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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가 돈버는 법, 다른 버전

2008년 9월 연방정부가 AIG 에게 구제 금융을 쏟아 붓기 전에, 골드만은 수십억 달러를 그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더 많은 돈을 수혈 받아야 할 위태로운 재무 상태에 놓이게 했다. 이로 인해 결국 정부가 끼어들게 되었다.
납세자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AIG에 1천8백만 달러가 투입되면서 보험사의 몰락 과정에서의 골드만의 역할에 대한 규제당국과 의회의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S.E.C.는 2007년과 2008년 사이 모기지 시장이 붕괴되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 대부분 두드러지게 골드만 — 행한 지불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중략]
AIG 구제 금융 1년 전에 골드만은 AIG 로부터 70억 달러를 수취했다. 그리고 골드만은 구조 이후에도 몇 십억 달러를 더 받았다. 다른 은행들 역시 이익을 얻긴 했지만 골드만은 그 어떤 기업보다도 많은 129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의 돈을 받았다.[중략]
골드만은 주택 시장의 붕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자세가 되어 있었는데 2006년 후반부터 이 회사는 모기지 시장이 망가지게 되면 이를 보상해줄 수 있게끔 엄청난 규모의 거래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기지 채권의 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골드만의 이익은 더 커질 것이었다.
[Testy Conflict With Goldman Helped Push AIG to Edge]

2006년 이후 골드만의 몇몇 비관론자들은 주택 시장 붕괴에 대비하여, 한때 합병을 고려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에 있던 세계 제일의 보험사 AIG와 보험, 즉 CDS(credit default swap) 계약을 체결했다. AIG는 주택 시장이 붕괴됨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했고, 결국 그로 인해 회사가 몰락하게 된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뛰어난 위험관리 능력이 돋보인다.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답게 시장의 상승뿐 아니라 하락장에도 대비한 보험을 마련해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위험관리 능력의 덕분이겠지만 리만브러더스, 메릴린치 등 경쟁 기업이 망가질 때에도 살아남았고, 2009년에는 예년이나 다름없는 엄청난 이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뉴욕타임즈 기사가 지적하고 있는 바, 그러한 보험이 골드만에게는 위험회피책이 되었을지언정, 너무나 엄청난 보험금 지불의 피해를 입은 AIG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세금이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은 오히려 확산된 셈이다.

뉴욕타임즈는 또한 과연 골드만이 그들이 입은 손실만큼의 보험금만을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모기지 채권의 손실액이 과대평가되어 더 많은 보험료가 지불되고 이것이 AIG의 몰락을 가속화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08년 3월 골드만은 AIG가 그들에게 66억 달러 빚졌다고 주장했고, AIG는 32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한편 뛰어난 위험관리 능력의 골드만이지만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주택시장의 하락을 위해 보험을 들어 해당 위험은 헤지 했지만 만약 보험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이 또한 ‘거래상대방 리스크(counter party risk)’라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골드만이 AIG가 망할 것에 대비하는 CDS를 다른 보험사와 계약할 수도 없는 문제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 역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AIG가 맛이 갈 무렵, 정부는 그 어떤 기업의 위기 때보다 신속하게 구제 금융을 결정하였는데, 그때 재무장관에 앉아 있던 이는 바로 전직 골드만 CEO인 헨리 폴슨 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골드만은 AIG가 구제되면서 받아야 할 돈은 다 챙겼다.

오랜 세월동안, 워싱턴에서의 골드만의 역할은 미국 정치 시스템의 예속관계의 — 주요 양당과 백악관부터 의회, 사법부, 그리고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 전형적인 예가 되어왔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거번먼트 삭스”로 알려진 이 은행은 고위 임원들을 민주당 정권이건 공화당 정권이건 간에 정부의 최고 위치에 공급해왔다.
For many years, the subordination of the US political system—including both parties and extending from the White House to Congress, to the courts and the media, to the financial elite—has been exemplified by the role of Goldman in Washington. Known on Wall Street as “Government Sachs,” the bank has funneled top executives into the highest government positions, in Democratic as well as Republican administrations.[Goldman Sachs made billions by pushing AIG to bankruptcy]

