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99% 합창단

지난 12월 22일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시애틀 지사 건물에서 일어난 일이다. 사람들이 산타 모자를 쓰고 와서 캐롤링을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정작 부르는 노래의 가사는 건물주가 깜짝 놀랄만한 내용. 이들의 이름은 ‘99% 합창단’. 노래를 마친 이들은 건물의 벽에 “뇌물, 사기, 강탈” 혐의로 압류(foreclosure) 딱지를 붙인다.

비디오 보기

어떤 퀀트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시위에 참가한 사연

199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버클리 대학에 다니는 동안, 오닐은 자신이 정치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버드에서 수(數)이론에 대해 공부하고 MIT의 포스트닥터로 수학(數學)을 마친 후인 2007년 그는 D.E. Shaw에 합류했는데, 거기에서 그의 일은 시장에서의 운동을 예측하기 위해 수학적 추론과 통계적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 일을 하는 3개월 사이 주식시장이 침체에 빠졌다. 헤지펀드 하나가 나가떨어졌다. 그리고 그가 다니던 회사가 엄청난 돈을 잃었다. 그는 그의 일의 기초가 되던 가정들 중 많은 것들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1년 후에, 시장이 요동치면서, 오닐은 다섯 명의 동료 퀀트와 점심을 먹으면서 지금 유럽을 혼란에 빠트린 종류의 국가채무 위기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점심에서 그와 다른 친구는 그런 일이 일어날 희박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소수의 의견(결국 나머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본 쪽인 : 역자 주)에 있었다. “그때 퀀트들은 시스템이 마치 특정 종교처럼 견고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는 기술적 시장 트레이딩에 대한 그들의 신앙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오닐의 상사는 그들의 작업을 – 투자자의 돈이 가능한 한 최상의 곳에 투자되는 것을 확신시키는 방식으로써의 – 공공 서비스에 비유하길 좋아했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보다 앞선 “멍청한 사람들” 안에서의 냉소적인 활동 – 군집의 앞에 서 있다가 다시 그들에게 팔아버리는 – 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난 결코 어떤 사람이 ‘난 이것이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에 투자하겠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회상한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그가 사냥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 무리의 일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Meet the Financial Wizards Working With Occupy Wall Street]

월스트리트에서 퀀트로 일하다가 신용위기와 이에 따른 월스트리트 시위 등을 목격한 후, OWS 운동에 참여하게 된 캐시 오닐(Cathy O’Neil)에 관한 이야기다. 그가 학교에서 어떤 학문을 배웠고, 월스트리트가 그런 그에게서 어떤 것을 요구했으며, 그것들에 대한 그의 심경변화 등이 짧은 문장 안에 잘 표현되어 있어 인용해보았다.

글을 읽어보면 무엇보다 시장의 붕괴가 오닐의 심경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겠지만, 일상 속에서의 계속되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회의감도 한 몫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든다. 즉, 그는 어느 순간 상사가 “공공서비스”로까지 격상시켰던 일을 하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사냥감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사냥감이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더 멍청한 바보 이론”

이러한 자괴감을 좀 더 긍정적인 톤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더 멍청한 바보 이론(the greater fool theory)”이다. 이는 어떤 이가 애매모호한 곳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는 나중에 “더 멍청한 어떤 바보”에게 팔 수 있으리라는 믿음에 관한 설명이다. 다른 말로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팔린다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잘 작동하는 곳이 주식시장일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특정회사 주가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갑자기 모든 이가 그 주식을 사지 못해서 안달한다. 그런데 모든 매수희망자들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매수결정을 내렸을까? 단지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었을 뿐인 경우가 대다수다.

케인즈는 시장의 이러한 모습을 ‘미인 콘테스트’에 비유한바 있다. 즉, 심사위원은 가장 아름다운 참가자에게 투표할 수도 있지만, 다른 심사위원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투표할 것이라 생각되는 참가자에게 투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장참가자 역시 절대미각을 갖추지 않은 한에는 자신의 입맛이 아닌 다른 이의 입맛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헤지펀드의 퀀트였던 오닐은 아마도 주식시장의 “멍청이들”보다는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다루는 종목도 많이 틀렸을 테고, 무엇보다 그는 수학 이론으로 무장하고 시장에 대한 확신이 투철한 “공공서비스” 종사자가 아닌가 말이다. 물론 그의 그러한 믿음과 자부심은 시장의 총체적인 붕괴로 말미암아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다.

