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대, 노동자의 꿈과 희망을 열어갑니다.”

멋진 말이다. 그리고 멋진 기획이었다. 노동자 조직이 조직원들과 함께 스스로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줄 대통령 후보와 함께 보조를 취하겠다는 것은 참 예쁜 발상이다. 그래서 진행된 것이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리 순탄하게 진행되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른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핵심강령으로 내걸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내세운 권영길 후보는 한국노총과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 등과 관련하여 몇몇 껄끄러운 설전과 감정싸움이 있었던 탓에 결국 이번 정책연대의 후보 대상조차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정동영 후보와 이회창 후보 측에서 반노동자적 인사가 후보에 포함되어 있는 점(주1), 이명박 후보에 대한 검찰의 BBK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조합원들의 지지후보 투표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총은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시켰다.

그리고 놀랍게도 – 사실 개인적으로 웬만한 것 가지고 놀라는 성격이 아니라 별로 놀랍지는 않다 – 이명박 후보가 한국노총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후보로 지명되었다. 그리고 이후 5년 간 두 주체간에 이루어질 정책연대에 관한 협약식도 거행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동자 의식 부재’니 ‘계급투표의 부재’니 말하고 싶지 않다. 괜히 먹물근성이라고 욕만 먹을 것 같기 때문이다. 자기 찍고 싶은 대로 찍으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 행위이고 어찌되었든 조합원들의 45% 정도가 – 물론 유효한 투표율이었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지만 – 이명박 씨를 선택했다.(주2) 잘된 일이다.

여하튼 이제 남한의 노동운동의 큰 축을 담당하는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대표하여 – 노조 조직률이 대략 12%되므로 한국노총의 지지는 노동자의 6%로 간주하겠다 –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 반노동자 후보로 규정한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으니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용득 위원장께서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이번 결과를 통해 제2의 배일도 의원이 되려는 꿈은 가지시지 않았으면 한다.

다 좋은데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사실 다음과 같은 투표방침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지지율 1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원문보기)

앞서 말했듯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국노총이 대표하고 있는 인구는 “노동자 중 6%”이다. 그럼 유권자 중에서 비율은 얼마나 될까. 한국노총 조합원 숫자가 87만 명인데 2007년 대선 유권자 예상숫자는 3천7백만 명이라 한다. 비율이 2.35% 정도 된다. ‘천만노동자’라는 슬로건이 대략 무색해지는 숫자다. 그런데 그런 소수집단이 특정 후보를 10% 지지율이 안 된다는 – 즉 당선가능성이 없다는 – 이유로 배제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물론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도 숫자가 얼마 되지 않고 그들도 소수임에도 다수가 지지하는 주류 후보를 고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양적인 소수가 아닌 질적인 소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노동자 수가 천만 명이어도 그들은 아직도 이 사회와 정치권에서 약자이자 소수이고 더군다나 노조는 그 노동자들 중에서도 소수다.

그런 소수자가 꾸는 꿈은 늘 현실 속에서 초라하게 꽃피웠던 것이 사실이다.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10% 미만을 맴돌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자, 농민은 여전히 소수이고 그들의 꿈을 펼치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았음을 말해주는 모습이다. 그렇기에 노동자라면, 노조라면 이념을 떠나서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공평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어떤 연유인지 한국노총은 문국현 후보와 이인제 후보를 편의적으로 배제했다. 더군다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또 다른 축인 한국사회당의 금민 후보는 아예 거론도 되지 않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다른 이유에서였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면 10% 지지선에 걸려 탈락할 뻔 했다.

노동자 정당의 후보가 낮은 지지율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험한 꼴 당하는 형상이다. 소수가 소수를 배제하는 희한한 선거방식이었다. 이것은 마음 깊은 곳에 그들 스스로 이 사회의 주류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지 않기를 빌어 마지않는다.

당선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그렇다면 훌륭한 선택 하신 거다. 가장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와 정책연대를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부디 그 후보 당선시키셔서 노동자가 주류가 되는 멋진 세상 만드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그 대신 이번 투표처럼 엉터리 정책이나 방침 정하지 마시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정책에 포함시켜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철시키시기 바란다. 왜냐면 그대 자신이 소수자이므로.

