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공화당

[번역]이것이 공화당원이 얼마나 자유시장에 대해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처음에는 부분 발췌해서 별도의 글을 쓰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전문을 번역하게 됐다. 美공화당 내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에서 저작권 제도가 시장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생산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로비로 이런 시도가 저지되었다는 블룸버그 기사다.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기업 친화적인 것이지 시장 친화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심지어 진보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주의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삼성과 애플의 싸움은 저작권 제도가 처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실례였다. 과연 이 제도는 언제까지 기득권 보호에 충실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자체 모순에 의해 내파될 것인가?

금요일 의회의 공화당원들을 위한 정책 산실 중 하나인 공화당학습위원회(the Republican Study Committee)는 어떻게 저작권법을 고칠 것인지에 대한 메모를 발행했다. 토요일 오후 그 그룹의 이사가 그 메모를 보류했는데, 이는 명백하게 그 주제에 관해 “모든 사실과 관점을 손 안에 놓고” 접근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해관계자 그룹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워싱턴의 방식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 Ars Technica의 보도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 – 헐리우드와 레코드회사 – 의 로비스트들이 그 그룹이 메모를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사실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그 메모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 메모는 저작권 개혁주창자들이 지난 몇 년간 해오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이제 작가의 사후 70년까지로 연장되었다. 특정 기업에게 있어서는 발간 후 95년이다.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법률들과 함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점이 있다면 그 톤이다. 그 메모의 작성자 데렉 칸나(Derek Khanna)는 부끄럽지 않은 자유 시장주의자처럼 썼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관점에 집중했다. : 기업을 돕는 법은 간혹 시장에 해를 입힌다. 그 메모에서 나온 말이다.

오늘날 저작권법의 법적인 제도는 많은 이들의 눈에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업의 안녕을 위한 한 형태로 보인다. 그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리는 시스템이고, 패자들은 새로운 부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는 새로운 산업들이다. 우리는 솔직히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혁신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많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는 우리가 현재의 시스템의 결과로 어떤 것들이 생산되지 못 하게 되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강조는 원글)

근본적인 사실. 워싱턴에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산업을 위해 로비하는 이는 아직 없다. 그리고 칸나와 공화당학습위원회는 그 틈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그들은 한걸음 물러섰다. 더 많은 사실과 관점들을 모으기 위해. 이런 사실이 있다. : 비즈니스 친화적인 것과 시장 친화적인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어떤 기업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는 자유시장의 한 가운데서 닳고 닳은 곳이 아니라 피둥피둥 살찐 독점체제의 꼭대기에 혼자 앉아 있는 곳이다. 당신의 지역 케이블 공급업자에게 물어보라. 비즈니스가 더 커지면 더 나은, 더 싼 것들이 뒤 이을 기업들과 산업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법에 적어 넣는 것이다.

진짜 경쟁이 있는 진짜 시장은 신입들에게 가장 이롭다. 소기업들과 신산업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일단 창초하면 그들 역시 그걸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몰려간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로비 행동이 워싱턴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라. 칸나는 연장된 저작권 보호를 그의 표현으로 지대추구행위로 간주하였다. “전체 경제에서의 경제적 생산성과 잠재력을 빨아들이는 비생산적 행동이다.” 헐리우드와 레코드 산업에게 진실인 것은 여하한의 기존 산업에게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 부스 경영대학원의 교수이자 블룸버그뷰의 정기적인 기고가인 루이지 진게일스(Luigi Zingales)는 더 큰 회사들은 세금항목의 특별한 면제를 위해 로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세금항목을 복잡하게 만들어 세법 변호사들에게 돈을 지불할 수도 없고 워싱턴에 빽도 없는 더 작은 회사들을 힘들게 한다. 진게일스는 단순한 제도와 단순한 세금을 선호하는데, 이를 통해 로비스트들이 장난질치기가 어려워지고 민주주의가 이해하기 더 쉽게 때문이다. 그는 이것이 초당적인 문제라고 보았다. 좌파는 더 많은 규제를 하는 경향이 있고, 우파는 시장 친화적이라기보다는 기업 친화적이다.

칸나가 나아가려했던 방향은 – 기존 기업들의 비용 하에 개방되고 경쟁적인 시장의 방어 – 어떠한 당도 주장하지 않는 여전히 넓게 개방된 공간이다. 이번 여름, 이그재미너(the Examiner)의 티모시 카니(Timothy Carney)나 내셔널리뷰의 유발 레빈(Yuval Levin) 같은 보수주의자들은 롬니가 기업이 아닌 시장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그는 비록 그의 시대에 그만의 기존 시장을 훼방 놓았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몇몇 기업활동을 하는 공화당원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2016년에는 데렉 칸나를! 그는 젊다. 아마도 부통령 쯤.

