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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독립은 신기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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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Fed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없어질 일자리와 팔릴 Fed빌딩을 제외하고는) 내일이라도 재무부와 합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재무부는 Fed가 없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현재의 지불기술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美화폐의 과잉발행의 우려는 없다. 과잉발행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美화폐를 이자부 재무부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보증을 부여할 수도 있다.

재무부는 또한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Fed가 긴급대출자로서 활동할 때 납세자의 돈을 빌려주고 있고 그들의 여하한의 보증에는 연방의 뒷심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 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Fed는 의회가 그렇게 공급했다 해도 재무부 역시 가지지 못하는 어떠한 처분가능한 원천이나 힘이 없다. 재무부의 최종대부자 역할의 가정도 그러한 대출에 대한 더 큰 정치적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다. 더 큰 책임감에 대한 필요성은 최근 위기 동안 매우 확실했었다.

Fed가 재무부로 통합될 일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차선의 단계를 밟을 수 있고 재무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 예를 들면 월간으로 – 내가 표9와 10에서 보여준 것처럼 Fed와 재무부의 통합 대차대조표를 만들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렇게 통합하게 되면 연방의 재무상황과 미국 경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향력의 보다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출처]

美하원 재무위원회의 청문회에서의 금융분석가 Bert Ely의 발언록 중 일부다. 그는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은 정치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결국 재무부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규정하면서 Fed와 재무부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최소한 통합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Fed가 화폐를 발행하여 서로 맞바꾸는 이상한 의식 때문에 음모론자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고 있지만, Bert Ely의 말마따나 실제로 Fed의 여태의 모습, 특히 금융위기 때의 모습은 여느 정부기관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들이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은 사실 신기루에 불과하다.

같은 이치로 한국은행과 같은 다른 중앙은행들도 명목적으로는 독립된 의사결정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행태는 정부기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거대한 정부부채가 부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부외금융적 효과를 불러왔다.

지난번 글에서 Fed의 MBS 등의 매입액이 1조 달러라고 했는데, 재무부까지 합치면 2.12조 달러에 달한다. 정부기관이지만 아닌 척 하고 있는 페니메 등이 MBS를 발행하고 역시 정부기관이 아닌 척 하는 Fed와 실제로 정부기관인 재무부가 인수한 금액이 그 정도라는 이야기다. 독립성은 일종의 현실도피에 불과한 셈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은 “신자유주의적”인가?’라는 이전의 글에서 만약 누가 ‘중앙은행이 어떤 상태가 좋으냐?’ 묻는다면 난 독립을 택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중앙은행의 독립은 삼권분립보다 더 열악한 – 그조차도 기만적인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 착시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려운 문제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Fed의 망가진 재무제표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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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S(Mortgage-backed security)는 ABS, 즉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y) 중에서도 모기지 대출을 모아서 증권화한 상품을 특정하여 부르는 말이다. 1968년 미국에서 지니매(Ginnie Mae)가 처음으로 매입 보증한 이래로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신용위기 전까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MBS의 발행 혹은 보증의 대표주자는 민간회사이면서도 “정부보증기관”이라는 희한한 타이틀을 지닌 페니매(Fa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 그리고 지니매(Ginnie Mae) 들이다. 2000년대 중반 민간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이들 정부보증기관에 육박하였으나, 신용위기를 맞아 그 추세는 급격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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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MBS를 공급하는 거의 유일한 주체는 위 세 기관이다. 즉, 실질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금융의 상당부분은 국가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행된 MBS를 누군가 매입해줘야 할 텐데, 그 매입주체는 누구일까? 한 분석가에 의하면 Fed가 그 주요 매입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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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1은 Fed가 그들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세배 이상으로 늘려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재무부 채권 보유는 6천5백만 달러 늘였고 MBS와 정부기관부채(Agency debt)를 1조 달러 구입했다. Ely에 따르면 5월까지 정부기관부채와 주택금융 정부보증기관 및 지니매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MBS의 14%를 보유하고 있다.[출처]

위 표를 보면 Fed의 재무제표를 바나나공화국의 그것으로 만들어버린 주범이, 재무부 채권과 함께 바로 이들 MBS와 정부기관부채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채권을 통해 Fed는 초저금리 상황임에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Fed가 “세계 최대의 고정수입 헤지펀드”가 되었다는 비아냥거림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Fed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레버리지가 2011년 6월 29일 현재 50을 넘어서고 있어, 신용위기 전의 온갖 위험을 감수하던 투자은행을 연상케 한다. 결국 지금 미국에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보증기관이 MBS를 발행하고, 이들 상당수를 Fed가 인수하는 사상초유의 닷거브(dot gov)버블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 관한 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셈이다.