경제학은 과학인가?

시장을 수학적 엄밀성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자 하는 주요한 시도 중 하나인 ‘금융공학’적 사고는 1988년 바이풀 밴설(Vipul Bansal)과 존 마셜(John F. Marshall)이이란 책을 내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경제시스템을 이렇게 해석가능하다고 여기는 이는 적지 않았다.

19세기 ‘사회과학(social science)’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된 것도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사회일반을 ‘자연과학’의 그것처럼 과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근저에 두고 있는 것이었다. 경제이론에 물리학 이론이 도입된 사례가 드물지 않고, 과거의 사회주의 체제 역시 하나의 과학으로써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 체제였다.

이러한 시도 중 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독립이후 인도의 지도자 네루가 추진했던 계획경제다. 영국의 자본주의로부터 수탈을 당한 네루는 자연스럽게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를 추구하였고 이를 위해 천재 통계학자 마할라노비스를 끌어들인다. 그는 인도 경제 전체를 하나의 수학공식으로 설명하려 했다. 그들에게 경제는 과학이었다.

사회주의 진영이든 자본주의 진영이든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경제 시스템의 운용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하려 했던 시도가 드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자가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증명하려 했다면 자본주의자는 시장이 시스템을 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했다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천재 마할라노비스의 시도도 당시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시효는 다한 것 같다. 노벨상에 빛나는 블랙-숄즈 공식도, 이 공식의 창조자 참여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도 예외적인 경제현상을 해석하는 데는 실패했다. 경제는 우리의 미천한 과학유산으로는 해석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경제 그 자체가 과학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캐시 오닐은 학창시절 스스로 정치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가 어떤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WS운동내 대안금융그룹이라는 서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그는 경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스스로 경제적 행위가 일종의 정치적 행위임을 증명한 셈이다.

이를테면 미인 콘테스트에서의 심사위원을 잘 구워삶는 것도 정치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은행

The Occupy Wall Street bank
Posted by Guest writer on Dec 05 15:05.

아래 내용은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총회의 12월 4일 회합에서 대안금융실행그룹(alternative banking working group)이 작성한 노트이다. 우리는 – 별도의 코멘트 없이 – OWS의 목적을 이해하는 문서로써 이를 게시한다.

——————————————

이 노트는 OWS운동의 대안금융실행그룹이 작성하였다. 이 노트는 OWS 운동과의 논의,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위한 것이다.

이 노트는 OWS운동의 가치를 체화하는 이상적인 은행의 특성을 묘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은행 시스템은 휘발성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경제위기의 핵심부에 위치해있다.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우리는 이를 더 나은 은행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 은행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이 특징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은 이미 신용조합들, 커뮤니티 은행들, “상호조합”들에서 명백히 증명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 가능하고 영향을 미치는 – 그 예시와 이의 실행을 통해 은행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잠재적으로 보다 공정하고, 보다 폭넓고, 민주적으로 유지되고 안정적인 그 어떤 것을 상상하기 위해서다.

1. 민주적 – 모든 고객은 은행을 가질 수 있고, 그 권한 내에서 계좌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는 가에 상관없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진다. 고용인들은 – 또는 파트너들 – 공동운영자를 구성하면서 은행의 공동소유자일 수 있다.

2. 접근가능 – 은행의 서비스는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할 것이고,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그러할 것인데, 이들은 때때로 오늘날의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더 비난받는데, 예를 들어 약탈적 대출이 그러하다. 이상적으로 은행은 한 국가 내의 누구에게나 이용 가능할 것이고, 언젠가는 전 세계에 그러할 것이다.

3. 안정적 – 은행은 세계경제를 손상시키고 (특히 가난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영구화시키는 영리(營利)를 추구하고 위험한 은행 업무를 지양할 것이다. 그 대신, 은행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운영될 것인데, 예를 들어 “제한된 목적의 금융(Limited Purpose Banking)”이라는 Laurence Kotlikoff가 제안한 개념과 같은 방식으로 모든 부채들을 상호화(mutualising)시킬 것이다.