원문 보기

이 글을 읽고 다시 한 번 곱씹어 보는 내가 만들어낸 문구. “자본가는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당이 내부모순에 직면해 있다는 美공화당의 한 인사의 글

저명한 투자자이자 블로거인 배리 리트홀츠가 최근 美의회의 공화당 고위직으로부터 받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그는 이게 공화당의 소수의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메일이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발신자의 허락 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루이스는 오바마가 월스트리트에 얼마나 잘 해줬는지를 (그리고 그는 실제로는 가이트너를 의미했지만) 아무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하나 냈다. [중략] 공화당원들은 어쨌든 양적완화에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 거센 항의가 상황을 더 낫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재밌는 부분은 롬니가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원할까 하는 점이다. 분명히 그는 Fed가 긴축을 통해 그의 회복시도를 억압하기를 바라진 않을 것이란 점이다. [중략] 오늘 몇몇 기사는 월스트리트가 어떻게 수도꼭지를 끄기를 원하는 어떤 후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FT는 몇 주 전에 한 칼럼에서 월스트리트는 공화당의 승리를 바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호니그1 가 더욱 영향력이 세질 “은행을 파산시키기”와 같은 타입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맑스는 틀렸다. : 자본주의는 내부 모순의 무게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GOP Sours on Romney]

지난 번 글에서 美대선이 이념전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초록이 동색일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지만, 이 이메일을 보낸 인물은 현재의 오바마가 롬니보다 더 월스트리트의 구미에 – 그리고 아마도 공화당의 구미에 – 맞는 인물이라 여기고 있는 듯 하다.

한편, 발신자는 – 이메일의 다른 내용에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 롬니를 현재로서는 일종의 경제이념의 성전(聖戰)에 지나치게 연연하고 있는 이데올로그쯤으로 여기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그조차도 포기할 메시지를 전파하는 이데올로그 말이다.

이렇게 공화당조차 감당하지 못할 강경책이 채택된 이유는 롬니가 폴 라이언이라는 “똑똑한 사라 페일린”을 러닝메이트로 선택한 이유가 첫째겠지만, 그의 선택은 티파티 등 당내 이념적 순혈주의자들의 득세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당을 망칠 “공화당의 내부모순”.

재정건전성은 그 자체로 당연한 이야기다. 전체 경제 시스템과 절연된 채 하얀 도화지 위에서 시작한다면 매우 바람직한 시도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허다한 非시장 혹은 非자본주의적인 조치로 중독된 자본주의에 수혈을 중단한다고 순수한 피가 솟아날지는 의문이다.

어떤 법안의 입법 좌절에 관하여

SNS와 서명운동까지 동원하여 오바마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미국의 석유/가스회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회기에서 미국의 5대 석유 회사들이 향후 10년간 내야할 240억 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시켜주는 혜택을 폐지하여 재정확충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쓸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다. 표결로는 51대 47로 앞섰지만 필요한 찬성의원 수 60표에는 미달하였다.

법안 반대를 주도한 공화당의 논리는 언제나 그렇듯 명쾌하다. 세금감면을 폐지하면 가솔린의 소비자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세금을 감면해주지 않으면 석유회사들이 새로운 유전을 찾으려 하지 않고, 이 때문에 공급이 달려 가격이 오른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반면 유가는 정부의 각종 조치에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격하였다. 유가가 단순히 국내 생산만이 아닌 국내외의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는 논리다.

단순히 이 사안만 놓고 보자면 흥미롭게도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민주당이 자유방임주의 논리를 따르고 공화당이 국가개입주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넓게 보아 양당 모두 현재 어떤 경제학 관념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집권당으로서의 실용과 야당으로서의 반발심에서 비롯된 행동유인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Think Progress의 분석에 따르면 보다 흥미로운 행동유인도 엿볼 수 있다. 바로 돈.

  • 법안에 반대한 47명의 상원의원은 석유/가스회사로부터 23,582,500달러의 기부금을 받았다. 세금감면의 폐지에 찬성한 51명의 상원의원은 5,873,600달러를 받았다.
  • 거대 석유기업에 대한 지원에 찬성한 상원의원은 평균적으로 폐지에 찬성한 의원보다 4배 이상의 기부를 받았다.
  • 2011년 이후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거대 석유기업의 이해에 부합하는 안건에 7번 찬성했고 클린에너지를 반대하는 안건에 3번 반대했다.

