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보조가 대형은행들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철저한 노력으로는, IMF의 Kenichi Ueda와 메인즈 대학의 Beatrice Weder di Mauro라는 두 연구자들이 약 0.8퍼센티지 포인트라는 숫자를 잡아낸 바 있다. 이 할인가는 채권과 고객들의 위탁금 등을 포함한 전체 부채에 적용되는 것이다. 작아보일지 몰라도 0.8퍼센티지 포인트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 자산 순위로 미국내 10대 은행들의 부채에 곱하면, 납세자들이 1년에 830억 달러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 수치를 비교하자면 정부는 세금으로 걷히는 1달러마다 은행들에게 3센트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 맞먹는다. 상위 5개 은행들이 —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 총 640억 달러의 보조금을 구성하는데, 얼추 그들의 연간 이윤에 맞먹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 은행은 미국의 금융업의 커맨딩하이츠(the commanding heights)를 점령하고서 — 미국경제 사이즈의 절반도 넘는 9조 달러의 자산으로 — 기업지원책이 없는 때에 본전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크게 봐서 그들이 보도한 이윤은 궁극적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주주에게로 옮겨지고 있다.[Why Should Taxpayers Give Big Banks $83 Billion a Year?]

“커맨딩하이츠”는 군사용어로 “전망 좋은 고지”를 의미하지만, 경제용어로서는 그 의미가 넘어와서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기간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소비에트 정부의 수반이었던 레닌이 집권 초기인 1922년 시행했던 신경제정책을 소개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신경제정책에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고삐를 느슨하게 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커맨딩하이츠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이 용어가 더 유명세를 탄 것은 유명한 저술가 다니엘 예르긴이 그의 저서의 제목으로 사용하면서부터가 아닐까 싶다. 다니엘 예르긴은 그 책에서 커맨딩하이츠에 대한 통제가 역사적으로 시장에 있는 경우와 국가에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여 유명세를 얻었다. 그의 입장은 커맨딩하이츠를 시장이 점령한 경우가 더 바람직하다는 우파적 시각이지만, 그럼에도 레닌의 표현을 제목으로 쓴 것은 그 개념이 간결하고 핵심적이며, 실제 경제의 분석에도 유용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형은행들이 “미국 금융업의 커맨딩하이츠를 점령”하고 있다는 표현보다 더 와 닿는 표현도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내 금융업의 비중이 커지고 은행도 대형화되면서, 이제 이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아는 은행들은 정부에게 고지를 지킬 탄알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 탄알은 납세자가 제공하고 있다. 이 정도쯤 되면 국가는 더 이상 커맨딩하이츠를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대형은행만을 위한 소위 “유모국가(the nanny state)”가 되었다.

예전에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드라마도 있었지만 이 인용문은 제국주의 또는 패권주의 국가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그들의 식민지인 인도나 사실상의 식민지나 다름없던 중동으로부터의 막대한 무역차익과 석유 자원을 통해 지탱되는 체제였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위대한 서방의 정치인으로 추앙해마지 않는 윈스턴 처칠마저 뼛속깊이 제국주의자였을 뿐 아니라 식민부 장관직을 수행하기도 했었다. 그러한 입장은 좌우를 가리지 않았다. 위에서 인용하고 있는 사태, 즉 수에즈운하 국유화에 따른 나세르 축출작전이 시도되었던 시기, 영국은 노동당 집권시기였다.

왜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 국가의 대외정책은 쉽게 바뀌지 않는가? 그것은 그들의 체제가 정치적으로 세분화되기 이전에 이미 식민지 – 또는 신식민지 – 자원의 수탈을 기초로 공고화되어 있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니 좌파가 집권하더라도 가용자원은 역시 식민지로부터 수탈하여야 하는 체제를 바꾸기는 어렵다.

영국 외무차관의 발언은 그 핵심적인 벽돌을 제거할 경우 패권주의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진작에 빼앗긴 기축통화의 지위와 함께 이 수에즈 사태에서 이집트에 – 사실은 미국에 – 굴복함으로써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패권을 빼앗기게 되었다.

오늘날의 미국이 당시의 영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금본위제와 연계되지 않는 달러본위제의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 미국 스스로 중추적인 산유국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20세기 형 패권주의의 핵심적인 필요조건이 되었다. 통화와 자원, 이것은 21세기 형 패권주의에도 역시 유의미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의 사적소유체제에서 자원개발의 권리체계가 자리잡아가는 초기과정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다.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아직 지하에 묻혀있는 자원의 규모와 정확한 경계를 가늠할 수 없었던 그 시절, 결국 국가는 고육지책으로 지하권(地下權)을 지상권(地上權)의 소유자에게 부여했다. 마치 석유가 날아다니는 꿩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문제는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석유는 배타적으로 사냥할 수 있는 꿩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자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살풍경하고 말이 안 되는 전제조건 때문에 생산업자들은 피 튀기는 경쟁을 벌여야만 했다. 더욱이 아직 유전개발기술이 초기단계인지라 매장량의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석유고갈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에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주고서라도 남들보다 더 빨리 석유를 뽑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마르크스가 상품생산 경제에서 자본가는 불변자본(즉 생산기계)의 가치를 최대한 빨리 상품에 이전시키기 위해 노동자의 초과노동도 불사한다고 하였는바, 이 경우엔 그것이 자원채취에 적용된 셈이다.

