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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깃발법’은 어리석은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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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공학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과시했지만 자동차산업은 개발이 더딘 편이었다. 자동차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철도산업 관계자들이 의회를 압박하여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을 통과시킨 탓이었다. ‘붉은깃발법’에 의하면 ‘길 위의 기관차’ 자동차는 시내에서 시속 2마일(약 3.2킬로미터) 이상으로 달릴 수 없었다. 따라서 보행자가 시속 3마일(약 4.8킬로미터)으로 걸으면 자동차보다 빨리 갈 수 있었다. 시골에서는 시속 4마일(6.4킬로미터)까지 가속페달을 밟을 수 있었다. 더욱 안전을 기하기 위해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동차가 가는 길 60야드(약 55미터) 앞에서 낮에는 붉은 깃발을, 밤에는 등불을 흔들어 차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2030 에너지전쟁, 대니얼 예긴 지음, 이경남 옮김, 사피엔스21, 2016년, pp 815~816]

부적절한 규제가 어떻게 기술과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이러한 억지스러운 법률을 통해 경제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규제가 저 유명한 곡물법인데 이 붉은깃발법 또한 곡물법의 고향인 영국에서 시행되었다는 점이 재밌다. 어쨌든 당시의 입법자들은 인용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다시피 자동차를 ‘길 위의 기관차’라 인식하고 있었기에1 Locomotive Act라는 이름으로 일련의 법들을 1861년부터 1878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입법화하였다. 영국은 그 후 1896년에 이르러서야 제한속도를 시속 14마일(23킬로미터)로 완화하였다.

그런데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어처구니없는 규제로 여겨지지만,2 한편으로 이 법의 탄생 배경을 꼭 당시의 철도자본의 입김으로만 볼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3 전에 읽은 서양인의 조선견문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노면전차가 운행을 시작한 20세기 초 승객들은 종종 전차의 속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턱대고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치곤 했다한다. 그리고 전차에 치이는 사고가 나면 전차 자체에 대해 큰 분노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즉, 당시 사람들은 어쩌면 인간의 속도를 넘어서는 기계의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였던 것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전차나 자동차에 대한 일종의 러디즘(Luddism)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현대인은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대개 차에 중요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한 운전자 탓을 하지 자동차 탓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 사고로 지금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자동차가 가져다주는 편익이 그 비용을 초과한다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사상자의 발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또는 그렇게 교화되었다) 하지만 당시의 입법 러다이트들은 자동차라는 기계 자체가 문제라 생각하고 기계를 금지하지는 못하지만 작동 요령을 강력하게 규제한 것일지도 모른다.

Trolley Problem.svg
By Original: McGeddon Vector: Zapyon – This SVG diagram includes elements from this icon:, CC BY-SA 4.0, Link
이 유명한 그림에서 누가 ‘어느 차선으로 갈래’라고 묻고 당신이 ‘1명 쪽으로’라고 답하면 당신은 현대인이자 공리주의자다. 러다이트는 아마도 전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당시 영국 경제가 다른 나라를 앞지르고 있기에 곡물법이라는 보호무역주의와 붉은깃발법이라는 기존 자본의 이익 보호에 더 적극적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런 법이 먹혀들기 위해서는 일반인도 그 보수(保守) 심리를 공유하여야 원활한 규제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문물에 대한 공포감은 어느 정도 보편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정서가 현대인에게는 없을까? 우리 또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이 상용화를 타진하는 지금 내외부자 모두 그것들이 가져올 피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기계가 인간을 다시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기계는 분명히 인간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인공지능은 일자리를 뺏을 것이고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을 칠 것이다.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인간에게 당한 것보다 더 큰 분노를 느낄 것이다. 어느 순간 제2의 붉은깃발법의 제정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또는 그보다 더 과격한 러다이트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의 러디즘이나 붉은깃발법이 어리석다고 여기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급작스럽게 밀려드는 신문물에 대한 피치 못할 저항일수도 있었다. 우리도 지금 충분히 고민할 시간도 없이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지 않은가?

