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달러 약세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매일경제 인터넷판을 보면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만도 못한’ 상황이 되었다고 조롱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그러나 달러 약세로 인한 미국의 ‘명과 암’은 그리고 있으되 그것의 원인과 정치경제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몇 해 전 필자가 쓴 글이 현재의 시점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되기에 여기 다시 올려본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계학적으로 볼 때 지당한 소리다. 그러나 좀더 심오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 빚으로 살면서 떵떵거리는 경우를 일컫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대우, 한보와 같은 예전의 재벌이 그랬고 미국의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코미스트 웹사이트( http://economist.com )는 최근 “You need us and we need you”라는 기사에서 사상 최대의 빚잔치를 하고 있는 미국과 이 방탕아의 물주 노릇을 하고 있는 외국 중앙은행과의 불안한 공생관계에 대한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IMF 와 세계은행이 최근 각각 세계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점증하는 미국의 엄청난 소비가 몰고 올 세계경제 교란의 가능성을 경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원래부터 거대한 소비국이었던 미국은 최근 부시의 대규모 감세, 저금리 기조, 야심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 그리고 엄청난 전쟁비용 – 이코노미스트는 이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으로 인해 그 정도가 더해가고 있다. 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2005년 2월중 미국인의 소득 중 단지 0.6%만이 저축되었다고 한다. 2004년 재정 적자는 4천억 달러에 달하며 GDP의 3.6% 규모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듯 거침없이 돈을 쓸 수 있는 배경은? 외국인, 특히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물주노릇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듯이 미국국채(미국 재무부 채권)의 절반이 외국인 소유 – 특히 아시아인 – 이다. 외국인 보유의 증가속도도 경이적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 해외 계정의 약 70%가 달러화(貨)라고 한다. 겉으로는 강한 달러를 주장하는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화폐발행을 남발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한편으로 왜 외국의 중앙은행들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 빚쟁이의 채권을 사주는 걸까?

결국 이러한 채권-채무관계의 중심에는 환율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놓여있다. 미국은 현재 달러 약세를 통해 채무를 줄이는 잔재주를 부린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6개월간 11.8% 하락했고 이는 미국 국채의 가치가 거의 그만큼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요 채권국들은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막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고 이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요 채권국은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고 이것의 수단은 치열한 환율싸움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기구들과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하는 것은 이러한 순환 고리에서 각국의 환율방어 효과가 점점 내성이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릴 가능성이다.

이러한 암울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코노미스트는 뚜렷한 대안이 없음 – 알란 그린스펀이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는 전망 정도? – 을 토로하고 있고 나도 동의하는 바이다. 각국의 “정치적” 목적이 서로 궁극적인 공생의 지향을 찾기 보다는 각국이 자신들의 단기적 성과를 위한 방향으로 뛰어가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에서 비롯된 것이든 또 다른 원인에서이든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이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의 환율전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 공룡’의 존재는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나아가 늪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세계 인구의 3% 대를 차지하면서도 전 세계 에너지의 1/4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공룡이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는 아기 공룡 중국 정도일까?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오늘도 전 세계를 무지막지한 군사력으로 을러대고 있는 이 공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되는 상황이다. 저항 또는 순응?

참고글
http://news.mk.co.kr/newsRead.php?sc=40000008&cm=_오늘의%20화제&year=2007&no=531136&selFlag=&relatedcode=&wonNo=&sID=
http://blog.daum.net/ksj440707/tb/6079630
http://blog.daum.net/marie2005/12949070

US dollar slide to continue after G20 meeting
By Nick Beams
23 November 2004

베를린에서 일주일에 걸쳐 치러졌던 산업선진 20개국(G20)의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의 연차회의 이후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은행과 재무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달러 약세가 주요 토픽이었던 반면 그것은 미국과 유럽 간의 의견불일치로 말미암아 아젠다에 오르지는 못했다.