결과적으로 골드만과 같은 피라미드의 최상부에 위치한 투자은행은 가장 혹독한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로 최종대부자인 중앙은행 시스템과 정부의 의사결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둠으로써 궁극의 위험을 회피한 것이다. 헨리 폴슨은 벤 버냉키, 그리고 당시 뉴욕연방은행 총재였던 팀 가이스너와 함께 이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최근 헨리 폴슨은 그의 회고록에서 골드만의 CEO 로이드 블랭크페인이 “리먼 다음은 우리”라며 구제금융 투입을 간청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AIG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미 금융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실업률이 25%에 달했을 것”이라고도 서술했다고 한다. 저 예측이 사실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그 시스템의 최대의 수혜자는 골드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세계 경제 위기 : 한 마르크스주의자의 분석 (3)

다음은 사회주의평등당(the Socialist Equality Party) 호주지부의 국가서기인  Nick Beams가 2008년 11월과 12월에 걸쳐 호주 여러 도시에서 가졌던 강의를 요약 발췌한 내용이다. 번역이 일치하지 않은 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란다.

밀턴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과 안나 스와르츠 Anna Schwartz 는 그들의 저서에서 미국의 역사는 “대불황(great contraction)”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릇된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자유시장”에 대한 열렬한 주창자인 프리드먼은 1930년대 대공황이 경제의 실패나 수축에 의해서가 아닌 수축적인(contractionary)(주2) 통화정책에 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

프리드먼의 가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금융위기에 대해 멜론(주1)이 주창한 청산(liquidation)의 반대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란 그린스펀 Alan Greenspan 그리고 이제 벤 버냉키 Ben Bernanke 는 화폐발행(monetisation)으로 돌아섰다. 첫 시도는  1987년 10월 주식시장의 폭락에 대응하여 Fed의 신용 마개를 땄을 때이다. 이후 모든 이어지는 금융위기에서 – 아시아 금융위기,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사태, 닷컴 버블 등 – 같은 정책이 사용되었다. 금리는 내렸고 신용조건은 완화되었다.(주3)

그의 임기 동안 그린스펀은 Fed의 임무는 자산 거품의 형성을 막거나 그것이 나타날 때 물가를 인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붕괴된 후 깔끔히 치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의 거품은 값싼 신용을 기초로 하여 새로이 형성되는 거품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버냉키 역시 그린스펀의 의견을 따르고 있다. “만약 자산가치의 급격한 조정이 발생하면 Fed의 첫 임무는 위기가 지나갈 때까지 비슷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버냉키의 발언이다.

10월 초 미의회는 재무장관 헨리 폴슨 Henry Paulson 에게 7천억 달러의 구제금융 펀드(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 TARP)를 허가했다. TARP의 목적은 은행과 주요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악성자산(toxic assets)”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이는 미재무부의 자원을 활용하여 허구의(fictional)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11월 12일 폴슨은 이 계획의 포기를 선언했다. “상황이 악화되고 사실이 바뀌었다.” 폴슨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만약 정부가 가치 없는 자산에 올바른 가격을 지불한다면 은행들은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다. 반면 은행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과다 계상된(inflated) 가치를 지급한다면 7천억 달러는 푼돈밖에 안될 것이다.

이는 다른 마로 폴슨의 마음이 바뀐 것은 위기가 하도 대규모여서 지난 20년간 자산 가치를 부풀렸던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TARP는 구제할 가치가 있거나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과 금융기관들을 재자본화하는 데 사용되었다. 즉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자본주의 경제 법칙을 모면하고자 하는 시도는 끝을 보았다.

두 개의 근본적인 모순

자본주의 사회는 심연의 모순이 놓여있다 : 즉 생산력(the productive forces)의 물적 발전과 그 발전이 이루어지는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the social relations) 사이에 말이다. 이 모순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자본주의 하의 생산력의 국제적 발전과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권력이 기반을 둔 국민국가 시스템 간의 모순이다. 둘째는, 생산력의 성장과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임금노동 시스템을 통한 노동계급의 착취에 기반한 자본주의 생산의 사회적 관계간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이윤율 저하 경향(the tendency of the rate of profit to fall)(주4)과 이에 의한 위기를 내포하고 있다.

