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투표를 하면서 거대 양당 중 한 명을 찍은 것은 단 한번뿐이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이었다. 이른바 사표론(死票論)을 혐오하는 바, 그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당시 남북간 관계가 살얼음을 걷던 상황에서 이회창 씨의 대북관이 심히 우려스러웠기에 나름으로는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이었다. 어쨌든 노무현 前 대통령은 적어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런 개인사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정국은 매우 묘하다. 처음으로 선택한 보수 정치가가 물러난 지 일 년여 만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와 그의 전임자가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놓은 남북 해빙 무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핵실험과 그에 따른 주전론이 횡행하고 있다. 살아있어야 할 것은 스러지고, 죽어야 할 것은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아침에 뒤적거린 동아일보는 당연하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익적 대응방안’에 초점 맞추고 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해올 경우 우리나라가 핵우산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적을 두고 있는 자가 핵우산은 충분치 않다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는 습관성 발작이라 진단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남북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북아는 중국과 일본 –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미국 – 이라는 두 거대한, 독자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부닥치는 곳이고, 남북한은 그 완충지역인 셈이다. 노무현 씨가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고 난 격렬히 저항했지만 적어도 그의 현실정치에 있어서의 고충은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는 – 참여정부도 그러한 관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사실 미국은 남한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 더 큰 개념에서 한반도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 중국 영향력의 확대저지선 정도의 역할일 뿐이다.

한 예로 지미 카터의 안보담당보좌관이기도 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주한미군이 일본에 더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고도 미일동맹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의 저서에 적은 바도 있다. 남한은 그만큼 찬밥이다. ‘자본주의’로 전향한 중국과 러시아도 형식적으로는 형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을 푸대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동맹국과 체제라도 같은 남한이 부러울 판이다.

진실이야 어떻든 북한은 그간의 다자간 대화에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도 파산지경인 상황이고 남한과 미국의 우호적 태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남은 카드는 자연스럽게도 군사적 옵션이다.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들에게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겨누고 있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듯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 대화는 언제나 상호간의 오해와 양측의 극우주의자들의 도발, 더 나아가서는 과연 주변 강대국들이 동북아에서의 종전(終戰)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더딘 진행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이번과 같이 흐름이 역류되기도 한다. 지난 반세기를 증오의 세월로 보내왔으면서 십년 동안의 해빙무드를 견디지 못하고 ‘퍼주기’라고 저주하는 세력들이 주류인 이 사회에서 어쩌면 지난 십년은 사치스러웠던 시기일지도 모르겠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차지했다는 공은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절대권력을 누렸던 과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그의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컸음을 재확인시켜주게 된다. 이 점은 죽은 박의 지지자들에게 그리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님은 물론이다.

또한 큰 권력을 갖고서도 어리석게 굴면 경제정책에 실패할 수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이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단순논리의 약점, sonnet]

sonnet 님이 “박정희의 경제 정책이 잘되었고 성장에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말은 수긍할수 있다”고 발언한 글에서 “어느 정도”라는 표현이 지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 논하면서 적은 글이다.

그의 취지에는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나는 결국 그의 마지막 멘트가 내 목에 탁하고 걸리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박정희의 남한경제에 대한 역할론을 논하면서 김일성 부자, 적어도 김일성 전주석의 경제적 공과를 또 하나의 단순논리로 폄하하는 것은 조금은 모순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경제에 대한 실증자료는 사실 매우 제한적이고 그 산정방식이 자본주의 경제의 그것과 사뭇 달랐기에 세계경제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위치랄지 남한경제와의 단순비교는 매우 어렵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적에서 살펴보고 있는 북한경제 역시 북한 스스로가 발간한 연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글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부득이 아래와 같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나마 제3자적인 시각에서 서구인들이 바라본 북한경제의 실상을 옮겨왔다.

서구의 연구들은 1954년 시작된 연속적인 경제개발계획들에 근거한 대규모 경제변화를 통하여 1960년대 말까지 북한이 남한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성장률을 – 연평균 12% – 성취할 수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생산물의 95%가 국유산업으로부터 생산되고 농업이 집단화된 일종의 사회화된 통제경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와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제1차 7개년 경제계획(1961-1967) 동안에 북한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던 중소 분쟁에서 중국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 때문에 소련이 원조를 중지하자 첫 번째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 이 기간 동안의 활기 없는 경제 때문에, 비록 그들이 생산목표 달성에 실패한 공식적 이유는 좀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군대로 전환하여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정권은 계획을 3년 연장한다. 1970년 계획이 완수되자마자 북한은 경제 사회 자료의 공개를 중단하였다.

