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가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라는 기획으로 여러 유명인들의 칼럼을 싣고 있다. 사실 매스미디어는 ‘자본주의’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그리 자주 쓰지 않는다. 대신 ‘시장경제’ –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 – 라는 에두른 표현을 쓰곤 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의 실패’가 단순히 특정단계의 경제적 국면에 의한 실패가 아닌 체제의 근간을 삼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실패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주류사회에서조차 제기되면서, 마침내 매스미디어는 ‘자본주의’란 단어 그 자체를 호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反자본주의자들의 신랄함은 “정실 자본주의”와 자유 시장을 혼동하는 이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진 것 같다. 정실 자본주의는 정치적 지도자가 – 대개 정치적 지지를 위해서 – 통상적으로 민간부문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특혜를 부여할 때 자주 일어나곤 한다.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다. 그건 부패라 불린다. 자본주의와 관련하여 종종 비난을 받는 탐욕은 사실 시장 자본주의의 특징이 아닌 인간성의 특징이고 모든 경제체제에 영향을 미친다. 점증하는 소득의 불평등에 관한 합당한 우려는 자본주의가 아닌 세계화와 혁신을 반영하고 있다.[Meddle with the market at your peril]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인사 알란 그린스펀의 글이다.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자본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내용이다. 그는 체제의 우월성을, 사라진 사회주의 실험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루한 체제비교가 다소 위안을 될지언정 당면문제를 푸는데 그리 도움은 되지 않는다. 어떤 종양이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 다른 종양의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인용문은 그린스펀이 ‘자본주의’라는 종양의 부작용에 대해서 그나마 언급한 부분이지만 그마저도 자본주의가 원인은 아니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정실주의, 부패, 탐욕, 불평등이 그린스펀이 내뱉은 부정적인 단어들이다. 그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인간성 자체의 문제거나, 정부라는 존재의 문제거나, 세계화 등의 국면에서 특정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자체는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그린스펀의 주장이다. 칼 맑스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언급한 모든 것들의 원인이라 분석했고,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다며 면죄부를 부여했지만 그린스펀은 이 모두를 부정한 셈이다. 상관관계에 대한 이런 전면적인 부정은 오히려 신선해 보인다.

그린스펀 말처럼 봉건제 등 다른 체제에서도 – 심지어 舊사회주의에서도 – 언급한 부작용들은 존재해왔다. 그것이 인간성에 내재된 특징이란 설명도 일리 있다. 하지만 어떤 현상의 원인을 따질 때 이런 근본주의적 주장은 그리 실용적이지 않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인간의 존재’ 자체라고 말하면 딴에는 옳은 소리지만 무책임한 소리다. 자본주의가 시장의 확장을 위해 세계화를 가속화했고, 사적소유가 탐욕을 부추겼고, 그 결과가 불평등의 심화라는 이론적으로 개연성 있는 주장을 그린스펀은 ‘인간이 원래 그래’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셈이다.

자본주의의 놀라운 생산력은 다른 체제를 압도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반체제의 이념을 체제 안으로 흡수하는 신축성으로 한때 선순환이 가능한 체제가 아닌가 하는 자부심까지 위정자들에게 불어넣어주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 여전히 설득력 있는 이론 하나는 칼 맑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이다 – 과거와 같은 관성으로 체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체제 내의 부작용에 대해 주류학자까지 동의하는 와중에, 그린스펀의 숭고한 신념을 학문적이라고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아이켄그린과 sonnet님의 글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두분이 바로 글래스-스티걸 법의 입법취지나 그 역사적 맥락, 그리고 그 폐지를 둘러싼 진실들을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사실 독점을 허용하지 않는 동시에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미국적 맥락에서 유지시키겠다는 수정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다.(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러하기에 “근원적 모순론자”에 대한 공격의 도구로는 부적절하다)

1933 글래스-스티걸 법이 금융에 새로운 풍경을 창조하다
 
1929년의 대격변에 이어 미국의 주요 5개 은행들이 모두 문을 닫는다. 많은 이들은, 특히 정치인들은, 1920년대의 은행들이 개입된 시장투기를 붕괴의 원인으로 간주한다.

