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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논 값이 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이 됐어.”

“우리 논 값이 5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이 됐어. 나 이제껏 그렇게 농사지어도 이번만한 돈, 못 벌어 봤어. 나 환경이니 동네 피해니 그딴 거는 모르고 일단 내 땅값이 오르니까 찬성이여 찬성!” 이포보를 찾아오신 한 주민의 이야기다. 이분께 멸종위기종의 문제를 얘기하며 4대강사업을 하지 말자 할 수는 없다. 그동안 애써 지켜온 농민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농민들이 개발붐을 타고 땅값이 오르는 것을 보며 4대강사업을 찬성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탓이기도 하다.[여주 사람들은 4대강사업에 왜 찬성하나요?, 정나래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간사, 함께 사는 길 2010.9]

예전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지키려는 서구의 과학자들이 겪는 고초에 관한 에피소드를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다. 이 코끼리가 자못 거칠어서 농부들의 밭을 망치기도 한다. 마을 주민들에게 그는 당연히 없애야할 동물이다. 하지만 과학자는 종의 보호를 위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변한다. 이 다큐에서 대립구도는 거시적인 안목을 지닌 서구 과학자와 이기적 사고를 하는 마을주민으로 형성된다.

내 땅의 가격이 올랐으니 4대강 찬성이라는 저 분의 에피소드도 얼핏 그런 구도로 형성될 소지가 있다. 글쓴이가 재빨리 이 구도를 희석시키며 “우리 모두의 탓”으로 돌리셨기에 4대강을 찬성하는 농민이 코끼리를 싫어하는 농민 신세가 되는 것은 피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글쓴이가 저 증언을 끄집어낸 것은 결국 공동체의 보호가 개별인자의 이기심 때문에 균열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으리라.

4대강 뿐만 아니라 허다한 개발 사업에서 공동체의 목표와 개인적 이해 간의 괴리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중앙과 지방, 현지인과 외부인, 그리고 현지인들끼리도 의견이 갈리고 반목한다. 대부분은 힘센 자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 힘없는 자들은 대개 그 사업의 지분이 작게 파편화되어 있어 합의가 쉽지 않다. 또한 그들의 가치는 역시 파편화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있다.

힘센 자는 자신의 논리에 수긍하는 자들에게 반대급부를 안겨준다. 지금 세상은 땅이라는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화폐라는 대응물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그 많고 적음이 기준이지 그 방식에 대해선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이른바 지배 이데올로기다. 저항하는 자가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반대급부를 찾아줘야 한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가치이기에 설득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저항하는 자는 박노자 씨의 주장처럼 “자본주의는 동시에 피착취자 들의 순치과정이기도 하는 것”이기에 피착취자 역시 착취자의 세계관에 동의할 수 있다는 – 또는 적극적으로 옹호 – 사실을 유념하여야 한다. 아니 자본주의를 넘어서 아직 전(前)자본주의 형태일 아프리카의 농민에서 보듯이 여태 세상은 늘 그래왔으니 그걸 뛰어넘을 기획을 선보여야 한다. 서구 과학자처럼 오만한 도덕주의자로 비쳐지지 않으려면 말이다.

차 없는 도시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근처의 프라이부르크 교외에 위치한 새로운 실험지역은 원칙적으로 길거리 주차장, 진입차로, 그리고 집주차장이 금지되어 있다. 바우만의 거리는 “차가 하나도” 없다. – 프라이부르크 시내로 가는 트램이 지나는 가로와 커뮤니티의 가장자리의 일부도로만이 예외 일뿐이다. 차 소유는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할 곳은 단 두 군데다. – 차 소유자가 공간을 구입해야 하는 개발구역 끝부분에 있는 넓은 차고인데 가구당 4만 달러다. 결과적으로 바우만 가구 중 70%가 차가 없고 57%가 이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차를 팔았다. “차가 있었을 때는 언제나 조마조마했어요. 이 방식이 훨씬 행복합니다.” 미디어 교육강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하이드런 왈터의 이야기다. 
Street parking, driveways and home garages are generally forbidden in this experimental new district on the outskirts of Freiburg, near the French and Swiss borders. Vauban’s streets are completely “car-free” – except the main thoroughfare, where the tram to downtown Freiburg runs, and a few streets on one edge of the community. Car ownership is allowed, but there are only two places to park – large garages at the edge of the development, where a car-owner buys a space, for $40,000, along with a home. As a result, 70 percent of Vauban’s families do not own cars, and 57 percent sold a car to move here. “When I had a car I was always tense. I’m much happier this way,” said Heidrun Walter, a media trainer and mother of two.[In German Suburb, Life Goes On Without Cars]

현대인은 자가용을 포기할 수 있을까?(web polls)

오일샌드는 캐나다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전에 올린 글에서 캐나다가 사우디 다음 가는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임을 적으면서 살짝 부러움을 표시한 적이 있는데 마냥 그럴 일만도 아닌 것 같다. CBC 최근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환경단체와 토착민들이 공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에 때맞춰 오일샌드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는 광고를 미국의 USA투데이에 게재했다 한다.