위험에 처한 Fed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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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비아 비즈니스스쿨에서 재무 및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Habbard라는 분 이하 여러분이 같이 써서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이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Fed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은 글이다. 사실상 존재하는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하튼 중앙은행의 정치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 역시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있는 글이기에 여기 소개한다.(원문보기)

이번 주 경제에 관한 연차 잭슨홀 심포지엄에 지도자들이 모이면서, 그들은 최종대부자로서의 연방준비제도의 미래에 대해 고심하여야 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특히 이번 금융위기 동안 Fed는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고전적인 최종대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위기에서 Fed가 위태롭게 했던 특징들인 그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감과 정치적 독립성 덕분이었다.

2007년 말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Fed는 새로운 유동성 장치들을 만들었고, 이 중 몇몇은 예금취급기관들이 아닌 투자은행이나 기업의 상업어음 발행자들 등의 새로운 수령자들이었다. 그와 더불어 2008년에 Fed는 시스템 상으로 중요한 기관들의 파산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인 “구제금융” 대출을 실행했다. JP모건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사들이기 위한 10억 달러의 세금공제를 포함한 300달러의 비소구(non-recourse)[통상 프로젝트금융 기법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으로 차주의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하여 대주가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이다:역자주] 대출과 AIG를 위한 850억 달러의 2년 만기의 신용 대출이 그것이다. 또한 Fed는 재무부 및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손잡고 시티그룹 및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부실자산 풀에 대한 손실 4천240억 달러를 보장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Fed의 대차대조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2009년 6월 현재 총자산은 2조 달러까지 상승했는데 2006년에는 8천520억 달러였다. 그리고 이들 자산의 오직 29%만이 재무부 채권인데 2006년에는 91%에 달했었다. 최종대부자에 의한 전통적인 대출은 차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중앙은행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담보를 쌓았었다. 그러나 새로운 Fed의 포지션에 대한 담보를 불분명하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Fed의 리스크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채권 부족으로 고유한 역할 — 통화정책 — 을 수행하는 Fed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신용확장으로 인한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에 맞서기 위해 Fed는 추가조달 프로그램(Supplementary Financing Program)[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한 뒤 조달한 자금을 Fed에 예치하는 것으로 국채 발행분 만큼 Fed가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국채 발행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무부의 이 프로그램 한도는 2,000억 달러에 불과해 유동성 흡수에는 한계가 있다.:역자 주]에 따라 재무부에게 채권의 특별 발행 분을 팔 것을 요구하였다. —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통화정책의 수행의 일부분으로써 이다. 2009년 6월 3일 재무부의 SFA계정은 2천억달러 정도인데, (연준의) 재무부증권 보유금액은 475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통화정책에서 재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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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FederalReserveSystem-Seal” by U.S. Government – Extracted from PDF version of the Federal Reserve’s Purposes & Functions document (direct PDF URL [1])..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Fed의 긴급대출 상당부분은 연방준비제도법(the Federal Reserve Act) 13(3) 항에 근거하는데, 여기에서는 Fed가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연방준비은행의 상환을 보증하는 어음들” 만큼 “여하한의 개인, 파트너십, 또는 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의 의장인 전 Fed 의장 폴 볼커를 비롯하여 은행의 구제금융에 불만을 표시하는 의회 멤버들은 이 조항에 따라 대출에 개입하고 있는 Fed의 권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다.

법적 이슈와는 완전 다르게 Fed의 불충분한 담보를 대가로 한 대출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전제는 그 독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데 : 추가 조달장치에서 입증되었듯이 통화정책의 실행의 지원에 있어 재무부에 보다 많이 의존하게 되고 ; 그 자신의 운영으로 조달하는 Fed의 능력이 위험에 빠지고 그럼으로써 정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 큰 손실을 입는 경우 그들의 재정적 신뢰감을 오염시키며 ; 일반적으로 정치적 압력에 더 종속될 수밖에 없음에 그러하다.

