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Archives: 독일

독일과 스위스의 대조적인 상황

La2-euro.jpg
La2-euro” by This photo (C) Lars Aronsson – Own work. Licensed under CC SA 1.0 via Wikimedia Commons.

가상의 독일마르크에 비해 유로가 상대적으로 싸다는 사실은 독일에게 이로운 점이다. 독일의 재정적 질서 이외에도 통화 연합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등 모두 최근의 독일만큼 성공적이지는 않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유로의 힘에 영향을 주었고, 독일의 수출업자에게는 이로운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수출은 독일 경제의 주요 축이다. 강한 통화는 국제시장에서 생산품 가격을 높임으로써 독일 수출업자를 어렵게 할 것임이 거의 확실하다. ING의 이코노미스트 Carsten Brzeski는 유럽중앙은행(ECB)의 통화 정책이 더 약한 나라를 도와주는 경향이 있으며 이 정책 경향이 독일과 같은 수출국에도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통화는 당신 자신의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언제나 절하되어 있는 상태일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 동안의 ECB의 순응적인 통화정책 덕택에 더 싸지는 단일통화로 인해 독일 경제에 250억 유로가 더해졌을 것이라고 예측했다.[How Does Euro Membership Help Germany?]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할 나라는 그리스가 아니라 독일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바로 경제력이 질적으로 차이 나는 국가들이 단일통화를 쓸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일 것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경우 통화가 비싸지고 이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독일의 경우 단일통화권에서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다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혁신적으로 재분배가 되지 않은 한, 독일의 경제선순환과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의 경제악순환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금요일에 스위스의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SNB)은 2분기 200억 스위스프랑(200억 달러)의 손실을 발표했다. 금년의 좋지 않았던 첫 석 달에 연속하여 SNB의 2015년의 현재까지의 손실은 501억 스위스프랑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달하는데, 이는 스위스 GDP의 7.5%에 해당한다. SNB의 손실은 매우 크지만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몇 년간, 은행은 스위스프랑이 1유로에 1.2 프랑으로 2011년 9월 세팅된 환율캡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외환시장에 개입해왔다. 1월에 ECB가 1조1천억 유로에 달하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가동하자 SNB는 돌연 통화 페그 정책을 포기했다. 이로 인해 즉각적으로 프랑의 가치는 유로에 비해 20% 이상 상승하였다.[Switzerland’s central bank makes a massive loss]

또 하나의 수출 강국 스위스가 단일통화권에 합류하지 않아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사다. 통화정책의 자주성은 견지하고 있지만 양적완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에는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스위스는 결국 올 1월 통화 페그를 포기했고 그 대가는 매우 비쌌다. 수출업자는 경쟁력 악화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 WSJ글에 따르면 업체의 1/3 정도가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고 – SNB는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에 엄청난 환차손을 감내해야 했다. 다시 돌아가서 독일은 이런 혼란을 겪지 않고 싼 유로의 단물을 빨아먹고 있다.

유로존이 어떤 식으로든 수술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알자지라의 취재 다큐멘터리 “그리스의 저항”

그리스 – 유럽의 문명과 민주주의라는 아이디어가 처음 시작된 곳. 그러나 오늘 날 이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통일된 유럽이라는 꿈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으로부터 태어난, 하나의 통화를 통해 서로 다른 국가들을 함께 묶는다는 이 꿈은 비극이 되었다.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10년 후, 그리스의 경제는 붕괴했다. 생활수준은 곤두박질쳤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해고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를 찾아 나라를 떠나고 있다. 많은 그리스인들은 EU, 그리고 특히 독일을 그들의 위기에 대한 책임자로 비난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군사적 패배 이후 거의 70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정치적 리더십은 그리스의 미래를 그 손안에 쥐고 있을 정도다. 알자지라 기자 Barnaby Phillips가 왜 이 두 나라가 역사와 문화에 있어 서로 엮이고 이제 갈등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리스를 여행했다. 왜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했던 유럽인들의 비전은, 그렇게 되는 대신에 다시 그들을 상처의 표면으로 되돌려 놓아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가? – 그리스인들? EU 또는 오래된 적인 독일?

