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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네트워크 하청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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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in the fuse factory, Woolwich Arsenal late 1800s
By Unknown author – National Maritime Museum Reproduction ID: H0698.This version from https://www.flickr.com/photos/nationalmaritimemuseum/4615367952, No restrictions, Link

2023년 뉴욕 타임스 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TSMC 최고경영자인 마크 류는 “우리는 의회, 상무부, 백악관에서 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에서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TSMC의 두 번째로 큰 고객인 화웨이가 2020년에 최첨단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자 대만의 파운드리는 따를 수밖에 없었다. [중략] 대만의 사실상 미국 대사인 알렉산더 타레이 유이는 2025년 2월에 비슷한 발언을 하며 대만의 산업은 미국의 산업에 “경쟁자”가 아니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TSMC는 반도체 판매에서 1달러당 0.11달러만 벌었다. 칩,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특허를 소유한 미국의 팹리스 기업은 반도체 판매에서 1달러당 0.38달러를 벌었다.[Taiwan’s Lai Ching-te vows to build “democratic supply chains” as US tariffs loom]

실낱같이 연결되어 있는 전 세계 반도체 제조 네트워크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 정확하게는 TSMC – 처해있는 위치를 잘 말해주는 부분이다. 파운드리라는 것은 결국 팹리스의 생산 주문 없이는 지탱할 수 없는 산업인데 현재 그 팹리스는 압도적으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최근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고 말하며 TSMC가 인텔에 투자하여 인텔의 기업 경쟁력을 회복시켜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돌이켜보자면 사실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아시아의 손재주가 좋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시작된 글로벌 반도체 제조 네트워크가 현재의 반도체 네트워크의 시작인데도 트럼프는 그걸 맥락 없이 – 사실 제국주의적 야욕의 맥락은 배경에 명백하지만 – 하청국에게 맛이 간 본토 업체를 살려내라는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다.

Texas Instruments는 대만의 경제를 변화시키고 산업을 건설하고 기술 노하우를 이전할 수 있었다. 한편 전자제품 조립은 다른 투자를 촉진하여 대만이 더 높은 가치의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도울 것이었다. 미국인들이 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공약에 회의적이 되면서 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절실하게 다각화가 필요했다. 대만을 방어하는 데 관심이 없는 미국인들은 Texas Instruments를 방어할 의향이 있을 수 있었다. 섬(대만 : 역자주)에 반도체 공장이 많을수록, 미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많을수록 대만은 더 안전해질 것이다.1 1968년 7월, 대만 정부와의 관계를 완화한 TI 이사회는 대만에 새로운 시설 건설을 승인했다. 1969년 8월, 이 공장은 첫 번째 장치를 조립했다. 1980년에는 10억 번째 장치를 출하했다.[Chip War: The Fight for the World’s Most Critical Technology, Chris Miller, Scribner, 2022]

1960년대 반도체라는 상품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이라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기술적으로는 단연 TI, Fairchild 등의 첨단기업이 있는 미국이 주도했고, 일본은 이 반도체를 활용한 첨단 전자제품 개발의 선도국이 되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은 이 공급망의 하청 역할을 수행하며 돈도 벌고 자국 안보를 위해 반도체 기업을 인질로 잡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하였다.2 그리고 당시 TI에 있던 한 인물이 오늘날의 TSMC를 만든 모리스 창(Morris Chang)이다. 그가 대만에서 TSMC를 설립을 주도하고 60년대 이후의 하청 구조를 고도화시킨 것이 오늘날의 TSMC라 할 수 있는 것이다.3 그런 면에서 대만은 사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친 적이 없다. 늘 하던 대로 미국의 하청국 역할을 (더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을 제국주의 정복의 길로 이끈 미국 대통령은 윌리엄 매킨리였다. 1896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매킨리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두 번째 취임 연설에서 매킨리를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부르며 북미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데날리 산에 매킨리의 이름을 다시 새기겠다고 발표했다. [중략] 트럼프는 매킨리를 관세의 대통령이자 후임자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절에 파나마 운하 건설을 가능하게 한 “천부적인 사업가”라고 극찬했다. [중략] 미국이 1898년에 하와이를 합병하고, 스페인-미국 전쟁에서 괌, 쿠바, 푸에르토리코를 점령하고, 매킨리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된 필리핀 정복 전쟁을 시작한 것은 매킨리의 통치 기간이었다.[Trump, McKinley, and US imperialism in Asia]