여하튼 이 사례는 자본주의 생산의 무정부성이 불러올 폐해의 전형적 사례로 뽑을 만 하다. 실제로 그 당시 석유시장에서는 무절제한 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장가격 붕괴, 이로 인한 채산성 악화에 따른 시스템 붕괴 등의 악순환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결과론일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의 공적(公敵)으로 간주되는 독점기업 ‘스탠다드 오일’의 등장으로 어느 정도 진정될 수 있었다.

석유산업의 맹주 ‘스탠다드 오일’은 무자비한 사업방식을 통해 시장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시장을 정리해나갔다. 과잉시설을 소유한 한계사업장을 손아귀에 넣어 정리하고, 스스로는 대형화, 표준화, 품질향상, 구매파워를 이용한 운송가격할인 등을 통해 이익을 증대시켜갔다. 이를 통해 미국의 석유산업은 주먹구구식의 산업분야에서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산업분야로 거듭나게 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당연하게도 수많은 희생과 탈법행위가 뒤따랐다.

하지만 시장은 늘 그렇듯이 유기체처럼 역동적이어서 ‘스탠다드 오일’의 독주를 용인하지 않았다. 국내외에서의 독립 석유업자의 등장, 독점에 따른 폐해에 대한 사회고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독점기업의 해체명령에 따라 시장은 또 다시 격렬한 경쟁의 장이 펼쳐진다. 그리고 여전히 포획법규는 석유자원의 무절제한 채취를 부추기고 있었다. 또 다른 조정자가 나설 시점이었다.

결국 적어도 초기 석유시장에서 생산의 무정부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당시의 석유업계는 – 다른 모든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 정부 규제 없는 야경국가를 꿈꾸었지만 시장의 무정부성으로 말미암아 무절제한 생산, 자원낭비, 이윤율 저하, 독점기업의 출현, 이에 대한 반발, 이합집산 등을 되풀이하였다. 결국 최소한 ‘공동조업’을 하여야 했고 최후조정자로서 연방정부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 A )는 그 단어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개념만큼은 받아들였다. 그 말 속에서 재무부의 수입을 올리거나 노동조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이상의 뭔가를 보았기 때문이다. 바로 사회의 균형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 B )를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라는 내 야망을 달성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주식을 소유하고, 또 사회에 이해 관계를 가진 그런 국가를 말한다. 미래의 세대에게 넘겨줄 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그녀의 열정은 그 야망에서 나온 것이다. [시장對국가(원제 The Commanding Heights), Daniel Yergin and Joseph Stanislaw, 주명건譯, 세종연구원, 1999, p187]

A와 B는 각각 무엇일까?

답은 ‘대처’와 ‘민영화’(즉 privatization)다. 대처는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이 영국병이라 지칭한 정체되어 있는 영국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혁신적 조치를 들고 나온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민영화’다. 대처를 비롯한 보수당 정권은 이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비국유화(denationalization)’ 등 다른 대체할만한 표현을 생각해보았으나 결국 자신들의 의지를 이만큼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없었기에 그것을 채택하였다고 한다.

결국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른 프로세스, 즉 사회주의 혹은 케인즈주의적 정책실현을 통해 다져진 혼합경제를 해체하는 ‘민영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이는 80년대와 90년대에 세계 각국에서 일상화된다. 한편으로는 국유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한 최상의 대안이라고 칭송받는 한편, 이익의 사유화와 공공성의 포기라는 비판을 받는 뜨거운 감자가 된다.

한편 내게는 대처가 민영화를 통해 달성하려 했던 그 목표가 흥미롭다. 민영화를 통해 주식을 공개하여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주1) 를 달성하고자 했던 그 지향은 우리가 오늘날 쉽게 볼 수 있는 펀드, 연기금,  각종 금융도구들에서 그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은 증권화와 유동화 등을 통해 각종 기초자산 – 대표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을 나눠가진 “자본 소유의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현태가 아니던가.

민영화를 통해 주식들이 민간에게 분산되는 “소유의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소유의 집중으로 귀결되었고, 적어도 비용 차원에서 보자면 민간기업 역시 국유기업 못지않은 비효율을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비판은 제켜두고라도, 오늘날 그러한 “소유의 민주주의”가 대처의 당초 목표에서 많이 탈선한 느낌도 없지 않다. 즉 각종 금융도구들의 가치는 바로 요즘 시점 전 세계적인 자산가치 하락에 속절없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세대에게 넘겨줄 부”는 고사하고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동반한 국유화의 재등장만 초래하고 말았다.

이 사태를 대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주1) 물론 이 목표가 립서비스였는지 아니면 현실적 한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유기업들은 대기업들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