Al Jazeera Correspondent – The Greek Resistance

독일의 핵폐기 전략과 관련한 국제중재 소식과 그 의미

슈피겔 : 십억 유로 소송에 직면한 단계적 핵폐기

한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의 에너지 기업 바텐팔(Vattenfall)이 독일정부를 고소할 계획인데, 이는 독일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지와 관련된 대규모의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서이다. 바텐팔은 전에 한번 성공적으로 독일정부와 겨룬 일이 있었다.

올봄 일본 후쿠시마의 핵재앙에 즈음하여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의 핵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재빨리 결정했을 때, 많은 이들은 이 정책이 법정에서 끝을 맺으리라는 사실을 예상하고 있었다. 경제일간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수요일판의 보도에 따르면, 바텐팔은 독일정부에 대하여 십억 유로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송은 워싱턴D.C.에 있는 국제분쟁해결센터(the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ICSID)에 제기될 예정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내부자가 한델스블라트에 전한 바에 따르면 바텐팔의 변호사들은 이미 고소장 작업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한다. 회사는 단지 그들이 “핵에너지로부터의 탈피에 따른 보상”을 기대한다고만 기사에 말했다. 바텐팔은 브룬스뷔펠(Brunsbüttel) 핵발전소에 66.7%의 지분을, 크륌멜(Krümmel) 핵발전소에는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둘은 모두 함부르크(Hamburg) 근처에 있다. 이 회사는 또한 두 발전소의 운영사이기도 한데, 둘 다 현재 웹사이트는 없다.

메르켈 정부는 2010년 가을,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가 이끈 중도좌파 정부가 계획한 단계별 핵폐기의 데드라인을 넘어서 독일의 핵원자로의 생명을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후쿠시마의 비극 이후, 메르켈의 친핵적인 과정은 정치적으로 연장되기 어려웠고 그는 재빨리 그 과정을 뒤집는다. 몇몇 원자로 — 바텐팔이 운영하는 두 개를 포함하여 — 2022년에 완결하는 것으로 예정한 새로운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즉각 폐쇄됐다.

6월, 회사는 두 발전소의 폐쇄와 관련한 손실의 “공정한 보상”을 요구했고 법률소송을 암시했다. 독일 핵원자로의 다른 운영사들도 그 당시 비슷한 의도를 알려왔다. RWE 와 E.on은 이미 핵발전소 세금에 관해 연방정부를 고소한 상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바텐팔의 시각으로 보면, 핵발전소를 포기하는 독일정부의 결정은 그들 자산의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이었다. 예전 발전소의 운영주기를 연장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신뢰하였기에, 회사는 두 시설에 7억 유로를 투자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투자는 이제 가치가 없다. 다른 여섯 개의 원자로 역시 일본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한 4월 11일의 그 주에 즉시 폐쇄되었다.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바텐팔은 본사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보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재산권 개입에 대한 조인국의 해외투자자들을 보호해주는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 ECT)의 투자규칙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약문에 보면, 여기에는 투자자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fair and equitable treatment)”가 포함되어 있다.

이 스웨덴 기업은 이미 2009년에도 독일정부를 상대로 ICSID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바텐팔은 함부르크-무부르크(Hamburg-Moorburg)의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 강화된 환경규정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자를 포함한 손실 14억 유로를 청구했다. 2010년 법정 바깥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 슈피겔

투자 중에서도 발전소 사업은 대규모의 자금조달, 장기의 투자회수 기간, 국제적인 규모의 투자에 따른 폴리티컬리스크 등 투자 사업이 가질 수 있는 주요한 리스크를 모두 망라하는 투자형태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에너지헌장조약과 같은 투자위험을 최소화해주어,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유인책이 마련되곤 한다.

