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화폐

중국 사회주의의 증표(證票) 소비

계획경제 체제에서 소비는 ‘증표를 지참한 물건 구매’를 통해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화폐가 아니라 직장에서 분배받은 증표를 주고 해당 물건을 구입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증표 소비’다. 당시에 사용되었던 각종 증표는 120여 종에 달했다. 당시 쓰촨성에서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보여주는 유행어가 있었다. 이를 보면, 국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민이 ‘먹고 마시고 싸고 하는 것’ 전부를 관리한다. “계획은 천하를 통일했고, 이 정도 수준은 중국 역사상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다.”[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 조영남 씀, 민음사, 2016년, p211]

중국에서의 계획경제는 마오쩌둥 시대에 체계가 잡혔다. 계획경제에 대해서는 楊江의 ‘건국이래신대경제열점(建國以來十代經濟熱點, 1995)’에서는 “공유제 경제를 기초로 강제성 계획과 행정명령을 주요 수단으로, 위에서 아래로 고도로 집중된 계획 관리를 실행한 경제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조영남 씨의 책에 따르면 1976년 전체 공업 생산량 중에서 국가 소유(전민소유제)가 80%, 집체 소유가 20%를 차지했으며, 유통 부문에서는 국영 상점이 90.3%, 집체 상점이 9.5%를 차지했다. 이렇듯 견고한 공유제와 계획경제가 결합하면 소비 역시 어느 정도 계획화되지 않을 수 없었을 테고 그 결과가 바로 ‘증표 소비’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화폐의 기능을 대체한 증표는 “필요한 욕망의 이중적인 동시 발생(double coincidence of wants)1의 필요를 줄일 효율적 수단”이라는 화폐의 기능을 공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정 소비에 특정 증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중국의 계획경제가 이러한 증표 발행을 통해 소비를 가능케 한 것은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자본으로도 쓰일 수 있는 화폐의 발행이나 유통 없이 소비를 가능케 함으로써 자본축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나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증표를 사용하면 생산량이 열악할 지라도 증표 발행량으로 소비를 생산량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증표는 사회주의 중국 건설 초기에 소비재 생산 대신 중공업으로의 자원 투입을 집중시키기 위해 고안된 유사 화폐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계획경제의 보조 수단이기는 하지만, 조악한 계획경제의 조악한 보조 수단이었다. 이러한 증표 소비는 – 그러할 생산물의 잉여가 많지도 않았겠지만 – “한계효용의 법칙”과는 무관하게 필수품 수요에 대한 단순한 양적 매칭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얼핏 자원배분이라는 시장의 기능 없이도 생산과 소비가 유기적으로 매칭될 것 같지만, 다시 증표는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하는 자원배분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딜레마는 관료와의 유착으로 해결했을 것이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도 이러한 증표 소비의 영역은 존재한다. 정부가 특정 소비재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발행하는 바우처(voucher), 기업이 자사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 특정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경제를 독려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 화폐 등 다양한 증표가 존재한다. 소비 행태가 고도화되는 사회일지라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렇게 증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증표의 기능을 하는 소비에 대한 자격증 발급은 특히 주택과 같은 생애소비재적 성격을 가진 소비재에서는 특히 적용 가능한2, 또는 사안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적극 고려해야 할 보조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오전과 김옥균의 국채 조달 계획

이 시기 재정적으로 궁핍 일로에 있던 민씨정권은 묄렌도르프의 조언에 따라 당오전(當五錢) 발행을 서둘렀으나, 김옥균은 당오전과 같은 악화를 발행하면 재정적 곤란을 타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가고를 가져와 국민생활에 해독을 끼칠 것이라 주장하면서 당오전 발행 대신 외국차관의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왕은 당오전 발행과 차관도입을 병행하기로 하고 3백만 원 국채 모집의 위임장을 김옥균에게 주어 일본에 가게 했다. 국왕의 신임을 얻어 일본에 간 김옥균은 울릉도와 제주도 어채권(漁埰權)을 담보로 외채를 모집하려 했다. 그러나 임오군변 이후 일본정부의 개화파 지지 정책이 바뀐데다가 그 정부나 민간이 3백만 원이란 거액을 차관해줄만한 사정에 있지 못해 실패했다. 당황한 김옥균은 10~20만원이라도 빌리려 했으나 그것마저 실패한 채 귀국했다. 차관도입에 실패하여 정치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민씨 일파의 친청수구(親淸守舊)정책이 강화되어 개화파의 정치적 위기의식은 높아져갔다.[고쳐 쓴 한국근대사, 강만길 지음, 창작과 비평사, 1994년, p186]