이렇게 트럼프는 매킨리의 길을 쫓아 19세기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다. 그 와중에 글로벌 반도체 네트워크 위계구조는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중국과의 AI 전쟁 와중에 미국에서는 빅테크들이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고, TSMC와 SK하이닉스는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한때의 하청의 위치를 벗어나 선도 기업을 꿈꾼 삼성전자는 신분을 망각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4 국가적으로는 이 살벌한 네트워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나마 다행이지만, 네오파시즘적 징후가 점점 짙어지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5 앞으로 제국주의 “기술산업복합체“가 어떻게 우리 기업의 팔을 꺾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6 처음 인용한 글에서는 “국가적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은 사실상 상호 국가적 몰살”이라 말하지만, 한국처럼 조그마한 하청국가에게는 생존 자체가 투쟁이기도 하다.

  1. 당시 아시아의 반공(反共) 정부는 베트남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장악되어 가는 상황을 목격하며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던 것이 사실이다. ↩
  2. 페어차일드는 그해 214만5000달러를 직접 투자, 한국에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조립 생산 공장을 짓는다. 합작이 아닌 직접 투자로 한국에 진출한 반도체 업체는 페어차일드가 처음이다.(관련 기사) ↩
  3.  블룸버그통신은 “TSMC는 대만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성스러운 산(護國神山)’으로도 불린다”며 대만인들의 TSMC에 대한 감정을 전하고 있다. TSMC의 대만내 전기 소비량이나 시가총액 비중을 볼 때 사실상 대만은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는 TSMC와 같은 느낌이다. ↩
  4. 그런데 하청기업답게 초과노동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
  5. 최근에는 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및 전략 광물을 내놓으라고 을러댔다고 한다. 조선일보마저 헤드라인에 “조폭”이라는 표현을 썼다. 한편, 이 영상에서의 패널은 사실 여태 그래 왔던 것을 오히려 트럼프라서 속내를 거리낌 없이 말한 것일 뿐이라고도 한다. ↩
  6. 국내에서는 트럼프가 TSMC의 팔을 꺾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기사회생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는 희망을 품는 이들도 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 처맞기 전까지는” ↩

현실이 된 네오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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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ofino - 2016-06-02 - View from Chiesa San Giorgio - 3284.jpg
By Pierre-Selim Huard – Self-photographed, CC BY 4.0, Link
트럼프가 꿈꾸는 새로운 가자 지구의 해안선

20세기 파시즘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심각한 경제위기의 맥락에서 성장하여 “대공황(Great Depression)”으로 정점에 도달한 반면, 네오파시즘은 특히 2007-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대불황(Great Recession)” 이후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는 맥락에서 성장했다. 지난 세기의 파시즘은 식민지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던 극악무도한 인종차별적 관행을 배경으로 유럽 대륙 중심부에서 만연했던 국가적, 민족적 적대 행위를 지지했지만, 네오파시즘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수반되거나 후자가 부추긴 전쟁에서 비롯된 급증하는 이민에 대한 인종차별적이고 외국인 혐오적인 분노의 배설물 위에서 번성했으며, 이는 국제 시스템의 규칙이 붕괴되는 것과 병행되었다. [The age of neofascism and its distinctive features]