“President Obama, you’ll never guess who’s standing between us and our new energy economy …, Canada’s Tar Sands: the dirtiest oil on earth.”

이 광고의 헤드라인이다. 이 광고를 낸 토착민들(The Mikisew Cree First Nations와  Athabasca Chipewyan First Nations(주1))은 오일샌드가 개발되고 있는 북부 알베르타(Alberta) 하류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이 개발이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시킨다고 믿고 있다 한다. 한편 알베트라 주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알베르타야말로 환경보호의 선두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다.

진실은 무엇일까?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의 보리얼 포레스트(Boreal Forrest)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 International Boreal Conservation Campaign자료를 살펴보았다.

Producing a barrel of tar sands oil generates three times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as a barrel of conventional oil. Up to four barrels of water are drained from the Athabasca River to produce one barrel of tar sands oil, resulting in gigantic tailings ponds of toxics that can be seen from space by the naked eye. Aboriginal communities downstream from the tar sands are concerned about high cancer rates that may be caused by tar sands pollution.

일단 이들의 주장을 놓고 보면 오일샌드로부터의 석유추출이 생각만큼 만만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이 오일샌드를 이용한 석유생산이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석유생산이며 보리얼 포레스트의 파괴, 탄소배출, 호수 오염, 토착민들의 건강 위협, 미국에의 환경피해의 주범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단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아는 것이 너무 없지만 적어도 마냥 부러워할 일만은 아니라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무릇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인가보다.

(주1) First Nations는 토착민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말로 자세한 설명은 여기를 참조할 것

녹색고용

녹색고용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부문은 최근 몇 년 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재생산업과 공급 산업에서의 현재 고용은 전 세계적으로 보수적으로 봐도 2천3백만 명으로 추산된다. 풍력산업은 약 30만 명, 태양광 전지 부문은 17만 명, 그리고 태양열 산업은 6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1백만 명 이상의 고용이 성장하는 바이오연료 산업과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으로의 다양한 공급재료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다.
The number of green jobs is on the rise. The renewable energy sector has seen rapid expansion in recent years, with current employment in renewables and supplier industries estimated at a conservative 2.3 million worldwide. The wind power industry employs some 300,000 people, the solar photovoltaics (PV) sector an estimated 170,000, and the solar thermal industry more than 600,000.More than 1 million jobs are found in the biofuels industry growing and processing a variety of feedstocks into ethanol and biodiesel.
World Watch Institute에서 내놓은 Worldwatch Report: Green Jobs 라는 보고서의 요약 중에서 발췌 

소위 바이오산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친환경적이냐는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환경산업,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지속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한 산업분야이면서도, 그나마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여타 산업보다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산업분야라 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신흥강국은 화석연료의 확보에 주력하기 보다는 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산업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녹색’이란 어떤 나라의 우두머리가 말하는 원자력발전이 포함된 ‘녹색성장’과는 근본이 다른 녹색을 말한다.

환경을 지켜서 돈 버는 스웨덴

많은 영국인들이 고용창출과 환경보호 사이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으로 믿는 반면에, 이 나라(스웨덴:역자주)의 9백2십만 국민들은 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다. “5년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들은 이를 성장과 고용에 대한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아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죠.” Linkoping 대학 환경기술의 교수인 Mats Eklund 의 말이다.

While in the UK many believe that you must choose between creating jobs and saving the environment, this country of 9.2 million inhabitants is convinced it can do both. “Five years ago, when most people heard the word environment, they did not think of it as an opportunity for growth and employment. Now they do,” says Mats Eklund,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t the University of Linkoping.

