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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대차대조표

서비스 운영에 관한 큰 덩어리의 리스크를 민간부문에 이전시킨다. 마침내 – 최소한 몇몇 나라에서는 – 이들 많은 사업들이 정부의 대차대조표 상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즐겼다. 결과 : 공공은 이제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세금납부자들이 지불하면서 개선된 서비스를 얻게 되었다.
Transfer a good chunk of the risks of operating the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Finally – in some countries at least – enjoy the fact that many of these projects do not appear on the government’s balance sheet. Result: the public gets a host of improved services now, to be paid for by taxpayers over the decades to come.[PFI projects seek partners, Financial Times, 2009. 2. 23]

무언가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은가? 이 블로그에서 몇 번 이야기했던 소위 장부외(off-balance) 거래의 효과를 정부도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향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 월가의 투자은행을 핵으로 각 국의 금융기관들이 박살이 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부외금융(off-balance financing)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물론 부외금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의 통제력을 상실, 또는 방기하였던 것이 문제지만 말이다.

정부부문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부외금융이라 함은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사용료가 – 통행료, 처리단가, 정부보조금 등등의 용어로 대체되는 – 정부의 대차대조표 상에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의 성격은 우발채무의 성격이지만 부채로 표시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의회의 감시도 피할 수 있는 개연성도 커진다.

이러한 우회로가 가장 잔인하게 이용된 경우는 바로 이라크 전쟁에서다. 아들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은 그 어떤 전쟁보다 민영화를 잘 구현한(?) 전쟁이다. 전투기능을 제외한 – 사실상 이 기능을 포함한 – 모든 군대 기능이 민영화된 사례다. 가장 어이없는 것은 민영화된 부문의 사상자는 정부의 전사자(戰死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의 효과는? 본국의 반전(反戰)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민간군사기업의 사상자는 그저 산업재해다. 추가로 그들에게 들어갈 일종의 애국수당도 뭉개버릴 수 있다. 그래서 사상자의 가족들은 두 번 살해당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것은 일종의 미행정부의 양심의 대차대조표에서 그들을 표시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다.

사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영이니 민영이니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근원을 따지고 들면 의회니 행정부니 하는 것들도 사회 전체의 뜻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과도한 쏠림 현상이다. 지구가 크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 또 실제로 – 생각만큼 크지 않다. 과도하면 이번 금융위기처럼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

캐나다로의 망명

“모든 책임을 차관에게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환율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차관”이라는 개그나 해대는 청와대 최고의 행운아 이동관의 헛소리에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계실 독자들에게 그나마 기쁜 소식 한 꼭지 전하겠다. 우리나라 소식은 아니지만…

Joshua Key라는 이름의 미군은 2003년 이라크로 파병된다. 그는 전투 관련 엔지니어로 이라크의 민가에 대한 야간습격 임무를 8개월간 맡았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동료군인들이 이라크인 들을 학대하고 모욕주고 착취하는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가 2주 휴가를 보내기 위해 미국으로 귀향하였을 때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다시 이라크로 돌아갈 수 없었다. 군대의 변호사는 그에게 이라크에 가거나 감옥에 가거나 두 가지 선택이 존재한다고 을러댔다. 그러나 그는 두 가지 경우 대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가서 망명자의 지위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하지만은 않았다. 캐나다 이민국의 망명자 이사회는 미군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잔인한 행위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쟁범죄나 인륜에 반하는 범죄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Key의 망명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 Robert Barnes는 최근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판결을 내렸는데 새로운 패널들이 Key의 신청을 재심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Barnes 는 “탈영병들에 대한 망명자 보호를 오직 전쟁범죄, 평화에 반하는 범죄,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에 준하는 행위에 국한시키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미연방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며 전쟁범죄에 미치지 못하는 ‘공식적으로 용인되는 군사적 위법행위(officially condoned military misconduct)’에도 망명자 신청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요컨대 그는 이사회의 기준이 ‘너무 제한적(too restrictive)’이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Key의 변호사 Jeffry House는 “이 곳에 있는 수많은 군인들, 그리고 이 곳에 올 것을 고려하는 다른 이들에게 엄청난 승리다”라고 감격스러워 했다.

