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이정희

대선후보들의 공약 관련, 오늘 올린 트윗 모음

문재인 공약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기업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해고요건 엄격화”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DJ/참여정부의 오류를 만회할 수 있는 조항. 구체적 로드맵 필요.

문재인의 노동정책은 박근혜의 그것보다 진보적이고 현실적이다 http://www.moonjaein.com/new_policy01 하지만 노동자를 수혜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민주화”는 그들을 주체로 세우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정희 공약 “외평기금 축소(한도제 도입)” http://heenews.co.kr/election/policy/pol01_1.php 이 특징적이다. 정부가 외평기금을 우리기업의 환율경쟁력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시각인 듯.

정부의 ‘환율관리’ 이득, 대기업만 독식 안된다 http://j.mp/VltBhO 정부의 환율정책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지 설명한 글. 앞서 이정희의 외평기금 통제 공약과 관련하여 읽을만한 글.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에 성공한 것은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의 특혜정책으로 가능했다. 그중 하나가 이중환율 제도였다. 박정희 정권 아래서 수출기업은 벌어들인 달러당 특정 비율의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http://j.mp/VltBhO

강지원 공약 “청소년 70% ‘선 취업 후 대학진학’으로 진로지도개혁” http://j.mp/VlvzyT 이거 왠지 신선하다. 과연 대학이 직업훈련소가 아닌 바에야 꼭 허황되다고만 여길 수 없을 것 같네.

박종선 공약 “수출 주도 경제 구조를 내수 주도 경제 구조로 바꾼다” http://j.mp/Vlw0ZR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아무데서도 찾아볼 수 없지만 일단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 그럴려면 쓸 돈을 줘야지.

사회당계의 후보인 김순자 씨의 가장 차별화된 공약은 “기본소득 지급과 연동된 노동시간 단축 및 유급 안식년제도의 도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 http://j.mp/VlwiQC 패러다임의 전환은 신선. 재원마련방안은 의아함.(계속)

즉, “토지보유세, 금융거래세, 생태세를 신설하고 자본 과세와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하여 300조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재원조달 방안인데 계산법이 궁금하다 http://j.mp/VlwiQC

김소연 공약 “재벌 소유 자산의 몰수 사회화, 투기자본의 근절 및 전면 몰수” http://j.mp/VlwYoZ 속은 시원한데, 거칠다. 어떻게 몰수할 것이며 투기자본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김소연 공약 “노조활동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형사처벌, 사업주에 의한 용역폭력 금지” http://j.mp/Vlx7ZJ 이 공약은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했어야 할 내용. 우리의 노동탄압은 신자유주의+전근대적 폭력.

2011年10月11日(火) ~ 2011年10月16日(日)

2011年10月16日(日)

US passes trade pact with South Korea http://www.bbc.co.uk/news/business-15285067 BBC의 한미FTA 관련 보도

2011年10月14日(金)

금융노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핵심라인에 있었다”며 현재 론스타의 적격성 심사를 일부러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http://bit.ly/nfD1rr

미국에서의 금융계와 여타 산업계의 임금 변화 추이 비교 http://nyti.ms/rtAPJJ

Photo: Dang, that poster looks familiar. Oh, yeah: http://tumblr.com/ZiMQByAec5d3 #occupywallstreet

2011年10月13日(木)

경제학에서 회자되는 7가지 거짓말 Robert Reich http://bit.ly/nI5J9S

다음 주에 골드만삭스가 1999년 상장된 이래로 처음으로 2/4분기에 영업손실이 났음을 발표할 수도 있다는군요. 투자은행의 전성기는 저물어 가는 듯. http://bloom.bg/pTFMy1

이정희 “이 대통령의 이 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장 당시 그린벨트를 스스로 판단해서 해제하셨던 데에 있다. 어떤 개발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고계신 상황이고 더구나 나랏돈을 이미 썼다는 것” http://bit.ly/nq1XaA

미의회가 한미FTA를 이제야 일사천리로 진행한 사정. 무역조정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프로파간다, 노조의 반대, 오바마의 재선 전략, 공화당의 복안 등의 복합적인 함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사인의 분석. http://bit.ly/qm3CKZ

월가 분노 부른 양극화, 한국도 이미 위험수위 | 동아일보가 월가 시위를 보도하는 태도가 경향 등 “진보”언론의 수위를 넘을 정도로 급진적이다. 이 참에 좌파언론 커밍아웃하려는 것일까? http://bit.ly/nm9PV8

Photo: 세계지식포럼에 관한 매경기사.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는 듯”에서 왼쪽 분은 빼셔야 할 듯~ http://tumblr.com/ZiMQByAbhyb5

2011年10月12日(水)

미국과 달러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유로존. 리만의 위기에 버금가는 그리스 디폴트 위기에 대응하는 그들의 자세. 위기 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정을 잡기 위한 컨센서스를 이루기 위한 각국의 이해를 구하기로 합의.

2011年10月11日(火)

이창우 한국FTA연구원장 “평가는 최소 10년후에… 협정 약점은 끝없이 보완해야” http://bit.ly/pIAzv8 일단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후 브레이크도 고치고 지붕도 갈고…

@your_rights 동구 자본주의화의 기수 제프리삭스가 이번엔 미국 자본주의의 수호자로 나서려나 보군요.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남유럽 위기가 어떻게 서유럽 은행들에 전파되는지에 대한 경로를 설명해주는 슈피겔 기사 http://fwd4.me/0DTn 금융시스템은 각 단계별로 위험을 분류하고 어떤 노치에 이르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규정때문에 위험이 증폭된다

나경원 “외환은행은 당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으로 간주한 것은 문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취득 후 미국 법인과 지점을 폐쇄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도 금융회사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다” 나경원 의원의 론스타 비리에 관한 지적은 정치적 공세의 개연성이 있었겠지만, 바른 지적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은 지지한다. http://qr.net/fb9q

한나라당,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 확대실시한다는 복지당론 추인. 나경원 측도 수용. 오세훈의 보수아이콘쇼는 세금을 낭비한 생쇼가 되었고 이를 지지한 나경원 씨는 무소신의 권력추구자일뿐. 아무도 사과하지도 않고~ http://qr.net/fb9i

그린비출판사 블로그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시위 취재기 http://bit.ly/nXhcUr

감사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1 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새로 도입함에 따라 인력 부족 타개 위해 회계법인을 보조적으로 참여시켜 각 부처 재무제표를 감사키로 http://bit.ly/oRbuwi 감사원은 해당 조처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