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투표를 하면서 거대 양당 중 한 명을 찍은 것은 단 한번뿐이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이었다. 이른바 사표론(死票論)을 혐오하는 바, 그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당시 남북간 관계가 살얼음을 걷던 상황에서 이회창 씨의 대북관이 심히 우려스러웠기에 나름으로는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이었다. 어쨌든 노무현 前 대통령은 적어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런 개인사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정국은 매우 묘하다. 처음으로 선택한 보수 정치가가 물러난 지 일 년여 만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와 그의 전임자가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놓은 남북 해빙 무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핵실험과 그에 따른 주전론이 횡행하고 있다. 살아있어야 할 것은 스러지고, 죽어야 할 것은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아침에 뒤적거린 동아일보는 당연하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익적 대응방안’에 초점 맞추고 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해올 경우 우리나라가 핵우산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적을 두고 있는 자가 핵우산은 충분치 않다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는 습관성 발작이라 진단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남북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북아는 중국과 일본 –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미국 – 이라는 두 거대한, 독자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부닥치는 곳이고, 남북한은 그 완충지역인 셈이다. 노무현 씨가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고 난 격렬히 저항했지만 적어도 그의 현실정치에 있어서의 고충은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는 – 참여정부도 그러한 관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사실 미국은 남한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 더 큰 개념에서 한반도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 중국 영향력의 확대저지선 정도의 역할일 뿐이다.

한 예로 지미 카터의 안보담당보좌관이기도 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주한미군이 일본에 더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고도 미일동맹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의 저서에 적은 바도 있다. 남한은 그만큼 찬밥이다. ‘자본주의’로 전향한 중국과 러시아도 형식적으로는 형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을 푸대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동맹국과 체제라도 같은 남한이 부러울 판이다.

진실이야 어떻든 북한은 그간의 다자간 대화에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도 파산지경인 상황이고 남한과 미국의 우호적 태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남은 카드는 자연스럽게도 군사적 옵션이다.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들에게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겨누고 있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듯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 대화는 언제나 상호간의 오해와 양측의 극우주의자들의 도발, 더 나아가서는 과연 주변 강대국들이 동북아에서의 종전(終戰)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더딘 진행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이번과 같이 흐름이 역류되기도 한다. 지난 반세기를 증오의 세월로 보내왔으면서 십년 동안의 해빙무드를 견디지 못하고 ‘퍼주기’라고 저주하는 세력들이 주류인 이 사회에서 어쩌면 지난 십년은 사치스러웠던 시기일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