물론 판결에는 아쉬운 면도 있다. Barnes역시 이라크 전을 부시의 전쟁범죄라고 보지 않고 있다. 최근 석유 메이저들의 이라크 유전 독식을 보아도 누가 봐도 명백한 침략전쟁임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용기 있는 판결인 것만은 분명하다. 캐나다 역시 이라크전 참전국이다. 그러하기에 자국의 국방정책 기조까지 흔들 수 있는 판결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판결을 내릴 판사가 과연 있을까?

Joshua Key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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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가는 이라크에서의 민간군사기업

최근 재밌게 본 미드 중에 Dexter 라는 시리즈가 있다. 주인공은 마이애미 경찰서에 근무하는 형사(보다 정확하게는 형사(detective)가 아니라 감식반(forensics)이다.) Dexter Morgan 인데 특이하게도 형사인 동시에 연쇄살인자다. 어린 시절 범죄현장에 방치되었다가 그 현장을 발견한 형사 Harry 에게 입양된 그는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으나 몸속에 내재해있는 폭력성향을 잠재우지 못한다. 이런 그의 본능을 알아챈 Harry는 결국 그의 살인본능을 인정하지만 그 분출구를 또 다른 연쇄살인자들에게만 향하게 하는 일종의 ‘Harry의 원칙’을 Dexter에게 가르친다. 결국 Dexter는 연쇄살인범을 죽이는 연쇄살인범이라는 희한한 캐릭터로 탄생한다.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의 현대판 해석으로 볼 수도 있고 공권력에 의한 살인이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적(私的)살인이나 뭐가 다르냐는 냉소로 읽힐 수도 있는 이 시리즈는 뭐니 뭐니 해도 사실 형사가 바로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묘한 일탈감과 해방감을 관객들에게 안겨준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여하튼 개인적으로는 알량한 지적허영의 소유자답게 소위 ‘Harry의 원칙’이 자본주의의 법률과 제도와의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본주의는 그 비판자들, 특히 Karl Marx로부터 태생부터 살인자임을 들켜버렸다. Karl Marx는 자본주의의 살인무기는 바로 잉여노동의 착취임을 자본론에서 밝혀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 체재 내에서의 기업은 그가 연쇄살인범을 죽이는 연쇄살인범이건 불특정 다수를 죽이는 연쇄살인범이건 간에 살인범은 살인범일 뿐이라는 원죄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본인이 신경 쓰건 말건) 그런데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 살인범에게 부여한 원칙이 있다. ‘자본주의 판 Harry의 원칙’

즉 이 원칙은 ‘너희가 잉여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나는 다만 (나에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물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자본주의가 잘 굴러가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나 그것도 한도가 있으니 그 한도는 지켜달라.’라는 자본주의의 법률과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것들에는 예를 들면 독점금지, 아동노동금지, 8시간 노동, 노동3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갔다.(물론 그것은 지역적 편차가 있으며 때로 역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나마 제1세계에선 사회구성원의 상호감시 속에서 나름대로 제법 꾸준히 지켜져 오고 있다.

그런데 Common Dreams 의 Contractors Gone Wild라는 글을 읽어보면 ‘자본주의 판 Harry의 원칙’이 적어도 이라크 전쟁에 뛰어든 민간군사기업에게만큼은 개 짖는 소리임을 알 수가 있다. 그간 민간군사기업의 과다청구, 전투병 기능에의 개입, 민간인 학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여러 고발이 있어왔다. 그런데 최근 ‘의회 민주적 정책 위원회(the Senate’s Democratic Policy Committee)’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세 명의 내부고발자가 전하는 내용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KBR의 직원이었던 Frank Cassaday는 회사가 배달하여야 할 (사막 지방에서 특히 귀중품인) 얼음들이 다른 직원들에 의해 중간에서 가로채어져 다른 물품들과 교환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KBR 직원들은 수시로 군용품을 훔쳐냈는데 이중에는 중화기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한다. 역시 KBR 직원이었던 Linda Warren에 따르면 궁전이나 각종 청사의 재건축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각종 문화재 및 귀중품을 훔쳐 eBay 에 팔곤 했다 한다.

