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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모래에 관한 또 다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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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캐나다의 석유모래 산업에 대한 환경주의자들의 경고에 대해 소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 있어 간단히 소개한다. Financial Post는 ‘The anti-oil sands industry’라는 글에서 “그 운동이 다른 여타 부문처럼 “산업”의 일종이며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과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the movement is as much an “industry” as any other and is not above manipulating of science and public opinion to achieve its objectives)”고 주장하고 있다.

반(反)석유모래 캠페인은 조직화되고, 자금도 풍부하고, 명확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그린피스, 시에라클럽, 환경방어와 같은 그룹들은 석유모래 산업의 환경영향에 대한 경고를 위해 자주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 보고서는 언론에 일종의 의무감의 차원에서 보도된다. 즉각적인 반발이 없는 한, 이 “연구들”은 일종의 찬송가로 받아들여지며 급진적 환경주의자들에 의해 그들의 미디어 화젯거리로 전 세계에 반복된다.
한 예로 미국에 근거한 자연자원보호위원회는 한 파괴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알베르타의 보리얼숲에서의 석유모래 개발로 인해 향후 30년에서 50년 사이에 6백만 마리에서 1억6천6백만 마리에 이르는 철새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험에 처한 탁아소”라는 제목을 단 이 보고서는 통계적으로 부적절한 데이터로 채워졌음에도 불고하고 국제적인 언론에서 폭넓게 보도하였다. 초심자를 위해 말하자면 개체수의 범위는 너무 넓어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이 보고서는 심지어 오리의 일종인 검둥오리가 석유모래 개발로 인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석유모래에서 가장 가까운 검둥오리 서식지는 허드슨 만 근처로 1,300킬로미터 떨어져있다.
The anti-oil sands campaign is organized, well-funded and follows a distinct pattern. Groups like Greenpeace, Sierra Club and Environmental Defence release frequent reports raising alarm about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oil sands industry, which are dutifully reported by media. Without a swift rebuttal, these “studies” become accepted as gospel and are repeated by radical environmentalists in their media talking points around the world.
Take, for example, a damning report released by U. S.-based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claiming that between six and 166 million migratory birds will be lost due to oil sands development in Alberta’s boreal forest over the next 30 to 50 years. The report, entitled “Danger in the Nursery,” garnered extensive global media coverage despite being shot full of statistically invalid data. For starters, the range of numbers is so broad it’s statistically invalid. The report even claims the black scoter, a type of duck, has declined due to oil sands development, although the closest the scoter nests to the oil sands are 1,300 kilometers away, near Hudson Bay.

이 기사는 이러한 환경그룹들의 부적절한 보고서 이외에도 이들의 돈줄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매년 수백만 달러가 몇몇 미국 자선단체들로부터 캐나다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곳은 2003년과 2007년 사이 캐나다의 보리얼 숲 그룹들에게 4천1백만 달러를 기부한 퓨 자선 신탁 이다. (중략) 캐나다의 환경단체를 지원한 돈을 따라가 보면 당신은 불가피하게 국경의 남쪽에 있을 것이다. 캐나다인들이 국내 정치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래석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하여 수천만이 미국에서 캐나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에 대해 인상을 찌푸리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Millions of dollars flow into Canada each year from a handful of American charitable foundations. One of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is Pew Charitable Trusts which directed $41-million to Canadian boreal forest groups between 2003 and 2007. If you follow the money that supports environmental outfits in Canada you will inevitably find yourself south of the border. Strange that, while Canadians are generally suspicious of foreign influence on domestic policies, tens of millions pouring into Canada from the United States to undermine the oil sands industry hardly raises an eyebrow.

이 기사는 캐나다의 경제성장이 석유모래의 개발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캐나다의 환경단체들이 부적절한 보고서로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 자금이 “모래석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한” 외국의 자선단체 – 혹은 그 배후의 더 막강한 산업? -에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은 전체적으로 개발과 환경보호 간의 가치대립, 외국 – 특히 미국(자본) – 에 대한 신경질적인 경계심, 캐나다의 미래 산업으로서의 모래석유 산업에 대한 변론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특정한 가치관 또는 세계관에 관한 논쟁에서 ‘사실(facts)’의 중요성을 또 한번 일깨워주는 글이다. 글은 여전히 미국으로부터의 돈줄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확인시켜주지 못함에도 특정 보고서의 그릇된 –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 사실관계를 공격하며 그들의 진정성까지도 함께 걸고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일샌드는 캐나다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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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사우디 다음 가는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임을 적으면서 살짝 부러움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마냥 그럴 일만도 아닌 것 같다. CBC 최근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환경단체와 토착민들이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때맞춰 오일샌드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는 광고를 미국의 USA투데이에 게재했다 한다.