  1. 당시에는 아직 증기차가 대세였기에
  2.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현재의 은산 분리를 붉은깃발법에 빗대어 규제혁신을 주문하였다고 한다
  3. 유독 영국에서만 시속 5킬로미터 미만의 제한하는 과도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일단 제쳐두고

슈퍼볼은 끝났지만 하프타임 광고는 끝나지 않았다

슈퍼볼은 대다수의 미국인에게 있어 최대의 스포츠축제 중 하나일 것이다. 슈퍼볼이 중계되는 동안 맥주와 팝콘을 잔뜩 들고서 TV앞에 미국인 가족들이 모여앉아 슈퍼볼을 즐기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다. 모르긴 몰라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이 축제를 기다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면 바로 하프타임에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싶다. TV에 대한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최고조에 달할 즈음 내보내는 광고는 단연 그 광고효과가 뛰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들은 엄청난 제작비를 들인 광고를 이 순간을 위해 제작한다.

소개할 크라이슬러의 광고도 바로 슈퍼볼 하프타임만을 위해 특별 제작된 광고다. 내용을 보면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순간이 슈퍼볼 하프타임이라는 것을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입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서 후반전을 미국경제의 재기를 위한 승부처에 비유하고 있다. 실로 절묘한 비유라 할 수 있다.

이 광고에 대한 뉴스 보기

개인적으로는 이 광고가 마음에 드는데, 에미넴을 기용한 이전 광고에서도 쇠락해가는 도시 디트로이트의 맨살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광고는 아름답고 현실도피적인 것만을 보여줘야 한다는 도식적 관념에서 탈피했고 이번 광고 역시 그러하다는 점에 있다. 경제위기와 애국주의를 결합한 교묘한 프로파간다가 일품이다.

그런데 이 광고는 뜻밖의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대표적인 공화당 성향의 보수적인 이미지의 배우임에도 미국의 우익진영에서는 이 광고를 오바마의 재선을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크라이슬러는 강력 부인하고 있지만 하프타임과 후반전이 주는 비유를 우익진영은 그렇게 받아들인 셈이다.

한편 클린트 이스트우드 역시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성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고루 인기를 얻고 있는 그의 매력은 원칙주의에 충실하다는 강직한 이미지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 광고를 찍기 전에 자동차업계의 구제금융을 반대했다는 점이다. 자신이 반대한 회사의 광고에 나온 것이다.

슈퍼볼, 자동차, 클린트 이스트우드, 디트로이트, 신용위기, 구제금융, 거대양당의 대립 등 온갖 미국적인 다양한 요소가 이 광고 하나에 녹아들어가 있는 셈이다. 요컨대 슈퍼볼 하프타임에 구제금융을 반대한 배우가 그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를 위해 후반전을 미국경제의 재기에 비유했지만, 보수는 이를 오바마 선거운동으로 본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스포츠, 경제, 자본 그리고 이를 둘러싼 온갖 상징들이 하나하나 개별 인간들에게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대사회의 복잡함을 말해주는 것일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가 되어 후반전을 뛰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감동적인 읊조림은 이런 복잡한 지형에서 과연 편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어려운 이야기다.

차 없는 도시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근처의 프라이부르크 교외에 위치한 새로운 실험지역은 원칙적으로 길거리 주차장, 진입차로, 그리고 집주차장이 금지되어 있다. 바우만의 거리는 “차가 하나도” 없다. – 프라이부르크 시내로 가는 트램이 지나는 가로와 커뮤니티의 가장자리의 일부도로만이 예외 일뿐이다. 차 소유는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할 곳은 단 두 군데다. – 차 소유자가 공간을 구입해야 하는 개발구역 끝부분에 있는 넓은 차고인데 가구당 4만 달러다. 결과적으로 바우만 가구 중 70%가 차가 없고 57%가 이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차를 팔았다. “차가 있었을 때는 언제나 조마조마했어요. 이 방식이 훨씬 행복합니다.” 미디어 교육강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하이드런 왈터의 이야기다. 
Street parking, driveways and home garages are generally forbidden in this experimental new district on the outskirts of Freiburg, near the French and Swiss borders. Vauban’s streets are completely “car-free” – except the main thoroughfare, where the tram to downtown Freiburg runs, and a few streets on one edge of the community. Car ownership is allowed, but there are only two places to park – large garages at the edge of the development, where a car-owner buys a space, for $40,000, along with a home. As a result, 70 percent of Vauban’s families do not own cars, and 57 percent sold a car to move here. “When I had a car I was always tense. I’m much happier this way,” said Heidrun Walter, a media trainer and mother of two.[In German Suburb, Life Goes On Without Cars]

