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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카드의 새로운 실험

“그것은 매우 단순한 일이오. 셀 수 없이 많은 상이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계와 편의를 위해 필요한 많은 물건을 생산했을 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공급하기 위해 개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교환이 필요하지요. 이런 교환이 거래를 만들고 그 매개체로서 화폐는 필수적이지요. 하지만 국가가 모든 상품의 유일한 생산자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들 사이의 교환이 필요 없어졌소. 모든 것은 한 곳에서 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곳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국영 창고에서 직접 분배하는 제도가 상거래를 대신했고 이런 까닭에 화폐는 필요 없어진 것이오.”
“이러한 상품 분배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됩니까?” 내가 다시 물었다.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요.”리트 박사가 대답했다. “국가의 연간 생산 범위에서 개인의 몫에 해당하는 신용이 매해 초에 공공 장부 형태로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고 있소.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발급된 신용카드(credit card)로 모든 동네에 있는 공공 창고에서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입할 수 있지요. 당신도 곧 알게 될 이 제도는 개인과 소비자들 사이에 어떤 종류의 사업상 거래의 필요성도 완전히 없애버렸소. 아마도 당신은 신용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을 거요.”[뒤를 돌아보면서:2000-1887, 에드워드 벨러미 Edward Bellamy 지음, 손세호 옮김, 지만지 고전천줄, 2008년, pp 93~94]

모든 위대한 예술작품에는 위대한 통찰력이 있게 마련이다. 사회주의 체제가 된 2000년의 미래세계를 그려 최초의 SF소설로 분류되기도 하는 이 작품 역시 그러한데, 작품이 발표된 1888년에는 싹조차 없었던 신용카드와 – 개념상으로는 직불카드(debit card)에 더 가까운 개념이지만 – 대형할인점을 근사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물론 뒤에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인 사용방법 상으로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근본적인 차이라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 체제인 반면에 작가가 그리고 있는 세상은 사회주의 체제라는 점일 것이다.

벨러미의 구상은 사적소유와 개인들 간의 교환이 사라져 화폐의 축장기능과 교환기능이 필요 없게 되자 자연히 화폐가 사라지고, 대신 국가라는 단일한 공급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카드가 화폐의 결제기능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현대 자본주의에서 발전해온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와 같은 지불카드(charge card)는 1920년대 특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멤버십 카드로 시작하여 다이너스클럽이 여러 소매점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공급자를 단일화한 것이 아니라 지불카드를 단일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경쟁은 지불카드가 마냥 단일화되어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아메리카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등 몇몇 거대 카드회사가 시장의 강자로 등장하였지만 이후에도 수많은 카드발급회사가 저마다의 지불카드를 내놓았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시민은 기능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디자인은 다양한 지불카드를 여러 개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1인당 신용카드 발급수는 4.64 장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화폐가 사라졌기 때문에 은행도 사라지리라는 벨러미의 예언과 달리 신용카드는 돈까지 빌려준다. 미국의 소비자들은 현재 가구당 약 1만6천 달러 수준의 신용카드 부채를 지고 있다 한다.

이렇듯 카드가 화폐의 효용이 사라진 곳에서의 결제기능을 담당하리라는 예언자의 바람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지불카드는 오히려 소지하기 부담스러운 화폐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동시에 금융의 기능까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카드는 체제의 한 축으로 체제를 보완하는 한편으로 체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 사례는 가깝게 김대중 정부에서의 이른바 “카드 대란”을 들 수 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을 바탕으로 발급되어야 하는 신용카드가 무자격자에게 발급이 남발되면서 연체가 급증하며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종내에는 여러 카드회사가 문을 닫는 신용위기로까지 이어졌던 사건이다.