[Senators Who Voted To Protect Oil Tax Breaks Received $23,582,500 From Big Oil]

지난번 ‘법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또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댓글 대화에도 언급하였듯이, 나는 미국의 입법시스템과 그것을 지키고 다듬는 시스템이 문명사회의 그 어느 곳보다도 선진적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경제규모가 커지고, 독과점이 강해지고, 정치권의 역할이 많아지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원은 그들의 유권자로부터 격리되어 정경유착의 경향이 강해진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이 힘을 얻으며 유행하는 구호가 “우리는 99%다”인데, 이 구호는 그 운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됨에도 현실정치에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99%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1%만큼 돈이 많지 않다. 1%는 이해관계도 단순하고 돈도 충분하다. 그리고 99%중 상당수는 이 1%가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선동에 동화되어 투표할 것이다. 1% 덕분에 기름 값을 절약했다고 생각하면서.

“사회주의적” 조치에 대한 보수우익들의 반격

폴슨이 제출한 구제계획이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보수우익들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의회 공화당 연구위원회(The House Republican Study Committee : RSC)’가 다음 주 화요일에 그들 스스로 ‘진정한 대안’이라고 명명한 대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 대안은 또한 “시장의 원칙에 근거한” 접근이라고 하는데 바로 “자본이득세의 2년간 유예(a two-year suspension of the capital gains tax)”가 그 골자라 한다.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자산을 팔게끔 독려하는 것을 통해 이 조항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재원과 자원을 뿜어낼 것이다. 2년 간의 유예 이후 자본이득요율은 현재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자산은 여하한의 물가상승 이득에 영원히 연동될 것이다.
By encouraging corporations to sell unwanted assets, this provision would unleash funds and materials with which to create jobs and grow the economy. After the two-year suspension, capital gains rates would return to present levels but assets would be indexed permanently for any inflationary gains.[출처]

이에 대해 Time지의 칼럼니스트 Justin Fox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의원님들의 농담이 심하다고 비웃었다.

의회 공화당 연구위원회의 그것은 농담일 것이다. 그것은 “기업들이 원하지 않는 자산을 팔게끔 독려”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를 2년 유예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틀어막고 있는 독성의 모기지 채권들은 그들이 취득했을 때에 비해 현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즉 어쨌든 그것들에 대해 부과할 자본이득세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다. 만약 그 세금을 취소한다면 은행들은 손실을 다른 곳에서의 자본이득과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들을 팔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진지하게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왔는가?
One, that of the House Republican Study Committee, seems to be a joke. It calls for a two-year suspension of the capital gains tax to “encourag[e] corporations to sell unwanted assets.” But the toxic mortgage securities clogging up bank balance sheets are worth less now than when they were acquired. Meaning that no capital gains tax would be owed on them anyway. If you repealed the tax, banks would have even less incentive to sell them because they wouldn’t be able use the losses to offset capital gains elsewhere. Seriously, where do these people come up with this stuff?

이 글에 대해 위스콘신대 경제학자 Menzie Chinn 이 이론적 설명을 더해주고 있다.

여하튼 요상한 세금정책으로 나라 살려보겠다고 뻘짓하는 모습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 아닌가? 데쟈뷰.

오바마와 월스트리트

오바마와 민주당은 이 시스템의 전적인 협력자다. 월스트리트가 “가게를 신경 쓰지” 않고 얼마나 “CEO들이 탐욕스러운지” 떠드는 민주당 후보의 레토릭 뒤에서 그의 선거본부는 금융자본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의 행정부 또한, 공화당의 그것만큼이나 이들의(금융자본;역자주) 근본적인 이해를 대변할 것이다.

오바마의 선거본부는 월스트리트의 투자기관들로부터 공화당의 매케인이 거둬들인 돈의 반절이 넘는 1천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모금했다. 이제는 망해버린 리만브러더더스의 세 고위임원들은 민주당을 위해 150만 달러 이상을 마련했었다.

Obama and the Democrats are full partners in this system. Behind all of the Democratic candidate’s rhetoric about Wall Street not “minding the store” and how “CEOs got greedy,” his campaign enjoys ample support from finance capital, and his administration would, no less than the Republicans, represent its fundamental interests.

The Obama campaign has raised close to $10 million from the Wall Street investment houses, nearly 50 percent more than the amount they have given to Republican McCain. Three senior executives at the now bankrupt Lehman Brothers raised more than $1.5 million for the Democrat.

