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무엇인가?

법이 바뀌지 않거나, 또는 의회와 대통령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지출삭감과 세율변화가 자동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총계 6,680억 달러, GDP의 4.0%
  • 지출삭감 : 1,360억 달러, GDP의 0.8%
    • 870억 달러(GDP의 0.5%) : 내무와 국방, 그리고 재량적인 지출의 전면적인 삭감
    • 350억 달러(GDP의 0.2%) : 실업급여의 연장 만료
    • 150억 달러(GDP의 0.1%) : 메디케어 의사 비율 감소
    • 세금증가 : 5,320억 달러, GDP의 3.1%
  • 240억 달러(GDP의 0.1%) : 오바마의 헬스케어 법률에 의한 신규세금
    • 870억 달러(GDP의 0.5%) : 다른 세금조항들
    • 1,270억 달러(GDP의 0.7%) : 지불급여세 면제기간 종료
    • 2,950억 달러(GDP의 1.7%) : 소득세율의 2001년 수준으로의 회귀; 대체 최저한세는 중산층에까지 이른다

출처 : 의회 예산정책처, 노무라 증권, 월스트리트저널

3 thoughts on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무엇인가?

  1. 레이

    한때 foog 님을 트위터에서 찾아본적이 있었는데, foog 님과 이코노믹뷰님과 소피키님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어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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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icky Post author

    WSJ는 “오바마 행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달러 가량의 세수를 늘려 현재 4조달러를 넘어선 재정적자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개인, 25만달러 이상 부부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4억40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화당은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를 확보할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감세 조치를 줄이는 등의 증세안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면서도 “세율은 인상해선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13/20121113009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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