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치러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절반의 승리“로 끝났다. 적어도 그의 임기 동안 그가 그렇게나 바라마지 않던 평화헌법의 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이라는 새로운 주적(主敵)을 설정하는 무리수를 통해 소비세 인상 등의 악재를 뚫고 개헌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려던 아베의 꿈은 다행히 저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의 남한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남한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칠 때 아베는 “지금까지의 우호관계에 반하는 한국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런 애매모호한 변명이 궁색하다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데, 행선지는 북한이다“라는 안보상의 이유라는 궤변을 들이대기 시작한다. 거기에 “사린가스“라는 일본인의 트라우마까지 써먹었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누가 보기에도 아베의 야비한 수출 규제 조치의 원인은 “식민지 기간에 일본 기업이 저지른 강제노역에 대해 그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앙갚음”이다. 아베 스스로도 선거 개표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음을 실토한 것이다.

이번 아베의 도발은 근본적으로 박정희 정권이 1965년 당시의 일본 정부와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칠게 보아 현재의 문재인 정부 포함 민주적 선출을 통해 집권한 정부는 당시의 조약을 일제의 불법적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이 배제된 독재정부의 일방적 조약이라고 보는 반면, 아베 정권은 정권의 연속선 상에서 모든 보상 및 배상이 정리됐다고 보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조선일보
1991년 일본 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의 야나이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입장 표명,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견, 2012년 김능환 전 대법관이 주도한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베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양국 정부의 의도를 해석해보자. 우선 일본 정부는 굳이 선한 의도로(!) 해석하자면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너희가 보기에 불충분한 조약이었다 할지라도 수긍해야 한다’가 아베의 의도다. 한편 독재정권의 정통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현 정부의 의도는 이를 “불쾌한 채무(Odious Debt)“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 조약을 정통성 없는 독재 정권이 졸속으로 맺은 밀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3세계에서 한 정부의 정통성이 이전 정부의 그것과 다를 경우 “독재정부가 부패한 방법으로 빌린 ‘불쾌한 채무(Odious Debt)’를 갚지 않겠다고 디폴트 선언을 하기도 한다. 법리적으로 보나 애초 일본 정부의 의도로 보나 1965년 조약은 그러한 채권채무 관계보다 더 조악한 밀실 조약임이 분명하기에, 어쨌거나 진보적인 정부나 일제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보기에는 –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 부정한 채권 청구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아베 극우 정권에게 1965년 조약에 대한 남한 행정부의 입장과 사법부의 강제징용자에 대한 판결은 수용 불가능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하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다만 글로벌 제조업 체인을 뒤흔드는 현재와 같은 경제 보복 조치는 너무나 무모하고 근시안적이기에 조만간 최소한 미세 조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렇지만 남한에 친(親)아베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정치적 긴장은 상당기간 온존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이 제시한 해법을 소개한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조항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양국 정부의 일관성 없는 해석과 대응”을 지적하며 “협정 체결 과정에 관한 문서의 공개와 인식 공유“를 통해 해결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과정은 이 밀실 조약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발목 잡는 현 상황을 타개할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가 박아놓은 쐐기가 너무 어설프기에.

‘한 나라가 기초부품 등을 수출하면 ‘다른 나라가 중간재를 조립하거나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 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쇄 생산 과정 중 장애가 발생할 경우 양국 사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일본 경제산업성 2019년 통상백서]

환율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특성상 수출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수출기업은 수입기업 등 다른 사람들의 경제적 희생하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죠.[돈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임경 지음, 생각비행, 2014년, p127]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담당부서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임경 씨가 내놓은 책의 일부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원화와 외화의 연결고리”를 설명하고 그 안에서 중앙은행, 특히 본인이 재직 중인 한국은행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내용은 그가 한 강의에서 한 청강자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환율이 가지는 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즉 환율은 국가가 수출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이란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그의 책 다른 곳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정부는 “환율목표를 명시적으로 공표하지 않”(p125)는다. 환율목표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비판이 제기”(p125)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정부와 중앙은행은 환율에 강력히 개입한다. 우리의 경우 한국은행이 그러한 환율조정(혹은 조작?)의 주요 플레이어임은 한번 글로 쓴 적이 있다.

