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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 브라더스가 망한 진짜 이유?

나는 왜 리만이 무너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Fed는 그 일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모럴해저드에 관해서 그들이 어떤 조치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리만이 생존을 위한 차입에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았다고 나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중략] 그들이 나눴던 대화에 대해서는 엄청난 기록이 있는데 담보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벤 버냉키가 금융위기 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하길, 뉴욕Fed의 사람들이 충분한 담보가 없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고, 그들은 그에게 공청회와 이어지는 편지에서 계속 상세한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분석을 했으며, 그들이 얼마 정도의 담보를 가졌는지 또는 가지지 못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논리적인 결론은 그들은 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략] 왜 그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이해하려면 누가 그 결정을 내렸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견으로 그 결정을 내린 이는 재무부 장관이었던 행크 폴슨입니다. [중략] 현재의 규정인 도드-프랭크 법에서는 재무부가 Fed의 대출을 허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그런 법은 없었습니다. [중략] 헨리 폴슨이 정치에 매우 민감했다는 것은 분명하죠. 베어 스턴스의 구제 당시 엄청난 정치적 반발이 있었고요. 그리고 폴슨이 “내가 미스터 금융구제가 될 순 없어.”라고 말했던 것은 널리 인용되기도 했습니다.[Could the Fed Have Rescued Lehman Brothers? Q&A with Laurence Ball]

왜 금융위기 당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리만브라더스가 무너졌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블로그에서도 당사자들의 회고록이나 언론보도 등에서 드러난 당시 정황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다. 그리고 그 이슈에 관해 로렌스 볼(Lawrence Ball)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집요하게 파고들어 218페이지에 달하는 논문을 냈다고 한다. 위 인용문은 로렌스 교수와의 인터뷰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컨대 ▲ 리만의 담보가 충분치 않았다는 Fed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 ▲ 구제 포기라는 결정은 정치적 결정이다 ▲ 그 결정을 내린 이는 합법적 결정 주체가 아닌 행크 폴슨이다 등이다.

로렌스 교수는 폴슨이 골드만삭스에서 일했기 때문에 경쟁자인 리만을 돕기를 꺼렸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내가 읽었던 여러 책에서도 볼 수 있듯 폴슨은 민간 금융기업의 리만 인수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했다.1 다만 교수는 정치적 반발에 민감했던 폴슨이 “미스터 구제금융”이란 별명으로 역사에 남는 것을 원치 않았고, 리만의 도산에 따른 결과를 과소평가했다는 정도로 그의 행동을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상상이상으로 심각했고 이 후유증으로 AIG나 다른 금융기관의 구제금융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는 트라우마가 되고 말았다. 결국 리만의 도산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걸었던 이들에 의한 좌충우돌일 뿐이었다.

결국 이러한 미증유의 금융위기를 통해 알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 로렌스 교수도 지적하고 있다시피 – 아무리 당사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지라도 중앙은행은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도, 투명하지도 않다는 사실이다. Fed의 입장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 하나였던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이 결국 재무부 장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은2 어쩌면 정부가 발행하는 화폐가 실은 이자를 내지 않는 정부채권일 뿐이라는 사실 만큼이나 명백하면서도 자주 간과되고 있는 진실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허울 좋은 자주성을 획득하고 있는 Fed는 여태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두 기관을 합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요컨대, Fed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없어질 일자리와 팔릴 Fed빌딩을 제외하고는) 내일이라도 재무부와 합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재무부는 Fed가 없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현재의 지불기술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美화폐의 과잉발행의 우려는 없다. 과잉발행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美화폐를 이자부 재무부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보증을 부여할 수도 있다.[출처]

“Fed를 고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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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nie-sanders-university-of-chicago-1962” by Source (WP:NFCC#4). Licensed under Wikipedia.

“Fed의 문제는 무엇인가? 미국의 가장 큰 몇몇 은행들의 CEO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가 있다. 2007년 월스트리트 위기 동안 JP모건의 CEO이자 이사회 의장인 Jamie Dimon은 그의 은행이 Fed로부터 3천90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받는 동안 뉴욕 Fed의 이사로 재임 중이었다. 내년에는 지역 Fed의 12개의 수장 자리 중 4개가 오직 한 회사의 전직 임원들로 채워질 것이다. 골드만삭스,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 이런 일은 다른 기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엑슨모빌의 수장이 환경보호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베리존 임원들이 지휘하는 연방통신위원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금융기관 규제를 관장하는 주요 기관의 이사회에 대형은행 임원들이 복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Bernie Sanders, To Rein In Wall Street, Fix the Fed