1933년 상원의원 카터 글래스(버지니아)와 하원의원 헨리 스티걸(앨라배마)은 상업은행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허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해관계의 갈등을 제한하기 위해 그들의 이름이 포함된 역사적인 법률을 제안한다. 세기의 초반에 개인투자자들은 그들의 압도적인 이해관계가 개인투자자들보다 은행에 이익을 주는 주식들의 가격을 높이고자 했던 은행들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는다. 새로운 법은 상업은행이 증권을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은행들이 단순대출자나 인수자 (중개) 중 어느 하나를 고르도록 강제한다. 이 법은 또한 은행예금을 보장하는  연방저당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FDIC)를 설립하고 신용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의 통제를 강화한다.

글래스-스티걸 법은 정치적 야망이 큰 전직 뉴욕 검사 페르디난드 페코아가 주식시장 붕괴에 대한 그들의 역할에 대답하기 위해 상원 금융통화 위원회에 소환당한 은행 관리들에 대한 더 강한 규제를 원하는 대중적 지지를 북돋으면서 통과되었다.

1956년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는데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업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주의 은행을 사들일 수 없게 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1960년대-70년대 글래스-스티걸 법을 느슨하게 하려는 최초의 노력
 
1960년의 초입 은행들은 의회에 그들이 지방정부 채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로비한다. 그리고 글래스-스티걸 법을 둘러싼 이단문화가 싹트게끔 로비한다. 몇몇 로비스트들은 그 법이 그들의 자식들이 대학까지 갈 것이라고 떠벌이기까지 했다.

1970년대 몇몇 중개회사들은 이자를 지불하고 수표발급이 가능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제공하는 머니마켓계정을 팔면서 은행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한다.
 
1986-87 Fed 가 글래스-스티걸 법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다 : 그린스펀이 Fed 의장이 되다

1986년 겨울 금융에 관해 규제권한을 가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상업은행이 증권업에 “주되게 관여하는(engaged principally)” 것을 금지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20조를 재해석하였다. 즉 은행들이 투자은행업으로부터의 총수입의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결정한다. 연방이사회는 그리고 상업은행의 하나인 뱅커스트러스트가 특정한 기업어음(무보증 단기 신용) 계약에 관여할 수 있게 허용한다. 뱅커스트러스트에 대한 결정으로 이사회는 “주되게 관여하는”이라는 20조의 문구가 그것이 매출에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한 은행들이 소규모의 채권인수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이것이 Fed가 전에 금지되었던 몇몇 업역에 대해 20조가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내린 첫 조치였다.

1987년 봄 의장 폴 볼커가 반대한 것을 깔아뭉개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글래스-스티걸 법 하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3-2로 가결시킨다. 이 투표는 은행들이 기업어음, 지방정부 매출채권, 모기지담보부채권 등 몇몇 인수업이 가능하도록 글래스-스티걸 법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옹호하는 시티콥, 제이피모건, 뱅커스트러스트의 청문제안이 있은 후 진행되었다. 시티콥의 부회장인 토마스 테오볼드는 1933년 이후 기업의 나쁜 행동에 대한 세 개의 “외부 점검(outside checks)”이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 “매우 효율적인” SEC ; 똑똑한 투자자, 그리고 “매우 세련된” 평가기관들. 볼커는 확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대출자들이 돈이 되는 증권업무의 추구를 위해 대출기준을 무모하게 낮출 것이고 대중에게 나쁜 대출을 팔 것이라고 그의 두려움을 피력했다. 많은 비판자들에게 이는 두 가지 다른 문화의 이슈로 귀결된다. – 증권업이었던 리스크의 문화와 은행문화였던 예금 보호의 문화.