현대인은 자가용을 포기할 수 있을까?(web polls)

Death Race 2000

자동차, 폭력, 전체주의 사회, 스포츠 등의 요소가 잘 배합되어 감상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잘 만들어진 B급 영화. 빠듯한 예산으로 ‘나름’ 괜찮은 영화를 만드는데 신통한 재주가 있는 Roger Corman 이 제작자로 나섰고 TV시리즈 Kung Fu 로 한창 주가를 높이고 있던 David Carradine 이 안티히어로적인 주인공 프랑켄스타인 역을 맡고 있다. 흥미롭게도 아직까지 무명에 불과했던 Sylvester Stallone 이 프랑켄스타인과 대결을 벌이는 Machine Gun Joe로 출연한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가까운 미래 – 2000년이 배경이므로 어쩌면 가까운 과거 – SF 영화가 의례 그렇듯이 배경이 되는 미국의 정치체제는 지금과 사뭇 다른 – 사실 생각해보면 그리 다르지 않을지도 –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 있다. 성조기는 수십 개의 별 대신에 불끈 쥔 주먹모양의 로고 하나만 그려져 있고 대통령은 TV에 출연하여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끊임없이 대중에게 주입한다. 그리고 대중에게 이 정치가가 선사한 당의정은 바로 사람을 치어 죽이면 포인트가 올라가는 국토종단 레이스, 이른바 “죽음의 경주(Death Race)” 다.

자동차 레이스를 위해 몸 자체가 튜닝된 프랑켄스타인을 비롯한 다섯 팀이 레이스에 참가하여 사람들을 죽이지만 – 첫 희생자의 가족에게는 상품도 주어진다 – 그들 스스로도 거리의 악동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한편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치집단의 우두머리 Thomasina Paine 은 자신의 딸 Annie 를 프랑켄스타인의 길 안내인으로 잠입시켜 그의 레이싱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Death Race를 무산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정작 프랑켄스타인이 레이싱을 하려는 이유는 따로 있었고 그의 뜻을 안 Annie 는 그에게 협조한다.

이 영화에서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로써 스포츠의 활용이라는 비판적 메시지가 주제를 이루고 있지만 – 같은 해(1975) 나온 Rollerball 과 비교하면 흥미로울 듯 – 보다 흥미로운 것은 자동차에 대한 미국인들의 집착에 대한 신랄한 조롱이다. 자동차에 대한 미국인의 애정은 각별한 듯한데 그런 영향인 탓인지 유난히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카레이스 장면이 많다.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카레이스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극중에서야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선악을 떠나서 신나게 벌이는 한판 레이스를 보고 있노라면 문득 그들이 레이스를 위한 레이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레이스를 피하는 보행인들의 날렵함이 보통을 넘어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감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서 자유롭다. 아예 대놓고 사람을 죽이고 점수를 얻는다. 이것이 바로 B급 영화의 솔직함일 것이다.

항상 보다 숭고한 가치를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폭력을 향한 본능적 쾌락을 자극하는 메이저 영화의 이중적 행태보다는 – 예를 들면 진주만처럼 – 폭력 그 자체에 직진하고 그런 자신조차 거리낌 없이 조롱의 대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물론 결론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전복되고 말지만 그 순간에서조차 영화는 미국인의 개념없는 사고방식을 조롱한다. 속도감 넘치는 레이스 장면과 프랑켄스타인의 안티히어로적인 이미지, 블랙코미디적인 극전개가 감상 포인트다. 아이러니하게도 개봉 당시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구제금융과 보호무역주의

유럽연합은 만약 미국의 자동차 구제금융의 조건들이 무역원칙을 위반한다면 WTO 제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유럽의 신문들은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상당한 보조금을 받았던 유럽의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에 대항한 보잉을 대변하여 그러한 제소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 2004년의 회고로 채워지고 있다. 미국의 경쟁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국시장에 원가이하의 상품을 “덤핑”하였다고 자주 비난받았던 중국과 일본 역시 비슷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The European Union has threatened to prepare a WTO complaint (Bloomberg) if the terms of the U.S. auto bailout violate trade rules. European financial papers are filled with reminders of 2004, when the United States filed such a complaint on behalf of Boeing against European aircraft maker Airbus, which received generous subsidies from France. China and Japan, frequently accused of “dumping” below-cost products on the U.S. market to undercut American competitors, could take similar steps.[출처]

