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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네트워크 하청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Workers in the fuse factory, Woolwich Arsenal late 1800s
By Unknown author – National Maritime Museum Reproduction ID: H0698.This version from https://www.flickr.com/photos/nationalmaritimemuseum/4615367952, No restrictions, Link

2023년 뉴욕 타임스 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TSMC 최고경영자인 마크 류는 “우리는 의회, 상무부, 백악관에서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TSMC의 두 번째로 큰 고객인 화웨이가 2020년에 최첨단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 대만의 파운드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중략] 대만의 사실상 미국 대사인 알렉산더 타레이 유이는 2025년 2월에 비슷한 발언을 하며 대만의 산업은 미국의 산업에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TSMC는 반도체 판매에서 1달러당 0.11달러만 벌었다. 칩,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특허를 소유한 미국의 팹리스 기업은 반도체 판매에서 1달러당 0.38달러를 벌었다.[Taiwan’s Lai Ching-te vows to build “democratic supply chains” as US tariffs loom]

실낱같이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 네트워크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 정확하게는 TSMC – 처해있는 위치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결국 팹리스의 생산 주문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산업인데 현재 그 팹리스는 압도적으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최근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말하며 TSMC가 인텔에 투자하여 인텔의 기업 경쟁력을 회복시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돌이켜보자면 사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아시아의 손재주가 좋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제조 네트워크가 현재의 반도체 네트워크의 시작인데도 트럼프는 그걸 맥락 없이 – 사실 제국주의적 야욕의 맥락은 배경에 명백하지만 – 하청국에게 맛이 간 본토 업체를 살려내라는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다.

Texas Instruments는 대만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산업을 건설하고 기술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었다. 한편 전자제품 조립은 다른 투자를 촉진하여 대만이 더 높은 가치의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도울 것이었다. 미국인들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공약에 회의적이 되면서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절실하게 다각화가 필요했다. 대만을 방어하는 데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은 Texas Instruments를 방어할 의향이 있을 수 있었다. 섬(대만 : 역자주)에 반도체 공장이 많을수록,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많을수록 대만은 더 안전해질 것이다.1 1968년 7월, 대만 정부와의 관계를 완화한 TI 이사회는 대만에 새로운 시설 건설을 승인했다. 1969년 8월, 이 공장은 첫 번째 장치를 조립했다. 1980년에는 10억 번째 장치를 출하했다.[Chip War: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 Chris Miller, Scribner, 2022]

1960년대 반도체라는 상품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는 단연 TI, Fairchild 등의 첨단기업이 있는 미국이 주도했고, 일본은 이 반도체를 활용한 첨단 전자제품 개발의 선도국이 되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이 공급망의 하청 역할을 수행하며 돈도 벌고 자국 안보를 위해 반도체 기업을 인질로 잡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였다.2 그리고 당시 TI에 있던 한 인물이 오늘날의 TSMC를 만든 모리스 창(Morris Chang)이다. 그가 대만에서 TSMC를 설립을 주도하고 60년대 이후의 하청 구조를 고도화시킨 것이 오늘날의 TSMC라 할 수 있는 것이다.3 그런 면에서 대만은 사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친 적이 없다. 늘 하던 대로 미국의 하청국 역할을 (더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제국주의 정복의 길로 이끈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 매킨리였다. 1896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매킨리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매킨리를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북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데날리 산에 매킨리의 이름을 다시 새기겠다고 발표했다. [중략] 트럼프는 매킨리를 관세의 대통령이자 후임자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절에 파나마 운하 건설을 가능하게 한 “천부적인 사업가”라고 극찬했다. [중략] 미국이 1898년에 하와이를 합병하고, 스페인-미국 전쟁에서 괌, 쿠바,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하고, 매킨리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된 필리핀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것은 매킨리의 통치 기간이었다.[Trump, McKinley, and US imperialism in Asia]

이렇게 트럼프는 매킨리의 길을 쫓아 19세기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다. 그 와중에 글로벌 반도체 네트워크 위계구조는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중국과의 AI 전쟁 와중에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고, TSMC와 SK하이닉스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한때의 하청의 위치를 벗어나 선도 기업을 꿈꾼 삼성전자는 신분을 망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4 국가적으로는 이 살벌한 네트워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네오파시즘적 징후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5 앞으로 제국주의 “기술산업복합체“가 어떻게 우리 기업의 팔을 꺾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6 처음 인용한 글에서는 “국가적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은 사실상 상호 국가적 몰살”이라 말하지만, 한국처럼 조그마한 하청국가에게는 생존 자체가 투쟁이기도 하다.