4. 비영리 – 은행은 고객과 고용인의 이익을 위해 운영될 것이다. 여하한의 이익은 보다 싼 대출이나 다른 서비스, 또는 무료 서비스의 – 예를 들면 극빈자들을 위한 무이자 대출 – 행태로 고객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익을 창출하거나 높은 주가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은행은 영리 은행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다음의 특징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5. 경쟁력 – 은행은 영리 은행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서비스를 개인과 기업에게 제공할 것이다. 만약 은행이 비영리이고 “가벼운” 인프라스트럭처를 지니고 있으면, 아마도 대출자와 차입자를 짝지어 주기 위한(p2p 서비스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은) “청산소”로써의 필수적인 기능을 하면서 이 목적에 매우 타당하게 부합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제공되는 것들과는 대조되는 미국에서의 현재의 은행 서비스의 최악의 퀄리티를 유념하고 있다.

6. 투명함 – 금융 시스템의 불투명성과 이해불가함(금융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조차)은 “신용 크런치” 붕괴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 은행의 운영은 대조적으로 전체적으로 투명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또 다시 그 운영에 의해 초래될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다.

7. 평등 – 은행의 어떤 파트너나 고용인들도 최저임금의 노동자들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것인데, 예를 들어 그 숫자의 5~8배 이하. 이러한 방식으로 은행은 더 높은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고 그러한 특징을 보다 광범위하게 경제 전반에 독려할 것이다. 이는 또한 은행의 경쟁력에도 기여할 것이다.

은행을 설립할 시에, 위에 개괄한 특징들이 구현된 원칙이 가능한 많이 적용되어야 한다.(“수단이 곧 목적이다”) 또한 고려되어야 할 가능성은, 그라민 은행처럼 은행은 고객과의 법적계약보다는 신뢰에 기초하여 기능하고, 그럼으로써 희소한 사회적 상품을 재건하는데 기여한다.

만약 OWS 내에, 그리고 그러한 은행에 대한 희망사항에 아마도 더 광범위한 일반적인 일치점이 있다면 대안금융그룹은 전 세계의 유사한 은행들의 사례와 경험을 – 그리고 아마도 조력 – 구상함으로써 그 은행의 설계와 – 아마도 – 건설에 그것들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독점은 없을 것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러한 아이디어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수 있고 똑같은 도전을 시도할 수 있다.

이 글은 2011년 12월 5일(월) 15시 05분 게스트 필자가 작성했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 OWS의 태그가 붙어 ‘자본시장’ 폴더 아래 저장되었다.

원문보기

——————————————

이들이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은행은 營利 은행이 아닌 비영리 은행, 아마도 국유화되거나 사회화된 은행들이 투명하고 평등하게 운영됨으로써 원활하게 기능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은행 시스템을 치유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라민 은행을 언급한 부분에서 그러한 종류의 은행에 대한 약간의 선망도 엿볼 수 있는데, 과연 그러한 착한 은행이 악한 시스템을 구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일이다. 여하튼 하나의 운동이 이렇게 사회전반에, 특히 은행 시스템과 같은 경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러운 부분이다.

2011年10月11日(火) ~ 2011年10月16日(日)

2011年10月16日(日)

US passes trade pact with South Korea http://www.bbc.co.uk/news/business-15285067 BBC의 한미FTA 관련 보도

2011年10月14日(金)

금융노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핵심라인에 있었다”며 현재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http://bit.ly/nfD1rr

미국에서의 금융계와 여타 산업계의 임금 변화 추이 비교 http://nyti.ms/rtAPJJ

Photo: Dang, that poster looks familiar. Oh, yeah: http://tumblr.com/ZiMQByAec5d3 #occupywallstreet

2011年10月13日(木)

경제학에서 회자되는 7가지 거짓말 Robert Reich http://bit.ly/nI5J9S

다음 주에 골드만삭스가 1999년 상장된 이래로 처음으로 2/4분기에 영업손실이 났음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군요. 투자은행의 전성기는 저물어 가는 듯. http://bloom.bg/pTFMy1

이정희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장 당시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 http://bit.ly/nq1XaA

미의회가 한미FTA를 이제야 일사천리로 진행한 사정. 무역조정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로파간다, 노조의 반대, 오바마의 재선 전략, 공화당의 복안 등의 복합적인 함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사인의 분석. http://bit.ly/qm3CKZ

월가 분노 부른 양극화, 한국도 이미 위험수위 | 동아일보가 월가 시위를 보도하는 태도가 경향 등 “진보”언론의 수위를 넘을 정도로 급진적이다. 이 참에 좌파언론 커밍아웃하려는 것일까? http://bit.ly/nm9PV8

Photo: 세계지식포럼에 관한 매경기사.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는 듯”에서 왼쪽 분은 빼셔야 할 듯~ http://tumblr.com/ZiMQByAbhyb5

2011年10月12日(水)

미국과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유로존. 리만의 위기에 버금가는 그리스 디폴트 위기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 위기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각국의 이해를 구하기로 합의.