 

(주1) 아마도 이명박 후보를 가르키는 모양이다

(주2) 그렇지만 한마디 하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투표는 가장 이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엔 이타적인 투표행위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다

왕따 당하고 있는 좌파 후보

실질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소위 ‘좌파’ 후보로 자임하는 후보는 두 명이다. 하나는 비교적 잘 알려진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 다른 하나는 언론으로부터 철저히 따돌림 당하고 있는 한국사회당의 금민 후보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의 차이는 있으나 둘 다 대선의 메인스트림에서 소외받기는 매한가지다. 권 후보의 지지율은 대략 2~3%대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도보다도 떨어져 당의 역대 최저 지지율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민 후보의 지지율은 1%대 미만으로 1%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지독한 우편향의 정치지형은 이념적 포지셔닝에 대한 일천한 역사적 경험도 한 몫 하겠지만 내부적인 역량의 한계도 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두 후보는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현재의 경제, 정치, 사회를 통렬히 비판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에게 그 비판이 전달되지도 않고 있고, 비판을 넘어서는 대안이 유권자의 마음을 효율적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명박 후보에게서 희망을 찾는 어처구니없는 희극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치지형이다.

선거판이 X판이어서 그런가 후보의 잘못인가

이 두 좌파 후보가 선거판에서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판이 BBK 등으로 진흙탕이 되고 있는 탓이겠지만, 또 하나 지적해야 할 점은 선거판의 천박함을 뛰어 넘을 ‘경제적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예를 들어 이명박 후보의 ‘경부대운하’ 공약은 터무니없는 공약이긴 하지만 적어도 유권자들에게 확실히 각인되는 ‘경제적’ 약속으로 느껴진다. 박정희 식 개발독재의 냄새도 진하게 배어 있다. 유권자들은 박정희의 독재가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때의 경제적 활력이 그리운 것일지도 모른다.

우파 후보들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고 있다. 일자리가 없으면 건설경기를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한다. 이런 약속에서 ‘토건국가’ 비판은 파고들 자리가 없다. 정확히 말해 현재의 ‘고용 없는 성장’은 자본집약적 산업구조화, 주주자본주의 강화, 제조업 공동화 등으로 말미암은 노동유연성 강화와 고용불안에 기인하고 있음에도 유권자 대다수는 삽질이라도 해야 일거리가 생긴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한편 문국현 후보는 이 틈새시장을 ‘일자리 나누기’라는 상품으로 교묘히 파고들고 있다.

좌파가 오히려 성장을 부르짖어야 한다

경제적 대안에 있어 ‘대운하’ 공약과 같은 단순무식하고 개발주의적인 공약을 좌파 후보들이 낼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탓에(?) 좌파 후보들은 늘 ‘성장 없는 분배’만 외치는 이들이라는 비난에 시달려야 하고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좌파 후보들은 ‘성장’은 제켜두고 ‘보전’과 ‘분배’에만 몰두하는 것이 사실인가. 어찌 보면 좌파 후보들마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의 도그마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두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한다. 사회총체적으로 볼 때 성장은 필요불가결하다. 국민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사회공공성이나 환경보전(주1),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성장에 대한 적정한 통제와 정당한 분배를 주장하는 좌파적인 대안이 ‘분배 -> 소비 -> 생산 -> 성장’ 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적인 진정한 성장 대안임을 주장하여야 한다.

어떻게 성장의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즉 좌파 후보들은 현재의 우파들의 성장론은 명백하게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의 특성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주주와 투기적 금융자본의 약탈적인 자원독점을 정당화시키고 있으며 이의 확대재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비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자원분배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은 모기지론이나 신용카드 빚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구조를 온존시켰고 이것이 현재 직면한 전 세계적인 신용경색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폭로해야 한다. 한마디로 시장맹신의 무정부성이 우파 성장론의 핵심이다.

