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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에 빡돈 로버트 라이시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폴크루그먼이 어제 버니의 지지자들에게 변화는 “변화의 레토릭”이 아닌 “정치적 실리주의” – “절반의 애증이 무관심보다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를 통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단과 목적에 대한 깊은 고심하는 것보다 (힐러리를 의미하는) 행복한 꿈을 (버니를 의미하는) 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썼다. 크루그먼은 뭘 모르는 것이다. 난 워싱턴 근처에서 내각 생활을 포함하여 거의 50년을 몸담거나 주위를 맴돌았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오로지 미국의 대중의 상당수가 변화하고, 조직화되고, 충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확정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Bernie’s Movement]

미국판 “비판적지지”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가보다. 크루그먼은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 방법’이라는 칼럼에서 그 첫 단계로 버니를 민주당 대선후보로 뽑으면 된다고 비아냥댔다. 로버트 라이시는 이런 크루그먼이 못마땅해서 “빵 한 덩어리를 꿈꿔야 반 덩어리라도 얻는 법”이라고 반박했다. 반박의 근거(?)로 크루그먼은 못해본 라이시의 관료 경험까지 거론하는 것을 보면 꽤나 빡이 돈 것 같다. 한편 당연히 버니를 찍을 것 같던 촘스키의 힐러리 지지설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암튼 그 동네의 진보진영도 이런저런 변수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한 것 같다.

내 경우엔 국내정치에서는 사실 로버트 라이시와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생각해보면 나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입장은 내가 투표를 던졌던 정당이나 정치인보다 덜 급진적이었던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런 정치세력이 유의미해져야 사회의 균형추가 어느 정도는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과거에 최악을 막기 위해 “상대적 진보”를 택한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상대적 진보성을 무기로 더 수구화하는 모습을 목격할 뿐이었다. 진보의 급진성이 두렵다면 한국을 비롯한 열강의 現정치를 보라. 그 면면이 이전에 보지 못하던 보수적인 급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Fed를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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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ie-sanders-university-of-chicago-1962” by Source (WP:NFCC#4). Licensed under Fair use of copyrighted material in the context of Bernie Sanders“>Fair use via Wikipedia.

“Fed의 문제는 무엇인가? 미국의 가장 큰 몇몇 은행들의 CEO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가 있다. 2007년 월스트리트 위기 동안 JP모건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인 Jamie Dimon은 그의 은행이 Fed로부터 3천90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받는 동안 뉴욕 Fed의 이사로 재임 중이었다. 내년에는 지역 Fed의 12개의 수장 자리 중 4개가 오직 한 회사의 전직 임원들로 채워질 것이다. 골드만삭스,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은 다른 기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엑슨모빌의 수장이 환경보호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베리존 임원들이 지휘하는 연방통신위원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금융기관 규제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의 이사회에 대형은행 임원들이 복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Bernie Sanders, To Rein In Wall Street, Fix the Fed

불평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어제에 이어 다시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스위스 은행인 크레딧스위스가 “Global Wealth Report 2015”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막 내놓았고 여기에도 재밌는 그래프가 있어서다. 아래 피라미드가 바로 그것인데, 이 피라미드는 전 세계 부의 45.2%가 상위 0.7%의 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반해 하위 71%의 인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는 불과 3%다.

2008년 이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데에는 대부분 주식 가격의 상승과 미국 및 다른 몇몇 부유한 국가에서의 금융자산의 규모와 관계있는데,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제일 부자인 나라들과 제일 부자인 이들의 부를 함께 증대시켰다.[Global Wealth Report 2015, Credit Suisse]

문제는 이런 불평등이 금융위기 이후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 중론인데, 보고서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부자들은 자산의 상당부분을 주식으로 들고 있고 선진국에서의 주식 활황세는 부를 더욱 집중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리고 아래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들이 미국인임을 감안할 때 미국시장의 활황이 곧 지구촌 부의 지형을 바꾼 것이다.


이렇듯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은 전 세계 정치지형도 바꿀 기세다. 이미 유럽의 변방 그리스는 좌익 정당이 집권에 성공했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회주의자”와 “골수 좌파”가 중앙정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민들의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민심의 이반이 반영된 탓일 것이다. 버니 샌더스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현 상황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이나 까대고 있을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