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수출기업은 수입기업 등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희생하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임경 지음, 생각비행, 2014년, p127]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담당부서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임경 씨가 내놓은 책의 일부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원화와 외화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중앙은행, 특히 본인이 재직 중인 한국은행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내용은 그가 한 강의에서 한 청강자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환율이 가지는 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즉 환율은 국가가 수출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이란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의 책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정부는 “환율목표를 명시적으로 공표하지 않”(p125)는다. 환율목표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비판이 제기”(p125)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에 강력히 개입한다.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그러한 환율조정(혹은 조작?)의 주요 플레이어임은 한번 글로 쓴 적이 있다.

당국의 “실탄”은 어디서 마련될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조달된다. 아래 기사를 보면 통화안정증권을 “잠재적 국가부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부채는 국가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은행의 경우 자체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이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 한국은행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재정으로 메우게 되어 있다.[환율방어를 위한 당국의 “실탄”은 누구를 위한 실탄일까?]

물론 “환율방어”가 꼭 수출기업만을 위한 방어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안정적인 환율은 국가전체적인 경제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환율을 특정한 환율목표 하에 결국은 국가재정으로 메워질 “실탄”을 계속 쓰는 것, 그것은 바로 특정분야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을 한국은행 직원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의 “희생 하”에 말이다.

한국 제조업 전체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해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한국 제조업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2000년 94.3p로 독일(104.8p), 일존 (103.4p), 미국(100.8p)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2013년 한국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106.9p로 상승해 111.7p로 나타난 일본보다는 낮지만 103.0p인 미국을 제치고 독일(108.5p)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한국 제조업의 수출 고도화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5.03.09., p4]

한국의 수출 고도화의 정도는 이제 독일 수준으로 접근했다. 한국기업들의 고도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덕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덕분인지 이제는 원화가 절상하여도 수출기업의 손익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의 재고에는 다른 이의 “희생 하”에 지급된 “보조금”의 영향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그 희생을 그만 치를 때가 되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The Verge라는 온라인 매체에서 일본 제조업의 상징인 거대기업 히타치에 관한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다. 그 기사가 내 눈길을 잡아끈 이유는 기사 제목 때문이었다. 기사의 제목은 “히타치에게 좋은 것이 일본의 히타치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What’s good for Hitachi isn’t good for Hitachi, Japan)”. 무슨 의미일까 하고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 문장은, 히타치라는 이름의 기업이 기반을 두고 있는 일본의 도시 이름 또한 히타치임을 감안하고, 이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만든 문장이다.

기업 히타치와 도시 히타치의 운명은 일본의 제조업이 싹트기 시작한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05년 구하라 후사노스케가 설립한 구하라광업소히타치광산(久原鑛業所日立鑛山)이 모체인 히타치는 광산용 전기기계의 수리공장을 1910년에 히타치市로 이전하면서 오늘의 사명을 갖게 되었고, 이후 도시와 기업은 자웅동체로서 상생해왔다. GM의 前 CEO 찰리 윌슨이 남긴 명언 “미국에 좋은 것은 GM에도 좋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이 이 도시와 기업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인 셈이다.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번 개탄했다시피, 위와 같은 명제는 점점 더 그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술진보, 자본의 경영전략, 각국의 기업유치전략 등에 따른 자본의 세계화가 주요원인이다. 히타치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사정이 더 있는데 바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히타치는 금융위기의 한파가 몰아친 2008년 7873억 엔의 순손실을 기록한다. 회사는 수익성 있는 부문을 팔아치우고, 주종목을 전자제품에서 산업기계로 바꾸며 생존을 도모했다. 이중에는 물론 해고와 고용의 해외이전도 포함되어 있다.

한때 40만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했던 히타치의 현재 고용 인력은 323,500명이며 이중 3분의 1은 해외에 기반을 둔 인력이라고 한다. 이런 세계화 전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히타치市는 피해를 입고 있다. 시의 인구와 제조업 인력은 지난 10년 동안 각각 20% 씩 줄었다. 시의 유일한 백화점은 2008년 문을 닫았고 극장은 한 군데도 없다. 비슷한 운명의 가메야마市 – 일명 “샤프市” – 에 비해서는 나아보일 수도 있겠으나, 도시의 미래는 장기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가메야마市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

산업과 지역경제와의 함수관계에서의 비극은 자본주의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곤 했었는데, 이는 두 체제 공히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한 체제였고 지역단위 경제가 특정산업 혹은 특정기업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역시 풀어야할 숙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경제가 산업 및 기업의 운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닌, 히타치처럼 상호갈등 관계로 바뀌는 경우다. 도시의 이름을 바꾼다고 한풀이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전에 HBR은 기업과 지역의 모순관계에 관한 글에서, 기업이 특정 지역에 초래한 적자에 세금을, 기업이 기여한 흑자에 세금혜택을 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세금이 기업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써 효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나 자유무역의 이데올로기 공세 속에서 이 해법이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다.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을 되찾고 있다는 글에서 보듯, 입지의 자유를 획득한 자본은 세금, 생산성, 임금, 인프라 등의 변수를 조합해 최적화를 시도하고, 노동자와 지역은 다만 자본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