한편 성장을 이야기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물음은 역시 투자재원이다. 자본은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 건설재원을 민영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영화가 철밥통을 깨는 개혁으로 치장되고 있는 요즘 같은 세상에 참 하기 편한 발언이다. 미래세대의 부담일진데 그들은 유권자들도 아니다. 그러니 좌파들은 이런 무책임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올바른 성장’을 위해 좌파는 어떤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가.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재원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4월 적립금 규모가 200조원을 돌파하여 8월말 현재 213조원으로 세계 5위의 거대 기금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투자의 사회화’를 이야기할 때에 이보다 더 명분 있고 현실성 있는 재원은 사실상 없다. 따라서 향후 선거에서 ‘성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좌파 후보라면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여야 하는 일종의 당위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주2)

두 후보의 공약 비교

사실 이 부분이 권영길 후보의 공약과 금민 후보의 공약의 주요한 차이점 중 하나다.

먼저 권 후보의 공약을 들여다보자. 결론적으로 말해 국민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언급, 더 나아가 경제체제 정비의 재원조달 방안이 없다. 그의 경제 관련 공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재벌과 외국자본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를 중소기업과 노동대중 중심의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할 것이다.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재국유화할 것이다. 한미FTA를 무효화하고 외국투기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할 것이다.”(원문 보기)

이 문장으로만 본다면 권 후보의 공약은 사회주의적인 대안 – 또는 反자본주의적 대안 – 이라기보다는 민족주의 내지는 폐쇄형의 자본주의 경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외국투기자본을 규제한다는 발상은 사실 비판할 부분이 많지만 논지에 벗어나므로 언급하지 않겠다. 문제는 “주요 기간산업과 은행을 재국유화”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라는 부분을 이 공약이 나와 있는 장이나 다른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주3)

금민 후보는 이에 반해 ‘연기금으로 거대기업 국민통제’를 타이틀로 하여 국민연금을 통한 투자의 사회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 기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회사채 시장이 형성될 경우 회사채에 투자하면, 국민이 대주주 역할을 할 수”(원문 보기)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투자우선순위, 금융공공성, 사회책임성(주4)을 담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발효된 영국의 수정연금법의 사례를 들고 있다.

연기금을 통한 기업통제, 과연 가능한가

물론 ‘연기금을 통한 기업통제’라는 공약은 좌파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편향적인 공약일터이고 우파 입장에서는 지극히 혁명적인 불온한 발상이라는 애매한 지점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그 논의도 이제 막 시작된 시점이다.(관련 기사 보기) 미국의 진보진영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점하고 있는 마르크스 이론가 더그 헨우드 Doug Henwood 는 그의 저서에서 공공연금이 기업의 대주주로 나섰음에도 실제로 다른 주주들보다 보다 급진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는 공공재원의 의사결정구조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있다.

여하튼 기업을 군대를 동원하여 통째로 접수할 생각이 아니라면 대안 경제 체제를 고민하는 데에 있어 연금 활용론은 앞으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진보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벌과의 사회적 타협이라는 이슈가 실현가능할 것이다.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 재벌이 뭐하러 진보진영과 타협을 하겠는가.

소비의 사회화에서 투자의 사회화로

지난 대선에 민주노동당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소비의 사회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 역시 아직 실현이 요원한 현실에서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 공약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우파 후보들마저 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각종 환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좌파의 근본적 존재의의를 놓고 보자면 이제는 ‘투자의 사회화’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한다.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비재원도 마련될 턱이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경제는 ‘투자 -> 생산 -> 유통 -> 소비 -> 재투자’의 흐름이 연속되는 유기체적인 시스템이다. 그 생산력의 중추는 역시 ‘노동’이지만 노동은 돈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돈을 쥐고 있는 자가 노동을 쥐고 있는 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장래의 대안 체제는 돈을 생산주체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현재 벌어진 삼성의 부정부패일 터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장파괴와 환경파괴인 것이다. 그 악순환이 이제는 선순환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다.

참고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1758

 

(주1) 성장은 당연히 환경을 파괴한다는 생각이 꽤 설득력 있게 맹목적인 일부 환경보호론자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2) 이미 박근혜 씨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연기금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적절한 지적이었다

(주3) 사실 민주노동당에서 연기금을 통한 투자사회화를 공약으로 내걸은 후보는 심상정 후보 하나다

(주4) 현재 삼성 사태를 근본적 해결로써 바로 삼성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