조선이 강대국의 등쌀에 시달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시기의 일이다. 당시 조선왕조는 임오군란으로 인한 일본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50만원의 돈을 지불해야 했다. 이외에도 인천 개항 등 격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1883년 2월에 명목가치가 종래의 상평통보보다 다섯 배 더 큰 당오전(當五錢)1을 주조하여 유통시키기로 결정한다. 물가폭등이 뻔히 예견되는 이 상황을 김옥균 등 개화당(開化黨)이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김옥균이 직접 일본에 국채를 조달하러 나섰지만 실패하고 체면만 구긴 채 귀국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 결국 그 다음해의 개화파가 실행한 갑신정변으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이때 김옥균의 국채조달이 성공하였다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정부 내 개화파의 입지는 커졌을 테고 그들이 이상적인 롤모델로 여기고 있던 일본의 입김도 더 세졌을 수 있을 것이다. 개화파가 일본의 침략야욕을 일찍 눈치 챘다면 자주적인 근대화가 더 빨라졌을 수도 있고 계속 친일노선을 유지했다면 한일합방이 좀 더 빨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있을 수 없지만 어쨌든 역사의 모든 정변에는 경제적 원인이 내재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는 일화다. 그리고 김옥균이라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던 한 파란만장한 정치가에 대한 호기심도 더 커지게 하는 일화다.

유로貨

Euro coins and banknotes.jpg
Euro coins and banknotes” by Avij (talk · contribs) – Own work.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요즘 ‘유로화의 종말’이란 책을 읽고 있다. 현재는 저자인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가 유로화가 탄생한 역사적 배경을 경제/정치적으로 두루 소개하면서 유로가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나가는 부분을 읽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경제이론 중 하나는 로버트 먼델이란 경제학자가 초석을 다진 ‘최적 통화 지역(optimum currency area)’라는 이론이다. 최적 통화 지역이란 “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이론은 특정 지역이 단일통화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리 복잡한 이론은 아니며, 이 이론에 따르면 최적통화지역을 구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은 △각국의 경제구조가 유사해 경제적 충격이 대칭적일 것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이 자유로울 것 △역내 국가들 간 경제연관성이 높을 것 △역내 각국의 산업구조가 다변화돼 있을 것 등을 들 수 있다. 저자는 유럽이 바로 이러한 조건을 결여 – 내지는 부족 –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라는 단일한 통화동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일례로 저자가 들고 있는 성공한 통화연맹은 미국의 통화연맹이다. 여러 조건 중 노동의 이동에 관한 구절을 인용해보자.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화폐통합을 이루기 전부터 자본과 노동의 높은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미국의 노동시장과 임금은 여전히 유럽통화연맹 국가들보다도 덜 엄격하다. 유로존 내에서는 0.1% 이하의 인구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영구적으로 이동하지만 미국의 주들 간에 인구 이동 비율이 2.5%에 달한다. 노동력의 유동성은 미국이 유럽의 3배나 높다.[유로화의 종말,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지음, 정향 옮김, 골든북미디어, 2012년, pp 111~112]