“양적완화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자본가들과 평생 저축하는 이들의 자산 보유의 구성은 다르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들고 있는 자산들에게 차별적으로 혜택이 되는 여하한의 정책은 보다 심각한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양적 완화가 그러했다. [중략]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은 둘 다 자본의 소유자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자본이다.“ 저소득과 중소득의 미국인들은 주로 확정소득(fixed-income)의 자산에 의존하는 반면 고소득의 개인들은 더 높은 수익을 제시하는 주식이나 보다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Stiglitz: Fed’s Zero-Rate Policy Boosts Inequality]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Fed의 양적완화가 미국 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잘 알다시피 양적완화는 Fed가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주입하는 긴급처방으로 주로 국채를 사들이면서 국채수익률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트렸다.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과 낮은 국채수익률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게 만들었고 서구의 주식시장은 활황세를 이어갔다. 결국 이런 정책은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안전자산 보유 성향의 저소득/중소득자의 수익을 잠식하는 동시에 위험투자 성향의 고소득자의 수익을 높여주었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인용문의 저자는 스티글리츠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그간 Fed의 통화 정책을 지지해온 그의 리버럴 동료들과의 연대를 이탈하는 행위라고 간주하고 있다. 과문하여 그의 리버럴 동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으로 Fed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Fed의 정책에 동의하는 한편으로 그 구체적 로드맵을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Fed의 통화 정책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비판은 심지어 Fed 자신도 하고 있다. Fed 역시 스스로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인내심(patient)”은 삭제 가능할지 몰라도 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 outright purchase 하는 방식은 정책금리가 실효하한에 도달한 이후에도 장기금리가 하락하지 않을 경우 장기국채를 매입함으로써 돈을 풀어서 금리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이 국채를 담보로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법입니다. [중략] 금리가 올라 국채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동안 국채를 매입했던 중앙은행이 평가손실 또는 매각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임경 지음, 생각비행, 2015년, pp275~276]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이후 시행하고 있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 중 소위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에 대한 설명이다. 앞부분은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는 이유와 방법, 뒷부분은 이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부분은 양적완화는 쉬운 말로 중앙은행이 해서는 안 될 ‘시장 리스크를 떠안고 하는 금리 장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시장에 발전함에 따라 각국의 중앙은행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형식적이나마)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방지하고자 함도 있다. 하지만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는 금리하락을 유도하는 것 이외에도 정부의 예산운용 폭을 비정상적으로 늘려주는 작용도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 리스크는 중앙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금융위기 이후 Fed의 자산은 극적으로 증가했다. 전통적인 채권은 비중이 줄었고 양적완화를 거치며 재무상태를 악화시키는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양적완화와 오퍼레이션트위스트를 위한 장기국채와 부동산시장 유지를 위한 MBS다. MBS는 매입을 중지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인 양적완화 조치로 말미암아 Fed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은행으로 등극하였다.(아마 아직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이익은 시장 리스크를 부담한 대가이고 엄밀히 말해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이익 역시 어떤 면에서는 불확실성의 증가라는 점에서 리스크에로의 노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지금 언제 부실화될지 모르는 채권들을 손에 들고 돈을 벌었다. 일반은행들도 비록 부실자산으로 염려되는 여신일지라도 작년 한해 이자율 상향조정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다. 워싱턴포스트의 지적대로 연방은행이 해당 채권들을 팔려고 할 때 자본이득(capital gain)을 취하기는커녕 시장에서 소화가 될지도 모르는 채권이 상당수라는 것이 문제다.[2009년 가장 장사를 잘한 은행]

시장참여자들은 Fed가 성명서에서 ‘금리 인상에 인내심(patient)을 가질 수 있다’라는 문구를 뺏기 때문에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단어 하나 가지고 경제정책을 예단하는 이런 모습이 흥미롭긴 해도 개인적으로는 뭔가 그들만의 리그에서의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한다. 인내심은 없어졌겠지만 저리의 국채는 자산명세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리가 “자본주의”라 부르고 있는 어떤 경제 체제