2011年10月11日(火)

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 “평가는 최소 10년후에… 협정 약점은 끝없이 보완해야” http://bit.ly/pIAzv8 일단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후 브레이크도 고치고 지붕도 갈고…

@your_rights 동구 자본주의화의 기수 제프리삭스가 이번엔 미국 자본주의의 수호자로 나서려나 보군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남유럽 위기가 어떻게 서유럽 은행들에 전파되는지에 대한 경로를 설명해주는 슈피겔 기사 http://fwd4.me/0DTn 금융시스템은 각 단계별로 위험을 분류하고 어떤 노치에 이르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위험이 증폭된다

나경원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후 미국 법인과 지점을 폐쇄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다” 나경원 의원의 론스타 비리에 관한 지적은 정치적 공세의 개연성이 있었겠지만, 바른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지지한다. http://qr.net/fb9q

한나라당,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 확대실시한다는 복지당론 추인. 나경원 측도 수용. 오세훈의 보수아이콘쇼는 세금을 낭비한 생쇼가 되었고 이를 지지한 나경원 씨는 무소신의 권력추구자일뿐.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http://qr.net/fb9i

그린비출판사 블로그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 취재기 http://bit.ly/nXhcUr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인력 부족 타개 위해 회계법인을 보조적으로 참여시켜 각 부처 재무제표를 감사키로 http://bit.ly/oRbuwi 감사원은 해당 조처 철회하라~

짐 크레이머가 대답하길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마도요.”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에 대해 여러 유명인들이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특히 팀 로빈스, 수전 서랜든, 마이클 무어와 같은 익히 알려진 진보적 연예인들이 이미 지지의사를 밝혔고, 마크 러팔로와 같은 배우 겸 감독은 광장에서 직접 토론에 참석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다.

이러한 유명인들의 지지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순환 논리적이긴 하지만 유명인들이 지지하기 때문에 유명해지는 이유가 클 것이다. 비슷한 근거이긴 하지만 유명인들은 대개 물질적으로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계급기반이 아닌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파급효과가 크다.

연예인들보다 더 흥미로운 경우는 비난받고 있는 계급 자체에서의 지지일 것이다. 유명 투자자면서도 월스트리트의 이단아 분위기를 풍겨온 조지 소르소의 심정적지지 발언은 그리 놀랍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색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유명한 투자자 짐 크레이머가 CNBC에서 한 돌출발언은 더더욱 이채롭다.

“Well I was at one point I’d say further to the left than most, and was part of a series of protests…” Cramer said. He was presumably referring to a time before he embarked on his career as a high-flying hedge fund manager and financier.

“You sound like you have to apologize for that, I don’t think you do,” Faber responded.

“No, just that I think…it’s a different time, and when you thought about that time, the Soviet Union for instance was still a power, so you were really trying to always skirt the notion that you were working for foreign interests when you were against certain issues and Vietnam,” Cramer said.

Melissa Lee then asked Cramer if he were “a twenty year old today, would you be out in Zuccotti Park?”

After a short pause Cramer answered, “probably yes, probably yes.”[Jim Cramer: Occupy Wall Street Would Have Appealed To Me In My Youth]

지난번에도 소개했다시피 투자 전문방송 CNBC는 시위자들을 개차반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CNBC의 “Squawk On The Street”라는 프로의 금요일 방송에서 사회자가 시위에 대한 짐 크레이머에의 의견을 묻자 대뜸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영화 월스트리트의 모델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서 나온 대답치고는 당황스러울 정도다.

개인적으로 좀 놀란 대목은 “I think…it’s a different time.”이란 대목이다. 예전엔 소련이 엄존하는 냉전의 시대였기에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러므로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자기고백인 셈이다. 그리고 ‘그럼 넌 오늘 스무 살이었다면 데모에 나갈래?’란 질문에 ‘아마도 그럴 거다.’라고 대답한다.