투자은행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보조금은 유럽의 투자은행까지도 아우르는 금융권의 공멸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었기에, 그리고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런 보호무역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제조업 분야로 접어들자 각국이 이해관계를 달리 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을 위한 장벽제거를 절대선 인양 주장해왔던 미국 스스로가 자국 산업의 지탱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면서 경쟁적인 보조금 전쟁으로 돌입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미국인들의 정서는 위기의 진원지인 금융업에는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 임원들은 “유지 보너스”까지 받고 – 그 유탄을 맞은 것으로 치장되어진 제조업은 모른 척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느낄 것이다. 거기에 블루컬러 노동자들은 내팽개치느냐는 계급적 차별의식까지 개입되게 되면 사회적 혼란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로 구제금융을 실시하면 외부로부터의 저항에 시달릴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이번 금융위기로 말미암아 기업의 자연도태와 적자생존이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준다는 선험논리는 사치스러운 주문으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자연스레 도태되어야할 것들의 생명을 억지로 연장시키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각국의 위기타개책은 이미 시장의 자유경쟁이라는 대원칙을 심하게 손상시킨 지 오래 되었고, 그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시장원칙으로 귀결될지는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사상초유의 실험이기에.

경기회복의 해법은 역시 분배정의 실현

미국인의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CBC 뉴스에 따르면 높은 기름 값에다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최근 미국인들의 차량 구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동차 업체는 포드로 지난 해 동기에 비해 무려 34.6%의 판매 하락률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The biggest loser was Ford Motor Co., which sold 120,788 trucks and cars in the month, a drop of 34.6 per cent compared with the same time last year.

국산차 역시 피해를 입고 있다. 즉 “미국 수출실적은 지난 8월 3만3,074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0%나 줄었다”고 한다. 이는 미국인들의 소비심리가 전체적으로 움츠려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나라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물론 수출다변화 노력에 따라 수출의 대미의존도는 한창 때에 비교하여 많이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대미수출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또한 우리의 주요 수출지역인 중국 역시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고 중국 등지로의 수출도 크게 보아서는 대미수출 상품과 연계된 품목일 경우가 많다. 결국 시사점은 내수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대안이라는 점일 것이다.

최근 어느 글에선가 보니 그 글 역시 내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다만 그 글에서는 그 해법을 해외자본 유입 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다소 엉뚱한 해법으로 여겨진다. 지금 해외자본이 우리나라가 규제가 많아서 안 들어오고 있을까? 그리고 해외자본의 투입이 예전과 같이 제조업으로의 직접투입이 아닌 기존 자산인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투자효과와 이를 통한 소비 진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분배의 개선일 것이다. 즉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비할 여력을 불어넣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배의 개선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인데 먼저 누진세 등 세금을 통한 재분배, 복지예산 지출 확대,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여건 개선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지금 세금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으니 논평할 가치도 없고 복지예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내년도 예산 계획을 보니 복지예산이 다소나마 올렸는데 그나마 생색용에 그치고 있거니와, 근본적으로 전체예산의 50%대에 육박하는 선진국들의 복지예산 비중에 비교한다면 20%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비중은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는 여전히 정부가 복지예산 지출을 낭비적 요소로 생각하는 저개발 형의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런히 외국에 물건 내다팔아 번 돈을 다시 생산부문에 재투입해야지 복지로 돈을 허투루 쓸 수 있느냐는 박정희 시대의 남한주식회사의 관념 그대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고용안정 해법이라는 것이다. 참 갑갑하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의 이목희 의원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더니 매한가지다. 2년 있다 잘릴 것 3년 있다 잘리게 해주겠다는 소리인가?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747이라는 허황된 구호에 연연하고 있다. 7%라는 이제는 기도 안차는 성장률에 매달릴 게 아니라 낮은 성장률이라도 그에 견뎌낼 수 있는 안정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낮은 성장률이라도 분배가 정의로우면 서민들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높은 성장률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해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근거 없는 신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거 없는 신화가 성장과 분배가 양립할 수 없다는 편견이다. 즉 앞서 언급했던 박정희 사장의 남한 주식회사 시절에 고착된 선입견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그러한 신화에 매몰되어 있는지라 오로지 성장 이야기뿐이다. 성장만 하면 분배는 자연스레 이루어진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분배는 다분히 의도적인 과정이며 성장과 분배는 이제는 상호작용을 하는 동전의 양면일 수 있다.