이러한 우려에 근하여 자본시장규제위원회는 현재 발생한 불충분한 담보의 민간부문에 대한 Fed의 대출은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로 옮겨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Fed가 도산할 수 없기 때문에 Fed의 여하한의 손실은 미국의 납세자들에 의해 메워지므로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연방재정의 일부로 계상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앞으로는 오직 재무부만이 불충분한 담보대출에 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하였을 것처럼 Fed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바마정부의 개혁제안은 13(3)항을 여하한의 신용에 대한 긴급확대 시 재무부장관의 서류상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전적인 최종대부 상황 – 즉 적정한 담보가 있는 곳 – 에서의 유동성 장치로써의 Fed의 활용에 대한 재무부의 권한은 깜짝 놀랄 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 대신 권한 범위는 분명해야 한다. Fed는 비상사태에서 적정한 담보에 대한 대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Fed는 재무부의 승인이 있더라도 부적정한 담보에 의한 대출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Fed는 위기상황에서 총체적인 경제 붕괴로 이어질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논리가 Fed의 신용도와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이러한 목표는 정부가 구제금융을 수행하는 반면 Fed는 —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능력인 — 양질의 담보에 대해 대출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Fed의 신용도와 독립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우리 정부를 좀더 책임감 있게 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이익을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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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의 임원을 역임하다 이제는 작가가 되어 미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는 Nomi Prins 의 글이다.(그의 웹사이트 가기) 원문 “How You Finance Goldman Sachs’ Profits”은 Mother Jones에서 볼 수 있다.

골드만삭스의 관리이사직을 포함하여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몇 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숫자는 거짓이라는 점이다. 평상시라면 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들이 작성한 숫자들이 믿기 어렵다는 점은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은행의 기록적인 이익이 궁극적으로 막대한 연방의 자금투입을 통해 창출된 것이기에, 아마도 그 데이터들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사항이다. 7월 27일 공화당 알란 그래이슨(플로리다)이 주도한 10명의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냉키에게 단지 골드만삭스의 월스트리트 탑으로의 빠른 복귀 과정에서의 Fed의 역할이 뭐였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내는 것에 그쳤다.

이런 특별 기부행사를 이해하기 위해 2008년 9월 21일로 되돌아가보자. 그날은 골드만삭스와 남아있는 유일한 주요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게는 흥분되는 밤이었다. 그들의 세 개의 주요 경쟁자들이 사라졌다. 베어스턴스는 JP모건체이스에게 2008년 3월 흡수되었다. 리만브러더스는 자본금 부족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그리고 뱅크오브어메리카는 충분한 자금이 없어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메릴린치를 합병하도록 강요받았다. 비슷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Fed에 긴급히 필요한 자본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위한 표준의 5일 간의 반독점 대기 기간도 거치지 않고(관련기사) Fed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은행지주회사(현재 가장 큰 금융기업이랄 수 있는)는 통화 감사관의 오피스인 Fed와 FDIC의 규제범위에 속한다. 그들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보해놓는 자본은(즉 그들의 북(book)에 큰 손실을 입힐 악성자산이나 회수할 수 없는 신용파생상품 거래와 같은) 투자은행들의 것보다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트레이드오프(trade-off)다. 당신이 연방의 도움을 받게 되면 당신은 더 많은 자본을 정산하고 더 적은 리스크를 떠안는다.

골드만은 마지막 부분을 좋아하지 않았다. 회사는 대부분의 돈을 투기나 거래를 통해 벌었다. 그래서 회사는 Fed에게 그들의 리스크를 계량할 때에 은행지주회사가 지켜야 하는 소위 시장 리스크 규칙(the Market Risk Rules)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지주회사가 된 덕택에 골드만은 총 636억 달러의 연방보조를 받았다(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고 만약 Fed가 7조6천억 달러의 상세한 차입내역을 밝혀야 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 TARP를 통해 10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상환되었다). 129억 달러는 AIG의 노략질에서 움켜쥔 것이다. 비록 골드만이 사전에 그 돈이 AIG의 추락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그것이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켜두고라도 그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297억 달러가 있는데 그들이 쓸 수 있는 FDIC의 일시유동성담보프로그램(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의 350억 달러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ed의 기업어음조달기관(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에서 쓸 수 있는 110억 달러가 있다.

전술적으로 이 보조금을 챙긴 뒤 골드만은 그들의 새로운 규제자인 Fed에게 만약 자본 충당금을 결정하는 예전 리스크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그들은 예전 투자은행의 규제자인 SEC가 좋다고 한 이른바 VaR(value at risk)를 쓰고 싶어 했다. VaR은 은행들이 자신만의 모수(母數)를 적용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측정하고 그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매우 많은 재량을 허용한다. VaR은 베어스턴스나 리만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이 사용하여 앞서 말한 결과를 초래한 매우 느슨한 SEC의 모델이다.

