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는 19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TV 뉴스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는 표현으로 비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 참 잘못된 일이다’했다”며 “시정을 요구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 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모르고 무지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지”라며 “이제 그만해 달라”고 했다.[김무성 “부자가 국민보다 더 많은 소득세 낸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그간 국민 대다수가 상식으로 여기던 상황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김 대표는 “부자감세가 없었다”라는 근거로 부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더 많이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 “부자감세”는 세금을 깎아주는 동태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은 현재의 세율체제하에서의 정태적 상황이다. 야당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이 이루어져도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경향을 현상으로 설명하는 용감함이여.

한편 야당의 “부자감세” 공세의 근본취지는 ‘진정한’ 부자인 기업의 법인세율 인상을 위함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소위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을 들어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왔다. 그것이 “부자감세”의 핵심이다. 그리고 부자기업은 그렇게 절약한 돈을 곳간에 쌓아두고 쓰지 않아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검증되고 있고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심지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조차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조치로 돈의 흐름을 촉진시키려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하게는, 2008~2011년 법인세 감세 이후 지난 6년 동안, 감세로 증가한 처분가능이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완전한 기업의 자유에 맡겨 놓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중략] 작년까지 5년간 법인세 감세 규모는 총 28조원을 넘어서 연평균으로는 5조 6천억원 이상이었으며 2013년의 경우는 7조원을 넘어설 정도였다. 한편 재정여건은 나아지지 못하여 2013년의 경우 연초의 세입경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는 8조 6천억원의 적자가 났으며 금년 들어서도 1/4분기까지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이 나타나고 있다.[낙수효과(落水效果)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 박종규, 2014.9, 한국금융연구원, pp21~22]

인용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재정수지 적자의 상당부분은 – 담뱃값 올려서 메울 예정? – 바로 법인세 감세 규모가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감세”의 본질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외면하고 있다. 상황인식이 그러하니까 사내유보금 과세라는 효과도 의심스러운 개량적인 조치조차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의 기득권마저 놓치지 않으려고 들면 사상 처음으로 복지관련 지출이 예산의 30%를 넘어선 우리의 재정은 대규모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돈이 돌지 않는데 돈이라고 부를 이유가 뭐가 있을까?

2011年08月20日(土)

“Twitter Is Really Messed Up Internally” http://read.bi/pJdBFn” 트위터의 직원들이 계속 떠나고 있다는 소식. 왠지 남일같지 않은…
comment : 아무래도 트위터에 뚜렷한 비즈니스모델이 없다는 것이 이직이유가 아닐까 하는….

예전엔 Cocaine이 치통 치료제로 팔렸고 광고까지 했었다. 그외 각종 향정신성 의약품 및 기타 식음료의 옛날 광고 http://bit.ly/ps1U5e
comment : 코카콜라도 처음에는 코카와 콜라라는 각성제 성분을 넣어 ‘약품’으로 팔았었다. 이런 성분들이 점차 불법화되자 그들은 맛과 효능(?)을 대체할 다른 성분을 넣었고  이 성분들을 비밀에 부쳤다. 식품당국은 후에 코카콜라를 고소하는데 죄목은 코카와 콜라를 넣지 않고 파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일종의 사기죄.

2011年08月19日(金)

“당신 큰 실수를 하는거야. 평생 후회하게 될 걸. 페이스북은 정말 크게 성장할거란 말이야. 게다가 비디오 사이트는 이미 수백개나 되잖아!” 첸은 그대로 회사를 떠났고, 회사를 만들었다. 그 회사가 유투브다. http://bit.ly/niXrNa

신문 정리하다 발견한 장면. 이때만 해도 잠들 때에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겠지. http://tumblr.com/xkl46rfyhf

RT @KCIF: [8/18 미국 국채금리] 美 경제지표 부진 등 점증하는 경기침체 징후, 유럽 재정위기 악화 가능성, 美 및 유럽 주가 급락 등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국채 수요 증가하며 가격 상승. 10년물 2.17% → 2.06%, 2년물 0.19% → 0.19%
comment : 최근 미국채 10년물은 사상 최초로 2% 미만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미국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미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역설적인 상황.