이런 묘사는 경제학이나 고용 등에 대해 심오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즉각 와 닿는 묘사다. 한때 총칼을 겨누고 싸울 만큼 지역적인 분열도 있었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일찌감치 연방정부가 있었고 단일한 언어를 쓰고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유럽보다는 더 일체감을 가지고 있다. 저자가 지적하였듯이 미국에서는 정치연맹이 통화연맹보다 수십 년 앞서서 이루어졌다. 반면 유럽의 통화연맹은 훗날 정치연맹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다. 이렇기 때문에 노동의 이동은 다른 많은 요소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가 유럽에서보다 훨씬 자유로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파라스케바와 같은 수많은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고향에서의 나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향하고 있다. 약 25,000 명의 그리스 이민자들이 작년 독일 당국에 등록을 했는데, 이는 2010년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함부르크 이민 전문가 바실스 치아노스는 이런 수치가 독일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이민자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므로, 작년에 독일에서의 신규 그리스 이민자는 6만 명에 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대부분이 학위가 있는 경제적 난민인데, 변호사, 엔지니어, 그리고 건축가들이다. [중략] 그러나 아파트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우리는 그리스인에게 세를 놓지 않아요.” 그녀가 종종 들은 말이다. 파라스케바는 누구라도 어떤 회원국에서든 일할 권리가 있다는 단일시장으로서의 유럽연합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지에 대해 재빨리 깨달았다.[Young Greeks Struggle to Gain Foothold in Berlin]

위기 전에는 이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자유로운 노동이동이 위기로 말미암아 더 증폭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슈피겔의 기사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내의 노동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니 이동이 수월할 것이라 기대는 하지 않았겠지만 파라스케바가 처한 상황은 그러한 명시적 선언이 없는 국가 간에서 국력의 차이에 따른 차별받는 노동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파라스케바와 독일인이 같은 화폐를 쓴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동질감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이질감에 비하면 미약할 뿐인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화폐는 경제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개념이다.

왜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보유하는가?

왜 중앙은행이 자산을 보유하는지에 대한 여태 접한 중 가장 흥미로운 생각 : 역자 주

Why do central banks have assets?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은행이 부채(대부분은 통화)와 자산(보통 대부분은 정부의 장단기 채권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그것이 필요한가?

잘못된 대답은 중앙은행들이 통화가치를 “뒷받침(back)”하기 위해 자산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종이 통화는 가치가 없다는 대답이다. 옳은 대답은 : 정부가 어쨌든 중앙은행으로부터 모든 이윤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게 자산을 줄 이유가 없다. 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은행으로 하여금 코스를 거꾸로 하여 만약 필요할 경우 돈의 공급을 줄일 수 있게 하기위해서다. 그리고 그것이 회계사들을 돌아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잘못된 대답부터 우선 살펴보자. 돈의 가치에 대한 “뒷받침” 이론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통화 가치는 통화를 뒷받침하는 중앙은행의 자산의 가치와 동일하고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격수준의 재정이론과 다른데, 그것은 채권을 더한 통화의 가치는 주요 재정잉여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고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뒷받침 이론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본래 가치가 없는 종이돈이 어떻게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자산이 그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뮤추얼펀드의 주식과 같다. 그것들은 펀드의 자산의 가치와 동일하고 그것에 의해 결정된다.

돈의 뒷받침 이론에 반하는 세 가지 논점이 있다:

1. 중앙은행의 자산은 보통 부채도 같은 통화로 규정지어지는 모든 명목(nominal) 자산이랄 수 있다. 가격수준이 하룻밤 사이에 마술처럼 두 배가 되었다고 해보자. 그리고 통화의 실질(real) 가치가 반절로 줄었다고 해보자.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의 실질가치 또한 반절로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가격수준의 마술 같은 곱절은 통화의 가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산의 가치 사이의 동일함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뒷받침 이론은 가격수준이 비결정적인 체로 남게 한다. 그것은 오로지 자산이 실질자산일 경우에만 고정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은행자산의 10%가 실질(금 보유고, 건물을 포함한)이라면, 그 실질자산의 (건물이 불타서) 1%의 손실은 가격수준의 10% 상승을 초래할 것이다.

2. 뮤추얼펀드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채권이자는 (펀드를 굴리는데 드는 관리비용을 제하고) 어떤 제3자에게 넘어가고, 뮤추얼펀드의 주식소유자에게는 가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누가 그 뮤추얼펀드의 주식을 소유하고 싶겠는가?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의 순현재가치는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식은 또한 가치가 0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히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다. 매년 중앙은행들은 그들이 보유한 채권으로부터 이자수익을 올려,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수익을 통화의 보유자가 아닌 정부에게 넘긴다.

