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US dollar slide to continue after G20 meeting

US dollar slide to continue after G20 meeting
By Nick Beams
23 November 2004

베를린에서 일주일에 걸쳐 치러졌던 산업선진 20개국(G20)의 중앙은행 총재 및 재무장관의 연차회의 이후 전 세계 외환시장에서 미국의 달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은행과 재무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에서 달러 약세가 주요 토픽이었던 반면 그것은 미국과 유럽 간의 의견불일치로 말미암아 아젠다에 오르지는 못했다.

유럽인들은 달러 약세가 자신들의 수출전선에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라 우려한 반면 미국은 환율에 대한 공동대응은 필요 없고 다만 시장에서 결정되게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유럽인들은 달러 약세가 기록적인 미국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적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부시 행정부가 집안단속을 잘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미국은 미국의 적자에 반영되어 있는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유럽의 낮은 성장률에 기인한다며 “리스트럭처링”과 보다 광범위한 규모의 “시장” 가동을 통해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표적인 비판자로서 재무장관 존 스노우는 미국이 향후 4년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모든 나라는 성장을 부추기고 무역불균형을 치유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 간의 성장은 – 여기 유럽의 파트너도 포함하여 – 증가하여야 하며 보다 나은 실천에 장애가 되는 구조적 장벽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전 재무장관인 Gerhard Schroeder 는 기록적인 미국의 적자를 지적하면서 비판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면 유럽인들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 – 우리가 뭐하고 있는데? – 을 실시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의 결과로 회의의 결과인 공동성명은 아무에게도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중기적으로 미국의 재정적 강화, 유럽과 일본의 성장을 견인할 구조적 개혁의 지속, 그리고 부상하는 아시아에서 재정 분야의 개혁에 의해 뒷받침되는 좀 더 많은 환율에 대한 유연성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선언의 내용이다.

G20은 그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게끔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G20 회의 전날 유럽 은행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의 의장 알린 그린스펀은 일정 정도까지는 자금의 유입을 통해 미국의 적자를 보충해주고 이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국이 GDP의 5%에 육박하는 재정적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외국자본으로부터의 유입으로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직면하여 그린스펀은 현재 유입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오로지 제한된 증거만 있을 뿐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미국은 무기한으로 외국의 부채를 쌓아둘 수 없다. 그는 경고했다. “순부채비용이 현재는 적정하다 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에서는 분산투자에 대한 고려가 투자자로 하여금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달러에 대한 욕망을 감소시키고 제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외국투자자들의 달러 보유가 너무 커져서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집중에 대한 리스크”를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외국자본의 철수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세계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은 전 미국 재무장관인 로렌스 서머스에 의해 부각되었다. 10월 3일의 한 강연에서 그는 미국 GDP의 5%에 해당하는 연 6천억 달러인 미국의 재정 적자는 세계 GDP의 1% 이상을 의미하며 현재 여유 있는 국가의 누적 재정 흑자의 3분의 2를 흡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든 수치는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놀라운 규모의 재정 적자를 경험한 적이 없고 어떤 나라의 적자도 세계 경제에 그렇게 크게 부각된 적이 없습니다.”

서머스는 세계경제가 수입과 수출이 세계경제의 규모의 비율에 맞게 균형 잡힌 방향으로 나간다할지라도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미국의 수입이 GDP의 16%인 반면 수출은 11%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무역 파트너보다 더 많이 수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 무역 파트너들이 같은 비율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미국의 수입은 수출보다 더 빠른 비율로 증가할 것이고 결국 국제수지 적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적자를 보전하는데 있어 동아시아 중앙은행의 증가하는 역할만한 것은 없다. – 그들은 현재 1.8조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기록하고 있다 – 서머스는 그가 세계 재정 체제를 지탱하는 “국제수지 테러”라는 이전의 표현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그들의 적자를 보전하는 아시아 은행들의 점증하는 유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들은 그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손실을 초래하고 더 큰 재정적 위험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재정적 위기를 초래할 그들의 펀드의 철수를 두려워 하고 있다.

1990년대에 G20을 확립하는데 관여한 서머스는 그것이 세계 경제의 협력에 관한 이슈를 고려하고 세계 경제 전략의 개발로 성장을 유지시키기에 적당한 자리이고  생각했다.

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나라의 멤버들로 구성된 G20은 그러한 협력이 발현되는 실체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난주의 회의의 결과에서 판단할 때에 주요 경제 강국의 분할로 그러한 협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참으로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G20 회의의 한 분석에서 Australian Financial Review 의 기사는 “한 주간의 G20 재무 장관 회의에서 승강이질 하고 알란 그린스펀의 솔직한 발언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의 일방주의는 대외정책 뿐 아니라 경제정책으로도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유럽과 일본의 시장개방 개혁이 수출을 촉진시키고 현재의 적자를 줄여줄 희망이 없어졌기에 미국은 그 문제들을 자신들이 직접 챙기고자 하고 있다.”

기사는 계속해서 미국이 달러 약세와 금리 인상을 통해 그들의 아젠다를 관철시킴으로써 전 세계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 유럽은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다.”

점증하는 긴장의 신호는 G20 회의의 개시부터 분명해졌다. 오늘 발행된 Financial Times 와의 인터뷰에서 리 뤄그 중국 인민은행 부총재는 중국은 그들의 통화를 재평가 – 미국과 유럽의 세력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 하는데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러그는 미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른 나라들을 비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는다. 지난 26년 간 우리는 세계에 어떠한 압력이나 문제점을 유발하지 않았다. 미국은 그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함으로써 반대의 태도를 취해왔다.” 그는 말했다.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지난 해 1천 2백억 달러를 상회했고 비율은 8월에 15억 4천만 달러, 9월에 15억 5천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위안의 절상과 궁극적인 환율 변동을 통해 불균형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현재의 규제방식이 너무 빨리 포기되면 이것이 중국 GDP의 40%에 달하는 부실부채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은행 체계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다.

http://www.wsws.org/articles/2004/nov2004/usdol-n23.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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