Photo: 조남호 씨가 국회 환노위원장에게 고개 숙이는 장면. 이것의 반절만 노동자에게 숙였더라면… http://tumblr.com/xkl46ez8yd

정부가 물가 대책의 일환이랍시고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이란 표현으로 판매기간을 늘이고자 하는데, 유통기한으로 제한하여 업계가 입는 손해가 “무려” 한해 56백억원이라고 한다~
comment : 박재완 씨가 외국엔 유통기한이 없네 어쩌네 하며 개드립칠 때 예견되었던 상황. 예전에 본 방송프로그램에 의하면 미국은 유통기한을 너무 고지식하게 적용하여 음식을 폐기시키는 바람에 일부 운동단체에서는 그 유통기한을 더 늘이자는 운동을 펴며 밤마다 식당이나 수퍼마켓 앞으로 모여 그렇게 버려진 음식을 식용으로 쓰기 위해 주워가기도 함. 박재완 씨의 외국은 대체 어딜 이야기하는지?

2011年08月18日(木)

코다크롬으로 찍은 1940년대 미국.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http://bit.ly/qLRaKV

유럽의 현 상황을 적절히 표현한 듯한 사진. 특히 젊은 세대의 고통이 피부로 다가오는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젊은이들끼리 전선에서 마주 봐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 http://bit.ly/qfGthQ

http://bit.ly/ptaG8I 중소기업 인력을 대기업이 “빼갈”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제도를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이라 칭하는데,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기술인력 유출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방안’이겠지

정부 공생 실천방안, 中企인력 빼가는 대기업에 불이익 http://bit.ly/ptaG8I 난 왜 이 소리가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으로 자리도 못 옮기게 하려는 조치로 들리지? 기껏 한다는게 노동자의 희생을 기반으로 기업공생을 도모하겠다?
comment :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직업이전의 자유’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살펴보려면 ’노동통제에 대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 참조.

2011年08月17日(水)

Mobil과의 합병을 고려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Enron 임원 제프스킬링의 대답 “아쉽기는 하지만 이미 모빌은 엑손과 합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빌이 아니죠. 정말 아쉬웠습니다. 우리와 합병했으면 Moron이 되었을텐데.”
comment : 오만이 하늘을 찌르는 건방진 유머. ‘Enron이 Moron이 될 뻔한 사연, 그리고….’라는 글의 레퍼런스로 사용함.

2011年08月16日(火)

[이슈가 Money?] 감세의 종류..얼마나 많길래 http://bit.ly/nnrdXc 현 정부의 감세정책 요약정리
comment : 血稅 등과 같은 이미 단어 자체에 사물에 대한 시각이 내재된 표현을 싫어하지만 ‘부자감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사회의 세무행정 상으로 볼 때 달리 표현한 방법은 없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감세정책은 세계적 추세” – 그 결과로 재정위기 또한 세계적 추세이고, 오바마와 워렌버핏이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은 아웃오브안중
comment : 워렌버핏을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하고 싶어지는 대목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로 미국(35%)과 일본(30.0%)보다 현저히 낮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24%)보다 더 낮다 http://bit.ly/oTYTSi 감세의 찬반론에 대한 이야기
comment : 재론의 여지없이 우리의 세율이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실관계.

RT @Nouriel: “@zerohedge: @Nouriel he may be the next president”. He deserves to be committed to a mental institution
comment : 유명 경제 트위터러간의 농담따먹기

RT @pariscom: 버핏은 “1976~77년 자본소득세가 39.9%까지 올라갔던 때조차 향후 이익이 예상되는데 세금 때문에 중요한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부자증세 촉구 http://bit.ly/ptB6kh
comment : 증세가 모든 것의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워렌버핏의 이러한 자세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세율인하와 복지축소를 외치는 전경련의 태도와는 너무도 비교되는 자세.

RT @nomiprins: 220K Post Office jobs to be lost or cut by 2015, 298K education & related jobs to be cut by 2012. Youth unemployment 25%. What recovery?
comment : 월스트리트에서 근무하다가 재야로 나와서 사회비판적 경제평론가가 된 노미프린스의 트윗. 경제회복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비판.

2011年08月15日(月)

베네수엘라에서 공공식당이 국영농장에서 공급하는 농산물로 민간식당보다 더 싼 값에 음식을 제공한다는 기사. 자세한 과정은 생략되어 있으나 소비의 사회화는 생산의 사회화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해주는 글. http://bit.ly/qxQSoO
comment : 이 글은 8월 21일 작성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볼 두어 가지 문제’라는 글의 참고용으로 링크해두었다. 경제행위의 큰 축을 이루는 생산과 소비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