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맨딩하이츠”를 점령한 대형은행, 이들을 먹여 살리는 “유모국가”

최근 경제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보조가 대형은행들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밝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더 철저한 노력으로는, IMF의 Kenichi Ueda와 메인즈 대학의 Beatrice Weder di Mauro라는 두 연구자들이 약 0.8퍼센티지 포인트라는 숫자를 잡아낸 바 있다. 이 할인가는 채권과 고객들의 위탁금 등을 포함한 전체 부채에 적용되는 것이다. 작아보일지 몰라도 0.8퍼센티지 포인트는 큰 차이를 가져온다. 자산 순위로 미국내 10대 은행들의 부채에 곱하면, 납세자들이 1년에 830억 달러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 수치를 비교하자면 정부는 세금으로 걷히는 1달러마다 은행들에게 3센트를 지불하고 있는 것과 맞먹는다. 상위 5개 은행들이 —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 총 640억 달러의 보조금을 구성하는데, 얼추 그들의 연간 이윤에 맞먹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 은행은 미국의 금융업의 커맨딩하이츠(the commanding heights)를 점령하고서 — 미국경제 사이즈의 절반도 넘는 9조 달러의 자산으로 — 기업지원책이 없는 때에 본전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크게 봐서 그들이 보도한 이윤은 궁극적으로 납세자들로부터 주주에게로 옮겨지고 있다.[Why Should Taxpayers Give Big Banks $83 Billion a Year?]

“커맨딩하이츠”는 군사용어로 “전망 좋은 고지”를 의미하지만, 경제용어로서는 그 의미가 넘어와서 국가경제에 필수적인 기간산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소비에트 정부의 수반이었던 레닌이 집권 초기인 1922년 시행했던 신경제정책을 소개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신경제정책에서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고삐를 느슨하게 하면서 이를 걱정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커맨딩하이츠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이 용어가 더 유명세를 탄 것은 유명한 저술가 다니엘 예르긴이 그의 저서의 제목으로 사용하면서부터가 아닐까 싶다. 다니엘 예르긴은 그 책에서 커맨딩하이츠에 대한 통제가 역사적으로 시장에 있는 경우와 국가에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여 유명세를 얻었다. 그의 입장은 커맨딩하이츠를 시장이 점령한 경우가 더 바람직하다는 우파적 시각이지만, 그럼에도 레닌의 표현을 제목으로 쓴 것은 그 개념이 간결하고 핵심적이며, 실제 경제의 분석에도 유용한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형은행들이 “미국 금융업의 커맨딩하이츠를 점령”하고 있다는 표현보다 더 와 닿는 표현도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내 금융업의 비중이 커지고 은행도 대형화되면서, 이제 이들을 배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아는 은행들은 정부에게 고지를 지킬 탄알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그 탄알은 납세자가 제공하고 있다. 이 정도쯤 되면 국가는 더 이상 커맨딩하이츠를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대형은행만을 위한 소위 “유모국가(the nanny state)”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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