체가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시스템으로부터 정화되는 잉여로 인하여 영국경제가 침체로부터 벗어나면서 성장하는 강한 기초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점에서 QE는 재정적 자극, 공격적 금리인하, 그리고 은행이 좀더 많은 대출을 하게끔 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단순히 영국의 최후의 순간을 지연시킬 뿐이고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고 영국을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선고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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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글은 현재의 디레버리징과 수요축소 현상을 용인하는 한편, 긴축정책을 통해 경제를 건전화시키자는 주문으로 이해된다. 물론 시장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의 통상적인 주문이긴 하나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을 떠나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면도 없잖아 있다. 현 위기의 원인인 대출을 오히려 독려하고 급기야 돈을 품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위기를 유예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시도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국가와 중앙은행이라는 최종대부자가 경제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오염되어 전 산업분야로 퍼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는, 또는 더 위축시키라는 주문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에 대해 ‘인간은 장기적으로 누구나 죽는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위기는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