이윤율 저하 경향은 노동이 잉여가치, 즉 이윤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노동력에 대한 지출은 자본가가 지출하는 자본의 일부분만을 구성한다. 이는 총자본이 같은 비율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이 잉여가치의 증분을 계속 생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현재의 위기에 비교해보자. 위기의 기원은 전후 호황의 마지막 시기인 1970년대 시작된 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된다. 전후 호황의 종말로 브레튼우즈가 붕괴하고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윤율이 급속히 떨어졌다.

브레튼우즈 협약은 전후 경제 질서의 이정표 중 하나였다. 이 협약은 미 달러의 가치를 금 온스 당 35달러에 고정시켰다. 그 결과로 무역과 투자가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는 브레튼우즈의 모순을 노출시켰다. 지구적 경제 확장과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화폐 시스템 사이의 모순.(주5) 한 동안은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우위로 말미암아 금에 기반 하여 세계 화폐로써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달러의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위기가 고조되어 세계시장에 돌아다니는 달러가 포트녹스 Fort Knox(주6) 에 있는 금의 양을 훨씬 초과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미국 바깥을 벗어나 순환하는 화폐는 새로운 금융 네트워크, 이른바 유로-달러 시장의 기반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국가범위의 규제당국의 손아귀를 벗어난 곳에서의 달러 보급지를 발견하였다. 1960년대에 걸쳐 케네디, 존슨, 닉슨 행정부는 영국 당국과 함께 화폐의 국제적 운동을 규제하고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그 노력은 유로-달러 시장의 작동으로 인해 좌절된다. 결국 닉슨 행정부는 1971년 8월 15일 금태환을 정지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해버린다.

브레튼우즈는 그것으로 인해 촉진된 세계경제와 투자의 확대가 – 자본의 국제적 확대 – 국가 차원의 규제 시스템 안으로 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인해 좌초하였다. 세계경제와 국민국가 시스템 사이의 모순이 그 사실을 재확인했다.

두 번째 모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자.

[원문보기]


(주1) 대공황 당시의 재무장관으로 각종 자산을 청산하여 긴축재정을 펼칠 것을 주장함 : 역자 주

(주2) 앞에 “대불황”이라고 해석해놓은 단어와 여기에서 “수축적인”이라고 해석해놓은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라 : 역자 주

(주3) 물론 아시아 금융위기 사태 당시 해당국가에 대해서는 고금리와 긴축정책이 강요되었다. : 역자 주

(주4) 사실 이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을 뒤에 달기도 한다)이 마르크스주의의 매력 포인트이자 약점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는 이윤율이 저하됨에 따라 결국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아름다운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 이윤율 저하를 역사적으로 반드시 떨어졌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검증하는 것은 이런 저러한 이유로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한 발 물러서서 ‘경향(tendency)’이라고만 한다. 그래놓고는 또 ‘법칙(law)’이라니 참 우스운 꼴이다. 여하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풀어야 할 큰 숙제 하나가 바로 이 경향과 자본주의 미래와의 상관관계일 것이다. : 역자 주

(주5) 뒤에도 설명이 나오지만 결국 브레튼우즈는 국민국가에 기반을 둔 미 달러가 세계화폐의 역할을 금 대신 떠안는다는 점에서 모순이다. 왜냐하면 미 달러가 세계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달러는 자국의 경제활동보다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야 하므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될 터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화증발을 억제한다면 세계화폐로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역자 주

(주6) 미국 정부가 지불준비를 위해 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곳. 음모론자들은 여기에 금은 한 개도 없다고 주장한다. : 역자 주

월스트리트 전선 이상 없다

이미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횡재를 다른 은행들이나 기업이나 소비자로의 대출재개 – 현금투입의 표면상의 목적 – 에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신 돈을 더 작고 약한 은행들을 합병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묵혀두고 있다. 이른바 구제계획은 사실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속한 합병을 촉진하는 계획이고 몇몇 대형은행들의 경제에 대한 지배로 귀결되고 있다. 이들은 그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금리와 대출기준을 자유롭게 조정할 것이다.
It has already been widely reported that the banks are refusing to use their government windfalls to resume lending to other banks, businesses and consumers – the ostensible purpose of the cash injections – and are, instead, hoarding the money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smaller and weaker banks. The so-called economic rescue plan is, in fact, a plan to effect a rapid consolidation of the US banking system, resulting in the domination of the economy by a few mega-banks, which will be free to set interest rates and lending standards as they see fit.[Wall Street’s Great Heist of 2008, wsws.org]