바텐팔에게 있어 메르켈 정부의 결정은 정확하게 폴리티컬리스크에 해당한다. 이전의 단계적 핵폐기 전략을 수정한 우파 정부의 정책결정을 믿고 발전소 사업에 투자했던 바텐팔은 갑작스런 정책변경에 따라 수익창출의 기회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 사안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메르켈 정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비극이 핵발전소가 많은 특정국에 주는 충격을 감안하면, 그 결정을 마냥 비합리적이라거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라고만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 이는 “공익에 따른 수용”에 해당할 것이고 이는 전 세계 법체계 모두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문제는 폐쇄될 공익시설이 市場化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출의 일종의 부외금융(off-balace financing)에 해당하는 민영화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익시설의 민영화는 어느 정도 정부채권의 변종형태에 해당하지만, 비극은 이렇게 정부가 그 채권의 지불을 중단할 때 발생한다. 그리고 비극은 그 보상이 에너지헌장조약이나 FTA처럼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각종조항이 존재할 경우 한층 배가된다.

결국 이 사태에서 – 또는 다른 사례에서 – 어느 일방을 도덕적으로 매도하기는 쉬우나 그 사태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초국적으로 움직이는 자본의 존재, 그 자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각종 조약, 행정권역이 제한된 국민국가의 존재, 사법적 판단의 초국적 상태 등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 이전과는 매우 다른 낯선 풍경 말이다.

도미노 현상이 될 개연성이 높은 남유럽의 위기

BIS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그리스에 작년 말 기준으로 단지 약 7십억 달러를 빌려줬다. 그건 대단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나 다른 유럽의 빚을 짊어진 나라들의 디폴트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그리고 기우뚱거리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월스트리트가 등장한다.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은 독일과 프랑스에 많은 돈을 빌려줬다. 유로존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체 익스포져는 2.7조 달러다.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익스포져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걱정되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대출뿐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는 유럽에서 발생하는 온갖 파생상품 – 에너지, 통화, 이자율, 그리고 외환 스왑들 – 에 보험을 걸거나 베팅을 한 상태다. 만약 어떤 독일 은행이나 프랑스 은행이 망가지면, 파급효과는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Follow the Money: Behind Europe’s Debt Crisis Lurks Another Giant Bailout of Wall Street]

유로존이 작동하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글이라 소개한다. 유로라는 동일통화로 묶인 유로존은 시작부터 모순을 내재한 채 출범한 체제다. 동일한 경제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하나의 통화로 경제 통일을 이룬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Debtocracy는 헤비급 복서와 페더급 복서가 결투를 벌인 꼴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 주변국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차입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요한 대출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이었다.

결국 그리스 등 주변국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돈을 빌려와 프랑스와 독일의 물건을 산 셈이다. 이런 상황을 확대하면 미국과 중국이 처한 상황과 비슷해진다.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채무국들은 내놓을 게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 채무국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해버리면 Robert Reich의 말대로 그 여파는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 그리고 월스트리트로 전파되어 예측할 수 없는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Debtocracy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을 주문하고 있다. 즉, 소위 “혐오스러운 대출(odious debt)”은 상환의무가 없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월스트리트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 방법은 남미 좌익전선의 일원인 에콰도르가 시도했었다. 재밌는 사실은 후세인 정부를 전복시킨 미국의 강경파들도 후세인 독재정권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이다.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는 이 주장을 말이다.

그리스는 지금 극단적인 내핍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나라의 재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스페인은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폐지했던 부유세를 부활하였다(비록 그 조건은 보다 강화되었고 예상조세액도 미미한,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하지만 이런 미온적이고 장기적인 조치가 남유럽과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함께 즐겼던 “혐오스러운 금융시스템”을 털어버리지 않는 한에는 말이다.