트럼프가 또 경악할만한 말을 배설했다. 그가 이스라엘의 전범(戰犯) 네타냐후와 만난 자리에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인종학살의 현장인 가자 지구를 미국이 접수한(“will take over”) 다음 현지인을 쫓아내고 – 또는 학살하고? – 그곳을 새로운 “리비에라(Riviera)”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이다.1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만한 이런 소름끼치는 발언의 주인공은 푸틴도, 김정은도, 네타냐후도 아닌 세계 “자유민주주의” 본산지의 권력자 트럼프다. 1기의 경력이 쌓이고 의회까지 장악해서 그런지 보고 듣기가 더욱 괴롭다. 트럼프의 발언은 나치의 인종 청소를 연상시키는 반인륜적 발언이다. 게다가 이는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범죄다. 트럼프가 의도하는 점령국에 의한 강제 이주 행위는 제4차 제네바 협약 제4조 49항에 따라 엄연한 전쟁범죄다.

한편 트럼프의 이런 기행을 옆에서 쳐다본 꼬마 파시스트 네타냐후는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성일광 서강대 교수에 가설에 의하면 네타냐후는 트럼프 덕분에 엄청난 힘을 얻게 됐다고 한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발언이 현재 국내외에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는 등 실각 위기에 처해있는 그의 권력 유지에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2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마스의 휴전 협상에 불만을 품고 연정 탈퇴를 협박하고 있는 강경파 극우정당을 설득하는 논리로 트럼프의 가자 지구 점령 구상이 먹힐 것이라는 계산이 있는 것이다. 외압에 의한 이스라엘의 정상국가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우익 연정이라도 내부 분열을 통해 자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욱 옅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중동 정세는 한층 더 앞날 예측이 어려워질 것이다.

요컨대 파시즘이라는 호칭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나, 이제 확실히 네오파시즘이 모습을 드러내는 상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일론 머스크가 나치식 경례로 권력 찬탈을 자축하고, 의회 폭도를 방면하고, 이민자 추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가 인종학살 발언까지 했으니 이제 권위주의니 의사(擬似) 독재니 하는 우회적 표현도 필요 없다. 그냥 새로운 파시즘의 시대가 시작했다. 유럽에서 가까스로 막은 극우 집권은 미국에서 완수됐다. 20세기 파시즘은 변방국가의 연합체였지만, 21세기 파시즘은 글로벌 권력 중심을 집어삼켰다. 기술산업복합체와 결합하여3 더욱 강력하다. 군사적 압제가 아닌 “민주적” 유권자의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한 덕분에 생명 연장도 수월할 것이다. 20세기 파시즘보다 더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종 청소하기 참 쉽죠?

  1. 그는 이를 “미래를 위한 부동산 개발“이라고 명명했다 ↩
  2. 더욱 가관인 것은 트럼프가 2월 6일(현지시간)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점이다. ICC는 지난해 11월 가자지구 내 전쟁범죄 혐의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
  3. 지금 빅테크의 수장들은 트럼프를 만나느라 바쁘다 ↩

조세정의를 위한 국제자본주의인터내셔널 해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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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rkfit5-incometax.svg
By derivative work DL5MDAFile:Snarkfit5.png: Henry Holiday (File:Snarkfit5.svg also available) – File:Snarkfit5.png, Public Domain, Link

국제자본주의인터내셔널이 해체 위기다.

G7 국가들이 이번 주 콘월의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협정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첫째, 여러 나라에서 영업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어디에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든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국가에서 어떤 기업이 수십억 달러를 벌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매우 적은 세금만을 내곤 했다. 이것은 그들이 더 낮은 세율로 더 많은 이윤을 취하는 곳에 본사를 두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중략] 그러나 G7 협정에 따라 매출 대비 10%의 이윤을 취하는 어떤 나라 정부라도 이들 기업에게 과세할 수 있게 된다. [중략] 협정의 두 번째 부문은 15%의 국제적 최저 법인세율이다. [G7 tax deal: What is it and are Amazon and Facebook included?]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과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다니며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OECD에서 합의됐고,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 등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이에 대해 미국 공화당은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15%로 인하한다는 구상이다. [중략] 법인세를 공약에 맞춰 낮추면 글로벌 최저한세와 비슷한 수준이 되고, 세제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빅테크·월가의 방패막 자처한 트럼프…“중국이 미국 악용, EU는 아주 나빠”]

