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는 너무 추상적이고 대침체를 초래한 금융 게임들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에 대한 정부의 구제금융은 거의 모든 이들이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티파티의 등장이 월스트리트의 구제금융의 시기와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티파티를 지지하는 한 지인은 “정부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 포섭되어, 우리 세금을 가져가고, 우리의 점심을 먹기 때문에” 정부를 싫어한다고 내게 설명했다.

동시에 보통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조밀하게 엮여져 있어 거의 정부가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의 헬스케어 예산안에 대항하기 위해 의회의 주민회의에 나타나 “내 메디케어를 뺏어가지 마라!”라고 소리치던 분개한 유권자를 생각해보라.

코넬의 정치학자 Suzanne Mettler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얼마나 많은 정부보조의 수혜자가 그들이 여하한의 혜택도 받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소셜시큐리티 수혜자의 44% 이상이 자신들이 “정부의 어떠한 사회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는 것을 발견했다. 정부보증의 학생대출을 받는 가구의 반절 이상, 홈모기지의 이자공제를 받는 이들의 60%, 실업보험 수혜자의 43%, 그리고 소셜시큐리티 장애급여 수령자의 30% 역시 같은 대답을 했다.[The Rise of the Wrecking-Ball Right]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면서, 힘 있는 것들이 싫다면서 왜 우익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Robert Reich의 설명이다. 즉, 일반유권자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시장의 작동원리보다는 그 시장과 협잡해 세금을 갈취해가는(!) 정부에 더 분노하기 쉽고, 우익은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작은 정부”라는 – 실질적으로는 “더 큰 시장”이라는 – 그들의 목표를 위해 유권자를 포섭한다는 것이 민주당 지지자인 Reich의 설명이다.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정부의 복지기능을 인지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정부가 혈세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하고, 나아가 큰 정부를 지지하는 진보세력을 배척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할 개연성이 있다. 즉, 정부의 형태를 진보적으로 바꿔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관철한다는 대자적 목표는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프로파간다에 정부일반에 대한 혐오감이라는 즉자적 대응으로 치환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유권자의 염세주의를 부추기고 대자적인 정치행위를 무력화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Robert Reich로서는 민주당을 변호하고 싶겠지만, 결국 오바마의 민주당 정권 역시 경제운용에서 보자면 공화당의 민간금융기업과의 회전문식 인선을 답습하고 있고, 염세주의를 부추긴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의 장본인이니 말이다.

우리의 경우는 더욱 심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의 정치적 입장차에 비해 경제적 입장차가 매우 좁은 형편이다. 둘 다 성장주의적, 친재벌적 경제운용을 지향하여 왔고, 큰 정부나 복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최근에서야 재야에서 제도권으로 진입한 진보정당의 그것을 많이 차용했다. 그러다보니 정치적으로는 극단적으로 민주당 정권을 저주하던 보수정당과 보수지가 한미FTA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한 목소리로 칭송하는 상황까지 연출하였다.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의 양당정치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은 기업정치와 자본의 세계화가 한 나라의 행정권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결국 생존을 위해 그들에게 생존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강화되면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은 번영을 위해 점점 더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정부가 필요한 서민들이 염세주의적으로 계급모순적인 정치행위를 하게 되는 상황은 지금 현재진행형인지도 모르겠다.

민간보험사에 근거한 시스템은 비용을 통제하지 않는데 이는 민간보험사가 서로 거의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의료협회에 따르면 소수의 보험사가 대부분의 주에서 독보적이라 한다. 9개 주에서 2개의 보험사가 시장의 85%이상을 통제하고 있다. 감히 대형 보험사에 대들지 못하는 블랑쉐 링컨 의원의 지역구인 알칸사스에서 Blue Cross의 보험은 시장의 거의 70%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은 United Healthcare사의 차지다.[중략] 이에 대해 당신은 보험사를 반독점법에 구속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와 연방통상위원회가 그들이 당신의 주머니에서 건강을 위한 모든 달러를(또한 고용인들의 건강보험의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회사의 주머니까지 함께) 삼켜버리는 한 두 마리의 베헤못이 못되도록 막을 것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노’다. 놀랍게도 상원법안은 대형 보험사가 반독점법에 특혜적 예외를 적용받음으로써 경쟁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경제적 권력과 정치적 권력은 강력한 결사체라는 점이다.[후략] [How a Few Private Health Insurers Are on the Way to Controlling Health Care]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교수의 글이다.

(주1) behemoth,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대한 초식동물

분명히 해두자: 오늘날 이 거리는 – 월스트리트:역자주 – 가사(假死) 경험 이전에 그들이 하던 속임수들을 또 똑같이 쓰고 있다.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파생상품, 무도회 춤과 같은 트레이딩 술수, 하이리스크 배팅. “우리의 모델은 사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 비즈니스모델이 똑같다고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CFO의 이야기다.
Let’s be clear: The Street today is up to the same tricks it was playing before its near-death experience. Derivatives, derivatives of derivatives, fancy-dance trading schemes, high-risk bets. “Our model really never changed, we’ve said very consistently that our business model remained the same,” says Goldman Sach’s chief financial officer.
유일한 차이라면 이 거리의 최대 은행들은 그들의 배팅이 실패하면 연방정부가 그들에게 구제금융을 줄 것이며 — 이는 더 많은 배팅과 더 많은 돈을 의미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The only difference now is that the Street’s biggest banks know for sure they’ll be bailed out by the federal government if their bets turn sour — which means even bigger bets and bigger bucks.[from Robert Reich’s Blog]

Robert Reich was the nation’s 22nd Secretary of Labor and is a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His latest book is “Supercapit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