  1. 당시 아시아의 반공(反共) 정부는 베트남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장악되어 가는 상황을 목격하며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던 것이 사실이다.
  2. 페어차일드는 그해 214만5000달러를 직접 투자, 한국에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조립 생산 공장을 짓는다. 합작이 아닌 직접 투자로 한국에 진출한 반도체 업체는 페어차일드가 처음이다.(관련 기사)
  3.  블룸버그통신은 “TSMC는 대만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산(護國神山)’으로도 불린다”며 대만인들의 TSMC에 대한 감정을 전하고 있다. TSMC의 대만내 전기 소비량이나 시가총액 비중을 볼 때 사실상 대만은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TSMC와 같은 느낌이다.
  4. 그런데 하청기업답게 초과노동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5. 최근에는 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및 전략 광물을 내놓으라고 을러댔다고 한다. 조선일보마저 헤드라인에 “조폭”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이 영상에서의 패널은 사실 여태 그래 왔던 것을 오히려 트럼프라서 속내를 거리낌 없이 말한 것일 뿐이라고도 한다.
  6. 국내에서는 트럼프가 TSMC의 팔을 꺾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기사회생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품는 이들도 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 처맞기 전까지는”

도널드 덕의 이미지 어떻게 전재할 것인가?

이야기의 줄거리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이용되는 삽화들 – 키만투가 디즈니 사의 허가 없이 실은 삽화들이기도 하다 –을 보면, 디즈니가 이들 나라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순진무구하고 고귀한 야만인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혁명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이 책을 미국 내에서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으나, 여기에 저작권 문제가 끼어들었다. [중략] 컨즐에 의하면 두 출판사 모두 종국에는 디즈니 사의 소송 제기가 두려워 이를(출판 : 인용자 주) 단념하고 말았다. 디즈니 만화책의 삽화는 주요 주제와 전형을 다룬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한 시각적 증거를 제공해준다. 디즈니 측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코 자사의 만화 삽화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용되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만약 누군가 삽화들을 허가 없이 출판한다면 값비싼 소송 비용을 물게 될 것이었다. [도널드 덕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리엘 도르프만/아르망 마텔라르 지음, 김성오 옮김, 새물결, 2006년, pp246~249]

무인도에 낙오되었을 때 쉽게 구출되는 방법이 ‘미키마우스를 해변에 그려놓는 것’이라는 농담이 있다. 그러면 유난히 저작권에 민감한 디즈니에서 즉시 헬기라도 띄워 바로 찾아와 해변의 그림을 지울 것이라고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바로 그림을 지워야 할 것이라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고개가 끄덕거려지지만 화가 나서 찾아온 디즈니 측 직원들이 과연 조난자를 다시 문명세계로 데려갈지는 미지수지만, 여하튼 디즈니의 강력한 저작권 대책에 대한 재밌는 농담이긴 하다.

인용한 부분은 칠레에 사회주의 성향의 아옌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들불처럼 일었던 사회 각 분야의 개혁적 행동 중 하나로써의 문화적 각성의 산출물인 ‘도널드 덕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영어권 출판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화를 소개한 글이다. 책의 관계자들은 디즈니의 저작권에 대한 –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에게 적대적인 책의 발간을 막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 시비를 두려워했고, 이는 앞서의 농담이나 다른 여러 일화에서 알 수 있는바 단순한 기우는 아니었을 것이다.

인용문의 뒤를 읽어보면 결국 맑스 관련 출판물을 전문으로 내는 뉴욕 소재의 제너럴 에디션스 사가 출판을 결정했고 1975년 6월 영국에서 찍은 책이 뉴욕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디즈니는 이 책과 총력전을 펼친다. 디즈니는 책이 자사의 캐릭터를 이용해서 “순진한 부모들로 하여금 디즈니 만화 가운데 하나를 산다고 믿게 하려는” 상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책의 옹호자 측은 캐릭터의 사용이 ‘공정 사용’과 미 헌법 수정 제1조항1에 근거하여 책의 발간을 옹호하였다.