2021년 G7및 OECD국가는 전 세계로 돌아다니며 낮은 세율 쇼핑을 다니던 빅테크 등 다국적기업의 발목에 발찌를 채우기 위해 위와 같이 참으로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불과 5년도 안 돼서 이런 약속이 휴지조각이 될 판이다. 물론 이러한 깽판의 주인공은 다들 짐작하다시피 취임하자마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를 놀래키는 행정명령과 언행을 마구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다. 인용한 위의 두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트럼프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다국적기업을 – 주로 미국 출신 – 미국에 유치하는 대신 글로벌 최저한세 취지를 손상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글로벌 최저한세에 대한 권위를 무너트리고 과세 효과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 조치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AI 등을 둘러싼 중국과의 패권전쟁, 초국적 자본과의 정경유착이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미국과 어깨를 견줄만한 정치·경제공동체로 우뚝 서고자 했던 유럽연합은 이유야 어떻든 자국의 하이테크 산업을 성장시키지도 못한채 미국의 빅테크(또는 기술산업복합체?)들의 소비시장과 감세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고, 이렇게 전 세계에서 빨아들인 돈으로 빅테크는 AI라는 21세기 테크 레이스에 참가할 판돈을 든든히 쟁여놓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가 아니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을지라도) 굳이 OECD 혹은 G7과 (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경쟁에서 뒤쳐진 유럽연합) 조세정의의 행진에 발맞출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상황이다. 첩첩산중이다.

예측컨대 향후 글로벌 최저한세 등 조세 정의 혹은 나아가 초국적 기업의 민주적 통제의 미래는 더욱 암울할 것 같다. 요며칠새 엔비디아(NVIDIA) 주가 폭락 등 미국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DeepSeek 쇼크는 ‘스푸트니크 모멘트’로 불릴만큼 각국 플레이어들의 냉전적인 음습한 욕망을 자극하고 있다. 벌써부터 중국의 데이터 도둑질 설, 엔비디아 반도체 밀수설 등 온갖 스파이물과도 같은 소문이 횡행하고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사상적 버팀목 정도로 기능할 수 있었던 자유무역의 시대는 저물고 있고 지금은 최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 유럽연합은 ASML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정도를 제외하고 레이스에서 탈락한1 – 경제 블록 전쟁이 진행중이다.2 엄혹한 시기다.

  1. 이러한 상황을 풍자한 움짤 ↩
  2. 이미 DeepSeek의 창조주 량원펑은 중국 인민의 영웅이다 ↩

Fed의 무제한 양적완화 도박은 성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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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제롬 파월은 한 TV인터뷰에 출연했다. 질문자는 파월 의장에게 “Fed가 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화폐량에 제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고, 파월 의장은 “우리는 계속 빚을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주안점은 가계와 기업에게 경제에서의 신용의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라고 발언하여 사실상 그런 제한은 없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3월 23일 긴급성명을 통해 사실상의 무제한적 양적완화를 선언한 이후 최근까지 파월 의장은 자신의 인터뷰 발언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Fed의 자산을 거침없이 늘려 마침내 최근 7조 달러(!)까지 자산이 늘어났다.

