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는 우리 금융위기의 치료법인가?”

정책결정자들은 전통적으로 금리를 내림으로써 축 늘어져 있는 경제를 자극한다. 이러한 금리인하는 다양한 방향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만 특별히 더 많은 대출과 (그리고 더 적은 예금) 이를 통한 더 많은 소비를 독려한다. 금리가 높았던 때에는 그것은 영국 경제, 그리고 다른 곳들의 경제의 관리에 관한 성공적인 방법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영국 금리는 9월의 5%에서 급격히 떨어져 이제 2%이다.

영국과 지구경제의 급격한 경기침체 현상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금리인하가 예상되는데 내년 초에는 1% 이하일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금리가 0%가 되면 경제촉진 정책이 깨끗이 바닥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제기되는 질문은 이렇다. 다음은 무엇인가?

이 단계에서 중앙은행은 ‘양적완화(量的緩和, quantitative easing, 줄여서 QE)’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QE는 일단 금리가 제로금리가 될 때 쓰는 통화정책의 자연스러운 연장이다. 신용의 가격을 바꿈으로써 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에 걸친 신용수준이 주되게 기초하고 있는) 상업은행의 적립금(reserve)를 증액함으로써 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이른바 “양적완화”다.

중앙은행은 특히 통화창출을 통해 대차대조표의 양쪽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를 실천한다. 그 돈은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놓는 초과적립금 수준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된다. 그러면 상업은행은 그 적립금에 의지하여 사적부문에 돈을 비려줄 수 있고, 그러면 대출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기술적으로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또는 다른 기관들)으로부터 자산을 (통상 정부부채) 매입하고 중앙은행에의 상업은행의 적립금을 보증한다. 이는 물가상승 압력에서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통화 기초 (유통되고 있는 화폐에 중앙은행에서의 적립금이 더해져) 증가로 귀결된다.

QE는 새로운 게 아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것의 활용이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으로부터의 탈출의 한 주요원인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보다 최근에 일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QE를 채택했고 금리가 0.25%에 이르자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급격하게 확장시켰다. 가혹한 디플레이션은 피할 수 있었고 산출 곡선의 금리는 어느 때보다 낮았다. 그러나 부채수준은 수축했고 경제는 충격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었다.

그러서 영국에서 사용하기 좋은 종책인가?

많은 면에서 이것은 영국 정책결정자들의 현 정책선택의 단순한 확장일 뿐이다. 현재까지 현재의 위기에 모든 것들이 시도되었었다. 금리인하, 재정적 자극, 금융시스템의 재자본화, 2007 수준의 대출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 그리고 주택가격의 약화를 거스르려는 수단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이 위기는 최근의 영국 역사에서의 다른 위기들과는 다르다. 이 위기는 영국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빌려서 발생한 것이다. 노동당 정부 하에서 가구당 부채는 두 배 증가했다. 정부는 2002년 3분기 회계연도 이후 (쓰기 위해 빌리는) 재정적자가 증가하여 왔다. 이는 내년에는 GDP 대비 8%의 재정적자로 악화될 것이다.

동시에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는 많은 부분 대출열기의 뒤편에 있는 금융 부문인데 이들의 대차대조표는 지난 10년간 다섯 배(약 1조 파운드에서 오늘날 5조 파운드를 상회하는) 증가하여 넷 중에 한 요소 정도로 영국경제를 정체시켰다.

QE는 단순히 더 많은 대출을 독려함으로써 수요를 소생시키려는 또 하나의 시도를 의미할 뿐일 수도 있다. 대출이 이 위기를 초래한 뿌리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것은 치료법이 아닌 것 같다. 치료법은 저축과 자본의 생산적 사용을 독려하는 정책에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치료법은 침체가 그 흐름대로 흘러가고 시스템으로부터 정화되는 잉여로 인하여 영국경제가 침체로부터 벗어나면서 성장하는 강한 기초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점에서 QE는 재정적 자극, 공격적 금리인하, 그리고 은행이 좀더 많은 대출을 하게끔 하려는 시도와 더불어 단순히 영국의 최후의 순간을 지연시킬 뿐이고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고 영국을 일본식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선고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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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 글은 현재의 디레버리징과 수요축소 현상을 용인하는 한편, 긴축정책을 통해 경제를 건전화시키자는 주문으로 이해된다. 물론 시장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의 통상적인 주문이긴 하나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을 떠나 한편으로는 수긍이 가는 면도 없잖아 있다. 현 위기의 원인인 대출을 오히려 독려하고 급기야 돈을 품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어쩌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위기를 유예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할 수도 있다. 마약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면서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시도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국가와 중앙은행이라는 최종대부자가 경제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오염되어 전 산업분야로 퍼져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는, 또는 더 위축시키라는 주문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에 대해 ‘인간은 장기적으로 누구나 죽는다는’ 어느 경제학자의 말을 상기시키지 않더라도 위기는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5 thoughts on ““양적완화는 우리 금융위기의 치료법인가?”

  1. 마지막 연두색으로 쓰신 부분이 요즘 제일 머리아픈 부분입니다.
    정말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실험을 하고 있는 요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자들도 각자 이런 저런 해법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누구도 그 결과를 확신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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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말씀하신대로 전대미문의 실험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상황이지요. 인터넷이나 언론지상에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처방과 예측 중 몇몇 것들은 비록 그 유추과정이 틀렸더라도 옳은 처방이나 예측들이 있겠죠. 멈춘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 것과 같은 이치로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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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가피하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순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디레버리지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레버리지의 축소가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자산가치의 하락은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경제 위기의 초점은 부채가 높다는 점이고 부채가 많은 주체는 가계와 건설사, 중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즉 금리인하는 부실이 터지는것을 뒤로 미룬 상태로 일종의 시간벌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벌어 놓은 기간동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추가 대책이 나와야 돼고 그 대책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소득을 올려줄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나 기업의 투자로 일자리를 만드는 대책이 나와야 하고 주식시장을 부양하여 가계의 자산소득을 올려줄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금리인하로 거품이 터지는 압력이 약해진 면도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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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제 글의 의도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네요. 지금 금리를 올리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작에 적절한 시점에 금리정책을 잘 활용하였더라면 지금 운신의 폭이 더 넓었으리라는 의미입니다. 부족한 글솜씨로 오해를 산 점 사과드리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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