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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내부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美공화당의 한 인사의 글

저명한 투자자이자 블로거인 배리 리트홀츠가 최근 美의회의 공화당 고위직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는 이게 공화당의 소수의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이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발신자의 허락 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루이스는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에 얼마나 잘 해줬는지를 (그리고 그는 실제로는 가이트너를 의미했지만)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하나 냈다. [중략] 공화당원들은 어쨌든 양적완화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 거센 항의가 상황을 더 낫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재밌는 부분은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원할까 하는 점이다. 분명히 그는 Fed가 긴축을 통해 그의 회복시도를 억압하기를 바라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중략] 오늘 몇몇 기사는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수도꼭지를 끄기를 원하는 어떤 후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FT는 몇 주 전에 한 칼럼에서 월스트리트는 공화당의 승리를 바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호니그1 가 더욱 영향력이 세질 “은행을 파산시키기”와 같은 타입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맑스는 틀렸다. : 자본주의는 내부 모순의 무게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GOP Sours on Romney]

지난 번 글에서 美대선이 이념전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초록이 동색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지만, 이 이메일을 보낸 인물은 현재의 오바마가 롬니보다 더 월스트리트의 구미에 – 그리고 아마도 공화당의 구미에 – 맞는 인물이라 여기고 있는 듯 하다.

한편, 발신자는 – 이메일의 다른 내용에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 롬니를 현재로서는 일종의 경제이념의 성전(聖戰)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있는 이데올로그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그조차도 포기할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데올로그 말이다.

이렇게 공화당조차 감당하지 못할 강경책이 채택된 이유는 롬니가 폴 라이언이라는 “똑똑한 사라 페일린”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이유가 첫째겠지만, 그의 선택은 티파티 등 당내 이념적 순혈주의자들의 득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당을 망칠 “공화당의 내부모순”.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로 당연한 이야기다. 전체 경제 시스템과 절연된 채 하얀 도화지 위에서 시작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허다한 非시장 혹은 非자본주의적인 조치로 중독된 자본주의에 수혈을 중단한다고 순수한 피가 솟아날지는 의문이다.

경기회복의 효과를 독차지한 상위 1%, 그들의 재태크 방법에 관해

2010년, 가구당 평균 실질소득은 2.3% 증가했지만(테이블 1), 그 혜택은 매우 불균등했다. 상위 1%의 소득은 11.6% 증가한 반면, 나머지 99%의 소득은 단지 0.2% 증가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첫해에 상위 1%는 소득 혜택의 93%를 가져갔다. 이런 불균등한 회복이 왜 최근에 불평등에 대항하는 대중적 시위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증시가 회복을 이어나간 것처럼 2011년에도 이러한 불균등한 회복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계정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과 배분된 배당은 2011년 강하게 증가한 반면, 임금은 단지 미약하게만 증가하여왔다.[Striking it Richer: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Emmanuel Saez. March 2, 2012]

미국 이야기다. 물론 경기가 후퇴했을 경우 치명상을 입은 계층도 상위 1%였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09년 동안 발생한 손실 중 상위 1%가 입은 피해는 전체 손실 중 49%였다고 한다. 상위 1%는 잃을 때 적게 잃고 벌 때 많이 번 상황이랄 수 있다. 아무튼 위와 같은 연구결과의 한 사례로 들 만한 소식을 최근 프로퍼블리카가 보도했다.

2011년 3월, Fed는 19개 상위 금융기관 대부분이 그들의 경영진을 포함한 주주에게 수백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할 것을 허용했다. 이들 19개 기관은 2011년 첫 아홉 달 동안 배당과 주식 바이백의 형태로 330억 달러의 돈을 지불했다. 이 330억 달러는 그 은행들이 자신들을 – 그리고 더 큰 금융시스템을 – 유로 위기가 새로운 침체를 야기할 경우, 이란과의 갈등이 전쟁으로 불꽃이 튀어 원유공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또는 다른 위기가 도래할 경우 등 충격으로부터 완화하기 위해 가져야 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돈이다.[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기사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의장 쉴라 베어가 금융기관들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배당을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Fed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금융기관의 배당을 허용했다고 한다. JP모건체이스,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등이 배당액에 있어 선두권을 형성했는데, 기본자기자본의 5~13%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다.

이 배당이 상위 1%에게 갔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최근 反월스트리트 시위 등으로 인하여 CEO의 보수가 줄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막대한 금액이다. 이 기간 99%는 경기부진을 이유로 일상적 해고의 위협에 시달렸다. 실제로는 기업이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했다. 한편 배당이 위기에 어떻게 독이 되는지 알려주는 사례도 있다.