이는 전년도 자산 대비 약 70% 증가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의 151.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연 증가세는 2008년의 추세를 따라잡을지도 모를 일이다. 혹자는 자산이 10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단순히 Fed 자체의 자산변동에서만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주요 중앙은행의 행보와 비교 해봐도 Fed의 행보는 압도적이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다른 중앙은행의 자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감히 Fed의 행보와 비할 바는 아니다.1

개인적으로는 제롬 파월의 그동안의 행보를 볼 때 이번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사태 전까지만 해도 파월은 그를 뽑아준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 등 월권행위와 온갖 인신공격에도 꿋꿋이 저항해왔다. 이런 희한한 정황 덕택에 나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며 초당적으로 칭찬을 들어온 터였다. 그런데, 물론 트럼프 좋으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파월은 팬데믹 사태가 닥치자 트럼프가 상찬을 늘어놓을 만큼 깜짝 놀랄 조치를 단행하였다. 나름 보수적 견지를 유지해온 그이기에 이번 양적완화가 유난히 획기적인 조치임은 틀림없다.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파월의 전향적인 조치의 배경으로 주택저당증권(MBS) 시장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Fed의 우려를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며 MBS 펀드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해 MBS 매도가 이어졌다”고 지적하였다. 예전 글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MBS의 직접매입은 금융위기를 계기로 Fed의 주업무가 된 분야다. 당시의 부동산금융시장의 붕괴로 사실상 미국의 부동산증권 시장이 국유화된 상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에 Fed는 신속하게 개입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은 2008년 당시 미국 내의 12조 달러의 모기지 시장에서 반절에 육박하는 금액을 보유하거나 보증하고 있었다. 2008년 9월 7일 연방주택금융청은 이들 회사의 실질적인 국유화를 선언했다. Fed의 MBS구입 프로그램은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되었다. 망할 회사에 정부가 주식을 취득하여 국유화시키고 그 회사의 대표적인 상품을 Fed가 구입해주는, 사상 초유의 업태가 시작된 것이다.[우리가 “자본주의”라 부르고 있는 어떤 경제 체제]

미국 채권시장 내 MBS 잔액은 약 9조7000억달러로 지난 2018년 기준 미 채권시장의 22%를 차지하며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미국채 다음으로 중요한 채권이다. 이 채권을 Fed가 매입함으로써 미국의 집값은 안정을 찾게 되었다. 현재 Fed가 들고 있는 MBS 잔액은 전체 잔액의 1/3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채권을 중앙은행이 그렇게나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그간 서서히 비중을 줄여오던 Fed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대규모의 채권매입에 나서게 된 것이다. 늪에서 서서히 발을 빼왔던 Fed가 다시 발을 푹 집어넣은 셈이다.

2020년 5월 27일 현재 Fed의 MBS 매입현황은 1조8천5백만 달러로 연초의 1조4천만 달러 대비 무려 32% 증가한 상황이다. 즉, 전임자들이 언젠가는 청산하겠다고 했던 MBS 포지션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고, 팬데믹이 도래하자 그 자산은 일시에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번 위기의 심각성은 어쩌면 이전 금융위기에서 입은 깊은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미국에서 모기지를 갚아나가야 할 노동자들이 또 다시 대규모 실업으로 내몰리면 Fed가 사들인 증권은 다시 부실채권이 되는 악순환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 트위터 계정에서 이번 양적완화와 지난 금융위기의 양적완화에 관한 차이점을 분석한 흥미로운 트윗을 올렸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미재무부 채권 포지션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재무부가 이 채권을 여러 프로그램에 사용하게 되면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여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지난 3월에는 이런 부양책이 당파적인 입장차이로 미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엄청난 돈이 “재난자본주의”를 이용하려는 자본가를 위한 잔칫상에만 쓰인다면, Fed의 유례없는 자산과 자본주의의 모순은 청산할 길이 없을 것이다.2

한편 파월은 Fed의 양적완화 조치가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이 대량실업을 방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그다지 설득력있는 사례도 아니고 결국 Fed가 직접 모기지 채무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지 않는 한에는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는 행정부와 의회의 몫일 것이다. 현재 미네소타 살인사건으로 말미암은 인종폭동까지 겹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린 상황인지라 기득권층이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에는 난국타개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불행히도 트럼프는 그 와중에 발포 운운 트윗, 골프 라운딩, 중국 때리기에나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로는 아직도 ECB의 자산이 더 많다는 것에 위안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
  2. 한편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역시 대안은 비트코인이라는 주장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

[워싱턴포스트 컬럼]트럼프는 북한을 위협하는 대신 이것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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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Delury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중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부교수다.

