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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하락이 反美주의를 패퇴시킬 것인가?

첫 붕괴는 故 우고 차베스가 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고 노력했던 反美 “볼리바리안 혁명”의 고향인 베네수엘라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예산은 배럴당 120달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가격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 나라는 빚을 갚느라 허덕였다. 외국환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치솟고 있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밀가루와 화장지와 같은 필수재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란 역시 교묘한 위치에 있다. 이란은 전 대통령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의 사치스러운 지출계획에 쓰일 방탕한 예산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가량 되어야 한다. 핵 프로그램을 좌절시키기 위한 제재조치는 특히 이를 어렵게 만들었다. 혹자는 수니파의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아파 라이벌을 힘들게 하는데 유가를 이용하려고 미국과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동기가 무엇이든, 하락하는 유가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Cheaper Oil : Many winners, a few bad losers]

번역한 인용문에 언급된 베네수엘라나 이란, 그리고 기사에 언급된 다른 나라인 러시아를 보면 공교롭게도 미국과 그리 친하지 않은 나라들이란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기름 값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상황전개도 자못 흥미롭다. 셰일오일이라는 21세기 자원의 출현, 에너지 효율적인 자동차 등의 기술발전, 시장점유율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 또는 음모? – 사우디의 공급량 유지 등으로 말미암아 원유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 이들 “反美” 국가들이 고통 받게 된 것이다.

즉, 미국이 과거에 반미국가를 괴롭히는 방법이 보다 직접적인 제재나 해당 국가의 독재정부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더 싸게 셰일오일을 퍼 올리고 연료효율이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된 셈이다.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든 말이다. 기사는 그런 상황을 은연중 즐기면서도 유가 하락이 지정학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이들 국가의 먹거리 중 원유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답이겠지만 국제적으로도 지정학적 위기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Viva Venezuela! : 베네수엘라 대선에 관한 짧은 다큐멘터리

베네수엘라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고 지난 선거에서의 풍경을 스케치한 정도의 비디오지만, 노래와 풍경이 좋아서 공유한다. 🙂 리듬이 살아있는 남미, 언제나 가볼 수 있을까?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

현대사회에서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보통 대의민주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라면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 보낸 의원들이 만든다. 다만, 형식적 의미의 입법, 즉 법률제정은 의회만이 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은 의회만이 아니라 행정부나 법원과 같은 그 밖의 국가기관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어쨌든 입법행위는 국가라는 공적주체가 수행하는 행위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과연 현실이 그럴까?

ALEC은 무엇일까? 스스로 초당파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그 조직은 익숙한 혐의자들인 코크스, 엑슨 모빌 등이 후원한 보수적인 활동 조직이다. 그러나 그런 유의 다른 그룹과 달리 이들은 단순히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입법자에게 완벽한 법률초안을 제공하는 등 문자 그대로 법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는 ALEC이 쓴 50개 이상의 법안이 소개되었고 문구 하나 하나가 거의 적용되었다. 그리고 이런 법안들은 종종 법이 된다.[Lobbyists, Guns and Money]

미국이 “로비스트의 천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수많은 로비스트들은 그들이 대변하는 이해집단의 이익이 각종 제도, 특히 법률에 적용되도록 워싱턴 정가를 배회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그런데 폴크루그먼이 소개하고 있는 ALEC은 이러한 수동적 역할을 뛰어넘어 법안 자체를 작성한다고 한다. 물론 FTA와 같은 무역협정에 기업이 직접 작성한 안이 쓰이기도 한다니 그리 놀랍지는 않다.

어쨌든 폴크루그먼의 고발에 따르면 ALEC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노조파괴, 환경기준 약화, 기업을 위한 세금면제”등이라고 한다. 이 단체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의 그들의 목적은 “자유 시장, 제한적 정부, 연방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퍼슨주의자적인 원칙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토마스 제퍼슨이 이 문구를 읽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지만 반색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여기 또 다른 입법과정을 보자.

베네수엘라의 외무장관 니콜라스 마두로는 이 나라의 노동법의 밑그림이 이제 거의 최종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확인했다. 대통령령으로 5월 1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노동법은 베네수엘라의 현존하는 고용법률을 철저히 점검한 것이며 출산휴가에서부터 직장 내의 조직화까지 모든 것을 포괄할 것이다.

