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7일 서병수 위원장과 민주당 강봉균, 오제세 의원 등 여야 기획재정위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공공기관 운영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법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여야, 국가 재정위험 관리강화법안 제출]

오랜만에 여야가 본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전 세계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한층 각국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재정상태 역시 예외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국가부채에 비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만 망해가는 나라들의 재정상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열악하다는 것이 어떻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현대 자본주의 국가는 좌우익의 집권 여부를 막론하고, 오히려 우익 정부일 때 더한 경향이 있을 정도로 정부의 재정집행 규모를 늘여왔다. 그 주요원인은 첫째, 자본주의의 고유모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체제유지적인 지출의 증가가 있다. 둘째, 이와 연계하여 자본주의 기업 활동의 기반을 다져주는 것, 예를 들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그 유지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증가가 있다. 또한 냉전시대에 확대된 군비예산의 절대규모도 있다.

이러한 정부지출은 시대가 변하거나 정권이 바뀌어도 그 폭을 대규모로 줄일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정치노선이 어떠할지언정 예산삭감은 정치적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청난 지지율을 가진 정부가 아니라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런 희생을 감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하여도 이미 체제 내에서 굳어진 경직성 경비의 규모가 상당하여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정부지출을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는데 그 전형적인 방법이 바로 상기 기사의 의원들이 손을 댄 법들에 근거한 지출일 것이다. 즉, 공공기관을 활용한 대리지출과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채무의 부외(off balance)거래. 이들 둘은 마치 일반기업이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을 통해 재무제표 상의 부채를 축소하듯이 국가부채가 적어보이게 하는 착시효과를 노린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의 상당한 구간을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시행케 하겠다는 안이다. 해당 사업들은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예비타당성분석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정부발주, 공공기관 발주, 또는 민간투자사업 등 사업추진방안을 결정하여 추진하여야 했던 것들이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규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여부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비판이 일자 수자원공사에게 사업을 맡겨버린 것이다. 결국은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이전시킨 것에 불과하다.

국가채무는 재정운용의 결과로서 중장기의 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실효성 있는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고, 재정위험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재정건전화와 재정의 지속이 가능하나, 국가보증채무 및 공공기관의 부채 등 경제여건에 따라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국회가 파악·분석하거나 예산안 등 심의와 관련하여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중략]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보고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예산서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따라서 제안이유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국회는 앞으로 단순히 국가채무로 기록되는 숫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부채와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통해 국가가 지불하여야 하는 각종 비용 등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같은 테두리에서 관리해야 실질적인 부채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일개 가계에서조차도 은행 빚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 역시 당연히 빚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렇게 관리해왔을 터인데, 그보다 훨씬 큰 정부차원에서는 의회감시의 사각지대로 존재하여 왔던 곳이 이제야 관리될 근거를 가지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