여러 이유들 중에서, 은행들이 자본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은 여하한의 주요한 쇼크에 견뎌낼 미국 은행의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들이 너무 약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지만, 배당과 바이백은 문제가 되었다. SNL 파이낸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상위 19개 은행들은 주주에게 1310억 달러의 배당을 실시했다. 금융위기가 당도했을 때, 은행들은 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약했다. 그래서, 2008년 가을 정부는 이들 상위 은행들에게 약 1600억 달러를 투입했다. [Fed Shrugged Off Warnings, Let Banks Pay Shareholders Billions]

상위 19개 은행들이 실시한 배당을 초과하는 금액이 정부예산으로 메워졌다. 정확히 말하면 납세자의 돈이다. 이게 한동안 인구에 회자되었던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과정이다. 활황 시에는 기업들이 대규모의 배당과 스탁옵션 등을 통해 상위소득자를 살찌우고 위기에는 구제금융을 통해 회생한다.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배당을 실시한다.

이런 순환과정이 (꼼수이긴 하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현대 경제시스템의 비극이다. 한쪽에서는 재정위기에 시달리며 그나마 있던 복지예산조차 쳐내고, 이를 늘이려는 시도를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이념공세를 해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소비과정으로 그리 많이 돌아오지도 않을 막대한 부가 쌓이고 있다. 일종의 경제의 동맥경화 현상이다.

그렇다면 증세를 통해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증세는 변칙적 탈세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재원의 국외탈출을 야기한다. 많은 초국적 기업들이 실제로 그렇게 절세를 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근본적으로 누진세일지라도 결국 부가 편중되는 누적적 상황은 치유하지 못한다. 애초에 돈의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말이다.

미국 부채에 관한 간단 메모

미국연방정부의 부채는 현재 대략 14.3조 달러로 알려져 있다. 누가 이 부채의 채권자이고 언제 이 부채가 증가했는지를 알려면 이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이 부채 중 상당부분은 美재무부채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되는데, 2011년 6월 현재 대략 9.4조 달러로 전체 부채의 65.7% 정도를 구성한다. 아래 그래프는 이 채권의 보유자 현황이다. 국내에서는 역시 Fed가 가장 비중이 큰 채권자이고 해외에서는 중국이 가장 비중이 큰 채권자다.


출처 : macromon.wordpress.com 

index

출처 : 미재무부의 자료를 재구성

중앙은행의 독립은 신기루일까?

요컨대, Fed는 아무런 부작용 없이(없어질 일자리와 팔릴 Fed빌딩을 제외하고는) 내일이라도 재무부와 합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의 통합관리가 가능하고 재무부는 Fed가 없던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 있다. 현재의 지불기술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美화폐의 과잉발행의 우려는 없다. 과잉발행을 더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가 美화폐를 이자부 재무부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으로 명시된 보증을 부여할 수도 있다.

재무부는 또한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Fed가 긴급대출자로서 활동할 때 납세자의 돈을 빌려주고 있고 그들의 여하한의 보증에는 연방의 뒷심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부 자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Fed는 의회가 그렇게 공급했다 해도 재무부 역시 가지지 못하는 어떠한 처분가능한 원천이나 힘이 없다. 재무부의 최종대부자 역할의 가정도 그러한 대출에 대한 더 큰 정치적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다. 더 큰 책임감에 대한 필요성은 최근 위기 동안 매우 확실했었다.

Fed가 재무부로 통합될 일은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의회는 차선의 단계를 밟을 수 있고 재무부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 예를 들면 월간으로 – 내가 표9와 10에서 보여준 것처럼 Fed와 재무부의 통합 대차대조표를 만들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렇게 통합하게 되면 연방의 재무상황과 미국 경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영향력의 보다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출처]

美하원 재무위원회의 청문회에서의 금융분석가 Bert Ely의 발언록 중 일부다. 그는 연방준비제도는 통화정책은 정치적 개입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결국 재무부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규정하면서 Fed와 재무부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최소한 통합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Fed가 화폐를 발행하여 서로 맞바꾸는 이상한 의식 때문에 음모론자로부터 날선 비판을 받고 있지만, Bert Ely의 말마따나 실제로 Fed의 여태의 모습, 특히 금융위기 때의 모습은 여느 정부기관과 거의 다르지 않다. 그들이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인식은 사실 신기루에 불과하다.

