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年10月10日(月)

월가 시위가 반자본주의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90년대의 “영광의 날”로 회귀하고 싶은 보수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Rortybomb의 분석 http://bit.ly/qXJDnM 일견 일리가 있으나 회귀할 출구가 없기에 변혁적이 될 수도 있는 판국

나경원 “정부 회계기준이 단식부기다. 복식부기는 사실을 부풀려 놓은 부분도 있다” http://bit.ly/q9m1SN 정말 쌍팔년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복식부기가 사실을 부풀린거면 기업체 재무제표 몽땅 폐기하고 IFRS시행도 다 취소해야 할 판~

조현오 경찰청장 “내가 왜 차관급 보수만 받아야 하냐. 내가 휴가를 가냐, 주말에 쉬기를 하냐” | 당신의 노동권을 존중한다. 그러니 다른 이의 노동권도 존중하라. http://bit.ly/rtvQyD

삼성경제연구소 ‘남유럽 재정위기의 현황과 전망’ 작년 초에 만든 보고서지만 유로존의 위기 원인과 전망을 비교적 날카롭게 지적하여 놓은 분석보고서 http://bit.ly/qycIwr

야당에서도 이 행위가 ‘부동산 명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 상당히 tricky한 것이 사실이다. 나중에 아들이 MB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명백한 명의신탁이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인도 역시 개연성이 높다. 아~ 꼼꼼하신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수익하면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두는 것. 부동산투기와 조세면탈, 뇌물 등 부정한 자금의 은닉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등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

“대통령이 직접 사면 호가가 높아져” 아들 이름으로 산 후 다시 MB가 사겠다는데, 불법인 부동산 명의 신탁을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소리. 건설사가 가짜 시행사 내세워 토지매입하는 버릇을 못고친 MB http://bit.ly/p3voWJ

MB 사저가 들어서면 땅을 다시 아들로부터 사들이는 절차를 밟을 예정 “대통령 내외 이름으로 부지를 매입할 경우 위치가 노출되기 때문에 경호안전 문제를 고려해 아들 이름으로 구입” | 전대미문의 땅거래! http://bit.ly/p3voWJ

2011年10月09日(日)

RT @your_rights: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던 ‘하수슬러지’ 해양투기 계속 허용 방침(조선). 우리나라는 1993년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런던 협약’에 가입하고도 하수슬러지 바다에 버리는 유일한 나라.

2011年10月08日(土)

이코노미스트의 월스트리트 시위에 관한 기사. 대충 읽어봐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긴 한데, 특히 만화가 다분히 기계적인 양비론의 논조다. 우리 언론에서도 흔히 쓰곤 하던 수법. http://econ.st/o2b9tv

2011年10月07日(金)

그리스의 위기를 조명한 Debtocracy http://bit.ly/pK38al 란 다큐를 막 봤는데,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4대강 정비에서의 낭비, 평창 올림픽에서 있을 낭비… 여러모로 걱정된다.

온라인 영화 Debtocracy를 소개한다. 이 작품은 2차 대전 이후의 자본주의의 발달과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저성장, 그리고 이로 인해 비대해진 금융 시스템이 불러온 위기의 오늘을 설명하고 있다. http://bit.ly/pK38al

노무현의 정치적 유산은 과연 남아 있는가? | 정치적 희생자이자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평가를 유보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냉정한 평가 없이는 현재의 위기를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다. 필히 넘어야 할 산. http://bit.ly/rnYhZT

2011年10月06日(木)

Photo: #OccupyWallStreet 운동에 관한 재미있는 포스터 하나. 작가는 자유롭게 다운받고 프린트해서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mollycrabapple: http://tumblr.com/xkl53hdlh6

재밌는 것은 조중동이 미국의 월가시위를 비교적 호의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사견으로 이 시위가 가지는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먼 곳에서의 일이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고(한진처럼), 조선은 소위 자본주의4.0에 써먹기 좋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 나라에서 누구도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없다. 당신의 상품을 시장에 가져가는데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도로로 운송하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유지한 경찰과 소방관들이 공장을 지켜주니까 안전하다.” http://bit.ly/o1gPpg

‘나꼼수 경제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꼼수 본 방송의 정치적 편향에 구애되지 않고 참여정부의 경제적 실정 역시 편견없이 지적해 주었으면 하는…