위기의 깊은 뿌리에 대한 인식

이번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가 마침내 도발적으로 국제무역불균형을 위기의 원인으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중국을 위시한 경상수지 흑자국은 월스트리트의 잘못된 금융관행으로 발생된 위기를 남의 탓으로 돌린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주장으로 그들이 얻고 싶어 하는 것이 ‘제2의 플라자 합의’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때와 사정은 사뭇 다르다. 일단 그 때의 미국의 상대는 일본과 독일이었다. 아직 냉전이 살기등등하던 시절, 그들은 우방이었고 미국의 말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처지였다. 지금의 가장 큰 상대는 ‘사회주의’ 중국이다. 둘째로 그 당시 일본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역시 남 딱한 처지 봐줄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식으로든 국제무역불균형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지구촌의 경제가 개별 국가 단위로 흩어져 있는 이상 개별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무역적자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보전해줄리 만무하고, 계속하여 적자가 쌓여 갈 경우 – 심지어 흑자이어도 – 결국 그것은 무역 흐름, 나아가 경제 전반의 동맥경화로 이어져 공멸로 나아갈 뿐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의 컬럼니스트 Wolfgang Munchau의 글을 번역하여 옮긴다.

A recognition of the deep roots of the crisis

국제무역불균형이 마침내 G20 정상회의의 아젠다로 떠올랐다. 한동안 금융 규제의 소소한 부분에 집착했던 세계의 최고권력 지도자들은 스스로 바젤 위원회의 정치적 날개로 돌아설 것이다. 우리는 아직 효율적인 방법으로 위기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작업까지 나아갈 길이 멀다. 그러나 최소한 이제 위기가 단순히 금융규제나 감독에 관한 문제인 것만은 아니며, 국제 매크로 경제 정책에 보다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왜 우리는 그러한 아젠다가 필요한가? 그 이유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불균형이 이전과 비해 더 큰 자본흐름을 이끌어 낼 것이고, 이는 국제 경제를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투자에 대한 국가적 저축의 초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는 외국으로 직접 투자되던가, 아니면 자국 내에 외환보유의 형태로 쌓여지던가하여 국제 자본시장에 재수송될 것이었다. 초과적인 불균형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독성자산이라 언급하고 있는 상품의 수요는 더 줄었을 것이다.

모두가 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회의적이리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독일 수상 안젤라 메르켈은 국제무역불균형은 “대용의(ersatz)”이슈라고 경고하며, 이것이 진정한 아젠다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내 짐작으로 그녀는 보너스 지불의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동맹들이 이 복잡한 금융위기를 순전히 앵글로-색슨의 탐욕으로 틀에 끼워 맞추는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당신이 그런 편리한 서술에 매달리고 있다면 불균형과 같은 바보 같은 질문에 답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국제무역불균형을 다루기 위해선 최소한 네 개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얼마만큼의 국제무역불균형이 자체 조정되어야 하는가? 이 아이디어는 미국 가계의 달라진 행태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나는 미국에서의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의 효과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할 만큼 낙관적이지는 않다. 경상수지가 대규모 흑자이거나 대규모 적자인 나라들은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우리가 단지 미국의 — 아마도 US달러의 약세와 동반된 — 조정에만 의존한다면 참담한 충격이 다른 곳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 미국만의 조정은 유로의 환율의 재앙 수준의 오버슈트를 불러올 수도 있다. 특히 지구의 반절이 미국을 따른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대답은 ‘노’다. 그 문제는 온전히 자체 조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가 정책적 아젠다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로존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전체로서의 유로존은 약간의 적자만을 보일 뿐이다. 그러나 유로존 내부적으로는 대규모의 국가 간 불균형이 존재한다. 나는 국가 경상수지 적자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편이다. 그러나 위기로 말미암아 정치 지도자들은 유로존을 진정한 경제적 연합이 아닌 단순히 자주적 지역으로 구성된 공동 통화 지역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독일인들은 초과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비난받았을 때에 유로존을 방어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위기가 발발하자 정책반응은 비(非)공조 적이었고 일국적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유로존의 정치형태 개념의 방어를 절대 멈춘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IMF에서 프랑스가 그들의 의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유로존의 대외적인 대표성을 무력화시켰다. 이는 정직한 입장이 아니다. 유럽인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한은 불균형을 통화 지역이 아닌 국가 단위로 다루는 것이 최선이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정책적 행위가 시행되어야 하는 가 이다. 답은 정책이란 각각의 나라의 구체적 환경에 따른 맞춤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아마도 위안화의 평가절하 없이는 초과 경상수지 흑자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독일에서, 최선의 총체적인 매크로 정책 수단은 국내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대규모의 감세가 될 것이다. 영국에서, 균형의 회복은 공공지출의 대규모 절감을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반면 스페인은 비록 지난주에 부가치세를 올린다고 발표했음에도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 노동시장의 개혁이 없다면 스페인은 오랜 기간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이 과정이 정책화되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해 엄격한 숫자의 캡을 씌우는 제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특히 그것들이 종종 민간부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이를 지키기도 또한 어렵다. 전체 경제에 대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패기만만한 것이다.