한편 자본주의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고 선언한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와는 다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 9월 1일 “좋은 생활 카드”라 칭한 지불카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 카드는 국영 또는 지역공동체 슈퍼마켓에서 채소 등 생필품을 “합당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카드다. 지불계좌는 국영은행과 연계된 공동체은행에 개설한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멤버십 카드를 닮았다. 차베스는 이 카드가 “소비지상주의가 아닌 필요에 의한 소비”를 독려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판자들은 이 카드가 쿠바가 빈곤한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배급카드의 베네수엘라 판에 불과하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공산주의적 야망”일 뿐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사실 이 카드는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석유수출을 통한 경제부흥을 꾀했던 이 나라에서 유가하락 등 경제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게 되자 물가는 치솟았고 차베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이윤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적자본의 매점매석에 의한 것이라 몰아붙였다. 그리고 급기야 “매점매석하지 않는” 국가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불카드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런 점은 시장가격 그대로 값을 지불하는 자본주의에서의 카드와는 다르다. 문제는 과연 국영 또는 지역공동체 슈퍼마켓이 차베스 정부가 주장하는 “합당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겠지만 말이다.

현재도 베네수엘라에서는 자본주의식 슈퍼마켓이 앞서 언급한 슈퍼마켓과 공존하고 있다. 이른바 “식량 주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영 또는 지역공동체 슈퍼마켓은 물건을 다른 곳보다 싼 값에 공급하고는 있지만 물품이 딸리고 겉보기도 화려하지 않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본주의식 슈퍼마켓을 선호한다. 인플레이션에 무관하게 합당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 할 수 있는 “좋은 생활 카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서 “시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차베스 정부는 쿠바를 흉내 내 도시근교 농업을 활성화시켜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베네수엘라 식량 사정에 관한 뉴스

요컨대 베네수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불카드는 여태의 카드보다는 벨러미의 개념에 더 접근한 카드라 할 수 있다. 비록 아직 공급자가 국가로 단일화되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공급자로 나섰으니 만큼 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카드는 지역민의 생산적 활동과 노동의 성과를 지역 외부로 뺏기지 않고 지역 내에 보존, 순환시킴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지역화폐 운동의 국가주의 버전이랄 수도 있다. 다만 도시근교농업, 공동체은행, 지역공동체 운동 등 보다 광범위한 사회계획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위주의 지역화폐 운동보다는 보다 확대된 형태이다.

서로 대조적인 길을 걸으려는 두 체제에서의 이러한 지불카드 실험은 특정한 제도나 도구가 어떠한 지향점을 갖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지불카드가 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기보다는 소비시장의 확대와 표준화, 궁극적으로 대량소비를 독려한 반면 베네수엘라의 지불카드는 “소비지상주의”적인 부정적 측면을 지양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체제를 보조하기보다는 기존 체제를 강화하면서, 예언자의 바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온 지불카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다.

차베스의 배신행위

이란의 대선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 북한,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대표적인 반미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란은 당초 예상대로 아흐마디네자드의 대승으로 끝을 맺었지만 야당 세력들은 선거부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며 저항하였고, 그 와중에 수십 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에 전 세계는 분노하고 인터넷에서는 ‘Twitter Revolution’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핫이슈가 되어왔다.

정황으로 판단컨대 아흐마디네자드와 실질적인 권력집단인 종교지도자들은 ‘반미’라는 슬로건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만을 강화시켜온 독재세력이다. 그럼에도 기층민중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인 듯하다. 이에 또 하나의 엘리트 정치집단의 대표인 무사비가 대권에 도전하여 실패했다. 이는 엄밀하게 보면 기층민중의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상층부의 권력다툼이다. 서방언론은 이를 잘 알면서도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폭력적 탄압과 서구에 대한 비난은 스스로의 잔악성을 증명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란의 인민들은 고통 받고 있는 것이다. 아래 편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베네수엘라 인민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Maziar Razi라는 활동가가 London Progressive Journal에 올린 글을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언론 사이트 중 하나인 vheadline.com이 전재하였고, 이 글을 일부 발췌하여 해석해놓은 글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차베스가 아흐마디네자드의 승리를 지지한 행위는 이란 인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아흐마디네자드를 같은 반미 비동맹, 산유국의 지도자라는 공통분모 속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차베스의 외교정책을 비난하고, 베네수엘라 인민이 그러한 지도자의 잘못을 꾸짖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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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볼리바리안 운동의 일부로서 당신들의 성과를 잘 알고 있고 제국주의의 널리 퍼져있는 거짓말과 은밀한 방해에 대항한 이 운동을 언제나 지지해왔습니다.