1987년 3월 Fed는 1986년 뱅커스트러스트의 결정과 같은 논리를 적용하여 체이스맨허튼이 기업어음 인수업의 개시에 대한 요청을 승인한다. 그리고 4월 그것의 이론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훈령을 발표한다. 이사회가 여전히 상업은행과 인수업을 섞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동안 “주되게 관여하는”에 대해 원래 의회의 의도는 몇몇 증권업을 허용하는 것이었다는 그들의 믿음을 표명한다. Fed는 또한 장래의 어느 시점에 총매출의 5%에서 10%까지 제한을 풀 것이라는 암시도 한다. 이사회는 20조의 새로운 독해가 경쟁을 증가시키고 보다 큰 편의로 이어지고 효율을 증대할 것이라고 믿었다.

1987년 전직 제이피모건의 이사였고 금융 탈규제의 지지자인 알란 그린스펀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그린스펀이 보다 강한 탈규제를 좋아하는 이유 하나는 미국은행들이 외국 대형기관과 경쟁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다.
 
1989-1990 글래스-스티걸 법에 대한 보다 많은 규제완화

1989년 1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지방정부 채권과 기업어음과는 별도로 부채와 에쿼티채권을 다루는 것을 포함시키기 위해 글래스-스티걸 법의 루프홀을 확대하기 위한 제이피모건, 체이스맨허튼, 뱅커스트러스트, 시티콥의 요청을 승인한다. 인수업 매출의 한계가 여전히 5%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는 20조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행위들의 커다란 확대를 의미한다. 1989년 후반 이사회는 1987년의 훈령과 관련하여 매출의 10%까지 제한을 늘리는 훈령을 발표한다.

1990년 제이피모건은 인수업이 1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증권을 인수하는 것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허락된 최초의 은행이 된다.
 
1980년대-90년대 의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하지만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는데 실패한다

1984년과 1988년 상원은 글래스-스티걸 법의 주요 제한조치를 들어내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 하원이 이를 막아낸다. 1991년 부시 행정부는 하원과 상원의 금융위원회 지지를 얻어 폐지안을 제출한다. 그러나 하원은 또 다시 총투표에서 이를 물리친다. 그리고 1995년 하원과 상원 금융위원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제거하는 법안의 새로운 버전을 승인한다. 그러나 절충을 위한 협의절차에 실패한다.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는 전형적으로 보험회사, 증권회사, 그리고 크고 작은 은행들을 서로 싸움붙이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들 산업의 분파들이 의회에서의 그들의 이해와 연방준비제도나 재무성과 통화의 감사관이 주요금융규제자가 될것인지에 대한 영역싸움에 개입하였기 때문이다.
 
1996-1997 Fed가 효율적으로 글래스-스티걸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다
 
1996년 12월 알란 그린스펀 의장의 지지를 얻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증권인수에 있어 (10%에서) 그들의 비즈니스의 25%까지 영위하는 투자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관례를 분쇄하는 결정을 내린다. 

1987년 글래스-스티걸 법의 20조의 재해석에 의해 창출된 루프홀의 확대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효율적으로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증권업에 종사하고자 원하는 어떠한 금융지주회사라도 총매출의 25%한에서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법은 은행에 보험인수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것과 같은 다른 제한을 부과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함께 법전에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1997년 8월 Fed는 1987년과 1989년 훈령에 의거 “20조 부칙”에 부과되어 있던 많은 제한조치들을 제거한다. 이사회는 인수의 리스크가 “통제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은행들이 증권회사를 직접 인수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1997년 뱅커스트러스트(이제 도이치뱅크가 소유한)는 투자은행 알렉스브라운앤코를 인수하여 증권회사를 인수한 최초의 미국은행이 되었다.
 
1997 샌디 웨일이 트래블러스와 제이피모건을 인수하려 노력하다.; 살로먼브러더스를 인수하다.
 