Western studies confirm that through mass economic mobilisation based on a series of economic development plans beginning in 1954, the DPRK was able to achieve very rapid rates of growth – averaging 12% per annum – that far exceeded the ROK’s until the late 1960s. As a result, the DPRK was able to build a socialised command economy in which state-run industries produced 95% of the goods and agriculture was collectivised. However, in the 1970s the economy began to stagnate. The first significant failure came during the First Seven-Year Economic Plan (1961-67) when the USSR suspended its aid because of the DPRK’s decision to support China in the increasingly bitter Sino-USSR dispute. The lacklustre performance of the economy over this period forced the regime to extend the Plan by three years, although the publicly stated reason for the failure to attain production goals was the need to divert more resources and manpower to the military. Upon the Plan’s completion in 1970, the DPRK stopped releasing economic and social data.[DPRK Economy]

한국전쟁은 북한경제의 대부분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전후재건은 매우 빨랐다. 이 공산주의 국가는 산업, 특히 중공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풍부한 광물자원을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1956년과 1963년 사이의 연간산업성장률은 25%다. 1965년에 산업(공업을 이야기하는 듯:역자주)은 전체 산출의 78%를 차지했고 농업은 22%를 차지했다. 이는 1946년의 상대적인 기여도의 정확히 반대의 모습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 전까지 북한은 아시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 중 하나로 꼽혔다. 그러나 정권의 자주(주체)로의 추구는 1960년대 말까지 그들 스스로를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규제된 경제체제로 바뀌게 했다. 1965년 이수 농업과 경공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후자는 소비재에 대한 증대하는 수요때문이었다. 산업성장률은 1960년대 14%, 1970년대 16% 대로 낮아졌다.

The Korean War devastated much of the DPRK’s economy, but growth after postwar reconstruction was rapid. The Communist regime used its rich mineral resources to promote industry, especially heavy industry. A generally accepted figure put annual industrial growth from 1956 to 1963 at about 25%. By 1965, industry accounted for 78% of the total output, and agriculture 22%, an exact reversal of their respective contributions in 1946. Until the oil crisis of the 1970s, the DPRK ranked as one of the most prosperous states in Asia, but the government’s pursuit of self-reliance (juche) had, by the end of the 1960s, also transformed it into one the most isolated and strictly regulated economies in the world. After 1965, greater emphasis was placed on agriculture and light industry, the latter stress owing to increasing demands for consumer goods. The industrial growth rate slowed in the late 1960s to around 14% and averaged about 16% during the 1970s.[Kore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DPRK) : Economy]

이들 글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 북한경제가 전후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였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동시에 북한은 빠른 속도로 공업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남한의 경제가 대외원조에 의존하였듯이 그들 경제 역시 소위 사회주의 형제국가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첨예해진 중소 분쟁의 중간에 낀 북한의 애매한 입장은 북한경제의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한 주요원인이 되었다. 더불어 이 사건은 그들이 ‘주체’를 내세우며 대외적으로 점차 고립되게된 전기가 되기도 했다. 반대로 남한은 대외원조와 노동자,농민 수탈적인 자원동원을 통하여 점차 세계경제에 편입하게 된다.

여하튼 앞서의 주제로 돌아가 sonnet 님이 남한경제에서 박정희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극단적인 민중주의적 해석”의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도 글을 씀에 있어 북한경제에서 김일성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쳐서도 안 된다고 본다.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야 북한 경제는 남한 경제에게 KO패 당했다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적어도 60년대, 심지어 70년대까지도 북한경제는 남한경제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정희 시대에 들어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가 봐도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그것을 노골적으로 베낀 것이었다.

During the lengthy “Cold War” fough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oth sides regularly used leaflets. In 1981, American propagandists sent a leaflet to the north that showed pretty girls in bathing suits posing in a beauty contest. The title of the leaflet was “Happy New Year.” The back was a calendar for the year 1981. This leaflet surely infuriated the “Puritanical” North Koreans.

미국과 남한, 그리고 북한 간의 기나긴 “냉전” 기간 동안 양쪽은 정기적으로 정치적 선전물(속칭 삐라)을 사용했다. 1981년 미국의 선동가들은 북쪽에 미녀 콘테스트에서 수영복 차림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귀여운 소녀들이 인쇄된 삐라를 보냈다. 이 삐라의 타이틀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되어 있었다. 뒷면에는 1981년의 카렌다가 그려져 있었다. 삐라는 ‘청교도적인’ 북한 인민을 격앙시켰을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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