Fed의 2015년 1월 8일 현재 자산 현황2009년 1월 8일 현재 자산 현황을 비교하면 흥미 있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다. 2015년 현황에는 기록되어 있는 ‘모기지담보부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 항목이 2009년 현황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 증권은 자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 중에서도 모기지를 그 재원으로 하는 증권으로 금융위기 당시 위기의 핵 중 하나로 지목받은 상품이다. 그런 상품을 현재 Fed가 시장조성자라는 전통적인 역할을 뛰어넘은 시장참여자로 나서서 1조7천억 달러가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사회의 H.4.1 통계 발표, “예금기관들의 보유 자산과 연방준비은행들의 현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연방준비제도가 구입하는 패니메, 프레디맥, 그리고 기니메가 보증하는 모기지담보부증권의 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2008년 11월 25일 연방준비제도는 패니메, 프레디맥, 그리고 지니메가 보증하는 모기지담보부증권을 구입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증권의 구입은 2009년 1월 5일 시작되었다.(출처)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모기지와 주택 시장을 지원하고 금융시장의 향상된 조건을 보다 광범위하게 육성하기 위함이다.(출처)

2009년 1월 15일 발표된 Fed의 통계 발표문 전문과 뉴욕Fed 홈페이지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FAQ에 적혀 있는 글이다.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2008년으로 돌아가 보자.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2008년 당시 미국 내의 12조 달러의 모기지 시장에서 반절에 육박하는 금액을 보유하거나 보증하고 있었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던 부동산 시황으로 말미암아 이들 회사의 자산을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주식은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2008년 9월 7일 연방주택금융청은 이들 회사의 실질적인 국유화를 선언했다. 그 상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Fed의 MBS구입 프로그램은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되었다. 망할 회사에 정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국유화시키고 그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을 Fed가 구입해주는, 사상 초유의 업태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Fed가 정부의 시장구제 프로그램에 직접 개입한 명시적인 사례다. 美정부가 언제 이들 회사로부터 빠져나오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경제위기 탈출의 바로미터인 것처럼 Fed가 이 자산을 언제 처분하는가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그러하기에 Fed는 버냉키 시절부터 계속 증권을 팔든가 또는 매입을 중지하려 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금리가 상승한다면 美재무부에 줄 연간 배당을 위험에 빠트릴 손실을 촉발하면서 자산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은 작년 884억 달러의 수익을 거두었다. 벤 버냉키 의장은 6월 Fed가 재무상태표를 축소할 의도의 일환으로 모기지 부채를 궁극적으로 매각하는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그 대신 그는 증권이 만기까지 가도록 내버려두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증권 보유를 통해 이자소득으로 운용비를 조달할 Fed는 현재 1조4천억 달러의 모기지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Fed Seen Avoiding Historic Loss by Holding Mortgage Debt]

Fed 경제학자의 보고서에 보면 Fed는 2011년에 MBS를 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는 장부가 이하의 판매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기에 대안에서 제외됐다. 이후 버냉키는 MBS를 만기까지 보유하겠다고 천명했고 옐렌의 시대에도 MBS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Fed는 미국 경제가 호황에 접어듦에 따라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역사적 저점에 구입한 채권1 수익률을 악화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 이게 MBS 보유에 따른 Fed의 딜레마다.

미국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리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모기지가 차지하는 역할은 심대하다. 패니메와 프레디맥, 그리고 지니메는 이러한 모기지 시장에서 정부의 보증을 받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등에 업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는 정부의 소유가 되었고 그들이 파는 상품의 10%가 넘는 물량을 Fed가 소화해주고 있다.(2014년 3분기 현재 MBS 미결제분은 13조 달러 이상) 정부의 자기거래나 다름없는 손바꿈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적 경제를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라 부르고 있다.

당이 내부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美공화당의 한 인사의 글

저명한 투자자이자 블로거인 배리 리트홀츠가 최근 美의회의 공화당 고위직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는 이게 공화당의 소수의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이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발신자의 허락 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루이스는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에 얼마나 잘 해줬는지를 (그리고 그는 실제로는 가이트너를 의미했지만)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하나 냈다. [중략] 공화당원들은 어쨌든 양적완화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 거센 항의가 상황을 더 낫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재밌는 부분은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원할까 하는 점이다. 분명히 그는 Fed가 긴축을 통해 그의 회복시도를 억압하기를 바라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중략] 오늘 몇몇 기사는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수도꼭지를 끄기를 원하는 어떤 후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FT는 몇 주 전에 한 칼럼에서 월스트리트는 공화당의 승리를 바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호니그1 가 더욱 영향력이 세질 “은행을 파산시키기”와 같은 타입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맑스는 틀렸다. : 자본주의는 내부 모순의 무게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GOP Sours on Romney]

지난 번 글에서 美대선이 이념전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초록이 동색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지만, 이 이메일을 보낸 인물은 현재의 오바마가 롬니보다 더 월스트리트의 구미에 – 그리고 아마도 공화당의 구미에 – 맞는 인물이라 여기고 있는 듯 하다.