2009년 2월 5일 Fed는 골드만의 요청을 허락한다. 이는 골드만이 엄청난 연방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거금을 다른 은행들이 하는 만큼의 자본금을 쌓아놓지 않고도 배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aR을 사용하면서 골드만은 긍정적 요소를 강조하는데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골드만은 우리의 돈으로 이전에 장난질 치던 시절보다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큰 회사이다.

최근 분기의 수익으로 돌아가 보자. 골드만은 137억6천만 달러의 매출에 34억 달러의 기록적인 이윤을 발표했다. 이들 매출의 78%가 운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자본금을 요구하는 트레이딩과 원금투자(Principal Investments)와 같은 가장 위험한 부문에서 창출되었다. 이들 중에서 고정자산, 통화 및 상품(the Fixed Income, Currency and Commodities ; FICC) 영역은 그 부문 안에서 매출로 기록적인 68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부문이 내가 일하던 곳이고 로이드 블랭크페인이 골드만 서열구조로 올라가는 와중에 관리하던 곳이었다.(그 곳은 또한 왁스먼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관련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릴 부문이기도 하다)

골드만이 우리 돈으로 거액의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왜 거액의 보너스를 지불하지 않겠는가? 이것에 달린 어떠한 끈도(의무? 조건? : 역자 주) 없는 것 같다. 2009년 상반기 골드만은 2008년 상반기보다 34% 증가한 114억 달러를 보상액으로 책정하였다. 이로 인해 기록적인 보너스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여전히 보너스의 네 배를 초과하는 536억 달러의 연방부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 여전히 핵심이다. 자본은 금융기관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피다. 당신은 그것 없이는 거래할 수 없다. 2009년 6월 26일 골드만의 총자본은 2천540억 달러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담보 장기 대출 1천910억 달러를 포함한 것이다(즉 그것에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빌린 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11월 28일(2008년 4분기) 그들의 무담보 장기대출은 단지 1천680억 달러였다. 그런데 장기 무담보 대출이 14% 증가했다. 비록 골드만이 그 부채를 어디서 빌렸는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23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돈의 일부가 정부보조나 Fed의 비밀기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떻게 조성되었는가와 더불어 골드만의 무담보 펀딩의 대부분은 모회사 그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각각이 보조금이라 부르는 우산의 꼭대기를 생각해보라). 이 모회사는 돈을 골드만의 계열사에 뿌린다. 몇몇은 규제를 받지만 몇몇은 그렇지 않다. 이는 골드만이 Fed와 다른 기관들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담보 펀딩을 받는 규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 이전과 똑같지만 더 많은 돈들이 연루되어 있다.

JP모건체이스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의 270억 달러의 이익은 지난 해 같은 분기에 비해 3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그것의 많은 부분은 또한 투기적 행위가 이윤을 창출한 트레이딩 매출에서 창출되었다. 소비자 부문에서 회사는 신용과 관련한 손실로 거의 300억 달러를 별도로 떼어놓아야 했다. 소비자 비즈니스가 처참한 지경에 여전히 놓여있으면서 트레이딩에서 월계관을 쓰는 것은 JP모건체이스의 결과가 월스트리트에서 아무리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정을 위한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배팅은 배팅이다.

복습을 위해 잠깐 쉬어가자. 은행 “스타들”은 지난 1년 반 사이 정부보증과 보조에서 거의 1천240억 달러의 돈을 받아 대부분 투기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소비자 신용문제에 영향으로 신용상품에서는 계속 손해가 나고 있다. 둘 모두 최고의 보너스를 예고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 CEO 재이미 디몬은 재능 있는 이에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 투자은행가들에게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하고 싶다는 말의 번역 – 결국 그들은 지난 해 너무 고통 받았고 그는 골드만에서의 그의 친구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위치에 남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건강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보다는 안 좋은 데쟈뷰이다.

