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 투표를 하면서 거대 양당 중 한 명을 찍은 것은 단 한번뿐이다. 그의 이름은 노무현이었다. 이른바 사표론(死票論)을 혐오하는 바, 그에 동조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당시 남북간 관계가 살얼음을 걷던 상황에서 이회창 씨의 대북관이 심히 우려스러웠기에 나름으로는 차악(次惡)을 선택한 것이었다. 어쨌든 노무현 前 대통령은 적어도 대북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나의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런 개인사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정국은 매우 묘하다. 처음으로 선택한 보수 정치가가 물러난 지 일 년여 만에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와 그의 전임자가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놓은 남북 해빙 무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핵실험과 그에 따른 주전론이 횡행하고 있다. 살아있어야 할 것은 스러지고, 죽어야 할 것은 부활하고 있는 셈이다.

아침에 뒤적거린 동아일보는 당연하게도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익적 대응방안’에 초점 맞추고 있다. 북한이 핵공격을 해올 경우 우리나라가 핵우산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다. ‘통일’연구원에 적을 두고 있는 자가 핵우산은 충분치 않다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는 습관성 발작이라 진단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남북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둘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동북아는 중국과 일본 –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미국 – 이라는 두 거대한, 독자적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들이 부닥치는 곳이고, 남북한은 그 완충지역인 셈이다. 노무현 씨가 이라크 파병을 강행했고 난 격렬히 저항했지만 적어도 그의 현실정치에 있어서의 고충은 이런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FTA를 한미동맹의 강화의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증거는 – 참여정부도 그러한 관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 곳곳에서 감지되지만 사실 미국은 남한을 ‘동맹’의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 있어 남한, 더 큰 개념에서 한반도는 미일 동맹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체, 중국 영향력의 확대저지선 정도의 역할일 뿐이다.

한 예로 지미 카터의 안보담당보좌관이기도 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주한미군이 일본에 더 많은 미군을 주둔시키지 않고도 미일동맹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의 저서에 적은 바도 있다. 남한은 그만큼 찬밥이다. ‘자본주의’로 전향한 중국과 러시아도 형식적으로는 형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을 푸대접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동맹국과 체제라도 같은 남한이 부러울 판이다.

진실이야 어떻든 북한은 그간의 다자간 대화에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거기에다 경제도 파산지경인 상황이고 남한과 미국의 우호적 태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남은 카드는 자연스럽게도 군사적 옵션이다.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적들에게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핵무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겨누고 있는 것은 이전에도 계속 그래왔듯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 대화는 언제나 상호간의 오해와 양측의 극우주의자들의 도발, 더 나아가서는 과연 주변 강대국들이 동북아에서의 종전(終戰)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으로 인해 더딘 진행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이번과 같이 흐름이 역류되기도 한다. 지난 반세기를 증오의 세월로 보내왔으면서 십년 동안의 해빙무드를 견디지 못하고 ‘퍼주기’라고 저주하는 세력들이 주류인 이 사회에서 어쩌면 지난 십년은 사치스러웠던 시기일지도 모르겠다.

슈피겔의 “Kim Jong Il Has Bombs for Barack”라는 기사를 발췌한 것이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전혀 돌출행동이 아니며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식의 대화의 제스처라는 분석이다.[원문보기]

월요일에 있었던 평양의 폭탄시험은 정치적 공갈 차원의 시도인가?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외교적인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로부터의. 김정일은 약간의 존중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과의 만남을.

이를 통해 “위대한 지도자 동지”의 왕국은 나머지 세계와의 한판 승부로 좀더 나아갔다. UN 안보리의 비난과 더 강화된 경제 제재도 준비되어 있다. 김정일과 그의 장군들에게 이는 거의 차이가 없다. 그들은 국제사회가 그들을 배신하고 매도했다고 느끼고 있다. 북한 관리들이 최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을 때 그들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중국은 UN 안보리가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았다.

사실 북한은 모두들 자신들을 속였다고 느끼고 있다. 평양이 작년에 핵 원자로를 쓰지 않기로 하고 심지어 냉각탑의 하나를 폭파해버리는 것까지 동의한 후에, 관리들은 그들의 상대들은 협상을 끝내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평양을 더욱 화나게 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갑자기 더 심도 깊은 조사를 주장하면서 단지 북한을 테러리즘 지원국 리스트에서만 마지못해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의 새 대통령 바락 오바마는 기대했던 것보다 덜 우호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에는 많은 관리들이 남한의 “햇볕 정책”에 너무 급속하게 호의적이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지위를 박탈당했다. 보수적인 핵심간부들은 나라 전체에 넘쳐났던 민간 시장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 이는 북한군으로부터의 강경노선 세력들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대립과 도발이 왕국을 지탱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정일의 건강 문제, 권력승계에 대한 불확실성, 허약한 경제, 지속적인 식량부족 등을 고려 할 때 북한의 내부 안정이 당연히 우려됩니다.” CIA의 새 우두머리 레온 파네타가 최근 한 말이다.