“우린 권리, 안정성, 그리고 일할 권리를 보호할 법적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논쟁하고 있다… 노동법은 최고 단계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다.”

[중략]

현재까지 19,000 건이 넘는 제안이 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논쟁의 주요 논점은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적 복지뿐만 아니라 노동일, 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재규정에 관련된 것들이다.[Drafting of New Venezuelan Labour Law Moves into Final Phase, Instrument for “Highest Stage of Socialism”]

베네수엘라에서의 소식이다. 새로운 노동법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입법과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주체는 “노동자, 사회 집산체, 정치정당, 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미국도 (또는 우리나라도) 노동법 제정 및 개정에 노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통로는 ALEC처럼 금권에 의한 입법 로비에 한정되어 있거나 (노사정위와 같은) 들러리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요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쥔 이들이 공공연히 입법과 같은 권리의 공고화 과정을 주도한다. 노동자 계급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어 노조가 힘을 얻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입법 로비 집단의 소수에 머물고, 그 과정도 기득권자의 과정을 흉내 낼 뿐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처럼 거대조직 뿐 아니라 개별 노동자도 합당한 경로를 통해 제안을 하고 입법과정에 반영된다면 그 또한 매력적인 일이 아닐까?

베네수엘라의 엑손모빌 자산 국유화 조치에 대한 국제중재 결과의 함의

서구의 석유회사와 베네수엘라의 대중주의적 대통령 간의 최근의 한판 싸움에서, 대부분은 엑손모빌을 패자로 여기고 있는데,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그들의 유전지대가 국유화된 이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회사는 그들이 요구하는 손실의 대부분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결 내렸기 때문이다.

“ICC는 엑손이 원한 돈의 10%만 인정했지요.” 차베스가 최근 말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내리세요.”

[중략]

“엑손은 그들의 [최초의] 투자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현재의 프로젝트의 가치(the value of the project)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독립적인 에너지 분석가 크리스 넬더가 알자지라에게 한 말이다. 회사는 120억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는 2007년 오링코 벨트에서의 중유 자산이 국유화당한 이후의 잠재적인 미래수입의 손실분과 다른 비용 등을 감안한 것이다.

[Exxon ‘Loses’ Venezuela Nationalisation Case]

2007년 차베스 정부는 새로운 석유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외국의 석유회사들은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레우스데베네수엘라(Petroleos de Venezuela : PDVSA)의 소수 지분 파트너가 되어야 했다. 엑손과 또 하나의 미국기업 코노코필립스는 이를 거부했고 베네수엘라에서 추방당해야 했다. 하지만 쉐브론텍사코를 비롯한 대부분의 석유회사들은 그대로 남아 PDVSA의 파트너가 되었는데, 퇴출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는 추측이다.

엑손모빌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이라는 자존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베네수엘라의 자산이 PDVSA와 나누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였는지, 어쨌든 ICC에 해당 건을 회부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외의 패배였다. 다만, 위 인용문의 에너지 분석가 크리스 넬더가 ICC의 판결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블름버그의 기사에 따르면 ICC가 엑손의 몰수된 자산에 대해 미래가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엑손의 기대보다 적게 계산했을 뿐이다.

“ICC의 결정은 매우 제한적이었는데 1997년 PDVSA와 엑손이 맺은 계약에 근거한 결정일 뿐입니다. 인정된 9억7백만 달러는 가치측정(valuation)이 아니라 2035년까지 이 사업으로부터 배럴당 27달러의 – 1997년의 가격 – 미래현금흐름인, 엑손이 손실을 입고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할인된(discounted) 금액입니다.” 변호사이자 카르카스 자본시장의 수석 채권 트레이더인 러스 달렌의 말이다.[Chavez Calls Exxon’s Venezuela Arbitration Demands ‘Crazy’]

하지만 엑손모빌은 또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 한다. 바로 한미FTA 이슈로 인해 우리에게도 어느새 친숙한 존재가 되어버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다. 소송에 매우 익숙한 기업인지라 한 곳만이 아닌 다양한 중재기구를 활용하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양측 모두 ICC보다는 엑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하는 모양이다. 차베스는 이미 “ICSID의 여하한의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천명했다.