1997년 여름 그 당시 트래블러스 보험회사의 수장이었던 샌디 웨일은 제이피모건과의 합병에 거의 성공한다. (제이피모건이 케미칼뱅크와 합병하기 전이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 딜은 깨진다. 그 해 가을 트래블러스는 살로먼브러더스 투자은행을 90억 달러에 인수한다. (살로먼은 그리고 트래블러스가 소유한 스미스바니브로커리지와 합쳐 살로먼스미스바니가 된다)
 
1998년 4월 웨일과 존리드는 트래블러스-시티콥의 합병을 선언한다.
 
1998년 2월 워싱턴에서의 한 만찬에서 트래블러스의 샌디 웨일은 시티콥의 존 리드를 하이야트파크에 있는 그의 호텔방에 초대하여 합병을 추진한다. 3월 웨일과 리드는 다시 만났고 이틀간의 협상 끝에 리드는 웨일에게 “합시다 파트너!”라고 외친다.

1998년 4월 웨일과 리드는 (투자기관 살로먼스미스바니를 소유한) 트래블러스와 (시티뱅크의 모회사인) 시티콥의 700억 달러의 주식스왑을 발표하였고 시티그룹을 탄생시킨다.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서비스 회사이자 역사 상 가장 큰 기업합병이었다.

그 계약은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글래스-스티걸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했고 이 법들은 정확하게 그러한 타입의 회사 – 보험인수, 증권인수, 상업금융의 결합 – 를 불허하는 것이었다. 그 합병은 자연히 규제기관과 법률가들에게 세 가지 선택권을 주었다. : 이 규제들을 종식시키는 것, 이 딜을 모르는 체 하는 것, 또는 합병회사로 하여금 법에 부합하지 않는 여하한의 비즈니스를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소비자 제공을 축소하도록 강제하는 것.

웨일은 합병을 공표하기 전에 알란 그린스펀과 다른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을 만났다. 그리고 후에 워싱턴포스트에게 그런스펀이 “긍정적 반응”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제안에서 웨일과 리드는 글래스-스티걸 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Fed의 해석에 의해 사전조율이 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끔 합병구조를 짜는데 주의를 기울였다.

의회가 만약 법을 바꾸거나 제한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시티그룹은 트래블러스 보험업(Fed에 의해 3개년 연장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체를 2년으로 묶어두던가 규제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비즈니스를 제거하던가 해야 했을 것이다. 시티그룹은 그들이 그 자체나 또 다른 것을 제거하여야만 하기 전에 의회가 마침내 법을 바꿀 것이라는  — 20년간 이루려 했던 그 어떤 것 — 가정에 대해 확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시티콥과 트래블러스는 조용히 금융규제기관과 정부관리가 그들을 지지하도록 로비했다. 3월말과 4월 초 웨일은 워싱턴으로 세 통의 주도면밀한 통화를 한다. : Fed의 의장 그린스펀, 재무부 장관 로버트 루빈,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4월 5일 발표 하루 전날 웨일과 리드는 다가올 발표에 대해 간략보고하기 위해 클린턴에게 의례적이고 공식적인 통화를 한다.

Fed는 9월 23일 시티콥-트래블러스 합병을 승인한다. Fed의 보도는 다음과 같다. “이사회는 트래블러스와 합병되는 회사인 시티그룹이 트래블러스와 그 계열사의 행동과 투자가 이사회에서 허용될만한 방식 – 예컨대 제안이 종료되는 2년 안에 필요한 기업분할 등 – 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한다. 이사회의 승인은 또한 트래블러스와 시티그룹이 글래스-스티걸 법의 요구조건에 회사의 행동을 확인한다는 조건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1998-1999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기 위한 새롭고 강력한 로비
 
1998년 4월 6일의 합병발표에 뒤이어 웨일은 즉시 공적관계에 몰입하여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법(1999년의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이 되는)으로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로비하기 시작한다. 시티뱅크-트래블러스 딜이 발표되기 한 주전에 의회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유보한다. 웨일은 법안을 살리기위해 새로운 시도에 착수한다.