흥미로운 언급이다. 짐 크레이머는 아마도 냉전의 시대엔 국익논리 때문에 인민의 요구가 억눌릴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한계를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대’라는 그의 언급은, 사회주의가 망했으므로 자본주의의 승리라며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 후쿠야마의 논리를 역으로 뒤집은 것처럼 여겨진다.

그의 이력을 보면 대학 졸업 후 비교적 성공적인 기자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비교적 정확한 사회인식은 이러한 기자로써의 훈육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지각이 있는 자들이라면 기득권자든 아니든 간에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것이다. 또 하나의 역사가 끝나는 시점일지도 모른다.

트위터 백업 2011年09月26日(月) ~ 2011年10月10日(月)

2011年10月10日(月)

월가 시위가 반자본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90년대의 “영광의 날”로 회귀하고 싶은 보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Rortybomb의 분석 http://bit.ly/qXJDnM 일견 일리가 있으나 회귀할 출구가 없기에 변혁적이 될 수도 있는 판국

나경원 “정부 회계기준이 단식부기다. 복식부기는 사실을 부풀려 놓은 부분도 있다” http://bit.ly/q9m1SN 정말 쌍팔년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복식부기가 사실을 부풀린거면 기업체 재무제표 몽땅 폐기하고 IFRS시행도 다 취소해야 할 판~

조현오 경찰청장 “내가 왜 차관급 보수만 받아야 하냐. 내가 휴가를 가냐, 주말에 쉬기를 하냐” | 당신의 노동권을 존중한다. 그러니 다른 이의 노동권도 존중하라. http://bit.ly/rtvQyD

삼성경제연구소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작년 초에 만든 보고서지만 유로존의 위기 원인과 전망을 비교적 날카롭게 지적하여 놓은 분석보고서 http://bit.ly/qycIwr

야당에서도 이 행위가 ‘부동산 명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상당히 tricky한 것이 사실이다. 나중에 아들이 MB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백한 명의신탁이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도 역시 개연성이 높다. 아~ 꼼꼼하신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 부동산투기와 조세면탈, 뇌물 등 부정한 자금의 은닉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

“대통령이 직접 사면 호가가 높아져” 아들 이름으로 산 후 다시 MB가 사겠다는데, 불법인 부동산 명의 신탁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소리. 건설사가 가짜 시행사 내세워 토지매입하는 버릇을 못고친 MB http://bit.ly/p3voWJ

MB 사저가 들어서면 땅을 다시 아들로부터 사들이는 절차를 밟을 예정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경호안전 문제를 고려해 아들 이름으로 구입” | 전대미문의 땅거래! http://bit.ly/p3voWJ

2011年10月09日(日)

RT @your_rights: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계속 허용 방침(조선).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런던 협약’에 가입하고도 하수슬러지 바다에 버리는 유일한 나라.

2011年10月08日(土)

이코노미스트의 월스트리트 시위에 관한 기사. 대충 읽어봐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특히 만화가 다분히 기계적인 양비론의 논조다. 우리 언론에서도 흔히 쓰곤 하던 수법. http://econ.st/o2b9tv

2011年10月07日(金)

그리스의 위기를 조명한 Debtocracy http://bit.ly/pK38al 란 다큐를 막 봤는데,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대강 정비에서의 낭비, 평창 올림픽에서 있을 낭비… 여러모로 걱정된다.

온라인 영화 Debtocracy를 소개한다. 이 작품은 2차 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저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비대해진 금융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다. http://bit.ly/pK38al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은 과연 남아 있는가? | 정치적 희생자이자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평가를 유보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필히 넘어야 할 산. http://bit.ly/rnYhZT

2011年10月06日(木)

Photo: #OccupyWallStreet 운동에 관한 재미있는 포스터 하나. 작가는 자유롭게 다운받고 프린트해서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mollycrabapple: http://tumblr.com/xkl53hdlh6

재밌는 것은 조중동이 미국의 월가시위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견으로 이 시위가 가지는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먼 곳에서의 일이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한진처럼), 조선은 소위 자본주의4.0에 써먹기 좋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당신의 상품을 시장에 가져가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운송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을 지켜주니까 안전하다.” http://bit.ly/o1gPpg

‘나꼼수 경제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꼼수 본 방송의 정치적 편향에 구애되지 않고 참여정부의 경제적 실정 역시 편견없이 지적해 주었으면 하는…