폴슨과 다른 재무부 관리들은 공식적으로는 공적자금을 수령한 은행들이 그 돈을 대출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석상에서의 이야기일 뿐이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정부의 돈을 받는 대가로 은행들에게 어떠한 대출조건도 요구하지 않았다.
Paulson and other Treasury officials have made public statements calling on the banks that receive public funds to use them to increase their lending activities. That, however, is for public consumption. The bailout program imposes no lending requirements on the banks in return for government cash.[The “dirty little secret” of the US bank bailout, wsws.org]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번 헨리 폴슨의 구제금융은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처음 그의 계획은 주식인수도 아닌 (고가의) 부실자산 매입이었다. 그것이 여의치 않고 여론도 좋지 않자 주식을 인수하기는 하였지만 배당률 5%의 무의결권 우선주였다. 그리고 그 돈을 주면서 주주로서 심지어 규제당국으로서 마땅히 요구하여야 할 대출기준(lending requirements)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 보듯이 은행들은 맘 편하게 받은 돈을 창고에 쟁여두고 합병할 은행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심지어 AIG는 한 리조트에서 최우수판매사원들을 격려한답시고 44만 달러를 써 제켰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상황인데 왜 이래도 되는 상황이냐 하면 그들을 건들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조지 부시와 헨리 폴슨이 백악관과 재무부를 떠난 다해도 다음 인물 역시 그들과 변함없는 우정을 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피부색이 달라도 돈 앞에서는 We are the World 인 셈이다.

골드만삭스와 UBS의 고용인들은 오바마에게 합쳐서 26만 달러 이상을 줬다. 그의 최고 기금모금인에는 데이빗 셀러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골드만의 관리이사였고 로버트 울프는 UBS아메리카의 대표이사였다.
The employees of Goldman Sachs and UBS gave Obama more than $260,000 combined. His top fundraisers include David Heller, a managing director at Goldman, and Robert Wolf, chief executive of UBS Americas.[Obama Top Fundraiser on Wall Street, Washington Post]

요컨대 시장원리주의자들은 받는 것도 없으면서 – 있는지도 모르지만 – 시장과 국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국가는 야경국가로 머물러야 한다고, 안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라고 호통을 치지만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은 처음부터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계속 국가와 일치단결하여 상생해나갈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에서의 재미있는 논쟁, 그리고 마이런 숄즈

경제 블로그 Big Picture 가 한 흥미로운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마이런 숄즈와 조셉 스티글리츠가 “현재의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실수다”라는 의견에 대해 각각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논쟁을 벌이고 이를 이코노미스트가 중재하는 형식이다. 둘 다 당대의 경제학적 주장을 대표하는 이들이라 각각의 주장이 매우 선명하다.

스티글리츠
보다 일반적으로 문제는 너무 적은, 또는 너무 많은 규제가 아니다. 그 대신 올바른 규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규제 시스템이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는 이 위기 이후의 너무 많은 규제를 하게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적은 규제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위기가 끝난 후, 최근 몇 년간 그들 스스로 아주 일을 잘 해온 자본가들은 그들 돈의 일부를 정치적 프로세스를 왜곡하는 데 쓸 것이다. – 과거의 선거기부금이 높은 수익 투자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The question, more generally, is not so much too little or too much regulation, but the right regulation and a regulatory system that enforces the regulations we have. The risk we face is not that we will have too much regulation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but too little. After the crisis is over, the financiers who have done very well by themselves in recent years will use some of that money to distort the political process – campaign contributions have proven in the past to be high return investments.

숄즈
경제이론에 따르면 금융혁신은 실패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특별히 성공적인 혁신은 예측하기 힘들다.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는 혁신 그 자체를 낙후시킨다. 이는 통제가 그 당시의 관리 메커니즘에서의 몰락을 방지하는 데에는 부족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실패가 미래의 실패를 제거하는데 재규제가 성공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가 더 적은 자유를 통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Economic theory suggests that financial innovation must lead to failures. And, in particular, since successful innovations are hard to predict,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to support innovation needs to lag the innovations themselves, which increases the probability that controls will be insufficient at times to prevent breakdowns in governance mechanisms. Failures, however, do not lead to the conclusion that re-regulation will succeed in stemming future failures. Or that society will be better off with fewer freedoms.