웨일과 리드는 경제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재빠르게 행동한다. 필수적인 제도변경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두 회사의 주가가 떨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기에 현 의회 임기내에 그 법안을 발표하는 것이 희망적이었다. 클린턴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글래스-스티걸의 “현대화”를 지지하는 반면에 가을 중간선거에 관한 관심들로 인해 민주당원들이 법률개정에 보다 덜 동정적일수도 있었다.

1998년 5월 하원은 은행,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회사가 거대금융복합기업으로 합병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을 214표대 213표의 결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9월 상원금융위원회는 16대2의 차이로 중재금융조사법을 승인한다. 새로운 기회임에도 의회는 그 회기 내에 최종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었다.

새로운 법안이 무르익기 시작하면서 로비스트들은 금융현대화의 증대하는 이슈가 진정으로 정치적 펀드조달의 새 신선한 라운드를 출발시키는 신호라고 빈정댔다. 참으로 1997-98년의 선거 사이클에서 금융, 보험, 그리고 부동산 산업(FIRE 섹터라고 알려진) 로비에 2억 달러 이상을 썼고 정치기부에 1억5천만 달러를 모았다. 선거유세 기부는 의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서비스법안의 직접적인 관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위원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1999년 10월~11월 의회가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통과시키다
 
25년간 12번의 시도 끝에 의회는 마침내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했다. 금융기업들에게 20년 이상 3억 달러에 달하는 로비를 한 보람에 상응한 보답을 하면서 말이다. 지지자들은 변화를 대공황 시대의 유산의 기나긴 세월 끝의 몰락이라면서 환호하였다.

10월 21일 상하원 협력위원회는 마라톤과 같은 협상 끝에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주요논점은 가난한 공동체에 대한 대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공동체 재투자법의 법률적 효과를 둘러싼 분파들의 말다툼이었다. 샌디 웨일은 금융위원회 의장인 필 그램 상원의원이 시티그룹 로비스트인 로저 레비에게 웨일이 백악관을 움직여 그 법안을 지지하게끔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상하원 모임을 중지하겠다고 경고한 뒤에 클린턴 대통령에게 그날 오후 전화를 걸었다. 심각한 논의가 있었고 10월 22일 새벽 2시 45분 새로운 거래가 발표되었다. 웨일이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어떠한 차이점을 만들었는지는 불분명하다.

10월 22일 웨일과 존 리드는 19명의 행정부 관리와 율사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의회와 클린턴 대통령에게 축하의 말을 남겼다. 상하원은 11월 4일 최종적인 법안을 승인하였고 클린턴은 그 달 후반 법안에 서명하였다.

행정부가(재무부를 포함하여) 폐지에 찬성한 날 바로 다음날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전직 공동대표였던 로버트 루빈 재무부 장관은 웨일의 주요부관으로서 시티그룹의 최고위직을 수락하면서 눈썹을 한껏 치켜올렸다. 그 전해에 웨일은 로빈 장관에게 전화 걸어 그에게 다가올 합병발표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였다. 웨일은 루빈에게 그가 어떤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장관은 다음과 같이 빈정거렸다. “정부를 사실 생각이세요?”

여기까지가 글래스-스티걸 법의 몰락의 역사다. 이제 궁금한 점은 아이켄그린이 “근본적으로는 사리에 맞는 선택”이었다고 논평한 글래스-스티걸 법의 폐지가 sonnet님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라고 말한 “경쟁과 분권화”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다.(sonnet님의 해당 글 보기) 

폴슨은 1999년부터 부시 대통령이 재무부를 맡아달라고 그를 지명한 2006년 5월 30일까지 투자은행의 타이탄 골드만삭스의 회장과 CEO를 역임하면서 월스트리트가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던 순간의 주역이었다.
Paulson presided over one of the most profitable runs on Wall Street as chairman and chief executive officer of investment banking titan Goldman Sachs & Co. from 1999 until President Bush nominated him on May 30, 2006 to take over the Treasury Department.