“President Obama, you’ll never guess who’s standing between us and our new energy economy …, Canada’s Tar Sands: the dirtiest oil on earth.”

이 광고의 헤드라인이다. 이 광고를 낸 토착민들(The Mikisew Cree First Nations와  Athabasca Chipewyan First Nations(주1))은 오일샌드가 개발되고 있는 북부 알베르타(Alberta) 하류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 개발이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믿고 있다 한다. 한편 알베트라 주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알베르타야말로 환경보호의 선두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의 보리얼 포레스트(Boreal Forrest)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 International Boreal Conservation Campaign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Producing a barrel of tar sands oil generates three times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barrel of conventional oil. Up to four barrels of water are drained from the Athabasca River to produce one barrel of tar sands oil, resulting in gigantic tailings ponds of toxics that can be seen from space by the naked eye. Aboriginal communities downstream from the tar sands are concerned about high cancer rates that may be caused by tar sands pollution.

일단 이들의 주장을 놓고 보면 오일샌드로부터의 석유추출이 생각만큼 만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오일샌드를 이용한 석유생산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석유생산이며 보리얼 포레스트의 파괴, 탄소배출, 호수 오염, 토착민들의 건강 위협, 미국에의 환경피해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단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 없지만 적어도 마냥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무릇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인가보다.

(주1) First Nations는 토착민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말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조할 것

석유에 관한 몇 가지 사소한(?)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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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nited States: 20,730,000 bbl/day
2   China: 6,534,000 bbl/day
3   Japan: 5,578,000 bbl/day
4   Germany: 2,650,000 bbl/day
5   Russia: 2,500,000 bbl/day
6   India: 2,450,000 bbl/day
7   Canada: 2,294,000 bbl/day
8   Korea, South: 2,149,000 bbl/day
9   Brazil: 2,100,000 bbl/day
10   France: 1,970,000 bbl/day

출처 : CIA World Factbook, 14 June, 2007, NationMaster.com에서 재인용

이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하는 석유 총량은 82,234,918배럴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전 세계 석유소비량의 25%를 차지한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보아도 압도적이다. 2위 중국은 7.9%다. 위 데이터를 가져온 페이지의 댓글에서 어떤 이는 중국의 석유 소비증가율을 감안할 때 2020년이면 미국의 소비량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 이거 산수계산하고 있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으니 – 미국의 석유소비 증가율은 현 수준으로 봤을 것 같다. 이거 왠지 서양의 석유판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즉 어쩌면 현재 중국과 인도의 석유 수요 증가로 인한 유가상승설도 일종의 서구의 과장법 또는 기름값 올려 받아먹으려는 핑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위에 나와 있는 나라들 중에서 산유국이 아닌 – 엄밀하게 자국내 영토에서 원유가 묻혀 있지 않은 나라 정도? –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주1) 일본, 독일, 한국, 프랑스다. 한국이 나머지 세 개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국력이나 대체에너지 개발노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참 암울하다.(주2)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사용현황은 참담할 정도다. 얼마 전에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태양광 발전소 장려 정책을 포기했다.

2007년 1월 현재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2위의 산유국이 저 리스트에 있다. 어느 나라일까? 놀랍게도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262억 배럴(주3)에 이어 179억 배럴으로 세계 2위다. 더 놀라운 사실은 174억 배럴이 2000년이후 발견된 매장량이라 한다. 정말 복 받은 나라다~! 화가 치밀 정도다.(참고자료)

(주1) 다만 인도의 매장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긴 하다

(주2) 다만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량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국내 석유화학사들이 가공후 재수출을 위해 들여오는 원유량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하는데 이는 나중에 한번 살펴볼 일이다

(주3) 원 글에서 제가 빌리언을 ‘백만’으로 해석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군요.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캐나다로의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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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책임을 차관에게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는 개그나 해대는 청와대 최고의 행운아 이동관의 헛소리에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독자들에게 그나마 기쁜 소식 한 꼭지 전하겠다.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지만…