유럽인들은 달러 약세가 자신들의 수출전선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라 우려한 반면 미국은 환율에 대한 공동대응은 필요 없고 다만 시장에서 결정되게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인들은 달러 약세가 기록적인 미국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적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부시 행정부가 집안단속을 잘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미국의 적자에 반영되어 있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유럽의 낮은 성장률에 기인한다며 “리스트럭처링”과 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시장” 가동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비판자로서 재무장관 존 스노우는 미국이 향후 4년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모든 나라는 성장을 부추기고 무역불균형을 치유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 간의 성장은 – 여기 유럽의 파트너도 포함하여 – 증가하여야 하며 보다 나은 실천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 장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전 재무장관인 Gerhard Schroeder 는 기록적인 미국의 적자를 지적하면서 비판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유럽인들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 – 우리가 뭐하고 있는데? – 을 실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의 결과로 회의의 결과인 공동성명은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중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 강화, 유럽과 일본의 성장을 견인할 구조적 개혁의 지속, 그리고 부상하는 아시아에서 재정 분야의 개혁에 의해 뒷받침되는 좀 더 많은 환율에 대한 유연성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선언의 내용이다.

G20은 그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게끔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G20 회의 전날 유럽 은행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의 의장 알린 그린스펀은 일정 정도까지는 자금의 유입을 통해 미국의 적자를 보충해주고 이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이 GDP의 5%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외국자본으로부터의 유입으로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직면하여 그린스펀은 현재 유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오로지 제한된 증거만 있을 뿐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한으로 외국의 부채를 쌓아둘 수 없다. 그는 경고했다. “순부채비용이 현재는 적정하다 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는 분산투자에 대한 고려가 투자자로 하여금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달러에 대한 욕망을 감소시키고 제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외국투자자들의 달러 보유가 너무 커져서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집중에 대한 리스크”를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외국자본의 철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은 전 미국 재무장관인 로렌스 서머스에 의해 부각되었다. 10월 3일의 한 강연에서 그는 미국 GDP의 5%에 해당하는 연 6천억 달러인 미국의 재정 적자는 세계 GDP의 1% 이상을 의미하며 현재 여유 있는 국가의 누적 재정 흑자의 3분의 2를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든 수치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놀라운 규모의 재정 적자를 경험한 적이 없고 어떤 나라의 적자도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크게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서머스는 세계경제가 수입과 수출이 세계경제의 규모의 비율에 맞게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간다할지라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의 수입이 GDP의 16%인 반면 수출은 1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무역 파트너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이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수입은 수출보다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할 것이고 결국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적자를 보전하는데 있어 동아시아 중앙은행의 증가하는 역할만한 것은 없다. – 그들은 현재 1.8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다 – 서머스는 그가 세계 재정 체제를 지탱하는 “국제수지 테러”라는 이전의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그들의 적자를 보전하는 아시아 은행들의 점증하는 유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들은 그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손실을 초래하고 더 큰 재정적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그들의 펀드의 철수를 두려워 하고 있다.

1990년대에 G20을 확립하는데 관여한 서머스는 그것이 세계 경제의 협력에 관한 이슈를 고려하고 세계 경제 전략의 개발로 성장을 유지시키기에 적당한 자리이고  생각했다.

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나라의 멤버들로 구성된 G20은 그러한 협력이 발현되는 실체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주의 회의의 결과에서 판단할 때에 주요 경제 강국의 분할로 그러한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참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G20 회의의 한 분석에서 Australian Financial Review 의 기사는 “한 주간의 G20 재무 장관 회의에서 승강이질 하고 알란 그린스펀의 솔직한 발언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의 일방주의는 대외정책 뿐 아니라 경제정책으로도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럽과 일본의 시장개방 개혁이 수출을 촉진시키고 현재의 적자를 줄여줄 희망이 없어졌기에 미국은 그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챙기고자 하고 있다.”

기사는 계속해서 미국이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을 통해 그들의 아젠다를 관철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유럽은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다.”