숄즈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는 70년대 초반 피셔 블랙(Fischer Black)과 함께 주식옵션의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에 돌파구를 여는 논문을 발표하여 투자이론의 새 장을 연 이로 평가받고 있다. 그들의 논문은 옵션의 가격결정 방법과 옵션의 헤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옵션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숄즈는 역시 같은 분야에서 학문적인 업적을 달성한 로버트 머턴 Robert Merton 가 함께 1997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다. 이들의 다소 ‘실용적’인 이론이 학문적 업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현실참여적인 두 학자는 그들의 이론을 현실에 접목시키기로 마음먹는다. 바로 90년대 가장 큰 금융사고의 진원지였던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의 얼굴마담이 된 것이다.

나는 솔직히 이러한 점에서 숄즈의 ‘자유’ 주창은 다소 뻔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이는 나 혼자만은 아닌 것 같다.

전직 헤지펀드 엠피리카의 소유자였고 현재 리스크엔지니어링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심 니콜라스 테이럽은 국립 공공 라디오의 아침 방송에서 현재의 시장 혼란은 1997년 로버트 머턴과 마이런 숄즈에게 노벨상을 안겨주었던 주식-옵션 가격결정 모형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수상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머턴과 숄즈는 1998년 몰락하여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헤지펀드 실패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의 두뇌들이었다. 테이럽에 따르면 그들의 예전 회사를 침몰시킨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번 월스트리트를 침몰시키는데 공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이 투자회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은 리스크로부터 절연되어 있다고 (그릇되게)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Nassim Nicholas Taleb, the former owner of hedge fund Empirica and current risk engineering professor and best-selling author, told National Public Radio’s Morning Edition that the current market turmoil proves that the stock-option valuation process that Robert Merton and Myron Scholes won a Nobel for in 1997 doesn’t work. And he wants that prize revoked.
Merton and Scholes, of course, were the brains behind Long-Term Capital Management, whose collapse in 1998 was the largest-ever hedge fund failure at the time. According to Taleb, the risk management failures that torpedoed their old firm have now helped to torpedo Wall Street by leading investment companies to believe (wrongly) that they were insulated from risk.[출처]

나는 이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 편이다. 그에 대한 과도한  그런 면에서 보자면 숄즈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 반대 주장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기반성이 아닐까 싶은데…

단순히 숄즈가 헤지펀드를 하나 말아먹었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반대를 부르짖는 그의 주장을 반대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을 것이기에 탈규제의 폐해 사례를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다.

NCR(주1)제도는 비록 정치하고 세련되지 못한 매우 단순한 방식을 따르고 있지만, 적어도 2004년까지는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로서 훌륭히 그 기능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2004년 6월 8일, 투자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 법적인 감독권한은 없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자발적 통합감독 프로그램(consolidated supervised entities:CSE)을 마련했다.

대형 투자은행들은 집요하게 앞에서 살펴본 표준 NCR 제도가 투자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을 무시하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이의 완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당시 골드만삭스의 CEO였으며 현재 미국 재무장관인 Paulson이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자마자 곧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Merril Lynch, Lehman Brothers, 그리고 Bear Stearns 의 5개 대형 투자은행은 SEC로부터 CSE 자격을 승인받았다. 이 5개 투자은행이 CSE 자격을 획득한 유일한 투자은행들인데, 공교롭게도 이번 월가의 금융위기에서 모두 부실화된 투자은행들이기도 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월가의 금융위기와 자기자본규제, 연구위원 한상범, 자본시장 Weekly 2008-40호 II, 한국증권연구원, pp2~3]

이러한 5대 투자은행들의 “자발적 감독”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그 이전까지 그나마 12배를 유지했던 이들의 레버리지는 2004년의 예외인정 이후 40배까지 상승한다. 수익률은 놀랄 만큼 향상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기업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어쨌든 이코미스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자 찬반투표에서 현재까지의 결과에 따르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규제를 하지말자는 의견 39%가 훨씬 우세하다.