한층 놀라운 증언은 DynCorp 의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Barry Halley의 입에서 나왔다. 그에 따르면 이라크의 업체직원들은 일종의 ‘매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매춘부들은 쿠웨이트에서 바그다드로 장갑자동차로 수송되었다고 한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렇게 매춘부 수송을 위해 장갑자동차가 이용되는 바람에 다른 미션에 있는 이들이 이 차를 사용하지 못해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범죄들은 어쩌면 부도덕한 개인직원들의 범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청문회에서의 세 내부고발자들이 그들의 상관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했을 때에 다른 곳으로 발령 나거나 심지어는 억류되기도 하고 종국에는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최소한 회사가 그 사실을 방조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범죄들을 조장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아무리 최신 운영기법인 민영화를 통해 전쟁수행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킨(?) 이라크 전쟁일지라도 그 주체들의 행태에는 유사 이전의 야만적인 살육전에 비해 업그레이드 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나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궁금할 따름이다. ‘Harry의 원칙’은 도대체 어디 간 것일까? 우리는 그 원인을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 그 자체에서 찾아야 할까? 우리는 과연 살인범의 살인본능 치유는 고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는 있는 것일까?

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복병, 이라크戰

미국의 유수한 경제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경제의 침체에 대해 연일 수많은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침체가 미국에게 있어 2차 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다 FED의 호기로운(?) 2천억 달러 투입 등 이에 대한 대책들도 대중들의 관심을 자극할 만큼 충분히 선정적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도 그들이 – 그들이 외면하니 나머지 세계들의 경제지들도 마찬가지로 – 외면하는 미국경제의 또 하나의 암초가 있으니 바로 역사상 가장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을 남용하고 있는 이라크 침략전쟁이 그것이다. 부시가 이미 한참 전에 자랑스럽게 승전(勝戰)을 선언했건만 여전히 이라크에는 미군을 비롯해 그 똘마니 국가들의 군대가 주둔해 있고 그들이 빠른 시간 내에 철수 – 또는 패퇴 – 하리라는 뚜렷한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이 진흙탕 전쟁에 한 해에 쓰는 돈은 약 1천8백억 달러로 추산되며 GDP의 1.2% 정도의 규모라고 한다. 여태 이라크전을 위해 미국이 소요한 경제적 비용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조 달러고 나머지 나라들의 비용도 그만큼 되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부시 행정부 들어서 눈부시게 성장한 산업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전쟁 산업이다. 보잉이나 록히드마틴과 같은 전통적인 무기생산업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핼리버튼, KBR(핼리버튼의 자회사다), 블랙워터 등 민간군사기업들은 ‘군업무의 민영화’라는 최신 산업조류에 발맞춰 이 산업에 뛰어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다.

즉 이라크 전쟁은 실질적으로 전투기능(주1) 을 제외한 통신, 체신, 배식 등 군대 유지업무를 완전히 민영화한 첫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다. 때문에 사실상 이라크에는 정식 군인들보다 훨씬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파견되어 있다. 이러한 민영화는 특히나 현 부통령인 딕 체니의 적극적인 역할 속에서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가속화되었다. 결국 군수업자, 민간군사기업 들은 매년 전비(戰費) 1천8백억 달러를 알뜰하게 나눠먹었을 것이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그 돈은 표면상으로 드러난 비용이었을 뿐 민영화로 인해 다른 예산에 꼽쳐진 돈들도 챙겨먹었을 것이다.