곧 시작할 ‘나꼼수 경제편’에 관한 우석훈 씨의 블로그글 http://bit.ly/rlRRRg

월가 점령 시위가 시작된 지 3주째인 5일 오후 미국 뉴욕 월가에서 각계 직능단체 노조원 등 수천명이 가세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 미국판 노학연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 http://bit.ly/pobXz0

2011年10月05日(水)

참여연대 등이 ‘주주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치유하려 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좌파 시민단체가 국제투기세력의 바람잡이 노릇”을 했다는 한경의 주장은 참 뻘쭘한 소리다. 그럼 전경련은 누구의 바람잡이일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재벌을 개혁한다면서 투기자본들을 대거 국내 증시로 끌어들였다. 좌파 시민단체가 국제투기세력의 바람잡이 노릇을 한 결과가 지금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며.. | 헐~ http://bit.ly/oHco8u

선진자본주의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강철구 교수의 분석글 http://bit.ly/nUbFvs

최근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외환 출입이 자유로워 유로존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더 취약함. 이런 자유도 증가는 IMF외환위기때 해당 제도를 완화한 결과. 사견으로 FTA로 이런 자유도가 더 증가될 것임.

2011年10月04日(火)

에서 김어준은 박원순에게 (무급인턴에 대한) 대답조차 듣지 않고, “중요한 얘기”인 경선룰로 넘어간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경선룰 따위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 http://bit.ly/qawiZ7

양극화 얼룩 ‘탈선 자본주의’… 성난 지구촌 청년들 거리로 | 의외로 동아가 사태의 핵심을 비교적 정확히 깨닫고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시위보도에선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분석력~ http://bit.ly/o815gh

2011年10月03日(月)

한 벨기에 거주 콩고인이 콩고에 대한 인종주의로 악명높은 ‘땡땡, 콩고에 가다’란 만화를 판매금지시켜달라는 청원 소식. 20세기 초 유럽인의 편견을 담았던 이 만화책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함. http://bit.ly/rlEaMx

2011年10月02日(日)

RT @so_picky: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지와 노동운동을 백안시하는 공직자 후보의 지지가 겹친다면, 노동자를 자신의 자화상이 아닌 후원의 대상으로 타자화한 것이거나 노동권과 공민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사고에 동조하고 있는건 아닌지 고민해 볼일.

RT @so_picky: 이 당선자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태안반도의 자원봉사자들처럼 노동자들이 자원봉사 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뭐가 어렵겠냐는 말씀을 하셨다 한다 http://bit.ly/p66eXP 자원봉사 좋지~

RT @fatboyredux: 희망제작소 무급인턴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넘어가자”? 하긴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MB를 시원하게 씹어돌리는가’겠지. 민감하고 첨예한 이야기 앞에만 서면, 저 발랄하고 유쾌한 자유주의자들은 얼마나 비겁하고 무력해지는가.

RT @7Kapsan: 나꼼수에 무급인턴 얘기 잠깐 나오던데, 김어준씨가 그러더군요 “애들 그거 하려고 줄섰어~” 그 줄선 애들 중에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하는 애들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러더군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그만 넘어가고~” 씨바…그럼 중요한게 뭔데?

2011年10月01日(土)

2007년 1월 보건복지부도 공익이사를 1/4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복지재단의 절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표격인 한기총 등이 개정안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 http://bit.ly/o0jIec

2011年09月30日(金)

인천공항에 대한 논쟁에서 반대론자들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왜 지금 가르느냐”는 주장은 적자 공기업은 팔아도 되는가 하는 반론에 무력하다. 이익여부를 떠나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관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2011年09月29日(木)

구제방안에 대해 엇갈린 유럽 | 유로존의 위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분석기사 http://bit.ly/n7kbpP

퀴니피악이 실시한 조사에서 25만달러 이상 연소득자 중 64%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년에 1백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 대한 증세를 찬성하는 비율은 2/3 이상 http://bit.ly/pMpMlR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7일 삼성증권 등 실무자 5명과 공사 회계팀, 선진화추진단 등과 함께 ‘법개정 없는 신주발행형태의 지분매각’과 지분매각 추진을 위한 언론사 광고게재 및 홍보자료의 효과 등을 논의했다. http://bit.ly/p8LRsx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총선과 대선 | 2005년 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88클럽이 탄생하고 법인에 대한 80억 금액규제의 한도도 폐지했다. http://bit.ly/pMgmfK