시리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사일 공격은 좌우 양측으로부터 환호를 불러일으켰고, 몇몇 열광자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결”에 관한 논쟁을 촉발하게끔 했다. 한국에 대한 행정부의 대다수 레토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비교는 매우 위험한 오해다. 타격을 하면 북한이 반드시 더 강하게 보복할 것이다. “외과적” 공습으로 그들의 능력을 – 핵 또는 다른 것들 –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는 그 어떠한 무력의 사용도 전쟁을 촉발할 수 있고, 이 비용은 엄청날 것이다.

미국 우선의 시대이니 우리는 북한의 포나 단거리 미사일의 사정권에 놓인 서울에 사는 1천만 명에게 닥칠 죽음과 파괴를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 곳의 기지들에 있는 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포함하여 남한에 거주하는 약 14만 명의 미국 시민과 이웃 일본에 있는 추가적인 시민들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인가? 또는 남한의 미국과의 1,450억 달러의 상호무역을 포함한 다른 세계와 얽힌 1조 4천억 달러의 경제는 신경 쓰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아시아에서 가장 복잡한 공항인 인천 국제공항이나 세계 6위 규모의 컨테이너 항구인 부산에 쏟아지는 것은 신경 쓰고 있는 것인가? 중국의 관문에 대화재가 발생하거나 일본이 휩쓸려 들었을 때 세계 경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분명히 미국의 대중과 정당을 초월한 의회는 이러한 비용들이 감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행정부에 존재하는 많은 분별력 있는 전략가와 정책결정자를 고려할 때 군사적 악담은 허세라 결론내리는 것이 이성적일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은 현실적으로 임박한 질문, ‘직접 대화나 개입으로 나아갈 외교적 옵션을 선택하기보다 중국의 경제제재를 통한 경제적 압력에 직면해 그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는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북한이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동을 함에 따라 경제제재와 압력에 돈을 투자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이란과 같은 정상적인 무역국처럼 호주머니 사정이 막바지에 몰리지 않았다. 북한 사람들은 이미 국제 경제로부터 진작 고립되었고 국제사회와 절연되어 왔기 때문에 고립이 심화되어도 그들의 셈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정은에게 있어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가 북한의 경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고, 그의 내부 정책들은 이미 완만한 성장세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관심사항은 정권의 생존과 국가 안보이며, 그는 이를 위해 핵 억지력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다(슬프게도 합리적인 추론이다). 8년간의 경제제재와 압력은 – 김정일의 죽음 직전의 짧은 외교적 시기를 빼고는 – 평양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게 깨닫게 하거나 북한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무기고를 확장하는 것을 방지케 하는데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식의 접근 방법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말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싶다면, 그것은 대중을 중국의 지도자 시진핑이 김을 무릎 꿇리는 것을 헛되이 기다리며, 무모한 전쟁의 위협으로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보다 신중한 조치는 핵분열 물질 생산 사이클의 동결, 국제핵에너지기구 감독으로의 복귀, 그리고 핵 실험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위성 발사를 포함한)에 관한 유예에 관해 협의하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 대신에 미국은 최소한 남한과의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와 같은 당면한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김은 어쩌면 그 훈련 규모의 축소와 같은 더 덜한 요구에도 응할지 모른다. 또는 그는 어쩌면 다른 종류의 거래에 – 예를 들어 1953년의 정전협상을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한 여하한의 종류의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대화의 시작 – 응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옵션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테이블에 다가서는 것이다. 2개월간의 대규모 훈련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이 그러한 일을 벌일 좋은 타임이다.

