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을 경제위기라 하지만, 그 근본에는 경제학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경제학이 그토록 소망하는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과학의 근본으로 돌아가, ‘싸가지 없는 학문’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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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학 자체가 진화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과학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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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3)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과 안나 스와르츠 Anna Schwartz 는 그들의 저서에서 미국의 역사는 “대불황(great contraction)”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릇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에 대한 열렬한 주창자인 프리드먼은 1930년대 대공황이 경제의 실패나 수축에 의해서가 아닌 수축적인(contractionary)(주2) 통화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프리드먼의 가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금융위기에 대해 멜론(주1)이 주창한 청산(liquidation)의 반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란 그린스펀 Alan Greenspan 그리고 이제 벤 버냉키 Ben Bernanke 는 화폐발행(monetisation)으로 돌아섰다. 첫 시도는 1987년 10월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응하여 Fed의 신용 마개를 땄을 때이다. 이후 모든 이어지는 금융위기에서 – 아시아 금융위기,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사태, 닷컴 버블 등 – 같은 정책이 사용되었다. 금리는 내렸고 신용조건은 완화되었다.(주3)
그의 임기 동안 그린스펀은 Fed의 임무는 자산 거품의 형성을 막거나 그것이 나타날 때 물가를 인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붕괴된 후 깔끔히 치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의 거품은 값싼 신용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거품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냉키 역시 그린스펀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만약 자산가치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면 Fed의 첫 임무는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비슷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버냉키의 발언이다.
10월 초 미의회는 재무장관 헨리 폴슨 Henry Paulson 에게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펀드(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TARP)를 허가했다. TARP의 목적은 은행과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악성자산(toxic assets)”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이는 미재무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허구의(fictional)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1월 12일 폴슨은 이 계획의 포기를 선언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사실이 바뀌었다.” 폴슨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만약 정부가 가치 없는 자산에 올바른 가격을 지불한다면 은행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다. 반면 은행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과다 계상된(inflated) 가치를 지급한다면 7천억 달러는 푼돈밖에 안될 것이다.
이는 다른 마로 폴슨의 마음이 바뀐 것은 위기가 하도 대규모여서 지난 20년간 자산 가치를 부풀렸던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TARP는 구제할 가치가 있거나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을 재자본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자본주의 경제 법칙을 모면하고자 하는 시도는 끝을 보았다.
두 개의 근본적인 모순
자본주의 사회는 심연의 모순이 놓여있다 : 즉 생산력(the productive forces)의 물적 발전과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the social relations) 사이에 말이다. 이 모순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자본주의 하의 생산력의 국제적 발전과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권력이 기반을 둔 국민국가 시스템 간의 모순이다. 둘째는, 생산력의 성장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임금노동 시스템을 통한 노동계급의 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간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이윤율 저하 경향(the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주4)과 이에 의한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윤율 저하 경향은 노동이 잉여가치, 즉 이윤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노동력에 대한 지출은 자본가가 지출하는 자본의 일부분만을 구성한다. 이는 총자본이 같은 비율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잉여가치의 증분을 계속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현재의 위기에 비교해보자. 위기의 기원은 전후 호황의 마지막 시기인 1970년대 시작된 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전후 호황의 종말로 브레튼우즈가 붕괴하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윤율이 급속히 떨어졌다.
브레튼우즈 협약은 전후 경제 질서의 이정표 중 하나였다. 이 협약은 미 달러의 가치를 금 온스 당 35달러에 고정시켰다. 그 결과로 무역과 투자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는 브레튼우즈의 모순을 노출시켰다. 지구적 경제 확장과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화폐 시스템 사이의 모순.(주5) 한 동안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우위로 말미암아 금에 기반 하여 세계 화폐로써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달러의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위기가 고조되어 세계시장에 돌아다니는 달러가 포트녹스 Fort Knox(주6) 에 있는 금의 양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 바깥을 벗어나 순환하는 화폐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 이른바 유로-달러 시장의 기반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국가범위의 규제당국의 손아귀를 벗어난 곳에서의 달러 보급지를 발견하였다. 1960년대에 걸쳐 케네디, 존슨, 닉슨 행정부는 영국 당국과 함께 화폐의 국제적 운동을 규제하고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 노력은 유로-달러 시장의 작동으로 인해 좌절된다. 결국 닉슨 행정부는 1971년 8월 15일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해버린다.