3. 우리는 왜 돈이 가치를 가지느냐 대해 설명할 “뒷받침”이 필요 없다. 사람들은 돈이 교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체 더미는 쇼핑을 더 쉽게 하기 때문에 돈더미를 보유하기 원한다. 이는 돈에 대한 (저장) 수요를 창출한다. 중앙은행이 돈의 공급을 제한한다고 가정할 때에, 수요와 공급 곡선의 교차점이 돈 가치의 양평형을 만든다(어떤 특정한 가격수준). 이제 당신은 만약 종이돈이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교환의 매개체로 기능할 수 없고, 그래서 종이돈이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돈의 가치의 수요 공급 이론이 논점을 옳다고 가정해놓고 논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돈의 가치에 대한 표준이론에 대한 비판에는 진실도 있다. 참으로 거기에는 두 개의 평형상태가 있다. 평범한 것은 종이돈이 가치를 가지는 곳에서,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것이 가치가 없는 곳에서다. 그러나 루드윅 폰 미제스는, 예를 들어, 1912년 그의 돈의 퇴보이론에서 이러한 문제를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돈이 처음 첫 출발하기 위해서는 상품 돈이 될 필요가 있거나 상품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사회적 제도로써 출발하면 교환의 매개체에 대한 수요가 상품의 산업적 수요를 보충하게 되고, 상품의 뒷받침은 종국에는 관습이 이 이상한 평형으로부터 우리를 꺼내게 됨에 따라 사라질 것이다.(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주가 패망한 이후 종이돈을 재도입했을 때에 무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것을 쌀과 교환하게끔 만들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폰지 사기는 일종의 부채는 있지만 그 부채를 뒷받침하는 자산이 없는 금융기관과도 같다. 종이돈은 정확히 폰지 사기처럼 작동할 수 있지만, 한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폰지 씨는 그의 고객들에게 높은 금리의 이자를 약속했고/했거나 자본이득을 약속했다. 그들이 그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의 부채를 들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캐나다 은행은 제로 금리와 제로 명목 자본이득, 그리고 그 종이돈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2%의 실질금리를 약속한다. 폰지 씨는 자산을 사용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그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캐나다 은행은 자산을 모두 써버려도 종이돈에 대한 (실질) 수요가 연간 2% 보다 더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킬 수 있다. (만약 돈에 대한 실질 수요가 연간 2%로 떨어진다면 돈의 항상 명목 공급은 연간 인플레이션으로 2% 수익을 얻을 것이다.)

캐나다 은행은 자산이 필요 없는데, 종이(돈 : 역자 주)의 (실질) 수요의 장기적 증가가 사람들이 종이(돈 : 역자 주)를 보유하려는 실질 이자율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만약 폰지 씨가 같은 테스트를 충족하였더라면 그 역시도 자산이 필요치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높은 음(陰)의 실질수익률에서조차도 (짐바브웨) 종이돈을 보유하려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쇼핑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의 부채의 가치가 그 자산의 가치와 동일한 유일한 이유는 그것들의 (순가치) 차이가 너무 커질 때마다, 은행이 그 수익을 정부로 이전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은행이 자산을 그들의 부채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리고 연간수익을 오직 정부에게만 이전한다면, 그러면 그들의 자산의 가치가 그들의 부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뒤집은 것이다. 그들의 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부채의 가치다.

그래서 도대체 왜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보유하는가? 세 가지 이유다.(3이 얼마나 마술 같은 숫자인지 재밌다)

1. 중앙은행의 소유자들에게 (정부) 중앙은행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이자를 매년 정부에게 이전하거나, 혹은 중앙은행이 채권을 정부에게 주어버리거나 상관이 없다. 정부는 어쨌든 이자를 수취한다. 그것은 여타의 몇몇 손을 거쳐 흘러갈 뿐이다. 일종의 세탁이다.

2. 보통 종이돈에 대한 실질 수요는 연간 3% 정도로 증가한다.(거칠게 GDP의 증가율과 동일한)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이보다 빨리 증가한다(작년처럼).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보다 떨어진다(내년처럼?). 만약 돈의 수요가 떨어지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돈의 공급을 줄일 것이고, 자산을 팔아서 돈의 공급을 줄일 것이다. 만약 자산을 전부 처분해버리면 이 짓을 할 수가 없다.