현재의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실수다
( surveys)

(주1) 표준 순자본규칙(Uniform Net Capital Rule)의 약자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증권회사에 대한 자기자본규제 제도

어느 무능한 주주

아무리 은행이 사업을 잘 해도 재무부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은 5%이다. 사실 재무부는 초과수익을 주는 보통주에 대한 인수권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 계약의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87%는 초과수익이 없다. 또한 워렌 버핏은 골드만삭스로부터 10%를 받을 수 있다. 왜 재무부는 같은 조건을 못 얻어냈는가?
No matter how well the banks perform, the best that Treasury can do is get a 5% return. True, the Treasury will get warrants for common stock, which gives it some upside, but that is only for around 13% of the deal; the other 87% of the deal has no upside. Also, Warren Buffet was able to get 10% from Goldman Sachs. Why isn’t Treasury getting the same deal? [출처]

헨리 폴슨이 못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의결권도 없는 우선주를 5%의 배당수익률로 받다니 참 눈뜨고 있어도 코 베어갈 세상이다.

조셉 스티글리츠의 폴슨 계획 비판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이번 폴슨의 계획을 무용지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이유로 크게 두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이는 적하(滴下) 경제학에 – 또 다시 – 의존하고 있다. 아무튼 월스트리트에 많은 돈을 던져주면 메인스트리트에 드문드문 흘러들어가 보통의 노동자와 주택소유자를 도울 수도 있다. 적하 경제학은 거의 전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도 성공할 것 같지 않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 계획은 근본적인 문제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문제의 일부인 것은 의심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근저에 깔린 문제는 금융기관이 매우 악성의 부채를 일으켰다는 점이다. 주택 버블이 있었고 대출은 가격 인플레이션에 기초하여 일어났다.

First, it relied – once again – on trickle-down economics: somehow, throwing enough money at Wall Street would trickle down to Main Street, helping ordinary workers and homeowners. Trickle-down economics almost never works, and it is no more likely to work this time.
Moreover, the plan assumed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was one of confidence. That is no doubt part of the problem; but the underlying problem is that financial markets made some very bad loans. There was a housing bubble, and loans were made on the basis of inflated prices.[Stiglitz: Bailout Blues]

‘적하 경제학(trickle-down economics)’은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이론(?)으로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시절 채택한 정책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냈던 스티글리츠가 이 이론을 좋아할 리 없다. 실제로도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른 조지 부시의 대규모 감세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두 번째 그의 주장은 실물경제가 박살나고 있는데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뢰의 상실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는 현 정부의 오진에 대한 비판이다. 같은 민주당 색채의 폴 크루그먼이 그럼에도 이번 폴슨 안이 반드시 하원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믿고 있는 반면 그는 보다 더 회의적인 것 같다.

A.I.G와 골드만삭스의 관계

그 미팅에 참석한 유일한 월스트리트의 경영자는 폴슨의 이전 직장이었던 골드만삭스의 Lloyd Blankfein이다. Blankfein은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기밀약정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보험사(AIG:역자 주)와 가까운 여섯 명의 사람에 따르면 라이벌의 재난에 면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월스트리트의 기둥 골드만은 AIG의 가장 큰 거래 파트너였다. 그 보험사의 몰락은 골드만 측에게는 200억 달러에 가까운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이 중 몇몇이 말했다.
며칠 뒤, 미국 관리들은 리만은 죽게 내버려두고 처음에는 구명줄을 던지기를 꺼려했던 AIG에게는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The only Wall Street chief executive participating in the meeting was Lloyd Blankfein of Goldman Sachs, Paulson’s former firm. Blankfein had particular reason for concern.
Although it was not widely known, Goldman, a Wall Street stalwart that had seemed immune to its rivals’ woes, was AIG’s largest trading partner, according to six people close to the insurer who requested anonymity because of confidentiality agreements. A collapse of the insurer threatened to leave a hole of as much as $20 billion in Goldman’s side, several of these people said.
Days later, U.S. officials, who had let Lehman die and initially balked at tossing a lifeline to AIG, ended up bailing out the insurer for $85 billion.[출처]

교훈 : 회사의 CEO를 각료에 들여보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