브레튼우즈는 그것으로 인해 촉진된 세계경제와 투자의 확대가 – 자본의 국제적 확대 – 국가 차원의 규제 시스템 안으로 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좌초하였다. 세계경제와 국민국가 시스템 사이의 모순이 그 사실을 재확인했다.
두 번째 모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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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대공황 당시의 재무장관으로 각종 자산을 청산하여 긴축재정을 펼칠 것을 주장함 : 역자 주
(주2) 앞에 “대불황”이라고 해석해놓은 단어와 여기에서 “수축적인”이라고 해석해놓은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라 : 역자 주
(주3) 물론 아시아 금융위기 사태 당시 해당국가에 대해서는 고금리와 긴축정책이 강요되었다. : 역자 주
(주4) 사실 이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뒤에 달기도 한다)이 마르크스주의의 매력 포인트이자 약점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이윤율이 저하됨에 따라 결국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아름다운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 이윤율 저하를 역사적으로 반드시 떨어졌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검증하는 것은 이런 저러한 이유로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한 발 물러서서 ‘경향(tendency)’이라고만 한다. 그래놓고는 또 ‘법칙(law)’이라니 참 우스운 꼴이다. 여하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풀어야 할 큰 숙제 하나가 바로 이 경향과 자본주의 미래와의 상관관계일 것이다. : 역자 주
(주5)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결국 브레튼우즈는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미 달러가 세계화폐의 역할을 금 대신 떠안는다는 점에서 모순이다. 왜냐하면 미 달러가 세계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달러는 자국의 경제활동보다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야 하므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될 터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한다면 세계화폐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역자 주
(주6) 미국 정부가 지불준비를 위해 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곳. 음모론자들은 여기에 금은 한 개도 없다고 주장한다. : 역자 주
그린스펀의 어리석음이 새로운 뉴딜의 원인을 제공했다
Jeffrey D. Sachs 교수의 글을 번역했다. 읽다보니 그냥 번역해나가게 되었는데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번역한 게 아까워서 올려두도록 한다.(역자 주)
손쉬운 돈벌이가 신용위기를 불러왔고 가혹한 결과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몇 십 년간 경제정책으로 잘 알려져 왔던 모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By Jeffrey D. Sachs
Thursday, Oct 30, 2008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그린스펀의 어리석음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는 주되게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1990년대 중반에서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의 손쉬운 돈벌이와 금융 탈규제의 기간 동안 창출해낸 것이다.
규제에 실패한 규제당국이 거들어준 이런 손쉬운 돈벌이 정책은 미국, 그리고 두드러지게 미국의 정책방향을 공유한 다른 나라들에서 전례 없는 주택 거품과 신용거품을 창출하였다. 이 거품은 이제 터지고 경제는 심각한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
위기의 한 복판에 역사적으로 벤치마크할 것들이 없을 정도로 주택가격과 주가가 급등했다. 그린스펀은 두 거품에 불을 땠다. – 1998~2001년의 인터넷 거품과 이어진, 그리고 이제는 터진 주택 거품. 두 사례에서 증가하는 자산 가치로 말미암아 미국 가구들은 그들이 매우 부유해졌다고 생각했고 대출과 – 집, 자동차, 다른 내구재 등에 대한 – 소비를 급속하게 늘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들었다.
금융시장은 부분적으로 신용시장이 탈규제됨에 따라 이러한 무모한 대출에로의 초대장을 받은 가구들에게 대출해주기를 열망했다. 주택가격과 주가의 붐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가구 순자산은 1006~2006년 사이 미화로 18조 달러 가량 늘었다. 이러한 부에 기초한 소비증가는 가구와 대주들로 하여금 거품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불어넣으면서 또 다시 주택가격을 끌어올렸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주택가격은 2006년에 최고치에 달했고 주식가격은 지난 해 최고치에 달했다. 이 거품의 붕괴와 함께 아마도 10조 달러에 달하는, 또는 15조 달러에 달하는 서류상의 부가 사라질 것이다.