3. 복식부기와 대차대조표 등과 같은 회계를 통해 그들은 돈들의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이 계산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모든 것이 적절히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 한 쪽에 자산을 기록하고 다른 쪽에 부채를 기록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그들은 통화는 중앙은행의 부채에(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변제하겠다거나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약속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쪽에는 자산을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 회계사라면 그가 통화를 부채에 기록했는데 자산으로 동일가치를 찾지 못할 경우 돌아버릴 것이다. 그는 중앙은행이 폰지 사기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그렇다. 그리고 회계사들에게 어떤 폰지 사기들은 진짜 지속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하려 노력하는 말다툼은 의미가 없다.

원문보기

  1. 만약 뮤추얼펀드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몇몇 투자 사업에 참여해서 현재 주식가치 등이 1천억 원 정도 되는데 만일 그 펀드가 상장된 펀드라면 마땅히 그 펀드의 주가총액은 1천억 원 근처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 역자 주
  2. 만약 뒷받침하고 있는 자산이 해당 통화단위로 표시되는 채권이 아니라 원자재(예를 들면 금, 석유, 곡물 등)라면 그것이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즉 통화를 지지하는 자산이 통화가치의 변화에 무관하게 가치를 온존하고 있어야 – 어떤 본질적인 가치 –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만일 중국이 오늘 날 그들의 외환보유고에 미재무부 채권이 아닌 금이 쌓여있었다면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 역자 주
  3. 통화의 소유자는 중앙은행에게 있어서는 채권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은행은 채권자에게 이자(즉, 통화라는 채권의 이자)를 지불하는 대신 그 이자를 정부에게 지불한다는 의미다. : 역자 주
  4.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치로 산정한다. 따라서 명목금리가 제로금리인데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 역자 주
  5. 하지만 국가기관이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약속한다고 해서 개인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 역자 주
  6. 이 부분은 과장이 있다. 내가 짐바브웨 사람이라면 짐바브웨 통화를 보유하기보다는 기를 쓰고 달러를 모으거나 기타 자산을 부지런히 매입했을 것이다. : 역자 주

Two 20kr gold coins.jpg
Two 20kr gold coins” by AnonimskiOwn work. Licensed under CC0 via Wikimedia Commons.

금(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특권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에 타락한 민중들이 만들어서 숭배한 것은 바로 금송아지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보다 번쩍번쩍 황홀한 색채의 금송아지가 더욱 현실적인(?)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금은 인류가 미(美)와 풍요를 추구하기 시작한 이래, 수많은 장식품의 원재료가 되었으며 가장 뛰어난 품질의 화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각적 쾌감도 있지만 금이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금의 매력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조개나 쌀, 소금, 소, 심지어 담배 등이 교환의 매개체인 화폐의 기능을 다양한 사회에서 수행하였지만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교환되는 가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금과 같은 것은 거의 없었다. 유일한 경쟁상대는 은(銀)이었으나 복본위제가 금본위제로 바뀌며 금이 유일강자가 되었다.