당신들의 무한한 가치의 운동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의 미 제국주의의 공격과 방해에 맞서기 위해 이란의 노동자와 학생 운동가들은 ‘베네수엘라에 손대지 말라’ 캠페인을 이란에서 전개하고 있고 지난 몇 년간 제국주의의 공격에 맞서는 당신들과 함께 서있었습니다.

당신들의 성취가 휴고 차베스의 지도력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이유로 당신들은 그를 깊이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외교정책과 관련하여 차베스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를 지지함으로써 그는 당신들의 혁명과 함께 하는 이란의 노동자들과 학생들과의 연대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것을 가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주일 전에 아흐마디네자드가 하메네이의 직접적 지원 하에 이란의 대선 역사에서 가장 큰 사기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고 이후 매우 광폭하게 사기극에 대한 저항하는 이들의 피가 흩뿌려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단지 이 비극의 심연을 알리기 위한 국제적인 미디어의 보도들을 주목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의 노동자들과 학생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들과 혁명적 경향들이(대부분 볼리바리안 혁명들의 지지자인) 이러한 공격들에 대항하고 나섰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는 아흐메디네자드를 가장 먼저 지지하고 나선 이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주간 TV연설에서 그는 “아흐메디네자드의 승리는 총체적인 승리다. 그들은 아흐메니네자드의 승리를 오염시키려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정부와 이슬람 혁명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는 세계에게 존경을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략]

현재까지 차베스는 이란을 일곱 번 방문하여 그때마다 이 나라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을 껴안고 그를 자신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상황이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두 나라 모두 석유와 (가스) 수입을 통해 비슷한 경제적 부흥을 맛보았지만 이 잉여자금이 두 정부에 의해 사용된 방식의 대비는 보다 더 극명할 수가 없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 수입은 병원, 학교, 대학, 그리고 나라의 다른 사회간접자본을 짓는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이란에서는 단지 소수의 기생적 자본주의자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데 쓰였습니다.

[중략]

‘반제국주의’ 레토릭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미국과의 오래 전의 관계를 재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흐메디네자드의 선택은 제국주의와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국가의 최종선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적개심”과 “반제국주의”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미국과의 모든 차이점을 해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콜롬비아와 같은 사회로 이란을 변모시키고 싶어 합니다. 이란 정부가 월드뱅크나 IMF 의 파산 선고받은 신자유주의 처방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나 WTO에 가입할 시점을 재고 있는 것이 까닭 없는 짓이 아닙니다.

[중략]

오직 노동자들과 근로계층의 진정한 대표자와의 연대를 통해서만 제국주의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란의 노동자들과 단결하여 당신들의 지도자의 대외정책을 비판하여 주십시오. 아흐메디네자드를 지지하는 것은 이란의 노동자와 청년에 대한 억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차베스의 잘못된 입장에 도전하고 그것들을 거부하십시오.

[이미지 및 원문 출처]

참고할만한 글
“모든 이슬람 분파는 자본주의자다”

“특허가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취득한 특허들의 “기술적 정보”가 지적재산원의 자치 서비스(the Autonomous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 SAPI)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이 기관이 한 보도발표에서 밝혔다. “누구든지 SAPI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참조 페이지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베네수엘라의 기술자들은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변경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API의 사무총장 Arlene Pinate의 말이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 결정은 “특허 시스템으로 인한 배타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지난 일요일의 라디오와 TV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녕 대통령”에서 Hugo Chavez 는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특허가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각에 이 문제를 연구하고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한 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무역장관 Eduardo Saman 이 “법개정과 관련법들의 개정을 이끌어야 할 과정들이 개시될” 특허 시스템의 “변화를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재산권의 전문변호사인 Orlando Viera Blanco는 SAPI의 결정이 특허시스템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허와 산업재산권을 소유할 권리의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를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발언했다.