그러나 폴슨이 이제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큰 구제를 주관할 사실상 통제받지 않는 권위를 추구하면서 많은 이들은 폴슨이 또한 거대하고 잠재적인 이해관계의 갈등들에 초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But with Paulson now seeking virtually unfettered authority to administer the largest bailout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U.S. history, many are wondering whether Paulson also doesn’t come with enormous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Can You Trust A Wall Street Veteran with A Wall Street Bailout? 중에서 발췌

실제로 그린스펀보다 더 뻔뻔한 친구를 꼽으라면 헨리 폴슨일 것이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폴슨 또한 이번 대형화재의 방화범이다. 방화범 그린스펀이 화재의 심각성에 대해 떠들고 있다면 방화범 폴슨은 소방복을 입고 불을 끄겠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다. 그 대신 자신에게 무한정 물을 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바로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현재 좌우가 한 목소리로 폴슨의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우익은 현재의 사태를 ‘금융 사회주의’라면서 납세자의 돈으로 모럴해저드에 빠진 투자은행을 구해주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좌익은 비슷한 취지이긴 하나 결국 일시적인 구제 이후 예정되어 있는 광범위한 재민영화는 결국 금융자본의 배만 불릴 것이며 근본모순을 지연시키는 조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하튼 헨리 폴슨은 아마도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격동의 시대를 짊어진, 모순으로 점철된 재무장관으로 기록될 것 같다. 방화범 출신의 소방서장이랄까?

그린스펀은 “현재의 금융위기는 100년만에 한번 올 수 있는 사건이다. 위기가 해결되기 전까지 더 많은 대형 은행들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불지른 방화범이 화재의 심각성에 대해 논평중”

가끔 알파헌터님의 촌철살인과도 같은 멘트에 웃음 짓는다

미행정부와 Fed가 마침내 프레디맥과 페니매라는 미국 모기지 시장의 두 거인을 법정관리하기로 결정내린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신문들은 버냉키와 폴슨 등 주요관련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이러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하였다. 언론은 집값 폭락이후 “정부가 행하는 가장 중대한 개입(the most significant intervention by the government)”이라 할 수 있는 이 조처로 주택 및 금융시장의 악화를 경감시킬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한 향후 전망과 투자자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길

기사 중 나의 흥미를 끄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의 대권후보 오바마 의원은 그 회사들이 “기묘하게 섞여 있다”고 말하면서 “만약 그들이 공기업이라면 이윤을 내는 사업을 하면 안 되었고, 만약 그들이 사기업이라면 우리는 그들을 구제해주지 않아야 한다.”

Sen. Barack Obama, the Democratic nominee, has said the companies are a “weird blend” and that “if these are public entities, then they’ve got to get out of the profit-making business, and if they’re private entities, then we don’t bail them out.”

언뜻 명쾌한 논리인 것처럼 보이나 실은 수익성 사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은 꽤 많으며, 아무리 자유방임을 표방하는 정부일지라도  시장을 크게 교란시킬 정도 파괴력을 가진 대마(大馬)를 어떤 식으로든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교조적(?)이거나 단순하거나 또는 순진한 발언으로 느껴진다.(물론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기존 주주나 대주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지켜주는, 또는 더욱 확대시키는 것이 다반사인 자본주의적 국가개입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은 또한 늘 있어왔다)더군다나 미국 모기지 시장 아니 미국 자본주의의 뿌리를 흔들지도 모르는 이런 거인들을 내버려둔다? 그들을 국유화해서 쪼개 팔자는 그린스펀이나 매케인의 안이 차라리 현실적으로 들린다. 오바마씨 진심은 아니겠지요?