금의 위치가 현대에 들어 크게 흔들릴 뻔한 일이 있었다. 금본위제의 변태적인 모습인 금환본위제, 즉 달러본위제를 실시하고 있던 미국이 자국통화인 달러의 구매력이 한계에 달하자 금환본위제를 일방적으로 포기한 사건이 그것이다. 금은 화폐 그 자체였고, 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담보였는데 이제 그 연결고리가 끊긴 것이다. 엄밀하게 그것은 달러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금이 화폐의 – 또는 담보자산으로서의 – 역사에서 퇴장할지도 모르는 사건이기도 했다. 유사 이래 처음 있었던 금의 퇴출이기에 미래를 자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도식적인 예상은 빗나갔다. 금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美달러는 등락은 있었지만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기능하고 있다. 금은 美달러와의 바스킷이 풀리자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였다. 전 세계 종이화폐의 담보 역할을 미국이 발행한 종이화폐가 하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종이화폐의 담보 역할을 美재무부의 채권이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만인 – 또는 불안한 – 이들은 여전히 금이 최후의 보루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금가격은 그 수급현황과 무관하게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을 상회하며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 차트(1800 ~ 2005)
금가격 차트(1971 ~ 2007)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美달러에 대한 신뢰감이 급격히 저하되며 금을 일종의 대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단순히 금은방을 드나드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의 금괴매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관련기사)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근본모순을 지닌 美달러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한데다, 유로나 엔, 심지어 위안이나 SDR조차도 그것을 대체할만한 통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금을 선택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은 ‘지불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는 상수가 자의든 타의든 작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美달러는 그 든든한 경제력/구매력과 함께 패권주의에 의한 강한 군사력이 美달러를 나머지 화폐에 대한 담보로 인정해주는 든든한 믿음을 제공하고 있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을 제외하고는 이상적인 심리기제였다. 나머지 통화들은 아직 이러한 배경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금을 쫓는다. 하지만  문제는 금 역시 그러한 배경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금은 그저 반짝이는 돌일 뿐이다. 유일한 믿음은 내가 좋아하는 그 금의 매력을 다른 이들도 동일하게 느낄 것이라는 믿음뿐이다. 그 심리는 사용가치를 지닌 다른 상품과는 또 다른 근거 부족한(?) 믿음이다.

결국 美달러와 다른 화폐들이 과학적으로(?), 또는 타협에 의해 정교화 시킨 화폐이론, 또는 합의는 금에 이르러 ‘반짝이는 것에 대한 숭배’라는 하나의 종교적 심리상태만 남는다. 소금에 대해 다양한 특성을 묘사할 수 있지만 ‘소금은 짜다’는 엑기스만 남는 것처럼 말이다.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다. 각국의 합의 하에 – 적어도 상호신뢰라는 이름으로 – 만들어낸 IMF의 SDR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오래전 화폐의 수단에서 제외된 금은 여전히 인기를 끄니 말이다.

현대에 접어들어 공급위주경제학자들이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주장하기도 했다지만 금괴를 매입하고 있는 국가들이 또 쉽사리 금본위제로의 복귀를 고려하지는 못할 것이다. 금본위가 자국통화를 안정적인 통화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은 금의 수급상황, 신용창조의 승수효과, 국제경제에서의 공조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무시한 조악한 이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금에 대한 애정은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헬리콥터로 뿌려지고 있는 넘쳐나는 돈으로 달리 살 것도 마땅치 않으니 말이다.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3)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과 안나 스와르츠 Anna Schwartz 는 그들의 저서에서 미국의 역사는 “대불황(great contraction)”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릇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에 대한 열렬한 주창자인 프리드먼은 1930년대 대공황이 경제의 실패나 수축에 의해서가 아닌 수축적인(contractionary)(주2) 통화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프리드먼의 가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금융위기에 대해 멜론(주1)이 주창한 청산(liquidation)의 반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란 그린스펀 Alan Greenspan 그리고 이제 벤 버냉키 Ben Bernanke 는 화폐발행(monetisation)으로 돌아섰다. 첫 시도는  1987년 10월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응하여 Fed의 신용 마개를 땄을 때이다. 이후 모든 이어지는 금융위기에서 – 아시아 금융위기,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사태, 닷컴 버블 등 – 같은 정책이 사용되었다. 금리는 내렸고 신용조건은 완화되었다.(주3)

그의 임기 동안 그린스펀은 Fed의 임무는 자산 거품의 형성을 막거나 그것이 나타날 때 물가를 인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붕괴된 후 깔끔히 치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의 거품은 값싼 신용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거품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냉키 역시 그린스펀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만약 자산가치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면 Fed의 첫 임무는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비슷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버냉키의 발언이다.

10월 초 미의회는 재무장관 헨리 폴슨 Henry Paulson 에게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펀드(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TARP)를 허가했다. TARP의 목적은 은행과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악성자산(toxic assets)”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이는 미재무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허구의(fictional)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1월 12일 폴슨은 이 계획의 포기를 선언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사실이 바뀌었다.” 폴슨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만약 정부가 가치 없는 자산에 올바른 가격을 지불한다면 은행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다. 반면 은행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과다 계상된(inflated) 가치를 지급한다면 7천억 달러는 푼돈밖에 안될 것이다.