몇 가지 복잡한 일들이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첫째, 가구들이 소비를 급격히 줄이고 있다. 그들은 일 년 전보다 훨씬 가난해졌다고 여기고 또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둘째, 베어스턴스와 리만브러더스와 같은 몇몇 높은 레버리지의 기관들이 도산했고, 이것이 부의 더 많은 손실(이 실패한 기관들의 주주와 대주들에게는)과 이 회사들이 한때 공급했던 신용의 더 많은 손실을 초래했다.
셋째, 상업은행들이 또한 이 거래들에서 크게 손실을 입어 큰 자본손실을 입었다. 자본이 줄어들어 또한 그들의 미래 대출도 그렇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리만브러더스의 몰락과 보험거인 AIG의 아슬아슬한 위기는 건전한 기업들조차 단기 은행대출을 얻을 수 없거나 단기 기업어음을 팔 수 없게 만들 정도의 금융공황을 자극했다.
정책결정자들에게 기업들이 임금을 지불하고 재고를 조달하기 위해 단기 신용을 획득할 수 있게끔 충분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의 도전이다. 다음 도전은 상업은행들이 장기투자에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은행자본을 축적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그것이 급한 것만큼이나 이번 위기로 인해 촉발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의 경기침체를 막지 못할 것이다. 주식과 주택시장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가구들은 결과적으로 더 가난해져 그들의 소비를 급격히 줄일 것이고 단기적으로 경기침체가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이 가장 크게 고통 받겠지만 최근의 주택 및 소비 붐을 함께 했던(그리고 이제 터져버린) 영국,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스페인과 같은 나라들도 고통 받을 것이다. 몇 년전 은행을 민영화하고 규제를 풀어버린 아이슬란드는 이제 은행들이 그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준 해외채권자에게 돈을 못 갚게 됨에 따라 국가 부도에 직면해있다.
스페인만 예외적이지만 이 모든 나라들이 명백하게 미국의 ‘자유시장’ 철학과 덜 규제받는 금융 시스템이라는 철학을 고수해왔다.
앵글로-색슨 스타일의 탈규제 경제가 어떠한 고통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구적 재앙을 초래하지는 않아야 한다. 나는 글로벌 공항이나 또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기미조차조 느껴지질 않는다.
그렇다. 미국은 소득이 줄고 해고가 늘어서 다른 세계에서의 미국으로의 수출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부분들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중국, 독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곳은 매우 많은 수출잉여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나머지 세계에 – 특별히 미국 – 돈을 빌려주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현금이 넘치고 주택 거품 붕괴라는 짐을 지고 있지 않다.(주1) 비록 주식가격이 떨어지는 고통을 어느 정도 겪기는 했지만 가구들은 여전히 미국으로 수출 감소를 상쇄할 만큼 내부수요를 늘리고 있다.(주2)
그들은 세금을 내리고 자국내 신용조건을 완화하고 도로, 발전소, 공공주택과 같은 정부투자를 늘려야 한다. 그들은 근면하게 버는 한 증가하는 국내소비에서 기인하는 금융불안정성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현재의 피할 수 없는 몇 백만의 고통이 – 내년 해고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할 – 로날드 레이건이 1981년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취했던 경제모델을 다시 생각해볼 기회가 될 것이다. 낮은 세금과 탈규제가 그것이 끝장날 때까지는 좋은 기분을 유지시켜주는 소비 향락을 낳았다. 그러나 또한 거대한 소득 불균형, 광범위한 저소득층, 높은 해외차입, 환경과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거대한 금융 위기를 낳았다.
새로운 경제전략에 대해 고민할 시간이다. 본질적으로 일종의 새로운 뉴딜.
Jeffrey D. Sachs는 콜롬비아 대학의 지구 연구소(Earth Institute)의 경제학교수이자 이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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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다른데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택가격 하락이 심한 나라 중 하나다.(역자 주)
(주2) 결국 이 부분이 얼마나 상쇄가 될 것인지가 세계경제의 침체의 주요변수 중 하나일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간의 미국의 왕성한 소비욕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회의적이거니와 또 그러한 과소비로 지구경제가 지탱되어야 하는 것인가가 의문점이다.(역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