최근 뉴욕타임스 기사는(그리고 다른 세상의 다른 많은 출판물은) “대부분 최악의 금융위기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확실히 이 위기는 월스트리트의 주요은행들이 정부보조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결론이다. 이는 금융회사는 조적된 공공자금 보조 없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확실히 소비자가 위기가 발발하기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똑같은 자비로운 보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도 악취 때문에 코를 싸쥐어야 했다. 여러분처럼 나도 역겹다. 여러분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십분 이해한다.” 벤 버냉키(Bernanke)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7일 구제금융으로 대형 금융사들을 살려낸 데 대해 “금융시스템과 전체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 공영방송 PBS의 ‘뉴스아워’ 프로그램에 출연해 녹화하던 중 한 자영업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겐 푼돈이나 던져주면서 거대금융사에 세금을 퍼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출처] 

닷컴버블은 Y2K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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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dgeFund.net 의 뉴스레터가 전해온 The Fed and Bubbles 라는 제목의 글의 일부다.(원문보기)

“Y2K에 관해서 금융기관, 기업들, 그리고 Fed 는 수많은 자동화 시스템의 기능이 정지될까 두려워했다. 결과적으로 Fed는 그러한 잠재적 기능마비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효과의 둔화를 상쇄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에 금융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이는 기술주 거품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였다.”
“As we approached Y2K, financial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the Fed all became nervous that many automated systems would simply become non-functional. As a result the Fed injected liquidity into the financial system in the late 1990s to offset any slowing economic effects that such potential dysfunctions would create. This helped fuel the tech bubble.”

이는 매우 독특한 해석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 거품, 특히 90년대 후반부터 촉발된 이른바 닷컴 버블에 대해 알고 있는 바와 상당히 다른 해석이기 때문이다.

‘기술주 거품’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내재된 본성 중 하나다. 서구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식시장이 본격화된 이후로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당시의 첨단기술로 무장한 회사의 주식에 열광하였다가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반복하여왔다. 철도, 자동차, 라디오, 항공기, 컴퓨터, 인터넷 등이 대표적인 기술주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이들 기술주들이 득세할 때마다 이전의 교훈은 아랑곳없이 기술주의 광기에 동참하였다.

기술주 거품에 관해서는 인베스토피디아의 아래와 같은 해석이 일반적이다.(원문보기)

“기술주 거품의 형성 동안 투자자들은 집단적으로 거대한 기회가 있다거나 시장의 ‘예외적인 시기’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가격에 주식을 매입한다. 간혹 새로운 운율이 그러한 주식가격을 정당화하는데 동원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장밋빛 전망과 눈먼 투기에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
“During the formation of a tech bubble, investors begin to collectively think that there’s a huge opportunity to be had, or that it’s a “special time” in the markets. This leads them to purchase stocks at prices that normally wouldn’t even be considered. New metrics are often used to justify these stock prices, but fundamentals as a whole tend to take a backseat to rosy forecasts and blind speculation.”

그런데 왜 HedgeFund.net은 이러한 상식적인 설명보다는 Fed의 유동성 공급에 따른 거품론을 주장하는 것일까? 이는 전체 글이 가지는 목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글에서 필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에서 금융기관들이나 헤지펀드 등이 일방적으로 비난받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 대신 그는 그린스펀 시절의 예측할 수 없는, 또는 지나치게 큰 폭으로 변동하는 정책을 탓하고 있다.

즉 시장의 미세한 조율자로 기능하여야 할 Fed가 지나치게 큰 폭의 이자율 조정으로 시장의 정책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취지로 기술주 거품 역시 Fed의 Y2K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과 그에 따른 ‘불필요한’ 유동성 공급(주1)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과거의 경제현상에 대한 해석은 미래의 경제에 대한 예측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어렵다. 다들 시장참여자였고 다들 일정한 영향을 미쳤으니 서로 남 탓하기 일쑤고 제각각의 이론에 기대어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는다. 그러므로 사실 진실은 여전히 묘연하다. 기술주 거품이 Y2K라는 그들 말이 사실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본문의 fuel 이 가지는 의미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제각각일 수 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여하한의 해석은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다는 점이다.

하여튼 시간 있을 때 한번 연구해볼만한 주제일 것 같다.

알림 : 개인적으로 애독하고 있는 블로그의 주인장이신 알파헌터님께서 댓글에 Fed의 유동성 공급설은 일반화되어 있는 주장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단 독자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의 전체 요지는 그 주장의 사실 여부가 키포인트는 아니니 만큼 별도로 수정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읽으실 때에 알파헌터님의 설명을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할만한 글

(주1) 다만 그 유동성을 기업에 제공하였다는 것인지 주식매입자에게 공급하였다는 것인지 혹은 다른 어디에 공급하였다는 것인지는 설명이 없다. 사실 이 점이 궁금하다. 도대체 어디에 유동성을 공급하였다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