이는 다른 마로 폴슨의 마음이 바뀐 것은 위기가 하도 대규모여서 지난 20년간 자산 가치를 부풀렸던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TARP는 구제할 가치가 있거나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을 재자본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자본주의 경제 법칙을 모면하고자 하는 시도는 끝을 보았다.

두 개의 근본적인 모순

자본주의 사회는 심연의 모순이 놓여있다 : 즉 생산력(the productive forces)의 물적 발전과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the social relations) 사이에 말이다. 이 모순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자본주의 하의 생산력의 국제적 발전과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권력이 기반을 둔 국민국가 시스템 간의 모순이다. 둘째는, 생산력의 성장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임금노동 시스템을 통한 노동계급의 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간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이윤율 저하 경향(the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주4)과 이에 의한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윤율 저하 경향은 노동이 잉여가치, 즉 이윤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노동력에 대한 지출은 자본가가 지출하는 자본의 일부분만을 구성한다. 이는 총자본이 같은 비율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잉여가치의 증분을 계속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현재의 위기에 비교해보자. 위기의 기원은 전후 호황의 마지막 시기인 1970년대 시작된 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전후 호황의 종말로 브레튼우즈가 붕괴하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윤율이 급속히 떨어졌다.

브레튼우즈 협약은 전후 경제 질서의 이정표 중 하나였다. 이 협약은 미 달러의 가치를 금 온스 당 35달러에 고정시켰다. 그 결과로 무역과 투자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는 브레튼우즈의 모순을 노출시켰다. 지구적 경제 확장과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화폐 시스템 사이의 모순.(주5) 한 동안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우위로 말미암아 금에 기반 하여 세계 화폐로써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달러의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위기가 고조되어 세계시장에 돌아다니는 달러가 포트녹스 Fort Knox(주6) 에 있는 금의 양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 바깥을 벗어나 순환하는 화폐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 이른바 유로-달러 시장의 기반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국가범위의 규제당국의 손아귀를 벗어난 곳에서의 달러 보급지를 발견하였다. 1960년대에 걸쳐 케네디, 존슨, 닉슨 행정부는 영국 당국과 함께 화폐의 국제적 운동을 규제하고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 노력은 유로-달러 시장의 작동으로 인해 좌절된다. 결국 닉슨 행정부는 1971년 8월 15일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해버린다.

브레튼우즈는 그것으로 인해 촉진된 세계경제와 투자의 확대가 – 자본의 국제적 확대 – 국가 차원의 규제 시스템 안으로 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좌초하였다. 세계경제와 국민국가 시스템 사이의 모순이 그 사실을 재확인했다.

두 번째 모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자.

[원문보기]


(주1) 대공황 당시의 재무장관으로 각종 자산을 청산하여 긴축재정을 펼칠 것을 주장함 : 역자 주

(주2) 앞에 “대불황”이라고 해석해놓은 단어와 여기에서 “수축적인”이라고 해석해놓은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라 : 역자 주

(주3) 물론 아시아 금융위기 사태 당시 해당국가에 대해서는 고금리와 긴축정책이 강요되었다. : 역자 주

(주4) 사실 이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뒤에 달기도 한다)이 마르크스주의의 매력 포인트이자 약점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이윤율이 저하됨에 따라 결국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아름다운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 이윤율 저하를 역사적으로 반드시 떨어졌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검증하는 것은 이런 저러한 이유로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한 발 물러서서 ‘경향(tendency)’이라고만 한다. 그래놓고는 또 ‘법칙(law)’이라니 참 우스운 꼴이다. 여하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풀어야 할 큰 숙제 하나가 바로 이 경향과 자본주의 미래와의 상관관계일 것이다. : 역자 주

(주5)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결국 브레튼우즈는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미 달러가 세계화폐의 역할을 금 대신 떠안는다는 점에서 모순이다. 왜냐하면 미 달러가 세계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달러는 자국의 경제활동보다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야 하므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될 터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한다면 세계화폐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역자 주

(주6) 미국 정부가 지불준비를 위해 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곳. 음모론자들은 여기에 금은 한 개도 없다고 주장한다. : 역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