나는 심지어 캡을 위반했을 시 벌칙 절차까지 제안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단지 공공부문의 적자도 치유하는데 실패한 유럽의 ‘안정 및 성장 협약’의 경험은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신축성 없
는 규칙들은 아무리 좋은 의도일지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G20은 동의를 하지 않는, 더구나 멤버도 아닌 나라에게 정책들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자세하고도 공공적인 조사와 인접 그룹들의 압력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이다. 그러나 G20의 멤버들이 국제무역불균형의 제일 큰 몫을 차지하므로 그들은 바로 이제라도 최고 정책 수준에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정부간 그룹이다. 피츠버그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

[원문보기]

차 없는 도시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 근처의 프라이부르크 교외에 위치한 새로운 실험지역은 원칙적으로 길거리 주차장, 진입차로, 그리고 집주차장이 금지되어 있다. 바우만의 거리는 “차가 하나도” 없다. – 프라이부르크 시내로 가는 트램이 지나는 가로와 커뮤니티의 가장자리의 일부도로만이 예외 일뿐이다. 차 소유는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주차할 곳은 단 두 군데다. – 차 소유자가 공간을 구입해야 하는 개발구역 끝부분에 있는 넓은 차고인데 가구당 4만 달러다. 결과적으로 바우만 가구 중 70%가 차가 없고 57%가 이 곳으로 이주하기 위해 차를 팔았다. “차가 있었을 때는 언제나 조마조마했어요. 이 방식이 훨씬 행복합니다.” 미디어 교육강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하이드런 왈터의 이야기다. 
Street parking, driveways and home garages are generally forbidden in this experimental new district on the outskirts of Freiburg, near the French and Swiss borders. Vauban’s streets are completely “car-free” – except the main thoroughfare, where the tram to downtown Freiburg runs, and a few streets on one edge of the community. Car ownership is allowed, but there are only two places to park – large garages at the edge of the development, where a car-owner buys a space, for $40,000, along with a home. As a result, 70 percent of Vauban’s families do not own cars, and 57 percent sold a car to move here. “When I had a car I was always tense. I’m much happier this way,” said Heidrun Walter, a media trainer and mother of two.[In German Suburb, Life Goes On Without Cars]

현대인은 자가용을 포기할 수 있을까?(web polls)

G20의 관전 포인트 하나

이제 세계화된 경제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에는 아직 지구적인 정책(global policy)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76년 전 그래했던 것처럼 이미 주요 블록들이 선호하는 접근법 사이에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미행정부는 새로운 부채로 갚아질 수조(달러:역주)의 비용이 드는 정부 부양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구적 수요의 거대한 구멍을 메워야 한다”고 오바마는 이야기한다.

반면 앙겔라 메르켈 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부채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다른 주나 정부의 수뇌부가 초과부채의 법적보호망의 혜택을 확신할 수 있는 억제나 목표를 선호한다. 지난 주 그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나머지 세상에 전파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주도적인 서방 경제 권력은 물론 또 다른 이슈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장래의 또 다른 금융위기를 피하기 위해 독일인들은 국제 금융시장에 좀더 강한 규제를 부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그 들 내부적으로, 궁극적으로 월스트리트에 대한 위협이 될만한 여하한의 규제에 대한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전문기사 보기 : Can the G-20 Save the World?, 포토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