여기서 의미를 곱씹어볼 것은 첫 번째 인용문의 ‘프로젝트의 가치(the value of the project)’, 두 번째 인용문의 ‘가치측정(valuation)’이 가지는 의미다. 이 표현은 한미FTA에서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유사해 보인다. 한미FTA에서는 여하한의 국가의 수용이 있을 경우 “수용이 발생하기(수용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가격이라 함은 기대 현금흐름이 반영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앞서의 두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셈이다.

참여정부 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김현종 씨는 그의 저서 에서 이 개념에 관해 언급한다. 그가 소개한 일화에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간접수용 시 기대이익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김현종 씨는 기대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기대이익은 무엇일까? 바로 ‘공정한 시장가격’의 구성요소, 더 정확히는 투자자가 기대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의미한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현종 씨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사실을 알렸다고 판단한다.

엑손모빌과 베네수엘라의 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상으로 몰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에 의한 국유화나 수용과 같은 공익을 위한 처분은 개별협약에 의해서든 또는 한미FTA와 같은 포괄적인 국가간 협약에 의해서든 그 수용에 대한 가격을 정해놓게 마련이다. PDVSA는 엑손과 개별협약을 통해 배럴당 27달러로 미래현금흐름을 고정시켜 놓은 – 결과적으로 유리한 – 계약을 체결했고, 한미FTA에서는 ‘공정한 시장가격’이라는 개념을 담은 협약을 발효할 예정이다.

어느 쪽이 더 똑똑한가?

2011年09月20日(火) ~ 2011年09月25日(日)

2011年09月25日(日)

RT @pariscom: http://bit.ly/n3tIKs 선대인 우석훈+게스트 포맷. 이제 우리나라에도 뒤늦게 팟캐스트 방송이 꽃피는 건가.. 양질 팟캐스트 많이 나왔으면 ^^
☞ “나꼼수 경제편”이라고는 타이틀을 붙이지만 나꼼수처럼 당파성이 엿보이면 곤란할 듯. 들을만한 경제관련 팟캐스트로는 ‘손에 잡히는 경제, 홍기빈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RT @WSJ: Dozens of ‘Occupy Wall Street’ Protesters Arrested http://on.wsj.com/nck4jr #OccupyWallStreet
☞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미국의 주류언론의 외면을 받는 와중에 경찰은 시위대를 속속 잡아들이고 있다.

2011年09月24日(土)

서울 교육시설 민자사업, 교육청 되레 3500억원 손해 | 권영길 의원이 제기한 이슈인데, 민자사업의 수익률 자체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따지면 이자를 취득하는 금융업도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논리. http://bit.ly/nWb0BG
☞ 권영길 의원 측이 “손해봤다”고 말한 3500억원은 민간사업자의 최초투자분에 대해 사업기간 되돌려 받는 정부지급금의 추가분, 즉 수익률로 계산되는 마진이다. 권 의원측은 마진의 과다나 부정부패가 아닌 수익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현실의 자본역학 자체를 부인하는 것. 심지어 사회주의 사회가 되더라도 존재할 수 없는 경제법칙이다.

2011年09月23日(金)

Photo: 새로 읽기 시작한 책, “제3제국의 흥망” http://tumblr.com/xkl4ukxl89
☞ 히틀러의 등장과 성장에 관한 서술을 읽고 있는 중. 당연한 이야기지만 히틀러는 문명화된 유럽에서의 돌연변이가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의 혼란스러운 유럽과 독일의 각박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시대적 적자에 가깝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용인이 많은 고용주들. 매우 흥미로운 그림. http://bit.ly/pMqi1O

베네수엘라와 중국산업은행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 이른바 “비동맹”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자원외교의 차원으로 해석됨. 그나저나 차베스 아프다더니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http://bit.ly/owX8Ep

The Fed Will Take 174 Pages To Tell You What “Prop” Trading Is | 월가 은행들의 악행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고유계정거래’에 관한 정의의 어려움 http://bit.ly/q6XQhe

