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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그 애증의 관계

미국에게 있어 이란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국가였다. 첫째, 과거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서 공산권 확산의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나라였다. 둘째, 더욱 중요하게 주요 산유국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게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나라였다. 이러한 두 가지 사유로 인해 미국은 무하마드 팔레비 국왕의 독재정치를 배타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하며 미국은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이익도 향유할 수 있었다.

이란 지도

미국은 산유국으로부터 석유를 얻는 조건으로 대신 거대한 양의 무기를 제공했다. 심지어는 지난 1991년 걸프전쟁 당시 미국의 적이었던 사담 후세인에게 무기를 수출하기도 했다. 무절제한 미국의 무기수출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 예로 1963년부터 73년까지 닉슨 행정부는 이란에 1억2800만 달러의 무기를 판매했고, 73년부터 76년까지는 그 판매액이 110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우리 모두 머리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소련이 무기를 선적한 배를 멕시코에 보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 것인가?”[제임스 레스턴 회고록 데드라인, 제임스 레스턴 지음, 송문홍 옮김, 동아일보사, 1992년, p375]

이란 왕정은 반공(反共)을 철저한 국시로 하는 동시에, 과거 페르시아제국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국왕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결코 현대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었으나 그것은 미국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팔레비 국왕은 석유국유화를 추진하던 민족주의자 모사데그의 대체재였다. 이란은 그저 중동 공산화의 차단기 및 석유공급지의 역할에 충실하므로 그것으로 만족스러웠으며, 나아가 무기까지 수입해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원래 이란은 – 나아가 중동지역 전반이 – 당초 대규모의 석유가 발견될 즈음에는 영국의 텃밭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석유회사가 모사데그 총리가 주도한 호전적인 민족주의 정치세력에 의해 국유화되고 쫓겨나고부터 그 지역의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당초 자국의 석유생산만으로도 충분했던 미국은 점차 원유공급처 확보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중동을 그들의 원유공급처 및 무기수요처로 삼아 헤게모니를 장악하여 왔던 것이다.

수구왕정인 사우디와 이란이건 희한한 이슬람식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담 후세인이건 간에 자국 및 자국 석유메이저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정치체제와 정치지도자라면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미국은 특히 이 지역에서의 석유 메이저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이 그렇게나 철칙으로 간주하고 있는 – 비록 미법무부는 상당기간 이에 반발하였지만 – 메이저 간의 담합과 협력을 묵인해주곤 했다. 석유는 단일상품으로써는 가장 큰 규모의 무역규모를 자랑하는 상품이자, 경제를 넘어선 정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란을 포함한 중동지역에서의 미국의 절대적 우위는 1950년대 이후 이슬람 민족주의를 주창한 나세르의 등장과 이에 감화된, 또는 내몰린 중동 각국 정권 수뇌부의 대중주의적 움직임,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갈등격화 등으로 말미암아 점차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 마침내 1960년 설립되었으나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제4차 중동전쟁을 맞아 석유무기화에 성공하면서 수요자 주도의 석유시장과 중동에서의 서구의 – 특히 미국의 – 패권은 도전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분노로 가득 찬 기괴한 얼굴을 한 늙은이 호메이니에 의한 이란 왕정 타도였다.

귀여운 OPEC 마크

대체 이란 왕정은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을까? ‘황금의 샘(원제 The Prize)’에서 저자 다니엘 예르긴은 이란 왕정의 붕괴가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내에서 국왕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더 나쁜 것은 그들에게는 국왕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점이다. 예르긴의 책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부 정보국은 1978년 9월 28일, 국왕이 “향후 10년 이상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예측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4개월 후인 1979년 2월 1일 호메이니가 테헤란에 입성한다.

진실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미국과 이란의 호시절의 종말이었고 이후 관계는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미국에게는 원유확보와 무기수출, 그리고 지정학적 우위 등 여러 면에서 불이익이 되고 있다. 또한 당연히 주변국들에게 미국과 사이가 멀어진 이란은 새로운 구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음은 비록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지정학적으로 이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군다나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에 이르는 비동맹 산유국의 – 심지어는 중국까지 아우르는 – 연합 가능성은지금도 상존하고 있다.