곧 시작할 ‘나꼼수 경제편’에 관한 우석훈 씨의 블로그글 http://bit.ly/rlRRRg

월가 점령 시위가 시작된 지 3주째인 5일 오후 미국 뉴욕 월가에서 각계 직능단체 노조원 등 수천명이 가세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 미국판 노학연대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 http://bit.ly/pobXz0

2011年10月05日(水)

참여연대 등이 ‘주주자본주의’를 통해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치유하려 한 점은 비판받아야 하겠지만, “좌파 시민단체가 국제투기세력의 바람잡이 노릇”을 했다는 한경의 주장은 참 뻘쭘한 소리다. 그럼 전경련은 누구의 바람잡이일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재벌을 개혁한다면서 투기자본들을 대거 국내 증시로 끌어들였다. 좌파 시민단체가 국제투기세력의 바람잡이 노릇을 한 결과가 지금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이며.. | 헐~ http://bit.ly/oHco8u

선진자본주의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현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강철구 교수의 분석글 http://bit.ly/nUbFvs

최근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직원에게 들은 이야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외환 출입이 자유로워 유로존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더 취약함. 이런 자유도 증가는 IMF외환위기때 해당 제도를 완화한 결과. 사견으로 FTA로 이런 자유도가 더 증가될 것임.

2011年10月04日(火)

에서 김어준은 박원순에게 (무급인턴에 대한) 대답조차 듣지 않고, “중요한 얘기”인 경선룰로 넘어간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경선룰 따위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 http://bit.ly/qawiZ7

양극화 얼룩 ‘탈선 자본주의’… 성난 지구촌 청년들 거리로 | 의외로 동아가 사태의 핵심을 비교적 정확히 깨닫고 호의적으로 보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시위보도에선 볼 수 없었던 날카로운 분석력~ http://bit.ly/o815gh

2011年10月03日(月)

한 벨기에 거주 콩고인이 콩고에 대한 인종주의로 악명높은 ‘땡땡, 콩고에 가다’란 만화를 판매금지시켜달라는 청원 소식. 20세기 초 유럽인의 편견을 담았던 이 만화책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함. http://bit.ly/rlEaMx

2011年10月02日(日)

RT @so_picky: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지와 노동운동을 백안시하는 공직자 후보의 지지가 겹친다면, 노동자를 자신의 자화상이 아닌 후원의 대상으로 타자화한 것이거나 노동권과 공민권은 별개의 것이라는 정치공학적 사고에 동조하고 있는건 아닌지 고민해 볼일.

RT @so_picky: 이 당선자는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서 태안반도의 자원봉사자들처럼 노동자들이 자원봉사 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뭐가 어렵겠냐는 말씀을 하셨다 한다 http://bit.ly/p66eXP 자원봉사 좋지~

RT @fatboyredux: 희망제작소 무급인턴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넘어가자”? 하긴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가 더 MB를 시원하게 씹어돌리는가’겠지. 민감하고 첨예한 이야기 앞에만 서면, 저 발랄하고 유쾌한 자유주의자들은 얼마나 비겁하고 무력해지는가.

RT @7Kapsan: 나꼼수에 무급인턴 얘기 잠깐 나오던데, 김어준씨가 그러더군요 “애들 그거 하려고 줄섰어~” 그 줄선 애들 중에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하는 애들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러더군요,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그만 넘어가고~” 씨바…그럼 중요한게 뭔데?

2011年10月01日(土)

2007년 1월 보건복지부도 공익이사를 1/4 선임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복지재단의 절반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보수 개신교계의 대표격인 한기총 등이 개정안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 http://bit.ly/o0jIec

2011年09月30日(金)

인천공항에 대한 논쟁에서 반대론자들이 “황금알을 낳은 거위의 배를 왜 지금 가르느냐”는 주장은 적자 공기업은 팔아도 되는가 하는 반론에 무력하다. 이익여부를 떠나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관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2011年09月29日(木)

구제방안에 대해 엇갈린 유럽 | 유로존의 위기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한 분석기사 http://bit.ly/n7kbpP

퀴니피악이 실시한 조사에서 25만달러 이상 연소득자 중 64%가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년에 1백만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 대한 증세를 찬성하는 비율은 2/3 이상 http://bit.ly/pMpMlR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6월7일 삼성증권 등 실무자 5명과 공사 회계팀, 선진화추진단 등과 함께 ‘법개정 없는 신주발행형태의 지분매각’과 지분매각 추진을 위한 언론사 광고게재 및 홍보자료의 효과 등을 논의했다. http://bit.ly/p8LRsx