94세의 일본 할아버지 “이 나라는 다시 형태를 바꿔 전쟁을 시작하고있다. 결코 원전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가동시켜서는 안된다. 그때 분한 마음을 여기서 풀어내고 싶다” http://dangunee.com/133412

김중수 “무리해서 물가목표 달성 않겠다” | 참~ 이런 분이 한국은행에 재직하신다니… http://bit.ly/pjs2a9
☞ 한국은행도 노골적이긴 하지만 Fed를 보더라도 오늘날 경제운용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질적 가치를 찾고 있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과연 그 존재의의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 혹자는 미국의 재무부 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합해서 계산해야 한다고까지 주장. 어느 정도 공감함.

2011年09月22日(木)

Duopoly 🙂 http://yoono.com/PpjvBqHk
☞ 🙂

Holders of Sovereign Debt | 아주 좋은 자료. 각 주요국들 채무를 누가 들고 있는지 요약한 그래프. http://bit.ly/qlkcCk
☞ 미국의 부채의 30%정도는 Fed가 들고 있다.

“오퍼레이션트위스트”는 쉬운 말로 온갖 쓰레기 자산이 가득찬 Fed의 재무제표의 만기도래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더 장기의 채권으로 갈아타겠다는 이야기를 어렵게 트위스트한 표현. 별로 할일이 없다는 증거. http://bit.ly/owxGch

2011年09月21日(水)

“난 파생상품 시장이 원래 의도한 바처럼 리스크를 경감시키는 쪽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리스크, 그 자체가 되었다.” Satyajit Das http://bit.ly/qYnvrO
☞ 얼마 전에 리뷰를 올린 책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의 저자 Satyajit Das의 짧은 인터뷰

“국내IB는 단순브로커 성격이 강했죠. 진정한 IB로 발전하려면 투자 비히클에 위험포지션을 적절히 인수한 후 구조화·증권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조절 기능을 확대해야합니다” | 쉬운 말 어렵게 하는게 IB의 미덕 http://bit.ly/oZEicG

2011年09月20日(火)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를 감추는 무화과 잎이며, 리스크 매니저의 일은 회장, 이사와 경영진을 보호하는 총알받이다. 수리금융은 이처럼 실망스런 현실에, 허위로 정확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된다. – 파생상품, 드라마틱한 수익률의 세계 중에서
☞ 실제로 계량화되는 리스크 지수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다.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2%라고 측정이 되더라도,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의미도 없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수치를 빌미로 무리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롱텀캐피탈매니지먼트의 사례.

2011年08月15日(月) ~ 2011年08月20日(土)

2011年08月20日(土)

“Twitter Is Really Messed Up Internally” http://read.bi/pJdBFn” 트위터의 직원들이 계속 떠나고 있다는 소식. 왠지 남일같지 않은…
comment : 아무래도 트위터에 뚜렷한 비즈니스모델이 없다는 것이 이직이유가 아닐까 하는….

예전엔 Cocaine이 치통 치료제로 팔렸고 광고까지 했었다. 그외 각종 향정신성 의약품 및 기타 식음료의 옛날 광고 http://bit.ly/ps1U5e
comment : 코카콜라도 처음에는 코카와 콜라라는 각성제 성분을 넣어 ‘약품’으로 팔았었다. 이런 성분들이 점차 불법화되자 그들은 맛과 효능(?)을 대체할 다른 성분을 넣었고  이 성분들을 비밀에 부쳤다. 식품당국은 후에 코카콜라를 고소하는데 죄목은 코카와 콜라를 넣지 않고 파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일종의 사기죄.