Joshua Key라는 이름의 미군은 2003년 이라크로 파병된다. 그는 전투 관련 엔지니어로 이라크의 민가에 대한 야간습격 임무를 8개월간 맡았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동료군인들이 이라크인 들을 학대하고 모욕주고 착취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가 2주 휴가를 보내기 위해 미국으로 귀향하였을 때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다시 이라크로 돌아갈 수 없었다. 군대의 변호사는 그에게 이라크에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한다고 을러댔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경우 대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가서 망명자의 지위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았다. 캐나다 이민국의 망명자 이사회는 미군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잔인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쟁범죄나 인륜에 반하는 범죄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Key의 망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 Robert Barnes는 최근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판결을 내렸는데 새로운 패널들이 Key의 신청을 재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Barnes 는 “탈영병들에 대한 망명자 보호를 오직 전쟁범죄, 평화에 반하는 범죄,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미연방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며 전쟁범죄에 미치지 못하는 ‘공식적으로 용인되는 군사적 위법행위(officially condoned military misconduct)’에도 망명자 신청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그는 이사회의 기준이 ‘너무 제한적(too restrictive)’이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Key의 변호사 Jeffry House는 “이 곳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이 곳에 올 것을 고려하는 다른 이들에게 엄청난 승리다”라고 감격스러워 했다.

물론 판결에는 아쉬운 면도 있다. Barnes역시 이라크 전을 부시의 전쟁범죄라고 보지 않고 있다. 최근 석유 메이저들의 이라크 유전 독식을 보아도 누가 봐도 명백한 침략전쟁임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판결인 것만은 분명하다. 캐나다 역시 이라크전 참전국이다. 그러하기에 자국의 국방정책 기조까지 흔들 수 있는 판결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판결을 내릴 판사가 과연 있을까?

Joshua Key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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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유리한 FTA라면 체결해도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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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또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의 FTA가 바로 그것이다. 양국 간의 협의는 지난 2005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었다. 현재는 협상의 최종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아려져 있다. 양 협상단은 최근 오타와에서 협상을 진행했고 11월 말에 12차 협상을 위해 서울에서 모일 예정이다.

캐나다는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자국에 유리한 협정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년 말 협정체결을 목표로 했던 캐나다 정부는 ‘몇몇 돌파구(some breakthroughs)’를 돌파하지 않으면 굳이 시한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노조(CAW : Canadian Auto Workers union)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의회에 FTA가 상정되더라도 야당으로 하여금 비준을 거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노조는 FTA가 체결될 경우 캐나다 전역에서 3만3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일자리 손실은 캐나다 전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 이유는 현재 캐나다의 대(對)아시아 주요수출 품목이 노동집약적인 상품이 아닌 원자재인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은 거의 고용효과가 높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동차, 컴퓨터, TV와 같은 공산품일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CAW의 저항이 거센 이유는 양국 간 자동차 수출입의 심각한 불균형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 및 관련부품을 수입하는 양의 153배를 캐나다에 수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는 8%의 관세 면제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없거니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현 상황을 캐나다의 노동자들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판단할 때 한미FTA나 한-EU FTA와 달리 한국(정확히 말해서 한국의 기업)이 한-캐나다 FTA에서 더 많은 이득을 누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은 각국이 처해 있는 산업구조, 수출입 정책, 문화 그리고 각종 비관세 장벽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미FTA는 반대하고 한캐나다FTA는 찬성하는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그렇지 않다고 본다. 진정한 자유무역협정이라면 자유무역의 이론을 닦으신 아담 스미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바대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도가 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FTA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 심지어는 네가티브섬 게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A와 B의 특정 국가 간의 FTA에서는 A국가의 산업부문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일자리를 앗아간다. 그렇다고 그것이 B국가의 신규 고용창출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유치산업이 아니고서야 인당 생산성이 산술평균에 맞춰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고정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에서는 노동력은 그에 비례해 늘지 않는다. 특히 B국가의 기업들은 모자란 부분을 비정규직이나 협력업체 노동자를 고용하는 식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확률이 크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인 것이다.(EU에서 농업보조금을 받고 있는 농민층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

요컨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FTA의 최대 피해자는 당사국의 근로계층일 확률이 크다. FTA는 기업에게 전 세계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가속기를 붙여주지만 노동의 활동성은 그보다 훨씬 떨어지고 지역의 산업구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장을 옮겨버리지만 노동자와 농민은 터전을 떠나기 쉽지 않은 것이다. 아니면 외국으로라도 가서 설움 받아가며 일할 도리밖에 없다.

 일단 현재의 FTA가 ‘자유’무역협정이 아님은 분명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생의 FTA가 맺어지려면 그 FTA는 그것의 발효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이들에 대한 분명한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수혜의 차원이 아닌 ‘잃어버린’ 생계수단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