같은 이치로 한국은행과 같은 다른 중앙은행들도 명목적으로는 독립된 의사결정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행태는 정부기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앙은행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 현재 상황으로 보면 거대한 정부부채가 부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부외금융적 효과를 불러왔다.

지난번 글에서 Fed의 MBS 등의 매입액이 1조 달러라고 했는데, 재무부까지 합치면 2.12조 달러에 달한다. 정부기관이지만 아닌 척 하고 있는 페니메 등이 MBS를 발행하고 역시 정부기관이 아닌 척 하는 Fed와 실제로 정부기관인 재무부가 인수한 금액이 그 정도라는 이야기다. 독립성은 일종의 현실도피에 불과한 셈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은 “신자유주의적”인가?’라는 이전의 글에서 만약 누가 ‘중앙은행이 어떤 상태가 좋으냐?’ 묻는다면 난 독립을 택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중앙은행의 독립은 삼권분립보다 더 열악한 – 그조차도 기만적인 것처럼 보이는 와중에 – 착시현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려운 문제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Fed의 망가진 재무제표의 상관관계

MBS(Mortgage-backed security)는 ABS, 즉 자산담보부증권(Asset-backed security) 중에서도 모기지 대출을 모아서 증권화한 상품을 특정하여 부르는 말이다. 1968년 미국에서 지니매(Ginnie Mae)가 처음으로 매입 보증한 이래로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신용위기 전까지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MBS의 발행 혹은 보증의 대표주자는 민간회사이면서도 “정부보증기관”이라는 희한한 타이틀을 지닌 페니매(Fannie Mae), 프레디맥(Freddie Mac), 그리고 지니매(Ginnie Mae) 들이다. 2000년대 중반 민간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이들 정부보증기관에 육박하였으나, 신용위기를 맞아 그 추세는 급격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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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MBS를 공급하는 거의 유일한 주체는 위 세 기관이다. 즉, 실질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금융의 상당부분은 국가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행된 MBS를 누군가 매입해줘야 할 텐데, 그 매입주체는 누구일까? 한 분석가에 의하면 Fed가 그 주요 매입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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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1은 Fed가 그들의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세배 이상으로 늘려왔는지를 보여주는데, 재무부 채권 보유는 6천5백만 달러 늘였고 MBS와 정부기관부채(Agency debt)를 1조 달러 구입했다. Ely에 따르면 5월까지 정부기관부채와 주택금융 정부보증기관 및 지니매가 발행하거나 보증한 MBS의 14%를 보유하고 있다.[출처]

위 표를 보면 Fed의 재무제표를 바나나공화국의 그것으로 만들어버린 주범이, 재무부 채권과 함께 바로 이들 MBS와 정부기관부채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채권을 통해 Fed는 초저금리 상황임에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Fed가 “세계 최대의 고정수입 헤지펀드”가 되었다는 비아냥거림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Fed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 레버리지가 2011년 6월 29일 현재 50을 넘어서고 있어, 신용위기 전의 온갖 위험을 감수하던 투자은행을 연상케 한다. 결국 지금 미국에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보증기관이 MBS를 발행하고, 이들 상당수를 Fed가 인수하는 사상초유의 닷거브(dot gov)버블이 진행 중이다.

미국은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 관한 한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셈이다.

위험에 처한 Fed의 독립성

컬럼비아 비즈니스스쿨에서 재무 및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Habbard라는 분 이하 여러분이 같이 써서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 글이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Fed의 문제점과 대안을 짚은 글이다. 사실상 존재하는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하튼 중앙은행의 정치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 역시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있는 글이기에 여기 소개한다.(원문보기)

이번 주 경제에 관한 연차 잭슨홀 심포지엄에 지도자들이 모이면서, 그들은 최종대부자로서의 연방준비제도의 미래에 대해 고심하여야 했다. 지난 수십 년간, 그리고 특히 이번 금융위기 동안 Fed는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 고전적인 최종대부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위기에서 Fed가 위태롭게 했던 특징들인 그들에 대한 경제적 신뢰감과 정치적 독립성 덕분이었다.

