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달러 약세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매일경제 인터넷판을 보면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만도 못한’ 상황이 되었다고 조롱하고 있다. 해당 기사는 그러나 달러 약세로 인한 미국의 ‘명과 암’은 그리고 있으되 그것의 원인과 정치경제학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몇 해 전 필자가 쓴 글이 현재의 시점에 비추어 보아도 어느 정도 유효하다고 생각되기에 여기 다시 올려본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다. 회계학적으로 볼 때 지당한 소리다. 그러나 좀더 심오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 빚으로 살면서 떵떵거리는 경우를 일컫는 표현이 될 수도 있다. 대우, 한보와 같은 예전의 재벌이 그랬고 미국의 오늘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코미스트 웹사이트( http://economist.com )는 최근 “You need us and we need you”라는 기사에서 사상 최대의 빚잔치를 하고 있는 미국과 이 방탕아의 물주 노릇을 하고 있는 외국 중앙은행과의 불안한 공생관계에 대한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IMF 와 세계은행이 최근 각각 세계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으며 점증하는 미국의 엄청난 소비가 몰고 올 세계경제 교란의 가능성을 경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원래부터 거대한 소비국이었던 미국은 최근 부시의 대규모 감세, 저금리 기조, 야심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 그리고 엄청난 전쟁비용 – 이코노미스트는 이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으로 인해 그 정도가 더해가고 있다. 한 경제 분석에 따르면 2005년 2월중 미국인의 소득 중 단지 0.6%만이 저축되었다고 한다. 2004년 재정 적자는 4천억 달러에 달하며 GDP의 3.6% 규모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렇듯 거침없이 돈을 쓸 수 있는 배경은? 외국인, 특히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물주노릇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표에서 보듯이 미국국채(미국 재무부 채권)의 절반이 외국인 소유 – 특히 아시아인 – 이다. 외국인 보유의 증가속도도 경이적이다. 또한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 해외 계정의 약 70%가 달러화(貨)라고 한다. 겉으로는 강한 달러를 주장하는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화폐발행을 남발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한편으로 왜 외국의 중앙은행들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이 빚쟁이의 채권을 사주는 걸까?
결국 이러한 채권-채무관계의 중심에는 환율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놓여있다. 미국은 현재 달러 약세를 통해 채무를 줄이는 잔재주를 부린다(원/달러 환율은 지난 6개월간 11.8% 하락했고 이는 미국 국채의 가치가 거의 그만큼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주요 채권국들은 자국 통화의 강세를 막기 위해 달러를 사들이고 이 달러로 다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미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요 채권국은 수출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고 이것의 수단은 치열한 환율싸움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기구들과 이코노미스트가 경고하는 것은 이러한 순환 고리에서 각국의 환율방어 효과가 점점 내성이 강해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릴 가능성이다.
이러한 암울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이코노미스트는 뚜렷한 대안이 없음 – 알란 그린스펀이 금리를 올릴지도 모르는 전망 정도? – 을 토로하고 있고 나도 동의하는 바이다. 각국의 “정치적” 목적이 서로 궁극적인 공생의 지향을 찾기 보다는 각국이 자신들의 단기적 성과를 위한 방향으로 뛰어가게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에서 비롯된 것이든 또 다른 원인에서이든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이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의 환율전쟁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 공룡’의 존재는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의 디딤돌이 되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고, 나아가 늪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세계 인구의 3% 대를 차지하면서도 전 세계 에너지의 1/4를 집어삼키고 있는 이 공룡이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는 아기 공룡 중국 정도일까?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오늘도 전 세계를 무지막지한 군사력으로 을러대고 있는 이 공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되는 상황이다. 저항 또는 순응?
참고글
http://news.mk.co.kr/newsRead.php?sc=40000008&cm=_오늘의%20화제&year=2007&no=531136&selFlag=&relatedcode=&wonNo=&sID=
http://blog.daum.net/ksj440707/tb/6079630
http://blog.daum.net/marie2005/12949070
자료 : “The Global Slumpometer,” The Economist, 200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