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상

여태 투표를 하면서 거대 양당 중 한 명을 찍은 것은 단 한번뿐이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이었다. 이른바 사표론(死票論)을 혐오하는 바, 그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당시 남북간 관계가 살얼음을 걷던 상황에서 이회창 씨의 대북관이 심히 우려스러웠기에 나름으로는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이었다. 어쨌든 노무현 前 대통령은 적어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런 개인사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정국은 매우 묘하다. 처음으로 선택한 보수 정치가가 물러난 지 일 년여 만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와 그의 전임자가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놓은 남북 해빙 무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핵실험과 그에 따른 주전론이 횡행하고 있다. 살아있어야 할 것은 스러지고, 죽어야 할 것은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아침에 뒤적거린 동아일보는 당연하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익적 대응방안’에 초점 맞추고 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해올 경우 우리나라가 핵우산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적을 두고 있는 자가 핵우산은 충분치 않다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는 습관성 발작이라 진단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남북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북아는 중국과 일본 –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미국 – 이라는 두 거대한, 독자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부닥치는 곳이고, 남북한은 그 완충지역인 셈이다. 노무현 씨가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고 난 격렬히 저항했지만 적어도 그의 현실정치에 있어서의 고충은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는 – 참여정부도 그러한 관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사실 미국은 남한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 더 큰 개념에서 한반도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 중국 영향력의 확대저지선 정도의 역할일 뿐이다.

한 예로 지미 카터의 안보담당보좌관이기도 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주한미군이 일본에 더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고도 미일동맹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의 저서에 적은 바도 있다. 남한은 그만큼 찬밥이다. ‘자본주의’로 전향한 중국과 러시아도 형식적으로는 형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을 푸대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동맹국과 체제라도 같은 남한이 부러울 판이다.

진실이야 어떻든 북한은 그간의 다자간 대화에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도 파산지경인 상황이고 남한과 미국의 우호적 태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남은 카드는 자연스럽게도 군사적 옵션이다.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들에게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겨누고 있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듯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 대화는 언제나 상호간의 오해와 양측의 극우주의자들의 도발, 더 나아가서는 과연 주변 강대국들이 동북아에서의 종전(終戰)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더딘 진행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이번과 같이 흐름이 역류되기도 한다. 지난 반세기를 증오의 세월로 보내왔으면서 십년 동안의 해빙무드를 견디지 못하고 ‘퍼주기’라고 저주하는 세력들이 주류인 이 사회에서 어쩌면 지난 십년은 사치스러웠던 시기일지도 모르겠다.

17 thoughts on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단상

  1. 시퍼렁어

    사치인건 다 좋지만 전쟁은 나 이민가고 난뒤에 했으면 좋겠군요 저는 소인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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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eagle2

    강력하게 주장하지는 않은 듯 하지만 참여정부에서도 한미 FTA를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 강화와 연계시켰었습니다. 당시 외교부 FTA 관련 홈페이지에도 그러한 입장이 명백하게 나와있었고요.

    아무튼 이제 남과 북, 미국의 지배세력이 맨날 엇박자로 지지고 볶으며 우리와 북쪽의 민중만 시달리게 하는 현실이 제발 좀 끝나고 근본적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정말 쉽지가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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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특히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사태해결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지들 곳간이 비니까 마음들이 각박해지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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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쉐아르

    궁금한 것은 현정부가 북한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이 있느냐입니다.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북한은 사고를 치지않을 거라는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별 계획없이 큰소리만 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아젠다가 안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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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제가 보기엔 의지나 계획 – 그리고 능력 – 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받는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인계를 연기하자는 주장이나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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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onofspace

    이제 이러니 남한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분위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소름이 돋습니다. 뉴스를 보면 간이 조금씩 오그라드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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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충 모두다 달래가며 가야 하는 한나라 당과는 달리 그들은 극우성향의
    유권자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한나라당이 그런 자신들의 입장을
    알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찌되었든 이쯤되면 한나라당 2중대라기 보다는 한나라당특수부대라고 해야할지도..

    저 보기에도 현 정부가 딱히 나름의 철학이나 계획을 가지고 저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십년간 참을만큼 참았다… 대충 이런 의식의 발로가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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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현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들을 보면 때론 정말 어떤 철학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적인 감정을 배설하는 차원에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대표적인 것이 종부세에 대한 강만수의 사감이 그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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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3423

    참을 만큼 참았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북한에 무언가를 해주어야만 하는 처지에 있을 것입니까.
    인질범이 해달라는 요구를 모두 다 들어주면 인질범이 순순히 인질을 포기합니까?

    북한도 자꾸 순순히 자기 요구를 들어주기 때문에 맛이 들려서 치킨게임을 즐겨 하는 것입니다. 도발을 하면 하는대로 되돌려주고 미사일을 날리면 날리는 대로 일절 그 어떤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해답입니다.
    치킨게임에서 지는 자는 먼저 선로에서 튀어 나가는 자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은 먼저 튀어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북한과의 치킨게임에서 패배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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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북한은 자신들이 주변국들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겠죠. 결국 6자 회담은 진행되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북미간 직접대화는 없다시피 했고 경제제재나 다른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물론 중유지원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에서) 오늘 어느 글 보니까 극단적으로 북한은 친미국가가 되고 싶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던데 여하간 북한이 현 시점에서 다 뒤집어버리고 깽판을 부리고 싶은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에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구조신호를 보내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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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혜의길

    오랜만입니다. foog님. 생활고에 시달리느라, 오랜만에 들릅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은 기득권층들이 왜 북한문제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걸까요? 세금을 많이 내서, 북한에 퍼주는 게 아까운 걸까요? 아니면, 전쟁이 나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가요? 혹은,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종의 수읽기 때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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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oog

      오랜만에 뵙네요. 🙂 기득권층의 북한에 대한 호전성의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힘들겠지요. 감정상의 문제도 있고 세계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지난 시절 반공 나아가 멸공의 그 분위기를 떠올려봤을 때 요새같은 정도면 그나마 양반(?)이랄 정도의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위로(?)삼아야 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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