1996년 초, 옐친 대통령은 서구 중심적 외무장관인 고지레프를 갈아치우고 그보다 경험이 풍부하며, 과거 공산 체제의 정통 국제 분석가였던 예브게니 프리마코프(Evegenniy Primakov)를 그 자리에 앉혔는데, 프리마코프의 장기적 관심 대상은 이란과 중국이었다. 몇몇 러시아 분석가는 프리마코프가 유라시아에서 미국의 일등적 지위를 감소시키는 것을 지정학적 목표로 삼는 세 국가간의 새로운 ‘반패권’ 동맹을 만들고자 조급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거대한 체스판, Z. 브레진스키 지음, 김명섭 옮김, 삼인, 2000년, p155]

나아가 현재 이란 정부는 새로운 중동 역학관계를 위해 자신들만의 핵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미국의 골치를 썩이고 있다. 그러고도 보란 듯이 큰 소리다. 이란의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우리가 서방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서방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한다”고 호언하고 있다. 세계 네 번째 규모의 석유 수출국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고를 자랑하는 나라의 수장의 말이니만큼 허언은 아니다.

오바마는 이러한 이란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주었다.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더 심한 제재를 당할(either give up its nuclear program and get rewarded for doing so, or it will face intensified sanctions)”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다.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외적 수사와 물밑 협상은 또 다른 것이다. 아흐마디네자드 역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다. 지난 번 글에서 오바마가 이스라엘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한 것은 어쩌면 이러한 차원에서의 관계개선의 제스처였을 것이다.

선형도시

필자가 지난번에 “경제위기가 도시의 모습을 바꿀 것인가?”라는 글에서 고유가가 공공의 도시계획이나 민간의 도시개발에 영향을 미쳐 도시경관이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내비친 바 있다. 실제로 도시발전의 역사는 그 당시의 기술발전이나 자원가격에 의해 영향 받은 바 크다. 철도 등 대중교통망, 엘리베이터와 같은 발명품,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석유문명과 발전시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광역권 도시나 도심의 마천루 등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여하튼 그 글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예언컨대 광범위한 대중교통 시설의 정비와 직주근접(職住近接)식 도시계획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것 같다.”

솔직히 이 말은 예언도 아니고 당연한 소리다.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이 일정수준까지 올라가서 변곡점을 넘어버리면 당연히 물적(物的)계획은 그에 상응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각설하고 내가 저 말을 쓸 때에 염두에 둔 도시계획안 하나가 있었다. 바로 아래 그림이다.


Nikolai Miliutin 이라는 과거 소비에트 도시계획가가 주창한 ‘선형도시(linear city)’(주1)형의 스탈린그라드 계획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도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도심을 중심으로 한 원형이 아니라 철도, 공업지구, 녹지대, 주거지구 등이 샌드위치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는 형태다. 그리고 도시는 이렇게 좌우로 계속 같은 패턴으로 뻗어가면서 커간다. Miliutin은 이러한 도시건설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의 경제격차와 계층간 경제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어쨌든 애초 이 도시계획안이 떠올랐던 이유로 돌아가 보자. 자 이보다 더 환상적인 직주근접이 있을 수 있을까? 녹지대만 지나면 바로 내가 근무하는 공장이다. 살벌한 고층 아파트밖에 안 보이는 베드타운에서 막히는 도로에서 매연 마셔가며 도심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현대의 도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실제로도 아직도 이러한 선형도시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나름 근사한 아이디어다.

그런데 무릇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도시는 하나의 약점이 있다. 바로 노동자들은 직장이나 주거 중 어느 하나의 자유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가 도시의 오른 쪽 끝의 직장과, 또 그곳에 인접한 주거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도시 왼쪽 끝의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전의 편리함에 비할 바 없이 불편한 직주분리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면에서 이 도시는 어쩌면 사회주의 조국이 직장과 주거를 정해주고 일정정도 제약을 가했던 소비에트에서나 제대로 구현되었을 법한 도시다.

만약 새로운 선형도시를 계획하고 입안할 요량이라면 주거와 직장선택의 자유라는, 현대인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천부인권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주2)

(주1) 선형도시의 첫 주창자는 19세기 스페인의 Arturo Soria Y Mata라는 도시계획가다.

(주2) 사실 생각해보면 현대 자본주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뭐 주거와 직장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시장과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억압이 존재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