동결은 근원적인 역학을 바꾸고 각 당사자가 문제의 근본이라 여기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장기적 전략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첫 걸음일 뿐이다. 우리는 김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대화를 시작할 때까지 그것을 얻기를 포기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권력을 잡은 이후 그의 야망이 핵 억지력 이상으로 나아가 진정 경제개발로 가고자 한다는 강한 신호가 존재한다. 전쟁 위협이나 경제제재의 심화보다는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취하고 있는 경로로 – 권력에서 번영으로 – 김을 살짝 찔러 넣어주는 것이 보다 생산적인 방법일 것이다. 만약 김이 북한의 개발 독재자가 되고 싶다면 미국의 최선의 장기 전략은 그가 그렇게 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그가 그러한 과정의 첫 단계에서 핵 억지력을 포기할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그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현실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이제는 채널을 다시 열고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능력이 현재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 뛰어오르기 위한 시점이다. 그래서 미국은 서울의 새 정부 및 다른 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북한을 지역적 안정과 번영에 녹아들게 만들 장기 전략을 지원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절대 줄이지 않을 것이고, 경제제재는 북한 대중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압박은 그곳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하는데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대중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게 하여 나라를 차츰 차츰 개방하게 돕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군사적 공격을 위협하고 긴장을 높이게 되면, 미국은 북한 체제의 최악의 추세로 가도록 도울 뿐인 것이다. 김의 핵에 대한 야망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북한의 능력은 높아질 뿐이다. 코스를 반대로 바꿀 때다.

“녹슨 지대(Rust Belt)”에서의 외침

3 댓글

출구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 58:37의 추세로 유권자의 70%를 차지하는 백인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했다. 백인 유권자 중 대졸자가 아닌 이들의 유권자의 비율은 67:28이었다. 그러나 학위를 가진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49:45의 비율이었다.[‘Forgotten’ white vote powers Trump to victory]

이러한 눈에 두드러진 결과 때문에 결국 트럼프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가진 저학력의 백인 유권자의 몰표 덕분에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록 어떤 트위터 사용자는 “모든 트럼프 지지자가 인종주의자인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 트윗에 다른 사용자가 “트럼프를 지지한 모든 이는 인종주의자에게 투표한 것이다”라고 응수함으로써 그의 볼멘소리에 돌직구를 던졌다.

성난 백인 유권자의 목요일의 외침은 오하이오와 인디아나와 같은 러스트벨트에서 가장 시끄러웠고 이전의 민주당 강세지역이었던 미시간이나 펜실베이니아와 같은 곳에서도 – 두 곳 모두 1988년 이래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적이 없다 – 작동하였다.[‘Forgotten’ white vote powers Trump to victory]

백인 투표자의 몰표가 더욱 극적으로 두드러졌던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졌던 소위 “러스트벨트(rust belt)”였다. 트럼프는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오대호 주변 미국의 전통적인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5개주에서 승리함으로써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클린턴은 당초 이 중 적어도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내내 인종주의적 언행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많은 양심적 유권자들과 유색인종을 마음 아프게 하였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트럼프의 이런 공격은 주로 경제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백인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미국 정부가 정당에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자유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응답자의 93%가 미국에서 “너무 많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 응답자의 74%가 “중국산 제조품”에 대해 비호감이었는데, “보수적” 응답자는 77%가 그랬다.
– 응답자의 96%가 “미국산 제조품”에 호감을 보였고, “공화당의 보수적 당원”중에서는 98%였다.
– 응답자의 92%가 “너무 많은 일자리가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86%는 “미국에서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만들지 않을 것 같다”고 걱정했다.
[“Free Trade”: The Elites Are Selling It But The Public Is No Longer Buying]