미국경제의 상당부분이 이러한 군수산업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군수산업의 윗대가리들이야 천문학적인 수입을 긁어가겠지만 물론 공장의 노동자들에게도, 그리고 공장 부근의 자영업자들에게도 돌아가는 부스러기는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구조는 한편으로 정치의 진보를 막는 한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냉정하게 말해서 이러한 구조 하에서 위정자로서는 (손에 피를 묻히는) 전쟁 놀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논리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현재 부시 행정부와 관련 산업들은 해쳐먹어도 너무 무모하게 해쳐먹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 멀지 않은 장래에 미국경제가 또 한 번의 검은 그림자에 둘러싸일 것이라는 점이 문제다.(주2) 부시 행정부는 현재 이 천문학적인 전비를 증세가 아닌 재정적자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뭐 현재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말할지 몰라도 참 가소로운 꼼수다. 자신은 여전히 감세라는 포퓰리즘 적인 정책의 수혜자가 되면서 동시에 전비를 차기 대통령 – 정확하게는 미국의 미래세대 – 에게 이자까지 얹어서 떠넘기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재정정책(?) – 재정정책이라고 봐준다면 – 이 승수효과라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문제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라크에 가서 민간인 학대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미군들 하는 일 없이 밥 먹는 데 쓰이는(주3) 돈이 승수효과를 발휘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전비가 제대로 전쟁에 투입되고는 있을까.(주4) 최근 ‘미상원예산유용위원회(the Senate Appropriations Committee)’에서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라크에서의 미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에서 볼 수 있는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광란적인’ 사기와 부패는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부담을 지울 것이다”

“significant,” “widespread” and “rampant” fraud and corruption in U.S. contracts in Iraq are costing taxpayers billions of dollars

KBR: Dirty Water, Dirty Deals 中에서

요컨대 현재의 미국인들이 포기한 – 또는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 복지, 이로 인해 승수효과로 이어질 경제 활성화,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지불해야할 미국의 빚들이 차곡차곡 핼리버튼, KBR, 블랙워터, 보잉, 록히드마틴, 기타 이름을 언급하기 벅찬 수많은 민간군사기업들의 CEO 이하 떨거지들, 그리고 부시 행정부의 떨거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군사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차기대권주자들의 주머니에 쌓이고 있다. 그리고 아마도 미 언론들은 이러한 뻔뻔한 잔치에 숟가락 한 개라도 얹어놓고 있지 않을까.

(주1) 물론 이 전투기능마저 민영화해버렸다는 수많은 정황증거가 있다

(주2) 물론 민간군사기업의 전투기능에의 참여, 수용소의 성고문에의 개입, 블랙워터의 민간인 살해 등 반인륜적인 테러 행위, 그리고 뻔뻔하게도 이러한 테러행위와 심지어 고문을 정당화하는 부시를 비롯한 미국의 정치가들의 파렴치함이 가장 큰 문제다

(주3) 예전 한 관련 다큐멘터리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주둔 미군의 한 끼 밥값이 우리 돈으로 2만원이라고 한다. 타지에서 고생하는 군인들 배불리 먹이겠다는데 수긍도 가지만 2만원이라는 돈이 침략전쟁에 동원된 비생산적인 군인을 위해 쓰이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전혀 이롭지 않다. 더군다나 당시 보도에 따르면 식사의 원가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즉 식사제공회사의 이윤이 훨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4) 오히려 그러면 안 될것 같은 기분이지만 말이다.

죽은 뒤에 글을 남긴 블로거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수도 있고, 정치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여러 매체 수단을 놔두고 하필 블로그냐 하면 뭔가 그 다양함 속에서 공통점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견으로는 블로그가 가지는 사적(私的)인 요소와 웹상에 공개된다는 공적(公的)인 요소가 결합되면서 가지는 각별한 ‘재미’때문이지 않은가 싶다. 무언가 절박한, 무언가 냉소적인 이유에서 블로그를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실제로는 전자기호와 전류로 가득 차 있을 웹에서 댓글과 트랙백, 그리고 메타블로그 등으로 엮이면서 사람과 사람 간에 상호작용을 함에서 오는 그 쾌감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필자는 최근 이러한 블로그의 특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한 글을 접하게 되었다.