당국의 “실탄”은 어디서 마련될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조달된다. 아래 기사를 보면 통화안정증권을 “잠재적 국가부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부채는 국가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은행의 경우 자체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이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 한국은행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재정으로 메우게 되어 있다.[환율방어를 위한 당국의 “실탄”은 누구를 위한 실탄일까?]

물론 “환율방어”가 꼭 수출기업만을 위한 방어라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안정적인 환율은 국가전체적인 경제운용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환율을 특정한 환율목표 하에 결국은 국가재정으로 메워질 “실탄”을 계속 쓰는 것, 그것은 바로 특정분야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것을 한국은행 직원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이들의 “희생 하”에 말이다.

한국 제조업 전체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2000년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해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한국 제조업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2000년 94.3p로 독일(104.8p), 일존 (103.4p), 미국(100.8p)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 그러나 2013년 한국의 수출 고도화 지수는 106.9p로 상승해 111.7p로 나타난 일본보다는 낮지만 103.0p인 미국을 제치고 독일(108.5p)에 근접한 수준으로 상승.[한국 제조업의 수출 고도화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2015.03.09., p4]

한국의 수출 고도화의 정도는 이제 독일 수준으로 접근했다. 한국기업들의 고도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 덕분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덕분인지 이제는 원화가 절상하여도 수출기업의 손익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의 재고에는 다른 이의 “희생 하”에 지급된 “보조금”의 영향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그 희생을 그만 치를 때가 되지 않았는지 고민해야 한다.

“2002 currency exchange AIGA euro money” by Copyleft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3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018.0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02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8월 8일(1017.5원) 이후 5년9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하락은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들이 미 달러화 매도 물량을 대규모로 내놓은 데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난데 영향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1020원선이 무너진 뒤 당국의 ‘실탄 개입’ 물량이 나오면서 오전 10시 30분 현재 전날보다 0.3원 하락한 1020.6원을 기록했다.[환율 1020원선 붕괴]

당국의 “실탄”은 어디서 마련될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조달된다. 아래 기사를 보면 통화안정증권을 “잠재적 국가부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부채는 국가부채로 계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전 글에서도 썼듯이 중앙은행의 부채가 정부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부채라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한국은행의 경우 자체 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지만 이 적립금이 고갈될 경우 한국은행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재정으로 메우게 되어 있다.

‘잠재적 국가부채’로 불리는 한국은행 발행 통화안정증권(이하 통안증권)이 급증, 연간 이자 부담만 6조원에 달하면서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악성(惡性)부채가 돼가고 있다. 한은이 통화조절용으로 발행하는 통안증권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쌓는 과정에서 풀려난 통화 환수와 환율 방어에 동원되면서 발행 잔액이 급증했다. 지난 97년 23조원 수준에서 지난 9월 현재 160조원으로 8년 사이 7배 늘어났다.[‘통화안정증권 160兆’ 韓銀 사상최대 적자]

“통화안정증권”이라 이름 붙여졌지만 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통화약세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위해서 말이다. 다른 나라는 국채조달을 통해 정부가 개입한다면¹ 우리는 통안증권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첫 인용기사를 보자. 월말 변수라고는 하지만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매도했을 때는 1020원 언저리에서 매도했을 것이다. 원화 가격이 하락하자, 즉 원화강세가 되자 당국이 “실탄”으로 다시 1020원을 만들어줬다. 수출업체가 달러 대량매도로 인해 지불하는 기회비용은 없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현재 부채가 448조3천9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4천865억원(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 말(307조4천445억원)에 견줘서는 무려 45.8%(140조9천548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가계빚 통계인 가계신용은 2008년 723조5천215억원에서 작년 1천21억3천383억원으로 41.2% 늘었다. 결국 한은 부채가 가계 빚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한국은행 부채 448조원… 5년전比 46%늘어]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부채는 신용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한은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63조원(36.4%)이 넘는 통안증권이다. 지난 5년간 유동성 공급을 위한 화폐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통안증권 역시 36조원 이상이 증가했다. 내수와 수출 진작을 위한 정책이 병행된 셈이다. 어쨌든 이런 수출기업에게 가장 큰 혜택이 갈 한은의 역할이 계속됨에도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새로 편재한 공공부문 부채 산정에 통안증권이 빠짐에 따라 한국 특유의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은 계속되고 있다.