총 68개의 도판은 모두 112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3달러 25센트로 가격이 책정되었으며 압도적일 정도로 장황한 본문으로 이루어진 문제의 책이 디즈니 만화책과 혼동될 수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는다. …. 내용 대부분이 구체적이거나 일반적인 맥락에서 이 저서의 정치학적/경제학적인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이 경우에 아래의 인용문이 매우 합당하다고 믿는 바이다. [다음은 인용문] 헌법 수정 제1조항의 정신은 저작권법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어떤 자가 전혀 다른 성격의 이해를 보호할 의도로 제정된 저작권법을 이용하고자 할 때, 법원은 적어도 일반 대중이 공익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시도도 용인해서는 안 된다. 로즈먼트 엔터프라이즈 사 대 랜덤 하우스 사 소송 사건.[도널드 덕 어떻게 읽을 것인가, 아리엘 도르프만/아르망 마텔라르 지음, 김성오 옮김, 새물결, 2006년, p259]

위 인용문은 ‘공정 사용’과 헌법 수정 제1조항이라는 논거를 받아들인 美재무성의 진술이다. 디즈니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항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거대 기업 소유의 상당량의 이미지가 정치적 논증을 위해 전재되었고 이런 행위가 공적인 의사 결정 기관에 의해 옹호된 희귀한 사례가 되었다. 더불어 이 사건은 오리지널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양(量)이나 구성, 그리고 사용의 의도 등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1. 1791년 재가된 것으로, 이는 표현, 신문, 집회, 신앙 및 정부에 대한 탄원의 자유를 보장하며 國敎의 제정을 금했다

‘경제 저격수의 고백’을 읽고

경제 저격수란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속여서 수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털어 내고, 그 대가로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세계은행과 미국 국제 개발처, 또는 다른 해외 ‘원조’ 기관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어 거대 기업의 금고나 전 세계의 자연 자원을 손아귀에 쥔 몇몇 부유한 가문의 주머니 속으로 그 돈이 흘러가도록 조종한다.[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 김현정 옮김, 황금가지, 2005년, p9]

존 퍼킨스의 회고록 ‘경제 저격수의 고백’의 서문에 나오는 “경제 저격수”의 정의다. 저자는 1971년부터 ‘메인(Chas. T. Main)’이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그가 한 일은 기술자들이나 세계은행의 은행가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경제 저격수라 칭한 것이다.

언뜻 정상적으로 보이는 일이다. 하지만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그는 자본, 특히 메인과 여타 미국자본이 최대한의 이익을 얻게끔 도모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은 나라가 과도한 빚을 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일을 수행했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을 과도하게 추정하여 공사규모를 부풀리는 것이 그 전형적인 방식이었다.

퍼킨스의 행동반경은 중동, 아시아, 남미 등 이제 막 산업화의 길로 접어드는 제3세계 곳곳을 아우르고 있었다. 거기에서 그는 세계은행 관계자, 현지 기업인, 반정부 인사, 또는 최고 권력자 등 다양한 이들을 만나 상부상조하거나 반목하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회교혁명으로 인해 사업을 중도에 접어야 하는 고초를 겪기도 한다.

솔직히 이 책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의 고백은 삐딱한 시선으로 보면 앞서 말한 것처럼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저자의 지나치게 도덕주의적인 과잉반응일 뿐이라고 몰아붙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경쟁원리가 작동하여야 하는 것이고, 메인은 그에게 그런 역할을 주문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이 담긴 에피소드는 메인 입사 초기 저자와 그의 상사 클로딘과의 만남이다. 매력적인 갈색 머리의 여인 클로딘은 메인의 수석컨설턴트로 어느 날 홀연히 저자 앞에 나타나 그가 맡은 일이 ‘경제 저격수’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를 조련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언뜻 스파이 스릴러에서 스파이 조련과정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클로딘은 존 퍼킨스를 남몰래 자기 아파트에서 만나며 그에게 그의 임무가 1) 대형 토목 공사 프로젝트가 메인을 비롯한 미국기업에게 돌아오게끔 하는 것 2) 차관을 받은 나라의 파산을 유도하여 자원 등의 수탈이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 과정에서의 그의 임무는 경제성장률을 예측하여 프로젝트가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컨설팅 업무였다.

클로딘은 “인도네시아는 베트남 다음에 쓰러뜨릴 나라죠.”라고 말하곤 했다. 또 “반드시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설득해야 해요. 만일 인도네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고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인도네시아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작성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야 해요. 새로 발전소를 짓고 전력 공급 시스템을 건설하면 인도네시아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게 될지 잘 포장해야 하죠. 그 수치가 충분히 높으면 국제 개발처와 여러 은행들이 차관을 빌려 주는 거예요. 일을 성사시키면 당신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거고 이국적인 매력을 가진 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죠. 세상이 당신의 쇼핑 바구니인 셈이에요.”[같은 책, p57]

저자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에피소드는 좌익들이 주장하던 소위 선진 자본주의 국가가 제3세계에 취하던 경제공세의 보편적인(?) 행태에 대한 진실을 매력적인 갈색 머리 여자로부터 직설적으로 강의를 들은 과정이다. 그런데 원래 그가 면접을 치룬 곳은 국가 안정보장국이었으니 기업가정치(Coporatocracy)와 국가주의의 결합인 셈이다.