2007년 말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Fed는 새로운 유동성 장치들을 만들었고, 이 중 몇몇은 예금취급기관들이 아닌 투자은행이나 기업의 상업어음 발행자들 등의 새로운 수령자들이었다. 그와 더불어 2008년에 Fed는 시스템 상으로 중요한 기관들의 파산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인 “구제금융” 대출을 실행했다. JP모건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사들이기 위한 10억 달러의 세금공제를 포함한 300달러의 비소구(non-recourse)[통상 프로젝트금융 기법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으로 차주의 미래 예상 현금흐름을 담보로 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하여 대주가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이다:역자주] 대출과 AIG를 위한 850억 달러의 2년 만기의 신용 대출이 그것이다. 또한 Fed는 재무부 및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손잡고 시티그룹 및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부실자산 풀에 대한 손실 4천240억 달러를 보장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Fed의 대차대조표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2009년 6월 현재 총자산은 2조 달러까지 상승했는데 2006년에는 8천520억 달러였다. 그리고 이들 자산의 오직 29%만이 재무부 채권인데 2006년에는 91%에 달했었다. 최종대부자에 의한 전통적인 대출은 차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중앙은행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충분히 담보를 쌓았었다. 그러나 새로운 Fed의 포지션에 대한 담보를 불분명하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Fed의 리스크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채권 부족으로 고유한 역할 — 통화정책 — 을 수행하는 Fed의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신용확장으로 인한 잠재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에 맞서기 위해 Fed는 추가조달 프로그램(Supplementary Financing Program)[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한 뒤 조달한 자금을 Fed에 예치하는 것으로 국채 발행분 만큼 Fed가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국채 발행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무부의 이 프로그램 한도는 2,000억 달러에 불과해 유동성 흡수에는 한계가 있다.:역자 주]에 따라 재무부에게 채권의 특별 발행 분을 팔 것을 요구하였다. —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통화정책의 수행의 일부분으로써 이다. 2009년 6월 3일 재무부의 SFA계정은 2천억달러 정도인데, (연준의) 재무부증권 보유금액은 475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통화정책에서 재무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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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FederalReserveSystem-Seal” by U.S. Government – Extracted from PDF version of the Federal Reserve’s Purposes & Functions document (direct PDF URL [1])..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Fed의 긴급대출 상당부분은 연방준비제도법(the Federal Reserve Act) 13(3) 항에 근거하는데, 여기에서는 Fed가 “비정상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연방준비은행의 상환을 보증하는 어음들” 만큼 “여하한의 개인, 파트너십, 또는 기업”에 대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의 경제회복자문위원회의 의장인 전 Fed 의장 폴 볼커를 비롯하여 은행의 구제금융에 불만을 표시하는 의회 멤버들은 이 조항에 따라 대출에 개입하고 있는 Fed의 권위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다.

법적 이슈와는 완전 다르게 Fed의 불충분한 담보를 대가로 한 대출의 신용리스크에 대한 전제는 그 독립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데 : 추가 조달장치에서 입증되었듯이 통화정책의 실행의 지원에 있어 재무부에 보다 많이 의존하게 되고 ; 그 자신의 운영으로 조달하는 Fed의 능력이 위험에 빠지고 그럼으로써 정부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 큰 손실을 입는 경우 그들의 재정적 신뢰감을 오염시키며 ; 일반적으로 정치적 압력에 더 종속될 수밖에 없음에 그러하다.

이러한 우려에 근하여 자본시장규제위원회는 현재 발생한 불충분한 담보의 민간부문에 대한 Fed의 대출은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로 옮겨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Fed가 도산할 수 없기 때문에 Fed의 여하한의 손실은 미국의 납세자들에 의해 메워지므로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연방재정의 일부로 계상되어야 한다. 같은 이유로 앞으로는 오직 재무부만이 불충분한 담보대출에 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하였을 것처럼 Fed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오바마정부의 개혁제안은 13(3)항을 여하한의 신용에 대한 긴급확대 시 재무부장관의 서류상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전적인 최종대부 상황 – 즉 적정한 담보가 있는 곳 – 에서의 유동성 장치로써의 Fed의 활용에 대한 재무부의 권한은 깜짝 놀랄 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 대신 권한 범위는 분명해야 한다. Fed는 비상사태에서 적정한 담보에 대한 대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Fed는 재무부의 승인이 있더라도 부적정한 담보에 의한 대출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

Fed는 위기상황에서 총체적인 경제 붕괴로 이어질 금융기관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권한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의 논리가 Fed의 신용도와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이러한 목표는 정부가 구제금융을 수행하는 반면 Fed는 —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능력인 — 양질의 담보에 대해 대출할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Fed의 신용도와 독립성을 향상시킬 것이며 우리 정부를 좀더 책임감 있게 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이익을 내는 방법

* 이 글은 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골드만삭스 등 투자은행의 임원을 역임하다 이제는 작가가 되어 미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는 Nomi Prins 의 글이다.(그의 웹사이트 가기) 원문 “How You Finance Goldman Sachs’ Profits”은 Mother Jones에서 볼 수 있다.