김중수 한은총재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표현 삽입 ▲거시금융안정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이 이번 한은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 | 실제 그랬는지를 떠나서 “한은의 독립성”이란 표현이 더 이상 유의미한지 궁금한 상황 http://bit.ly/nTTHeW

박재완 기재부 장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 | 4대강도 함 이렇게 해보지 그랬어? http://bit.ly/qy36rz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외수입에 인천공항 지분 20% 매각 대금 4천억 원 정도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언제는 매각해서 공항에 재투자한다고 했다가 세외수입에 반영했다가 기준도 없음 http://bit.ly/nzc1ah

2011年09月28日(水)

Over 100 NYPD Officers Refuse to Work in Support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http://bit.ly/oElMCH 확인되지 않은 보도인데, 사실이라면 굉장하군요~

미국의 상위 4개 은행이 전체 파생상품 익스포져(약 333조 달러)의 94.4%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분석글. 금융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파생상품 규제는 없음. http://bit.ly/qAJgvq

OCC’s Quarterly Report on Bank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 Second Quarter 2011 http://fwd4.me/0CUJ 아주 괜찮은 자료인 듯

2011年09月27日(火)

코카콜라 125주년을 기념하는 – 기념할만한 연도인지? – Diet Coke한정판 캔 디자인. 다이어트코크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잘 팔리는 음료라고. 진정 다이어트를 하고 싶음 콜라 자체를 먹지 않아야 하겠지만 http://bit.ly/mVz9pg

2011年09月26日(月)

그러나 ‘한때 사회주의자’ 괴벨스의 “쁘띠부르주아” 히틀러에 대한 1925년의 반란은 며칠후, 히틀러가 승용차를 보내주고 연설장에서 대중연설을 할 기회를 주자 열렬한 지지자로 돌변한다. 얄팍한 놈~

Twitter’s new Dublin office will help it save 16% in tax – maybe more http://bit.ly/mPH2L2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개별국가의 조세력의 약화에 관한 사례.

@peterpan0204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미국도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매매를 포기한 유동층이 임대시장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MB가 기다리는 미국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http://bit.ly/qiyGZo 노무현, 김현종, 김종훈,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사기극. 이런 글에도 노무현은 속았을 뿐이란 드립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1921년 히틀러의 연설에 감화받아 나치스에 입당한 괴벨스는 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변신시키고자 1925년 회합에서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때 “쁘띠부르주아 히틀러를 당에서 제명시키자”고 외치기도 했다고. 당시 그의 반란이 성공했더라면?

윤리적 오일 vs 갈등의 오일 프레이밍 | 중동의 정치상황에 대한 서구적 시각과 자신들의 땅에 대한 착취의 정당화를 연결시키는 교묘한 프레이밍에 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 http://bit.ly/pSteCc

나치스의 선동가로 유명한 괴벨스는 나치스 입당 초기 공산주의에 경도되기도 했었다. “자본주의 아래서 노예로 일생을 마치기보다는 차라리 볼세비즘 밑에서 평생을 마치는 편이 낫겠다.” 1926년 10월 23일 일기

“그(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 국가다” 박승호 / 전태일노동연구소 소장 http://bit.ly/n1UC4h

한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아파트와 토지 등을 포함, 부동산 가격은 GDP의 5배에 이른다. 버블이 꺼진 미국과 일본이 각각 1.8배와 2.4배라는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다. http://bit.ly/qXQeDk

낯선 사람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 http://fwd4.me/0CJr

프랑스 은행 신용등급 하향과 유럽계 자금 점검 http://bit.ly/qQlQtN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시위를 소재로 한 The Daily Show

진보성향의 토크쇼 The Daily Show with Jon Stewart에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시위에 대해 다룬 에피소드다. 이번 시위에 대한 주류 미디어의 보도태도, 특히 우익 성향의 티파티와 대비되는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시위자들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뚜렷한 메시지를 모으지 못하고 있는 이 운동의 약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어서 이런 쇼가 생겼으면 좋겠다.

The Daily Show With Jon Stewart Mon – Thurs 11p / 10c
Parks and Demonstration
www.thedailyshow.com
Daily Show Full Episodes Political Humor & Satire Blog The Daily Show on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