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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셀던 위기에는 무엇이 해법이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게 내 조건일세. 자네는 경제적 매수 행위나 가전제품 무역 같은 서투른 정책을 버리고 우리 선조가 시험을 끝낸 외교 정책으로 되돌아가야 해.”
“선교사를 보내서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정책 말인가?”
“맞아.”
[중략]
“셀던 위기란 개개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역사적 힘에 의해서 해결되는 거야. 해리 셀던이 옛날 우리 미래를 계획했을 때 그가 믿은 건 훌륭한 영웅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거대한 흐름이었어. 그러므로 여러 가지 위기는 그때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어. 이번 경우, 그 힘은 바로 무역이야!”
[파운데이션, 아이작 아시모프 지음, 김옥수 옮김, 황금가지, 2013년, pp309~311]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걸작 ‘파운데이션’의 일부로 무역상이었다가 시장이 된 호버 말로가 그의 政敵 조레인 서트와 나누는 대화다. 파운데이션의 창조자라 할 수 있는 해리 셀던이 예언한 셀던 위기가 도래했음을 동감하는 두 사람이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두 사람의 상반된 관점을 이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 전통주의자인 서트는 이전의 셀던 위기 때 前 시장이 시도했던 종교라는 수단을 옹호하고 있다. 이에 現 시장인 말로는 자신의 특기인 무역이라는 수단을 옹호하고 있다.

사이언스픽션이라고는 하지만 아시모프의 이 작품은 작가가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를 읽고 감화를 받아 쓴 작품이라는 탄생의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인류가 지나온 과거 역사의 교훈에 소재를 기대고 있다. 작품의 배경인 은하제국이 – 작품을 쓸 당시 각광받는 새로운 에너지인 – 원자력에 기대어 살고 있고 광속을 뛰어넘는 우주선이 등장하는 미래의 제국이지만, 그것이 묘사하는 정치체제나 인간군상은 명백히 로마 시대 또는 그 이후의 서구가 걸어왔던 모습이 미래에 투영되어 있다.

종교가 꽤 오랫동안 한 문명의 다른 문명에 대한 지배수단이 되었다가 그 지위를 무역이 대체한다는 설정 역시 현실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종교도 그것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해온 권력자의 이해관계의 감추는 외피로 기능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인민은 꽤 오랫동안 종교가 던지는 메시지 자체를 삶의 교본으로 삼고 살아왔다. 그러다 자본주의 체제가 주요 경제체제로 자리 잡고 이자를 받는 것이 더 이상 죄악이 아닌 시대에 접어들자 이제 무역이 종교가 해오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

바티칸이나 메카가 구체제의 상징이라면 신체제의 상징은 WTO, FTA, 바젤III와 같은 것들이다. 이들 상징은 자유무역, 자금의 이동, 차별 없는 서비스 조달과 같은 교리의 구체성을 부여하고 이의 이행을 감시한다. 이렇게 세계화된 무역은 세계를 종교가 수행했던 하나의 공동체로 유지시킬 것이며 때로 그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불량국가를 응징하는 수단이 된다. 무역제재, 투자자금 인출 등이 그런 용도로 쓰인다. 쿠바, 북한과 같은 조무래기나 우크라이나를 노리는 러시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바티칸에 등장한 구체제의 – 그러나 신선한 – 전도사낙수효과 같은 경제법칙은 엉터리라고 이야기하자 신체제의 순기능에 회의적인 이들은 환호하는 반면, 맨큐와 같은 신체제의 전도사는 원색적으로 그를 비난했다. 구체제 역시 합리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낡은 시스템이 온존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합리성과 진보를 요구하는 이가 등장해서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신체제의 전도사는 이를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가 보다. 새로운 셀던 위기에는 이런 친구가 서트와 같은 운명에 처할지도 모른다.

말로는 서트를 감옥에 처넣고 그만의 해법으로 셀던 위기를 극복한다.

200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자료 : 2009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한국은행)

2009년 1/4분기 국내 총생산이 발표되었다. 전년 동기대비 4.3% 감소하였지만 전기대비로는 0.1% 증가하였다. 전 세계가 동시다발로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판국에 그나마 선방했다고 칭찬해줄만 하다.

물론 숫자는 늘 조작 가능하므로 허깨비도 많다. 대표적인 수치가 바로 건설업이다. 건설업국내총생산은 전기대비 6.3% 성장하여 이전의 수치와 비교하여도 놀랍고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도 놀랍다. 성장기여도 역시 업종 중에서 가장 높은 0.4%p다. 하지만 이런 괄목한만한 성장기여에는 약간의 꼼수가 있다.

우선 2009년 1분기 건설업 국내총생산액은 15조5천억 원이다. 예년하고 비교하여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다. 즉 2007년과 2008년 분기별 총생산액을 보면 15조원 이하로 떨어진 적은 바로 직전분기인 2008년 4/4분기의 14조6천억 원으로 한 번 뿐이다. 그러니 기껏해야 전 분기 성장은 정상화였고 작년 4/4분기가 비정상이었다.

또한 이것은 사실 정부의 밀어내기 식의 토목공사 발주 때문에 숫자상으로 잡힌 수치일 가능성이 크다. 소비주체별 성장률을 보면 정부소비가 전기대비로나 전년 동기 대비로나 모든 면에서 민간소비를 압도하고 있다. 이는 경기부양 목적의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건설업의 성장률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통상 공사도급계약 체결만으로 공사비의 20~30%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건설업 관행으로 볼 때 결국 향후 분기에 집행할 매출이 조기에 잡혀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3.5%나 하락한 제조업 성장률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욕심도 있었을 것이다.

표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만한 지표는 재화수출과 재화수입의 하락이다. 두 지표 공히 전기와 전년 동기 대비하여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재화수입이 재화수출보다 더 하락하는 바람에 무역수지가 흑자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수출만 전년 동기로 보면 2008년 4/4분기 11.6%, 2009년 1/4분기 18.1% 하락하여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입 감소도 사실 그리 반길 일이 아니다. 재화수입 중 상당부분이 재처리 수출용 원자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장래 재화수출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의 엄청난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결국 실물경제의 침체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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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네덜란드의 비정부기구에 소속되어 커피 재배 농민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신부 한 사람은 재배 농가에 좀 더 나은 이익 배분을 보장해줄 특별 브랜드 커피를 생각해냈다. 1988년에 네덜란드에 처음 소개된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 커피(네덜란드 식민지에서 커피 열매를 따는 원주민들의 착취에 저항했다는, 가공의 인물 이름을 땃다)는 곧바로 시장의 3퍼센트를 점유했다. 많은 유럽인이 소농민들과 직접 연계관계를 맺음으로써 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중간 이익 착취를 피한다는 아이디어에 공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정 무역’ 상표를 내건 또 다른 상품들이 차와 초콜릿 시장에 등장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기준과 상표는 혼란을 가져왔다. 1997년, 17개국에서 온 집단들이 ‘공정 무역 상표 인증 국제기구(Fairtrade Labeling Organization International, FLO)’를 발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정 무역 기준을 표준화하고 그 인증과 실행 과정을 조정하게끔 했다. 이는 공정 무역 운동에 추가로 기폭제가 되었다. 옥스팜과 다른 비정부 기구에서 설립한 카페다이렉트(Cafedirect)는 영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커피 브랜드가 되었으며, 코스타커피나 프레타망제 같은 체인점에서도 공정 무역 커피를 팔기 시작했다.[죽음의 밥상(원제 : The Ethics of What We Eat), 피터 싱어/짐 메이슨 지음, 함규진 옮김, 산책자, 2008년, p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