골드만삭스의 관리이사직을 포함하여 내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몇 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숫자는 거짓이라는 점이다. 평상시라면 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들이 작성한 숫자들이 믿기 어렵다는 점은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은행의 기록적인 이익이 궁극적으로 막대한 연방의 자금투입을 통해 창출된 것이기에, 아마도 그 데이터들을 파고들어야 하는 것은 일종의 의무사항이다. 7월 27일 공화당 알란 그래이슨(플로리다)이 주도한 10명의 의원들은 연방준비제도 의장 벤 버냉키에게 단지 골드만삭스의 월스트리트 탑으로의 빠른 복귀 과정에서의 Fed의 역할이 뭐였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내는 것에 그쳤다.

이런 특별 기부행사를 이해하기 위해 2008년 9월 21일로 되돌아가보자. 그날은 골드만삭스와 남아있는 유일한 주요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게는 흥분되는 밤이었다. 그들의 세 개의 주요 경쟁자들이 사라졌다. 베어스턴스는 JP모건체이스에게 2008년 3월 흡수되었다. 리만브러더스는 자본금 부족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그리고 뱅크오브어메리카는 충분한 자금이 없어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메릴린치를 합병하도록 강요받았다. 비슷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Fed에 긴급히 필요한 자본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그것을 얻기 위해 은행지주회사가 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를 위한 표준의 5일 간의 반독점 대기 기간도 거치지 않고(관련기사) Fed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은행지주회사(현재 가장 큰 금융기업이랄 수 있는)는 통화 감사관의 오피스인 Fed와 FDIC의 규제범위에 속한다. 그들이 비상시에 대비하여 유보해놓는 자본은(즉 그들의 북(book)에 큰 손실을 입힐 악성자산이나 회수할 수 없는 신용파생상품 거래와 같은) 투자은행들의 것보다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트레이드오프(trade-off)다. 당신이 연방의 도움을 받게 되면 당신은 더 많은 자본을 정산하고 더 적은 리스크를 떠안는다.

골드만은 마지막 부분을 좋아하지 않았다. 회사는 대부분의 돈을 투기나 거래를 통해 벌었다. 그래서 회사는 Fed에게 그들의 리스크를 계량할 때에 은행지주회사가 지켜야 하는 소위 시장 리스크 규칙(the Market Risk Rules)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지주회사가 된 덕택에 골드만은 총 636억 달러의 연방보조를 받았다(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고 만약 Fed가 7조6천억 달러의 상세한 차입내역을 밝혀야 한다면 더 많을 것이다). TARP를 통해 10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상환되었다). 129억 달러는 AIG의 노략질에서 움켜쥔 것이다. 비록 골드만이 사전에 그 돈이 AIG의 추락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그것이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제켜두고라도 그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297억 달러가 있는데 그들이 쓸 수 있는 FDIC의 일시유동성담보프로그램(Temporary Liquidity Guarantee Program)의 350억 달러에서 현재까지 사용한 돈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ed의 기업어음조달기관(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에서 쓸 수 있는 110억 달러가 있다.

전술적으로 이 보조금을 챙긴 뒤 골드만은 그들의 새로운 규제자인 Fed에게 만약 자본 충당금을 결정하는 예전 리스크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그들은 예전 투자은행의 규제자인 SEC가 좋다고 한 이른바 VaR(value at risk)를 쓰고 싶어 했다. VaR은 은행들이 자신만의 모수(母數)를 적용하고 이것에 기초하여 리스크가 얼마나 될지 측정하고 그에 대해 얼마만큼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매우 많은 재량을 허용한다. VaR은 베어스턴스나 리만브러더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이 사용하여 앞서 말한 결과를 초래한 매우 느슨한 SEC의 모델이다.

2009년 2월 5일 Fed는 골드만의 요청을 허락한다. 이는 골드만이 엄청난 연방보조를 받을 뿐 아니라 거금을 다른 은행들이 하는 만큼의 자본금을 쌓아놓지 않고도 배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aR을 사용하면서 골드만은 긍정적 요소를 강조하는데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 골드만은 우리의 돈으로 이전에 장난질 치던 시절보다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큰 회사이다.