가디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스웨덴은 1990년과 2006년 사이에 탄소배출을 9%가량 줄였다고 한다. 이는 쿄토 의정서의 달성목표를 초과한 수치인데 놀라운 것은 이 기간 동안 실질 경제성장률은 44%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결과에는 위에 인용하였듯이 환경보호와 성장을 자웅동체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에 힘입은 바 크다. 그리하여 오늘 날 스웨덴에는 이른바 녹색회사(green company)들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들의 산업분야는 폐기물처리, 재생에너지 생산(주1), 재활용 등의 분야 등을 망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업체계의 전환에는 어떠한 동기가 있었을까? 가디언에 따르면 정치적 의지가 한몫했다고 한다. 15년 전 “지방의 정치인들이 녹색 이슈에 대해 솔선수범하게 되고 이후에 그들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았다(local politicians took the lead in green issues and have not changed their minds since then)”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의지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 녹색 회사의 대부분의 소유방식이 ‘민관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s)’인 상태에서 정치인에 대한 믿음은 매우 중요하고 Eklund 교수에 따르면 “그들은 당국을 신뢰하고 있다(We also have confidence in authority)”고 한다.

물론 상황이 이 기사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마냥 목가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 녹색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과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들 산업의 채산성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오도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적어도 한 가지 시사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호신뢰’와 ‘발상의 전환’이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초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현재 원내정치는 거리의 정치가 별도로 힘을 얻을 만큼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있고, 서울시의회는 부정부패로 찌들어 있는가 하면, 경제신문을 비롯한 언론들은 경제위기의 주범이 촛불시위와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라는 국론분열적인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상호신뢰는 약으로 쓸래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경제라는 것이 책임 있고 신뢰할만한 정치세력의 존재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비단 강소국 스웨덴의 사례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에서도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부시의 패권주의와 감세를 통한, 발상의 전환도 없고 계급적 화해도 없는 사익추구 형의 경제운용이 미국을 오늘 날 이런 꼴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 시점은 이 나라, 또 이 세계에서 실질적이고 진정한 노사정 대화합이 언제 가능할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산업체계를 어떻게 선순환적인 체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위에 언급한 녹색회사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반정부 세력 중 다수에게 비난받고 있는 바로 ‘민영화’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노무현 정부,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추진되어오던 민영화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들어 새로 발명된 창작품인양 포장되어 정권의 수구성 또는 독재성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이 사업방식이 현실 사회에서는 잘만 구현된다면 – 아주 잘 구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 예산부족이나 관료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각박하고 메마른 한국의 정치지형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욕먹을 소리이긴 하다.

(주1) 예를 들자면 죽은 가축들의 내장에서의 메탄올의 추출 등

올해 노벨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경고?

언제부터인가 경제학에 복잡한 수학공식과 물리학공식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이라는 용어는 철지난 좌파 경제학자들에게나 어울리는 용어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주류 경제학자들의 주된 연구는 그 이후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파헤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 시장가설에 맞는 시장을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기들만이 아는 암호를 동원하여 이론으로 구현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온 듯하다.

이런 와중에 금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레오니트 후르비치 미네소타대 교수, 에릭 매스킨 프린스턴대 교수, 로저 마이어슨 시카고대 교수 등 3명이 고안하고 발전시켜온 ‘메커니즘 디자인’은 정치와 경제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분야로 추측되어 한편으로 반갑기도 하다.

‘메커니즘 디자인’은 어떻게 하면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가를 연구한 이론으로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한다. 설득의 수단은 각종 지원, 규제, 또는 폭력적 억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상황에서의 전략에 대한 연구이론인 게임이론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자세한 이론의 얼개는 알 수 없으나 밀턴프리드만 유의 극단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장은 그 자체로 자기완성형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을 왜곡시키고 오도하게 한다는 논리와는 배치되는 이론으로 생각된다.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아이디어는 수상자중 한명인 에릭 매스킨 교수의 수상소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환경을 보호하거나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시장의 힘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과 몇몇 서방 지도자들이 옹호하고 있는 엄격한 자유시장 논리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은 경제학자들이 사유재산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해서라면 제 기능을 하지 못 한다”면서 “공익 분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장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적절한 수준’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나 메커니즘, 기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는 시장신봉자들이 들으면 거품을 물 발언들이 거침없이 쏟아낸 멋진 수상소감이다. ‘메커니즘 디자인’의 경제학상 수상은 한편으로 보면 노벨 평화상의 주제가 ‘환경’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올해 노벨상의 주제는 ‘시장만능론에 대한 경고’일지도 모르겠다. 수상위원회 측이나 이들로 대표되는 유럽의 정치적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블록의 해체 이후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의 지구차원의 확산과, 구 사회주의권의 급속한 자본주의화 및 산업생산기지화로 말미암은 폐해가 이제 서서히 우리의 목을 죄어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시장만능론으로 말미암아 환경은 피폐해지고 공공서비스의 영역은 급속한 민영화로 몸살을 겪고 있다. 계급간 사회양극화는 심해지고 제1세계는 잉여자원의 과잉소비를 통해, 제3세계는 필수자원의 획득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올해 노벨상이 주는 함의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은 분명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