[Obama’s response to financial meltdown: Deception and subservience to Wall Street, World Socialist Web Site]

이는 또한 ‘이익의 사유화, 비용의 사회화’가 자본주의 체제 고유의 속성임을 보여주는 한 예에 불과하다. 오바마가 매케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반절밖에 안 받았으니 월스트리트의 이해를 공화당의 절반만 대변하고 나머지는 인민들을 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지나치게 순수한 기대가 아닐까?

두 모기지 거인의 법정관리, 그리고 이후의 향방에 대한 메모

프레디맥과 패니메에 대한 법정관리 조치에 대해 시장근본주의자들은 혹평을 서슴지 않고 있다. 우선 공화당의 Sen. Jim Bunning 의원은 상원은행위원회(The Senate Banking Committee )의 발언에서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여전히 살아 있고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다고 비아냥거렸다. 또한 Cato Institute는 Fannie and Freddie: Socialist from the Start라는 글에서 두 회사가 시작부터 사회주의적인 것이었고 사기업이었던 적도 없거니와, 이번 사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러한 비난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앙은행의 역할, 공기업이 가지는 역할, 그리고 그 정치적 함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의 연속선상에서의 해프닝일 뿐이다.

즉 극단적인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시장이 고유의 모순으로 인한 실패 때문에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을 경우 이를 시장의 자율과 자정기능을 해친 것이라고 보고, 이를 사회주의적(주1) 조치라고 비난한다. 심지어는 정부가 회사의 부실을 책임져야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종종 그렇다.(주2) 종내는 그러한 역할을 주도하는 중앙은행, 미국의 경우에는 Fed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주로 그들이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한 자유방임의 자본주의를 이상향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파수꾼이나 서는 그야말로 야경국가를 바라지만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런 적도 없었거니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 않다. 총자본에게 있어 그들의 방패막이로서의 국가의 역할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는 일단 일련의 의사결정이 모든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뿐 아니라 납세자들의 돈을 모아 유사시에 자본의 위기를 방어해주는 지원병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따지고 보면 ‘이익은 사유화되고 비용은 사회화된다’는 점에서 패니와 프레디는 자본주의의 사생아가 아니라 적자(嫡子)다.(주3)

한편 진보진영에서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주택소유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만큼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히 사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머물기보다는 좀 더 급진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단순히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상화시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강화되는 금융조건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모기지 이용자들의 자금을 저리에 재융자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진보를 위한 센터(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Andrew Jakabovics는 대공황 시절 정부가 직접 유동성을 공급했던 Home Owners’ Loan Corporation의 경험을 참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헨리 폴슨도 이야기하고 있다시피 이번에 정부의 손아귀에 놓인 두 기업들의 미래는 차기 정부가 결정할 것이다. 존 매케인은 알란 그린스펀이 내놓은 안대로 두 회사를 정상화시킨 후 비싼 값에 시장의 되판다는 일종의 재민영화안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다. 반면 오바마는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MotherJones.com은 그와 민주당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에서는 금지된 단어인 s-word 즉 사회주의(socialism)적인 조치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개연성,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돈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주4)

결론적으로 이번 부동산 시장에서 촉발된 신용위기는 대공황 시절의 그것과 닮아있으면서도 미국의 막대한 쌍둥이 적자, 금융의 증권화 및 세계화, 원자재 가격 급등 등과 맞물려 그 폭발력이 더욱 광범위해질 개연성이 크다. 1930년대에는 미국만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저당 잡혀 있다. 따라서 이번 美행정부와 차기 정부의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향후 전 세계 자본주의의 모습이 크게 바뀔 것이다.

(주1) 물론 더 극단적인 이들은 ‘공산주의’니 ‘빨갱이’와 같은 표현을 쓰겠지만

(주2) 이런 이들은 십중팔구 자본과의 물적인 이해관계의 공유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학문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순수한 시장근본주의자들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몇 명 있긴 한 것 같다.

(주3) 우리나라의 허다한 공기업 설립이나 운영역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중 한예를 들자면 포항제철을 들 수 있다. 포항제철은 설립당시 그 비용의 절대다수를 일본으로부터의 배상금에 의존하였다. 이 금액들은 항일독립유공자들이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었으나 박정희 정부는 포항제철 설립에 투여해버린 것이다. 소위 ‘조국의 근대화’라는 명분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 조국 근대화에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았어야 했던 이들이 얼마나 혜택을 입었는가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해보아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주4) 프레디와 패니가 민주, 공화 양당에 얼마나 집요한 로비를 펼치는가는 이 기사를 참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