국가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의 환율흐름과 영업이익률을 비교한 결과 상관관계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현대기아차는 환율이 10원 떨어지면 2000억원 정도 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략] 다만 해외 공장에서 생산해 현지에 판매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환변동에 따른 여파가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추세다.[삼성전자·현대차, ‘원高 영향’ 덜 받는다]

대표 수출업체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이야기다. 정부가 통안증권이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단을 강구해서 이들을 도와주고 있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해외 제조기지 건설은 환위험 헤지 등을 위한 당연한 경영전략이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그런 전략을 구사하기에 앞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² 그들을 세계적인 업체로 키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나아가 국민이 들인 노력과 지불하고 앞으로 지불할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상했는지 모르겠다.

특히 한국은 수출 증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는데, 이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적으로 많은 반대가 예상되는 조치들을 취해야 했다. 미국은 우선 원화의 가치절하를 주장했다. 원화의 가치가 절하될 경우 한국 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가 조언을 받아들여 원화의 가치를 1달러당 130원에서 256원으로 절하하는 환율 조정을 단행하자, 곧바로 격렬한 저항과 반대가 일어났다. [중략] 한 신문은 원화의 가치절하가 “가격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일부 국회의원은 정부의 결정을 “완벽한 실수”라고 비난하면서 이 조치로 인해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략] 주한 미국 대사관은 “실제로 원화의 가치절하가 단행되면 전반적으로 국내 물가가 상승할 것이다. (…) 단기적으로 볼 때, 한국 정부는 미국이 추가로 지급할 식량 지원이 원화의 가치 절하가 실행되는 시점에 맞춰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중략] 한국 정부의 환율 인상 조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가치절하만으로 저절로 수출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략] 당시 한국 정부는 일제 총독부가 실시하였던 정책과 미국의 경제 전문가가 권유하는 정책을 혼합하여 독특한 수출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다. 일제 총독부가 추진하던 것과 유사하게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특정 기업에게 세금 감면, 철도 수송 비용 감면, 은행 대출이자율 특혜 등의 혜택을 부여했던 것인데, 이 중에서도 은행 대출 이자율 감면 혜택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업 중에는 오늘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과 현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공화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그렉 브라진스키 지음, 나종남 옮김, 책과함께, 2012년, pp245~247]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인용한 이 책의 독특한 지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 책의 일관된 기조는 대한민국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공산세력의 위협을 막고 자신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식하려 했던 많은 시도들 중 가장 성공적인 나라였다는 주장이고, 이를 위해 이승만 이후부터 1987년까지의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의 상호역학관계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문가인 저자는 스스로도 자신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주장과 해석에 대해 “우파와 좌파 모두 불만을 표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우파는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좌파는 미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싫어할 것이라는 짐작이었다.

책 내용은 그의 염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톤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부에서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거의 좌파적 시각의 글이라 여겨질 정도로 평가가 혹독하다. 미국의 원조를 경제개발에 힘쓰기 보다는 자신의 권력 강화에 몽땅 쏟아 부은 냉혹한 독재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대체재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독재를 용인하지만 지식인, 군인들에게 미국식 자유주의의 우월성을 전파하여 독재종식에 기여했다는 서술은 좌파의 구미에 맞지 않는 묘사다. 박정희로 가서는 그의 독재자로서의 모습과 열정적인 경제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중첩적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인용문에도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인용문에 나온 원화의 가치절하 조치는 1964년의 조치다. 1961년의 쿠데타를 통해 출범한 신생정부는 잘 알다시피 미국의 정권에 대한 승인과 원조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정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정치적, 정책적 지원에도 크게 기대고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박정희는 집권 즉시 미국이 원하던 일본과의 재수교, 월남파병, 환율조정 등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간다. 이 중 원화의 가치절하는 상기의 사유로 박 정권이 전면적으로 단행한 조치다. 지금 와서 보면 가치절하 이외에 다른 대안이 많지 않았기에 그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묘사된 정황만 보더라도 그 진행은 일방적이고 민중 수탈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번 글에서 박승 前 한국은행 총재가 박정희의 경제개발을 “인플레를 유발할 뿐 아니라 인플레를 활용하는 방식의 경제개발”이라고 묘사했던 바, 위와 같은 조치는 그러한 경제개발의 일환이다. 즉, 박정희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방기하는 차원을 넘어 조장한 것이다. 이승만이 원화 가치를 낮추라는 미국의 조언을 무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수입품 가격을 앙등시키고 수출업자와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더 나아가 수출기업에게는 금리를 깎아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으니 삼성과 현대와 같은 기업으로서는 이중, 삼중의 특혜를 누린 셈이다.¹ 그리고 우리경제는 수출주도 경제 또는 “박정희 체제”를 공고화하게 된다.