이 점에 관해 Viera는 다음과 같은 98조를 강조했다.: “국가는 법과 발효된 국제조약들이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베네수엘라가 비준한 조건들과 예외조항에 합치하는 과학, 문학과 예술 작품, 발명, 혁신, 상표, 특허,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슬로건들을 인정한다.”

Viera Blanco 에 따르면 SAPI는 이미 특허를 얻은 발명품의 “불법 복제”의 주창자가 되면서 이러한 권리들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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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와 ‘프로젝트파이낸스’

Investments from the Asian nation include $10 billion within five years in liquefied natural gas, $8 billion in petrochemicals, $1.5 billion in refining and $4 billion in a joint-project finance fund, Chavez said, according to an e- mailed statement sent by his press office. Chavez didn’t specify where the remaining $10 billion would be invested, according to the statement.[Chavez Says Japan to Spend $33.5 Billion in Venezuela]

‘차베스’와 ‘프로젝트파이낸스’란 단어를 한 기사 안에서 읽게 되니 나름 신선하다. 한편 차베스는 일본을 방문하고 우리나라는 뛰어넘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차베스와 MB가 만나서 라디오 연설이나 TV 연설에 대한 공동관심사라도 이야기 나누면 좋을 텐데….

수크레

“베네수엘라는 현재 쿠바, 니카라구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과 함께 소위 수크레(Sucre)라고 불릴 단일한 지역 정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As for Venezuela, we are working together with Cuba, Nicaragua, Bolivia and Ecuador, in order to create a single regional offset system, the so-called Sucre,”[출처]

베네수엘라 재무장관 알리 로드리게즈 Ali Rodriguez가 중국의 새로운 기축통화 제안을 지지하면서 덧붙인 말이다. “수크레”는 볼리비아의 수도이자 볼리비아의 통화 단위이기도 하다. 뭐라 이름 붙이던 남미 “사회주의” 지역경제권에서의 결제단위의 변화는 신선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시도는 당연히 경제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지닌 시도다.

또 한번의 차베스의 승리

일요일 베네수엘라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후보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반대파도 수도 카르카스를 비롯한 몇몇 주요 주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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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차베스, 가던 길로 계속 가라. 사회주의의 길로.” 차베스는 주요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월요일 아침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또한 반대파의 약진을 인지하고 있었다. “우린 필수적으로 자기비판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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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차베스 진영의 주지사 후보는 22개 주 중 17개 주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Hugo Chavez Allies Score Big Wins in Venezuela Elections 中에서 발췌번역]

이 기사에 관한 흥미로운 댓글이 있어 소개한다. OREZ_ENO 라는 필명의 사용자 왈.

We really need a man like Chavez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o help us become democratic. Well, maybe by the next election people will realize that Obama is really just another Manchurian candidate for the fascist Military Industrial Complex. Hopefully people will start to consider voting outside the two party system.

오바마도 결국 “파시스트 군산 복합체(the fascist Military Industrial Complex)”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꼭두각시라는 표현으로 another Manchurian candidate를 쓰고 있어서다. 잘 알다시피 만주국은 일본제국주의가 세운 괴뢰국이므로 그 정치가들이 꼭두각시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더불어 그 표현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릴러의 제목이기도 하다. 리메이크되기도 했던 이 작품의 오리지널은 1962년 만들어졌는데 한국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극 중 주인공은 정신적으로 세뇌된 꼭두각시, 말 그대로 Manchurian candidate 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