저축은행 사태 그리고 총선과 대선 | 2005년 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88클럽이 탄생하고 법인에 대한 80억 금액규제의 한도도 폐지했다. http://bit.ly/pMgmfK

김중수 한은총재 ▲’금융안정에 유의’한다는 표현 삽입 ▲거시금융안정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이 이번 한은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 | 실제 그랬는지를 떠나서 “한은의 독립성”이란 표현이 더 이상 유의미한지 궁금한 상황 http://bit.ly/nTTHeW

박재완 기재부 장관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 | 4대강도 함 이렇게 해보지 그랬어? http://bit.ly/qy36rz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외수입에 인천공항 지분 20% 매각 대금 4천억 원 정도가 반영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언제는 매각해서 공항에 재투자한다고 했다가 세외수입에 반영했다가 기준도 없음 http://bit.ly/nzc1ah

2011年09月28日(水)

Over 100 NYPD Officers Refuse to Work in Support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http://bit.ly/oElMCH 확인되지 않은 보도인데, 사실이라면 굉장하군요~

미국의 상위 4개 은행이 전체 파생상품 익스포져(약 333조 달러)의 94.4%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새로운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분석글. 금융개혁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파생상품 규제는 없음. http://bit.ly/qAJgvq

OCC’s Quarterly Report on Bank Trading and Derivatives Activities Second Quarter 2011 http://fwd4.me/0CUJ 아주 괜찮은 자료인 듯

2011年09月27日(火)

코카콜라 125주년을 기념하는 – 기념할만한 연도인지? – Diet Coke한정판 캔 디자인. 다이어트코크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잘 팔리는 음료라고. 진정 다이어트를 하고 싶음 콜라 자체를 먹지 않아야 하겠지만 http://bit.ly/mVz9pg

2011年09月26日(月)

그러나 ‘한때 사회주의자’ 괴벨스의 “쁘띠부르주아” 히틀러에 대한 1925년의 반란은 며칠후, 히틀러가 승용차를 보내주고 연설장에서 대중연설을 할 기회를 주자 열렬한 지지자로 돌변한다. 얄팍한 놈~

Twitter’s new Dublin office will help it save 16% in tax – maybe more http://bit.ly/mPH2L2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개별국가의 조세력의 약화에 관한 사례.

@peterpan0204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미국도 임대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고요. 매매를 포기한 유동층이 임대시장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MB가 기다리는 미국 FTA 이행법에 한국은 없다 http://bit.ly/qiyGZo 노무현, 김현종, 김종훈, 이명박으로 이어지는 총체적 사기극. 이런 글에도 노무현은 속았을 뿐이란 드립치는 사람이 있을지도?

1921년 히틀러의 연설에 감화받아 나치스에 입당한 괴벨스는 당을 사회주의 정당으로 변신시키고자 1925년 회합에서 반란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때 “쁘띠부르주아 히틀러를 당에서 제명시키자”고 외치기도 했다고. 당시 그의 반란이 성공했더라면?

윤리적 오일 vs 갈등의 오일 프레이밍 | 중동의 정치상황에 대한 서구적 시각과 자신들의 땅에 대한 착취의 정당화를 연결시키는 교묘한 프레이밍에 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 http://bit.ly/pSteCc

나치스의 선동가로 유명한 괴벨스는 나치스 입당 초기 공산주의에 경도되기도 했었다. “자본주의 아래서 노예로 일생을 마치기보다는 차라리 볼세비즘 밑에서 평생을 마치는 편이 낫겠다.” 1926년 10월 23일 일기

“그(유시민)의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 국가다” 박승호 / 전태일노동연구소 소장 http://bit.ly/n1UC4h

한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아파트와 토지 등을 포함, 부동산 가격은 GDP의 5배에 이른다. 버블이 꺼진 미국과 일본이 각각 1.8배와 2.4배라는 것에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다. http://bit.ly/qXQeDk

낯선 사람이 집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방법 http://fwd4.me/0CJr

프랑스 은행 신용등급 하향과 유럽계 자금 점검 http://bit.ly/qQlQ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