저자가 자신의 행위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아닌 범죄행위로 간주하며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끝내 이 책을 내놓으며 고백성사를 한 것은 어쩌면 클로딘과의 만남에서 들었던 직설적인 진실을 소화해내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기업의 정상적인 이윤논리로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익혔더라면 좀 더 이겨내기 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그의 태생적인 유약함과 원주민과의 만남 속에서 깨달은 기업가정치의 폐해,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지도자들의 의문의 죽음을 접하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책에서 그 사실을 고백한다. 바로 미국이 그들의 건국정신을 저버린 채 다른 나라의 자주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하인 나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모든 책이 그렇듯 책의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는 – 또는 저자의 편견을 통해 잘못 전달된 사실인지 –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결국 그 작업은 책이 증언하고 있는 여러 사실을 다른 시각에서 본 다른 매체들을 통해 판단하고 걸러내는 작업이 유효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이 책은 그런 수고를 덜어주는 책에 속한다고 본다.

그런 객관적 사실과 더불어 이 책을 읽는 내내 나의 마음속에 침잠해 있던 감정은 그 오랜 세월을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했던 저자에 대한 연민이었다. 어쨌든 그 일을 처음 선택한 것은 그 자신이었기에 상당부분 그의 잘못이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은 남을 괴롭히는 나라에서 태어나 하필 그 자리를 맡게 된 그의 ‘업(業)’이란 생각도 들었다.

사실은 나 역시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소신과의 부조화 때문에 때때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니만큼 더욱 그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했다. 결국 상당부분 일 자체가 선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스스로 다잡고 있고 퍼킨스 역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 상당수가 일을 즐기면서 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심지어는 고통스러워하면서 한다면 그 사회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하여도 건강하지 못한 사회일 것이다. 대기업 부사장도 일 때문에 자살하고, 노동자는 산재로 목숨을 잃고, 경제 분석가가 다른 나라를 착취하기 위해 숫자를 조작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회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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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내 자본가의 자서전을 읽다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했다.

소위 선진국의 후진국 원조란 원래 ‘원조’라는 미명하에 그런 식으로 바가지 씌우고 그 위에 이자다 뭐다 하여 후진국의 껍데기까지 벗겨먹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이 땅에 태어나서, 정주영, 솔, 1998년, p105]

Battle for Peace

그러한 종류의 제국은 종식되었다. (비록 상상할 수 있는 한에는 다시 도래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정복과 자기이해를 위한 제국이 아니다. 비록 몇몇이 그것의 사용을 비난하지만 말이다.(“너희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이라크의 석유를 움켜쥐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의 영향력의 원천은 우리의 군사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그러나 미국은 명령하거나 군림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는 제국이다; 미국은 오직 영향력을 미칠 뿐이다. 미국은 정복에 의한 제국이 아니다. 미국은 영향력에 의한 제국이다.
That kind of empire is dead (though it could conceivably come alive again). America is not an empire of conquest and self-interest, though some accuse use of that (“All you Americans want is to grab Iraq’s oil”); and the source of our influence goes way beyond our military power. Yet America is an empire that cannot command or dictate, and does not want to; it can only influence. It is not an empire of conquest; it’s an empire of influence.
[Battle for Peace: A Frontline Vision of America’s Power and Purpose, by Tony Zinni, Tony Koltz, Palgrave Macmillan, 2006, pp4~5]

베트남과 중동전의 전쟁영웅인 사성장군 출신의 Tony Zinni가 2006년 내놓은 책의 일부분이다. 이 고백이 그다지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적어도 미군의 최고 지도자 중 하나였던 이로부터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온다는 것도 꽤 신선하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그는 이 글 뒤에 미국이 나머지 세상에게 군사력 이상의 그 무엇, 예를 들면 미국식 문화, 미제 상품, 경제력 등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논지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향력에 의한 제국(empire of influence)”이라는 표현의 근거다.

어쨌든 결국 이 책은 그러한 연성(軟性)전략을 다루려는 것은 아니다. 군사전문가이니 만큼 미국의 대외적인 군사정책을 다루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미제국의 “지나친 자신감(aggressive confidence)”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노선만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용기 있는 주장을 담고 있다. 비록 톤은 성에 차지 않더라도 – 심지어 나의 생각과 반대될지라도 – 내부자의 시각으로 외부 사람이 볼 수 없었던 면을 짚어주는 책이 맘에 드는데 이 책도 그런 책이 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든다.

제국주의는 무엇으로 사는가?