점증하는 긴장의 신호는 G20 회의의 개시부터 분명해졌다. 오늘 발행된 Financial Times 와의 인터뷰에서 리 뤄그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은 그들의 통화를 재평가 – 미국과 유럽의 세력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 하는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러그는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지난 26년 간 우리는 세계에 어떠한 압력이나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함으로써 반대의 태도를 취해왔다.” 그는 말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지난 해 1천 2백억 달러를 상회했고 비율은 8월에 15억 4천만 달러, 9월에 15억 5천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위안의 절상과 궁극적인 환율 변동을 통해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현재의 규제방식이 너무 빨리 포기되면 이것이 중국 GDP의 40%에 달하는 부실부채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은행 체계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다.

http://www.wsws.org/articles/2004/nov2004/usdol-n23.shtml

“2002 currency exchange AIGA euro money” by Copyleft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부시가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작전명은 ‘약한 달러’. 부자 놈들 세금 깎아주고 남의 나라 침략하면서 군산복합체에 돈 갖다 바치느라 다 써버린 돈을 달러 찍어내서 메우겠다는 속셈이다. 이것은 물론 부시라는 사상 최대의 또라이가 아니라 케리가 집권을 했어도 예정되어 있던 스케줄이었다. 이미 경상적자와 재정적자, 즉 쌍둥이 적자는 정상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 실제로는 자본가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 앨린 그린스펀이 메가톤급 발언을 하여 부시의 환율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린스펀은 베를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연석회의 참석에 앞서 19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금융인회의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궁극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미국은 경제적 충격을 예방하기 위해 막대한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를 줄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무엇으로 줄일까? 약한 달러와 금리인상이 그것이다. 그린스펀은 같은 회에서 ‘국제 투자자들은 궁극적으로 달러 자산 비율을 조절하거나, (미국에 대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발언하였던 것이다. 즉 달러의 약세를 용인함으로써 국제무역수지를 개선시켜나가고 – 대 위안화 비율을 30% 하락시킨다는 목표이다 – 그로 인해 빠져나가는 미국 내 외국자산을 금리인상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다.

이익을 보는 집단은? 전 세계 자본가이다. 미국기업들은 달러 약세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것이다. 물론 미국 외 지역의 기업들은 각국 통화의 강세에 따른 수출마진폭의 감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화 강세에서 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이미 자체 브랜드화를 통해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환위험 시스템 가동을 통해 환위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강업계의 경우 오히려 환차익이 커지는 등 표정관리에 신경 써야 할 판이다. 반면 OEM방식을 택하거나 환위험 대비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은 직격탄이다.

손해를 보는 집단은? 전 세계 민중들이다. 미국 외 지역의 민중들은 일시적인 통화 강세에 따른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이나 저렴한 해외여행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수출부진은 내수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다. 과거 플라자합의에 따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그 사례이다. 미국 국민들은 일시적인 내수활성화 효과를 누릴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쥐약이다. 모기지론이 일상화되어 있는 미국가계에 금리인상은 중대한 위협요소일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약한 달러는 해외구매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어쨌든 평소 아리송하게 우회적인 표현을 즐기던 그린스펀이 직설화법을 쓰자 효과는 직방이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가치는 엔화에 대해 장중 한때 달러당 1백3엔 선이 무너져 지난 2000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고, 유로화도 사상최고치인 1.3074달러까지 치솟았다. 뉴욕 현지시간 오후 4시52분 엔.달러는 전날보다 1.08엔 떨어진 1백3.09엔, 유로.달러는 0.63센트 오른 1.302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말 한마디에 전 세계 외환시장이 요동치다니 참 대단한 인물인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제 부시 행정부가 말뿐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통화절상 압력을 노골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페그제에 대한 공격, 동북아시아에 대한 각종 보복성 조치 등이 뒤를 따를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사실 거의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재계는 원화강세를 대세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깡패가 따로 없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다지 뾰족한 답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다. 정부의 시장개입, 동북아 3국의 공동대응 등 꼽을 수 있는 정책도 많지 않은 듯하다. 경제신문도 그저 기업경쟁력 강화나 외치고 있다. 물론 사회재분배를 통한 내수 진작은 대안 축에 끼지도 않는다.

알고도 눈앞에서 뺏기는 돈, 이것이 환율의 마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