올 초 한 단체가 오하이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다. 러스트벨트의 유권자들이 무역에 대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다. 이 결과 당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역시 “자유무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버니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며 미시간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압도하였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의 58%는 무역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없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에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제3세계로의 공장의 이전을 유혹하는 자유무역협정, 자동화 기술의 발전, 혁신을 거부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상실 등등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이 중 어느 원인이 더 주되게 지역의 쇠퇴를 초래하였는지는 계속 논의할 주제이지만,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이 가장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공격에서 외통수로 몰린 것은 단연 힐러리 클린턴이다. 그가 퍼스트레이디이던 지난 1994년, 남편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당초의 정치적 입장을 뒤집고 그 뒤 악명이 높아질 NAFTA에 서명한다. 힐러리 클린턴은 훗날 입장을 바꾸지만, 당시 이 협정에 찬성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는 자유무역협정, 특히 TPP를 지지하였다. 러스트벨트의 유권자에게는 무척 인기 없을 공약이었다.

외교관계협의회의 Edward Alden은 “NAFTA는 상징적일 뿐이다. 다만 그 협정은 미국이 자신보다 훨씬 임금이 싼 나라와 맺은 최초의 대규모 협정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즉, 이전부터 이미 러스트벨트를 포함한 미국의 제조업은 쇠퇴하던 중이었고, NAFTA는 그러한 경향을 상징하는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이다.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없는 민주당 후보가 될 운명이었다.

어쨌든 이 지역의 실제 경제사정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다. 1999/2000년의 피크를 지난 후 이 지역의 소득은 – 아이오와를 제외하고 – 퇴보했다. 최근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지만, 노동자들은 트럼프가 재건하겠다는 “위대한 미국(Great America)” 시절의 노동자의 고임금 정규적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만족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되돌릴 수 있을까?

트럼프는 집권 이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제소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그의 자유무역에 대한 무모하리만큼 단순한 접근은 많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다. 사실 미국은 러스트벨트가 쇠퇴하는 와중에 중국의 저가 제조품 덕에 고성장에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던 골디락스 시절을 누렸었다. 트럼프의 현재 공약은 이 경제순환 고리를 대책 없이 끊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노동계급들은 골디락스라는 환상 속에서 자신들이 일하던 일터를 멕시코나 아시아의 노동계급에게 빼앗겨버리고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고, 월마트에서 중국산 싸구려 상품을 구입하는 자기 파괴적인 소비패턴으로 버텨왔던 것이다. 물론 아시아 노동계급이라고 나을 것은 없었다. 약간의 실질소득 증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잉여는 다시 자국 내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거나 국가의 외환보유고에 쌓여 선진국에 재투자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이다.[골디락스의 환상과 그 결과]

나는 자유무역협정의 위험성이 단지 트럼프의 지나친 허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자유무역협정이 그렇듯이 TPP역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다국적 자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면에서 트럼프를 찍은 백인 노동계급도 일말의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꿈꾸는 위대한 미국이 “위대한 백인의 미국”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말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리버럴은 – 브렉시트를 수세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영국의 리버럴도 마찬가지지만 –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의 노동계급(또는 그 노동계급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의 외침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급 표에 의존하던 서구의 리버럴이 이제 그들을 무시하고 사회문화적인 진보에 주력하는 동안, 이 (쇠퇴하는?) 계급은 트럼프와 같은 극우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백인 노동계급 남성은 현재의 시스템이 자신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미국(Working America)’의 멤버인 ‘전미철강노동자(United Steelworkers)’의 부의장 Fred Redmond의 말이다. “펜실베이니아의 전역에 걸쳐 트럼프를 그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시스템의 대안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철회사의 매니저인 Matt Sell이 이중 하나다. “우리는 한번 흔들어 엎어줘야 합니다. [중략] 트럼프를 찍는 것은 진정 워싱턴에 있는 복도 양쪽에 있는 정치 내부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Labor Makes Clinton’s Case to Rust Belt Whites Curious About Trump]

하필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트럼프라니. O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