워렌 버핏이 전기자동차를 살릴 수 있을까?

돈 냄새를 남보다 100미터 앞에서 맡을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진 워렌 버핏의 다음 테마는 무엇일까? 아마도 전기자동차가 아닐까 추측된다. 버크셔 헤더웨이의 자회사 MidAmerican 에너지 홀딩스는 최근 홍콩에 상장된 BYD 회사의 주식을 2억3천만 달러 어치 매입했다. 이 매입분은 BYD 전체 지분의 9.9% 정도에 해당한다. 이 회사는 2차 전지(Rechargeable Battery) 분야에 있어 세계 2위의 생산자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MidAmerican은 BYD가 연말쯤 생산할 순전히 충전으로만 구동하는 자동차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한다. J.P. Morgan의 한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이 투자에 대해 법률 송사 때문에 일반에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BYD의 속사정을 확실히 신뢰하는 보증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보고서는 또한 MidAmerican 이 BYD의 자금조달 수요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FinanceAsia.com은 보통 “소비재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가진 단순한 비즈니스모델(a simple business model, with strong brand recognition, usually in the consumer goods sector)”을 선호하는 워렌 버핏의 선호도에 비추어서는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즉 이번 투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성공신화라는 측면에서 그의 투자는 다소 “부정형적(atypical)”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BYD의 수익률이 20%가까이 되어 투자자의 수익률(ROE:return-on-equity)은 15%정도 된다는 점에서 투자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이 웹사이트는 설명하고 있다.

사실 회사의 장기적인 내재가치가 어떻게 되고 ROE가 어떻게 되고 하는 지루한 이야기 할 것도 없이 버핏은 이미 잭팟을 터트렸다. 버핏이 투자했다는 소식에 BYD 주가는 이 엄동설한 와중에 수직상승했다.(관련기사 보기) 물론 ‘기회는 찬스다’라고 MidAmerican이 주식을 매도하지는 않겠지만 버핏은 소문에 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소문’ 그 자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확실히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주1) 전기자동차라는 테마는 매력적이다. 단일상품으로는 세계 최대규모인 석유라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의 축복’은 서서히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와중에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철도 등은 새로이 각광받을 테마다. 버핏은 그 가능성에 배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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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1A014 (1) cropped” by EV1A014_(1).jpg: RightBrainPhotography (Rick Rowen)
derivative work: Mariordo (talk) – EV1A014_(1).jpg. Licensed und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GM이 생산했었던 EV1

한편으로 가야할 길도 멀어 보인다. ‘전기자동차를 누가 죽였나? (Who Killed The Electric Car?, 2006)’(주2)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이 작품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꽤 오래전에 GM은 상업용으로 손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했었고 캘리포니아 주는 그에 부응하여 배기가스의 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헐리우드 배우들은 멋스럽게 그 자동차를 끌고 다녔었다. 친환경 배우라는 호칭을 즐기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엔가 GM은 그 사업을 접었고 캘리포니아의 해당 법은 폐지되었다. 작품은 그 배후에 석유업계와, 또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동차업계를 지목하고 있다. 거대한 이윤의 바다에 헤엄치던 이들이 전기자동차라는 듣보잡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시나 메케인은 전기자동차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것은 입발린 소리일뿐이고 이들 역시 석유카르텔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기자동차의 미래는 아직도 암울하다. 완벽한 전기자동차 양산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를 지원하는 제도, 충전소 등 인프라의 설치 등 가야할 길이 산넘어 산이기 때문이다.

뭐 워렌 버핏이 이런 앞뒤 재지 않고 투자했을 리는 만무하지만 적어도 대외환경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의 투자는 장기도 초장기로 보인다. 성공한 자의 여유 있는 사치품이란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주가폭등까지 이어졌으니 그야말로 ‘돈이 돈을 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다. 요컨대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한 이번 버핏의 행태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하나의 대세를 설명하는 것이며, 그렇다고 그 길이 우리도 함께 마음놓고 갈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좀 비싸고 성능이 안 좋아도 환경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시겠습니까?
( surveys)

(주1) 경제에 관해 그동안 많이 주절거렸지만 정작 ‘투자’에 대해서는 별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주2) 이 작품의 나레이션은 유명한 헐리우드 좌파 마틴 쉰이 맡아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