그 글은 죽음을 예감한 한 사나이가 죽은 후에 ‘Final Post’라는 제목의 마지막 글을 블로그에 남기면서 최후까지 블로거들과 소통을 한 글이다. 서른여덟 살의 Andrew Olmsted 미육군 소령은 군에 몸담고 있으면서 블로그 활동을 한 이른바 ‘군인 블로거(milblogger)’였다. 처음에 AndrewOlmsted.com라는 독립된 블로그에 활동하다가 얼마 전부터 The Rocky Mountain News 의 웹사이트로 활동무대를 옮겼다.

이런 Olmsted 소령이 어떻게 죽은 후에 글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는 작년 7월 친구인 Hilary Bok 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다. 그가 혹시라도 죽으면 자기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달라는 부탁이었다. 무심결에 부탁을 수락한 그녀는 후에 그가 보내온,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정을 한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한다. 삶과 가족에 대한 애정을 묻어나는 내용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1월 3일 바그다드 북쪽의 사디야라는 도시에서 반군의 총격을 받고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약속에 따라 Hilary는 1월 4일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세상을 향한 유언이 된 셈이다.

그의 마지막 글에서 그는 자신의 이 글이 블로그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한다는 가장 원초적인 바람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블로깅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가족에 대한 그의 애절한 감정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기도 하다. 어찌 되었든 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릴 글 중 가장 쓰는데 애먹었을 글이 아닌가 싶다.

이라크 전쟁이 침략전쟁이고 그 역시 침략군일수도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유보한 채 같은 블로거의 입장에서 그의 죽음은 애석한 것이다. 생명의 종말은 누구에게나, 특히 그의 가족에게 궁극의 고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예견하여 친구에게 최후의 글을 남겨줄 것을 요구한 그의 태도는 묘한 느낌을 갖게 한다. 무언가 세상에(특히 블로그에?) 미련을 두고 가는 망자의 태도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어쨌든 그는 최후까지 블로그에서의 소통을 놓지 않았다. 통상 정말 불행하게도 어느 블로그의 주인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그의 블로그는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폐가마냥 내동그라질 터인데 적어도 그의 블로그는 가장 확실하게 결말을 맺은 셈이다. 그리고 동료 블로거들은 이런 그의 글에 천 건이 넘는 댓글로 화답하였다. 죽음을 통해, 그리고 유서를 통해 파이널을 맞이한 블로그… 는 정말 흔치 않을 것 같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그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군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군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 볼 길이 없으므로 정확한 숫자는 알 길이 없지만 군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무단이탈 병사의 숫자는 대략 8천 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United For Peace & Justice 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약 8천명의 무단이탈 병사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GI Rights Hotline 이라는 곳에서는 (관련 문의를 위한) 전화가 매달 3천통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이들 병사들 중 몇몇은 대중 앞에서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도 한데 Ehren Watada 중위의 경우 대중연설에서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7년 형을 선고받을 뻔했다. 여전히 그는 6년간의 수형생활과 불명예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United For Peace & Justice 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저항하는 이들의 경험을 미디어에 알려라.(Keep war resisters’ cases in the media)
  • 당신이 사는 곳의 저항하는 이들을 위한 연대 이벤트를 조직해라.(Organize a war resister solidarity event in your area)
  • 군당국에 저항하는 이들을 공정히 대우해주도록 압력을 행사하라.(Keep pressure on the military to treat war resisters fairly)
  • 개인적 도움을 위해 편지를 써라.(Write letters of personal support)

관련링크
http://www.unitedforpeace.org/article.php?id=3732

자본주의는 전쟁을 먹고 자란다

“전쟁과 테러는 자본에게 위험(Risk)인가?”