보이는 차트는 2000년부터 금년 6월까지의 군사목적의 내구재와 여타 목적으로 내구재의 선적에 대한 소비 트렌트를 보여주는 차트다. 6월 대비로 계절에 따라 조정된 비군사적 목적의 선적은 2000년의 평균 월간 수치에 비해 19% 떨어졌다. 군사적 품목의 선적은 2000년 평균과 비교해 123% 증가하였다.[출처]

Copyright 2009 The New York Times Company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미국 자본주의의 최대 수출품은 달러와 군수품이다. 그 뒤를 잇는 것은 아마도 맥도날도와 코카콜라? 아니면 헐리웃 영화? 어쨌든 아래 차트에서 우리는 2000년 이후 미국의 일상목적의 내구재 수출과 군사적 목적의 내구재 수출의 극명한 명암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 있다. 소위 세이의 법칙이다. 미국 군산복합체 정도의 능력이라면 능히 그들의 공급 증대를 위해 수요를 창출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인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CBC 뉴스에 따르면 높은 기름 값에다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최근 미국인들의 차량 구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체는 포드로 지난 해 동기에 비해 무려 34.6%의 판매 하락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The biggest loser was Ford Motor Co., which sold 120,788 trucks and cars in the month, a drop of 34.6 per cent compared with the same time last year.

국산차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 즉 “미국 수출실적은 지난 8월 3만3,074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0%나 줄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인들의 소비심리가 전체적으로 움츠려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나라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물론 수출다변화 노력에 따라 수출의 대미의존도는 한창 때에 비교하여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미수출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또한 우리의 주요 수출지역인 중국 역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고 중국 등지로의 수출도 크게 보아서는 대미수출 상품과 연계된 품목일 경우가 많다. 결국 시사점은 내수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대안이라는 점일 것이다.

최근 어느 글에선가 보니 그 글 역시 내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그 글에서는 그 해법을 해외자본 유입 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소 엉뚱한 해법으로 여겨진다. 지금 해외자본이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아서 안 들어오고 있을까? 그리고 해외자본의 투입이 예전과 같이 제조업으로의 직접투입이 아닌 기존 자산인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투자효과와 이를 통한 소비 진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분배의 개선일 것이다. 즉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비할 여력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배의 개선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인데 먼저 누진세 등 세금을 통한 재분배, 복지예산 지출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지금 세금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으니 논평할 가치도 없고 복지예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니 복지예산이 다소나마 올렸는데 그나마 생색용에 그치고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전체예산의 50%대에 육박하는 선진국들의 복지예산 비중에 비교한다면 20%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비중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정부가 복지예산 지출을 낭비적 요소로 생각하는 저개발 형의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외국에 물건 내다팔아 번 돈을 다시 생산부문에 재투입해야지 복지로 돈을 허투루 쓸 수 있느냐는 박정희 시대의 남한주식회사의 관념 그대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고용안정 해법이라는 것이다. 참 갑갑하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목희 의원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더니 매한가지다. 2년 있다 잘릴 것 3년 있다 잘리게 해주겠다는 소리인가?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747이라는 허황된 구호에 연연하고 있다. 7%라는 이제는 기도 안차는 성장률에 매달릴 게 아니라 낮은 성장률이라도 그에 견뎌낼 수 있는 안정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낮은 성장률이라도 분배가 정의로우면 서민들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높은 성장률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근거 없는 신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 없는 신화가 성장과 분배가 양립할 수 없다는 편견이다. 즉 앞서 언급했던 박정희 사장의 남한 주식회사 시절에 고착된 선입견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그러한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지라 오로지 성장 이야기뿐이다. 성장만 하면 분배는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분배는 다분히 의도적인 과정이며 성장과 분배는 이제는 상호작용을 하는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