한편, 발신자는 – 이메일의 다른 내용에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 롬니를 현재로서는 일종의 경제이념의 성전(聖戰)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있는 이데올로그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그조차도 포기할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데올로그 말이다.

이렇게 공화당조차 감당하지 못할 강경책이 채택된 이유는 롬니가 폴 라이언이라는 “똑똑한 사라 페일린”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이유가 첫째겠지만, 그의 선택은 티파티 등 당내 이념적 순혈주의자들의 득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당을 망칠 “공화당의 내부모순”.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로 당연한 이야기다. 전체 경제 시스템과 절연된 채 하얀 도화지 위에서 시작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허다한 非시장 혹은 非자본주의적인 조치로 중독된 자본주의에 수혈을 중단한다고 순수한 피가 솟아날지는 의문이다.

경기회복의 효과를 독차지한 상위 1%, 그들의 재태크 방법에 관해

2010년,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2.3% 증가했지만(테이블 1), 그 혜택은 매우 불균등했다. 상위 1%의 소득은 11.6% 증가한 반면, 나머지 99%의 소득은 단지 0.2% 증가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첫해에 상위 1%는 소득 혜택의 93%를 가져갔다. 이런 불균등한 회복이 왜 최근에 불평등에 대항하는 대중적 시위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증시가 회복을 이어나간 것처럼 2011년에도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계정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과 배분된 배당은 2011년 강하게 증가한 반면, 임금은 단지 미약하게만 증가하여왔다.[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Emmanuel Saez. March 2, 2012]

미국 이야기다. 물론 경기가 후퇴했을 경우 치명상을 입은 계층도 상위 1%였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9년 동안 발생한 손실 중 상위 1%가 입은 피해는 전체 손실 중 49%였다고 한다. 상위 1%는 잃을 때 적게 잃고 벌 때 많이 번 상황이랄 수 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한 사례로 들 만한 소식을 최근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했다.

2011년 3월, Fed는 19개 상위 금융기관 대부분이 그들의 경영진을 포함한 주주에게 수백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할 것을 허용했다. 이들 19개 기관은 2011년 첫 아홉 달 동안 배당과 주식 바이백의 형태로 330억 달러의 돈을 지불했다. 이 330억 달러는 그 은행들이 자신들을 – 그리고 더 큰 금융시스템을 – 유로 위기가 새로운 침체를 야기할 경우, 이란과의 갈등이 전쟁으로 불꽃이 튀어 원유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또는 다른 위기가 도래할 경우 등 충격으로부터 완화하기 위해 가져야 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돈이다.[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기사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의장 쉴라 베어가 금융기관들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배당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Fed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기관의 배당을 허용했다고 한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배당액에 있어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기본자기자본의 5~13%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다.

이 배당이 상위 1%에게 갔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反월스트리트 시위 등으로 인하여 CEO의 보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다. 이 기간 99%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일상적 해고의 위협에 시달렸다. 실제로는 기업이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 한편 배당이 위기에 어떻게 독이 되는지 알려주는 사례도 있다.

여러 이유들 중에서, 은행들이 자본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여하한의 주요한 쇼크에 견뎌낼 미국 은행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들이 너무 약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배당과 바이백은 문제가 되었다. SNL 파이낸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상위 19개 은행들은 주주에게 1310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했다. 금융위기가 당도했을 때, 은행들은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약했다. 그래서, 2008년 가을 정부는 이들 상위 은행들에게 약 1600억 달러를 투입했다. [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상위 19개 은행들이 실시한 배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정부예산으로 메워졌다. 정확히 말하면 납세자의 돈이다. 이게 한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던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이다. 활황 시에는 기업들이 대규모의 배당과 스탁옵션 등을 통해 상위소득자를 살찌우고 위기에는 구제금융을 통해 회생한다.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이런 순환과정이 (꼼수이긴 하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대 경제시스템의 비극이다. 한쪽에서는 재정위기에 시달리며 그나마 있던 복지예산조차 쳐내고, 이를 늘이려는 시도를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이념공세를 해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과정으로 그리 많이 돌아오지도 않을 막대한 부가 쌓이고 있다. 일종의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이다.

그렇다면 증세를 통해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증세는 변칙적 탈세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재원의 국외탈출을 야기한다. 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절세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근본적으로 누진세일지라도 결국 부가 편중되는 누적적 상황은 치유하지 못한다. 애초에 돈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