모든 방향으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이와 같은 취약한 상황에서 왕국은 그들의 칼을 조금 흔들어야만 했다. 김정일이 지금 폭탄 발사를 선택한 것은 완전히 이치에 닿는 일이다. 김은 더 이상 예측불가하게 행동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그들의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 냉정하게 계산된 것이다.

김은 그의 아버지와 같은 피스메이커, 영원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때까지 그는 계속 폭탄을 요리할 것이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그동안 한국전쟁 이후의 북미관계의 미묘함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형물이었다. 그런데 그 조형물이 이제 북한의 핵신고에 즈음하여 폭파되었다고 한다. 이 이벤트를 계기로 하여 북미관계, 나아가 동북아의 정치지리학 지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 isolating it and threatening it with military force, in order to break up a potential realignment in Northeast Asia unfavorable to US strategic and commercial interests – is in shambles. With the US military absorbed by bloody and unpopular occupations of Iraq and Afghanistan, US geopolitical influence is receding, even as the region’s strategic importance grows rapidly.

북한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 미국의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저해할 북한과 동북아 사이의 잠재적인 재편성을 분쇄하기 위해 북한을 고립시키고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것 –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피를 부르지만 인기 없는 점령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지리학적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North Korea makes initial nuclear disarmament gestures, 28 June 2008, Wold Socialist Web Site)

World Socialist Web Site 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미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입지는 그 중요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눈에 띠게 약화되어 왔다. 특히 꽤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주1) 동북아에 와서는 바로 그 골치 아픈 북한 때문에 아작 나고 있다는 상황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없는 굴욕적인 상황일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시 행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의 대북정책은 ‘없었다’. 한국에 방영될 광고를 찍은 맥라이언이 TV쇼에 나와서 어느 나라 광고를 찍었는지 기억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섹시한 장관으로까지 거론된 도널드 럼즈펠드는 취임 당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북한 뿐 아니라 한반도 자체가 존재감이 없었다는 증거다.

그러던 것이 대중국 전략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다음에야, 그리고 중동을 기어코 쳐들어가야겠다는 부시의 의지가 단순히 석유 때문만은 아니라고 우기기 위해 “악의 축”에 서둘러 북한을 추가시키고 나서야 북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리고 설설 길 것으로 알았던 북한이 핵무기가 있다고 개꼬장을 부릴 때쯤 북한은 가장 댄디한 007 피어스 브론스난의 상대가 될 정도로 성장해 있었다.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은 양국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여타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북한에게도 그렇지만 미국 역시 굴욕의 시대였다. 정말 가진 것 달랑 방울 두 쪽인 나라에게 온갖 험한 소리 다 듣고 6자 회담에서 중국한테 형님 자리 뺏기는 수모를 겪었던 것이다. 되는 것도 하나 없던 부시 행정부의 지난 8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겨우 자신들의 압력이 아닌 북한의 의지로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여 겨우 제대하는 부시 병장의 추억록에 넣을 사진하나 얻었으니 이런 개쪽이 또 있을까 싶다.

그렇다고 북한으로서도 여태 개기고 있어서 득이 된 것은 없다. 그 기간 동안 본인이야 억울할지 몰라도 적어도 서방에게는 ‘자기 몸 난도질 하는 부랑자 국가’로 인식되었고 내부적으로는 거의 재앙적인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경제적으로는 현재의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조치가 사실상 다분히 상징적일 뿐 그 효과는 장기적이고, 정치적으로도 부시가 물러나고 설령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하더라도 북미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건데 미국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대외정책이나 경제정책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그러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미국이 어느 한 정파의 이해에 따라 정책을 시험해볼 국력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달러는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고 유가는 치솟아 국민들이 바깥출입을 삼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 붓고 있는 중동에 박아놓은 미군을 철수시키면 본전생각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 뻔하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지들이 여유가 있어야 북한도 눈에 들어오고 도와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미관계는 한동안 정체상태, 즉 부시의 유산이 한동안 방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북미관계는 북미관계 그 자체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중미관계, 더 나아가 미국과 동북아와의 관계의 틀 안에서 해석될 것이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남한과 일본은 지금 중국의 가장 긴밀한 무역 파트너다. 이를 이제 와서 과거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경제적으로 얽혀있다. 곤돌리자 라이스가 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군사문제는 또한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점점 더 패권을 잃어가는 미국, 21세기 신흥강국으로 부상할 중국과 러시아,…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핵포기 의지는 어쩌면 미국과의 화해 제스처를 위해서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북한은 이미 21세기의 새로운 정치지형도를 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 상황에서 가장 개념 없는 정부가 8년 전의 부시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아예 대북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식물정부 이명박 정부라는 사실이다.

(주1) 21세기 군사강국으로 성장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현황을 보고 싶으면 세계지도를 펴놓고 중국을 둘러싼 인접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정도를 가늠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