2011年08月19日(金)

“당신 큰 실수를 하는거야. 평생 후회하게 될 걸. 페이스북은 정말 크게 성장할거란 말이야. 게다가 비디오 사이트는 이미 수백개나 되잖아!” 첸은 그대로 회사를 떠났고, 회사를 만들었다. 그 회사가 유투브다. http://bit.ly/niXrNa

신문 정리하다 발견한 장면. 이때만 해도 잠들 때에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겠지. http://tumblr.com/xkl46rfyhf

RT @KCIF: [8/18 미국 국채금리] 美 경제지표 부진 등 점증하는 경기침체 징후, 유럽 재정위기 악화 가능성, 美 및 유럽 주가 급락 등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국채 수요 증가하며 가격 상승. 10년물 2.17% → 2.06%, 2년물 0.19% → 0.19%
comment : 최근 미국채 10년물은 사상 최초로 2% 미만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미국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역설적인 상황.

Photo: 조남호 씨가 국회 환노위원장에게 고개 숙이는 장면. 이것의 반절만 노동자에게 숙였더라면… http://tumblr.com/xkl46ez8yd

정부가 물가 대책의 일환이랍시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이란 표현으로 판매기간을 늘이고자 하는데, 유통기한으로 제한하여 업계가 입는 손해가 “무려” 한해 56백억원이라고 한다~
comment : 박재완 씨가 외국엔 유통기한이 없네 어쩌네 하며 개드립칠 때 예견되었던 상황. 예전에 본 방송프로그램에 의하면 미국은 유통기한을 너무 고지식하게 적용하여 음식을 폐기시키는 바람에 일부 운동단체에서는 그 유통기한을 더 늘이자는 운동을 펴며 밤마다 식당이나 수퍼마켓 앞으로 모여 그렇게 버려진 음식을 식용으로 쓰기 위해 주워가기도 함. 박재완 씨의 외국은 대체 어딜 이야기하는지?

2011年08月18日(木)

코다크롬으로 찍은 1940년대 미국.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http://bit.ly/qLRaKV

유럽의 현 상황을 적절히 표현한 듯한 사진. 특히 젊은 세대의 고통이 피부로 다가오는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젊은이들끼리 전선에서 마주 봐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http://bit.ly/qfGthQ

http://bit.ly/ptaG8I 중소기업 인력을 대기업이 “빼갈”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제도를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이라 칭하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기술인력 유출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방안’이겠지

정부 공생 실천방안, 中企인력 빼가는 대기업에 불이익 http://bit.ly/ptaG8I 난 왜 이 소리가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으로 자리도 못 옮기게 하려는 조치로 들리지? 기껏 한다는게 노동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기업공생을 도모하겠다?
comment :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직업이전의 자유’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살펴보려면 ’노동통제에 대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 참조.

2011年08月17日(水)

Mobil과의 합병을 고려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Enron 임원 제프스킬링의 대답 “아쉽기는 하지만 이미 모빌은 엑손과 합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빌이 아니죠. 정말 아쉬웠습니다. 우리와 합병했으면 Moron이 되었을텐데.”
comment :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건방진 유머. ‘Enron이 Moron이 될 뻔한 사연, 그리고….’라는 글의 레퍼런스로 사용함.

2011年08月16日(火)

[이슈가 Money?] 감세의 종류..얼마나 많길래 http://bit.ly/nnrdXc 현 정부의 감세정책 요약정리
comment : 血稅 등과 같은 이미 단어 자체에 사물에 대한 시각이 내재된 표현을 싫어하지만 ‘부자감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세무행정 상으로 볼 때 달리 표현한 방법은 없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감세정책은 세계적 추세” – 그 결과로 재정위기 또한 세계적 추세이고, 오바마와 워렌버핏이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아웃오브안중
comment : 워렌버핏을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하고 싶어지는 대목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로 미국(35%)과 일본(30.0%)보다 현저히 낮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24%)보다 더 낮다 http://bit.ly/oTYTSi 감세의 찬반론에 대한 이야기
comment : 재론의 여지없이 우리의 세율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관계.

RT @Nouriel: “@zerohedge: @Nouriel he may be the next president”. He deserves to be committed to a mental institution
comment : 유명 경제 트위터러간의 농담따먹기

RT @pariscom: 버핏은 “1976~77년 자본소득세가 39.9%까지 올라갔던 때조차 향후 이익이 예상되는데 세금 때문에 중요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부자증세 촉구 http://bit.ly/ptB6kh
comment : 증세가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워렌버핏의 이러한 자세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세율인하와 복지축소를 외치는 전경련의 태도와는 너무도 비교되는 자세.