이라크 전쟁에 참여한 군산복합체나 민간군사기업에만 국한시켜 생각해본다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전쟁은 위험이라기보다는 ”기회(opportunity)“ 에 가까울 것이다. 그들에게 전쟁은 오히려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출되어야 하는 ”시장(market)” 인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일상적이고 평화적인(!) 사업 분야에 주력하는 다른 기업들에게는 어떠할까? 예를 들어 비즈니스컨설팅 회사라면? 비즈니스 자문과 기술체제 통합이 주특기인 베어링포인트 BearingPoint – 2001년 KPMG그룹에서 사명(社名)을 베어링포인트로 변경한 – 라면 확실히 전쟁의 수혜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후 복구 사업은 반드시 건설과 같은 눈에 보이는 사업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에 베어링포인트는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계약을 맺고 코소보, 세르비아 등지에서 전후 복구 사업을 진행시켰는데 이들이 수행한 작업은 전쟁으로 인해 붕괴된 금융 시스템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 등이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철저히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의 이식에 주목적이 있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베어링포인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삼아 911 테러 이후 한층 “전쟁 사업” 분야를 강화해나갔다. 이들은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에 관련된 안보 행정 컨설팅을 주도하는가 하면 펜실베이니아 주의 범죄 소탕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는 지난 해 이맘 때 석연치 않은 입찰절차에 의해 이라크의 경제재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선정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 7월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이라크의 총체적인 경제재건 프로그램 사업에 입찰을 한 10개의 기업 중에서 베어링포인트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했는데 선금은 약 9백만 달러에 달하며 최종계약은 거의 7천9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미국의 희생양인 아프카니스탄에서는 사정이 어떠할까? 역시 베어링포인트가 사업을 수주했는데 총계약 금액은 6천4백만 달러에 이른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 아닐 수 없다.

이 프로그램의 최종적인 목적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이라크의 경제 전반을 재생시킨다는 데에 있는데 다음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다분히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며, 그 경제개혁이라는 것이 이라크 인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라크의 새로운 주인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라크 예산 수립
  – 경제 관련 법안 작성
  – 세금징수 계획 세팅
  – 무역과 관세 법률 수립
  – 국영기업의 민영화 혹은 기업 내 이라크 지분 매각
  – 은행 재개장 및 소규모 금융을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
  – 새로운 화폐 발행 및 환율 책정 등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이라크 현 정부는 그야말로 식물정부임을 알 수 있다. 마땅히 새로운 정부가 수행해야할 내용을 일개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전 국가의 민영화가 따로 없다. 우려스러운 점은 사업자 선정부터 이들이 수행하는 작업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자본주의체제의 최고봉이라는 이른바 비즈니스컨설팅 기업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도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 예로 지난 2001년 국가안보(homeland security) 사업의 수주를 위해 6만 달러를 들여 로비를 시도했고, 2002년에는 관련된 정보기술의 판매를 위해 42만 달러를 들여 로비를 시도했다. 당시 이 회사의 부사장인 리차드 로버츠 Richard Roberts 가 증언하기를 자신은 BearignPoint가 멤버인 미국정보기술연합(ITAA)의 입장을 위해 로비에 주력했다고 밝혔는데 ITAA는 정부에 각종 법안의 초안을 작성해주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베어링포인트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온존을 위한 최첨단(?) 비즈니스컨설팅을 수행하는 기업임에도 그 어느 부패한 기업 못지않은 정경유착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선진(?) 자본주의를 자신들의 정부가 침략한 국가에 이식시키고 있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경제의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썩을 대로 썩은 미국의 컨설팅 기업이 만들어놓은 경제재건 프로그램은 얼마나 현지 정부와 현지 주민들에게 혜택을 안겨줄 것인가? 이들 나라의 은행 재건 프로그램에 Bank of America, Citigroup, J.P. Morgan 과 같은 금융그룹들이 하도계약자로 활동한다는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국영기업과 기업 내 이라크 지분을 민영화한다 함은 애초부터 미국자본에 의한 이라크 강탈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어링포인트의 경제 프로그램은 “강도질”에 다름 아니다.

이전의 몇 차례의 전쟁,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경우 사회주의 블록의 존재로 인해 미국은 그나마 전쟁당사국들의 경제재건에 있어 일정 정도의 자율성 – 물론 이러한 상대적 자율성도 다분히 종속적이었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 을 보장해주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적이 사라진 지금 미국의 전쟁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파괴와 재건 양 쪽 모두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진행시키겠다는 “올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쯤에서 보면 침략전쟁의 파병을 통해 떡고물이라도 주워 먹겠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고방식은 마치 동물세계의 야비한 청소부 하이에나를 연상시키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살점이라도 있으면 다행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