9월, 아이젠하워는 편지를 통해 이든에게 <실제보다 훨씬 나세르를 중요한 인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차관 이본 커크페트릭 경은 “대통령이 옳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이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확신한다…… 만약 나세르가 그의 위치를 공고히 하여 점차적으로 산유국들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동안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다면 그는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그는 우리를 좌초시킬 마음을 먹고 있다. 만약 중동의 석유가 한두 해 동안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금보유고는 바닥날 것이다. 그리고 금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 영국 화폐통용 지역은 와해될 것이다. 또 영국 화폐통용 지역이 와해되고 금보유고가 바닥나게 되면 우리는 독일은 물론이고 세계 다른 어떤 지역에도 군대를 파견할 여력을 잃게 될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방위비조차 지불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자국을 방위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소멸될 것이다”라고 격렬히 반론을 제기했다.[황금의 샘(원제 : The Prize), 다니엘 예르긴 지음, 김태유 옮김, 고려원, 1993년,pp321~322]

예전에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이 인용문은 제국주의 또는 패권주의 국가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그들의 식민지인 인도나 사실상의 식민지나 다름없던 중동으로부터의 막대한 무역차익과 석유 자원을 통해 지탱되는 체제였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위대한 서방의 정치인으로 추앙해마지 않는 윈스턴 처칠마저 뼛속깊이 제국주의자였을 뿐 아니라 식민부 장관직을 수행하기도 했었다. 그러한 입장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위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태, 즉 수에즈운하 국유화에 따른 나세르 축출작전이 시도되었던 시기, 영국은 노동당 집권시기였다.

왜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의 체제가 정치적으로 세분화되기 이전에 이미 식민지 – 또는 신식민지 – 자원의 수탈을 기초로 공고화되어 있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좌파가 집권하더라도 가용자원은 역시 식민지로부터 수탈하여야 하는 체제를 바꾸기는 어렵다.

영국 외무차관의 발언은 그 핵심적인 벽돌을 제거할 경우 패권주의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진작에 빼앗긴 기축통화의 지위와 함께 이 수에즈 사태에서 이집트에 – 사실은 미국에 – 굴복함으로써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패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오늘날의 미국이 당시의 영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금본위제와 연계되지 않는 달러본위제의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미국 스스로 중추적인 산유국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20세기 형 패권주의의 핵심적인 필요조건이 되었다. 통화와 자원, 이것은 21세기 형 패권주의에도 역시 유의미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對)테러 전쟁”의 새로운 이름

오바마 행정부가 전임자의 나름의 수사학적 유산인 “테러에 대한 국제적 전쟁(global war on terror)”이라는 단어를 폐기할 것 같다. 이번 주 펜타곤의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메모에서 안보 리뷰에 관한 국방부 한 부서는 “이 행정부는 ‘기나긴 전쟁’ 혹은 ‘테러에 대한 국제적 전쟁’과 같은 표현을 쓰기 싫어합니다. 부디 ‘해외에서의 우발사건에 대응한 군사행동(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이라는 표현을 쓰시오.”라고 적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appears to be backing away from the phrase “global war on terror,” a signature rhetorical legacy of its predecessor. In a memo e-mailed this week to Pentagon staff members, the Defense Department’s office of security review noted that “this administration prefers to avoid using the term ‘Long War’ or ‘Global War on Terror’ [GWOT.] Please use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 “[‘Global War on Terror’ Is Given New Name]

Common Dreams 에 올라온 글 중 일부다. 이 글에 대한 재밌는 댓글이다.

멋진 작명이다. 제국주의적 침략과 민간인 학살의 전쟁이 아니라 외국에 휴가가 있는 동안 맹장수술 받는 것처럼 들린다. 오바마는 대단한 완곡어법의 소유자다.
Nice name. Sounds like getting an appendectomy while on vacation abroad instead of wars of imperialist aggression and slaughter of civilians. Obama is the Great Euphemizer.[DrBrian]

이것이 그들이 변화라 부르는 것들인가? 정책을 바꾸지 말고 단어들만 바꾸고 나쁜 모든 것들은 마술사처럼 사라져버린다. 휙! 토니
Is this what they are calling change?Don’t change the policy just the words and everything that is bad is gone just like a magician;poof!Tony[mustbefree]

어째서 그저 “불량국가 테러리즘” 또는 “비싸게 조달된 살인 병력”라 하지 않나? — 또는 어쩌면 “글로벌워 주식회사”가 더 정곡을 찌르는 것일지도.
why not just “rogue state terrorism”? or “heavily financed murderous force”?–or maybe “global war inc.” would be more to the point.[Matangicita]

뭐..  어떤 나라 행정부만 말장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위안을 삼으시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