RT @nomiprins: 220K Post Office jobs to be lost or cut by 2015, 298K education & related jobs to be cut by 2012. Youth unemployment 25%. What recovery?
comment :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다가 재야로 나와서 사회비판적 경제평론가가 된 노미프린스의 트윗. 경제회복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비판.

2011年08月15日(月)

베네수엘라에서 공공식당이 국영농장에서 공급하는 농산물로 민간식당보다 더 싼 값에 음식을 제공한다는 기사. 자세한 과정은 생략되어 있으나 소비의 사회화는 생산의 사회화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해주는 글. http://bit.ly/qxQSoO
comment : 이 글은 8월 21일 작성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두어 가지 문제’라는 글의 참고용으로 링크해두었다. 경제행위의 큰 축을 이루는 생산과 소비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글.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두어 가지 문제

1끼당 2457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국의 결단이라도 되는 듯 반대하는 아이들 밥값이다. 서울시교육청의 무상급식비 지원단가 및 집행기준을 보면, 무상급식 지원단가는 식품비 1892원, 우유값 330원, 관리·인건비 235원을 더한 2457원이다.[무상급식 반대하는 시장님, 세금으로 13만7720원짜리 식사]

지난번 대선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이 오늘 급기야 서울시 무상급식 안을 가지고 열릴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정족수인 33.3%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고도 질 경우, 시장직을 내놓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등 온갖 추접한 짓은 다한 기자회견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그의 정치생명의 사활을 건 무상급식의 단가가 1끼 당 2천 원대로 오 시장의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밥값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비판기사다.

개인적으로는 기사의 성격이 다분히 감정적인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인용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무상급식의 질(質)이 걱정될 정도로 졸속 편성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능력껏 노력하여 값싸면서도 좋은 먹거리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회사 구내식당에서 4천원이 넘는 밥을 사먹어도 영 마뜩찮은 와중에 2천 원대의 식사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고 맛있는 식사가 될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또한 잘 알다시피 현재 각종 먹거리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점점 잦아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가격폭등, 먹거리의 선물거래 등 증권화 과정에서의 가격의 변동폭 증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신흥 개발국의 수요증가로 인한 공급부족, 기타 다양한 요인들이 먹거리 가격을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추세다. 최근 우유를 둘러싼 축산농가와 업계의 갈등역시 주요한 인상요인으로 축산농가에게는 정당한 요구일지 모르나 결국 원가상승요인이 되었다.

또 하나, 이른바 “친환경”의 이슈가 있는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는 당위성은 가격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관철시켜야 할 과제다. 그런데 그런 과제가 앞으로도 계속 관철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이슈가 있다. 먹거리 유통의 세계화로 인해 환경이슈, 식품안전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WTO체제의 준수, FTA 체결 등으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지역생산을 통한 먹거리 공급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무상급식은 싸고 – 최소한 안정적이고 – 안전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실험이다. 즉, 무상급식은 일종의 “소비의 사회화” 이슈인데, 이 이슈의 관철이 “생산이 무정부화 내지는 시장화” 된 시스템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운영 실태를 보면 생산지 직거래 등 유통단계 축소 등을 통한 원가절감 등으로 대안을 찾고는 있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결국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 하나로 현재 대안경제의 실험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어보자. 이 나라는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전면적인 국유화보다는 시장을 인정하는 동시에 단계적인 국유화/사회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게 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는데, 이 중 “공공식당” 제도가 있다. 민간식당보다 최고 70%가 싸다는 이 식당의 경쟁력은 독립적인 식량주권을 확보한 공공생산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어릴 적, 섬뜩한 노동착취의 장소로 여기던 이른바 ‘국영집단농장’이 그 원조일 텐데, 어쨌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PDVAL 등 국영업체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먹거리를 통해 가격도 낮췄고 각종 영양수치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고 한다. 원칙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소비의 사회화”가 “생산 및 투자의 사회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인다. 정확한 실태야 좀 더 살펴봐야 할 일이겠지만 생산과 소비형태의 모순은 제거되었다는 점에선 인상적 실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