최근 분기의 수익으로 돌아가 보자. 골드만은 137억6천만 달러의 매출에 34억 달러의 기록적인 이윤을 발표했다. 이들 매출의 78%가 운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자본금을 요구하는 트레이딩과 원금투자(Principal Investments)와 같은 가장 위험한 부문에서 창출되었다. 이들 중에서 고정자산, 통화 및 상품(the Fixed Income, Currency and Commodities ; FICC) 영역은 그 부문 안에서 매출로 기록적인 68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부문이 내가 일하던 곳이고 로이드 블랭크페인이 골드만 서열구조로 올라가는 와중에 관리하던 곳이었다.(그 곳은 또한 왁스먼의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관련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릴 부문이기도 하다)

골드만이 우리 돈으로 거액의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왜 거액의 보너스를 지불하지 않겠는가? 이것에 달린 어떠한 끈도(의무? 조건? : 역자 주) 없는 것 같다. 2009년 상반기 골드만은 2008년 상반기보다 34% 증가한 114억 달러를 보상액으로 책정하였다. 이로 인해 기록적인 보너스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은 여전히 보너스의 네 배를 초과하는 536억 달러의 연방부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본이 여전히 핵심이다. 자본은 금융기관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피다. 당신은 그것 없이는 거래할 수 없다. 2009년 6월 26일 골드만의 총자본은 2천540억 달러이다. 그러나 그것은 무담보 장기 대출 1천910억 달러를 포함한 것이다(즉 그것에 어떠한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빌린 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11월 28일(2008년 4분기) 그들의 무담보 장기대출은 단지 1천680억 달러였다. 그런데 장기 무담보 대출이 14% 증가했다. 비록 골드만이 그 부채를 어디서 빌렸는지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230억 달러가 증가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 돈의 일부가 정부보조나 Fed의 비밀기금에서 나온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떻게 조성되었는가와 더불어 골드만의 무담보 펀딩의 대부분은 모회사 그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각각이 보조금이라 부르는 우산의 꼭대기를 생각해보라). 이 모회사는 돈을 골드만의 계열사에 뿌린다. 몇몇은 규제를 받지만 몇몇은 그렇지 않다. 이는 골드만이 Fed와 다른 기관들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무담보 펀딩을 받는 규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기 이전과 똑같지만 더 많은 돈들이 연루되어 있다.

JP모건체이스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의 270억 달러의 이익은 지난 해 같은 분기에 비해 3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그것의 많은 부분은 또한 투기적 행위가 이윤을 창출한 트레이딩 매출에서 창출되었다. 소비자 부문에서 회사는 신용과 관련한 손실로 거의 300억 달러를 별도로 떼어놓아야 했다. 소비자 비즈니스가 처참한 지경에 여전히 놓여있으면서 트레이딩에서 월계관을 쓰는 것은 JP모건체이스의 결과가 월스트리트에서 아무리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안정을 위한 올바른 처방이 아니다. 배팅은 배팅이다.

복습을 위해 잠깐 쉬어가자. 은행 “스타들”은 지난 1년 반 사이 정부보증과 보조에서 거의 1천240억 달러의 돈을 받아 대부분 투기에서 돈을 벌었다. 그러나 소비자 신용문제에 영향으로 신용상품에서는 계속 손해가 나고 있다. 둘 모두 최고의 보너스를 예고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 CEO 재이미 디몬은 재능 있는 이에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 투자은행가들에게 막대한 보너스를 지급하고 싶다는 말의 번역 – 결국 그들은 지난 해 너무 고통 받았고 그는 골드만에서의 그의 친구들과 함께 경쟁력 있는 위치에 남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코 건강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그보다는 안 좋은 데쟈뷰이다.

최근 뉴욕타임스 기사는(그리고 다른 세상의 다른 많은 출판물은) “대부분 최악의 금융위기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확실히 이 위기는 월스트리트의 주요은행들이 정부보조로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난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결론이다. 이는 금융회사는 조적된 공공자금 보조 없이 번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확실히 소비자가 위기가 발발하기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똑같은 자비로운 보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도 악취 때문에 코를 싸쥐어야 했다. 여러분처럼 나도 역겹다. 여러분이 좌절감을 느끼는 것도 십분 이해한다.” 벤 버냉키(Bernanke)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27일 구제금융으로 대형 금융사들을 살려낸 데 대해 “금융시스템과 전체 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 공영방송 PBS의 ‘뉴스아워’ 프로그램에 출연해 녹화하던 중 한 자영업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겐 푼돈이나 던져주면서 거대금융사에 세금을 퍼붓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