우리나라 경제도 죽을 맛인데 남의 나라 경제 살펴보게 되었느냐고 뭐라 할 분도 계시겠으나 역시 미국은 세계경제의 버팀목이니까 – 썩은 버팀목인지 든든한 버팀목인지는 모르겠으나 –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상승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고 하는데(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안 좋은 항목의 랭킹에서는 항상 멕시코 다음의 수위를 차지하는 것이 습관화되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역시 1991년 이래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즉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작년 7월 이후 5.6% 상승했다. 역시 원인은 유가와 식료품값의 폭등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살인적인(?) 물가상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미국인들의 소비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연방도로청(the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승용차 주행거리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미 지난 11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주행거리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6월에는 휴가철의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최대하락폭인 4.7%다. 놀라운 것이 전체적으로 주행거리가 지난 70년대의 석유위기 때의 그것보다 더 많이 줄었다고 한다.[관련기사]

이러다보니 실제로 연료소비도 많이 줄었다. 2007년 11월부터 줄어든 연료소비량은 전년 동 기간 대비 휘발유는 약 4억 갤런, 디젤은 약 3억 갤런 줄었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감소 덕택으로 최근 석유선물 값이 내렸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데 사실 지난 8개월 동안 줄어든 수치니 아무리 국제원유선물가격이 후행지수라 하여도 – 근데 후행지수 맞나? ^^ – 내리려면 진작 내렸어야 했다는 생각도 든다. 선물투자세력들 빠져나가면서 댄 핑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와중에도 빛을 발한 곳이 있다. 바로 저가상품의 메카로 서민들의 든든한 친구(?) 월마트(Wal-Mart)다. 월마트는 2분기 순이익이 34억5천만 달러로 29억5천만 달러였던 전년도 2분기에 비해 순이익이 1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이러한 월마트의 탁월한 성적은 지갑이 얇아진 미국인들이 더더욱 저가상품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특히 월마트는 얼마 전 행정부가 공중살포한 ‘환급세금 수표(tax-rebate checks )’를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바꿔주는가 하면 각종 생필품 가격을 더욱 내리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쳤다고 한다.[관련기사]

어째 이런 풍경은 전 세계 어디나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다. 살인적인 물가에 몰고 다니던 자동차는 집에 두고(근데 우리나라는 어째 아직도 거리에 이리 차가 많은지), 씀씀이는 줄이려고 한 푼이라도 싼 가게로 순례를 하고, 그 와중에 산유국, 석유메이저, 석유관련기업, 원자재생산업자, 그리고 선물거래에 성공한 투자세력 등은 쾌재를 부르고 하는 모습들 말이다.

다른 소린데 나는 아직도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것이 정말 인플레이션과 별도로 구분하여 개념지을만한 특성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란 것이 경제가 성장하며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주2)을 일컫는 말인데 경제성장에는 대개 분배의 불평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더 분배 불평등이 심화된 인플레이션에 불과할 수도 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물가가 상승한다? 그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하였으면 누군가는 분명히 이득을 본다. 바로 지금 시점에서는 석유, 식료품, 기타 원자재와 관련된 세력들이다. 그들에게는 절대 현 상황이 경기침체가 아니다. 최고의 호황기다. 요컨대 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좀 더 분배 불평등이 심화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옆으로 샜는데 (워~ 워~) 이 와중에 요즘 복덕방에서 장기로 세월을 보내실 것 같은 얼굴의 소유자 알란 그린스펀 할아버지가 또 이런 미국경제에 관해 월스트리트저널과 대담을 나누셨다. 솔직히 언제까지 언론들이 이 영양가 없는 할아버지의 넋두리를 넙죽넙죽 기사로 써댈지 궁금하다. 언제쯤 약발이 떨어질까? 암튼 오늘도 참 영양가 없는 소리를 해대셨다.

요는 Fed 가 프레디맥과 페니메를 처리한 방식에 심히 불만이 많은 그린스펀이 특유의 우회적인 화법을 물리치고 직설적으로 비난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덧붙여 현재의 주택위기를 타개할 묘책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숙련(skilled)’ 이민자들을 지금보다 더 많이 두 배 세 배 받아서 그들이 집을 사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대충 현재 매년 80만 가구가 신규로 느는데 그 중 1/3이 이민자고, 또 그 중 15만 가구(주1) 가 바로 ‘숙련’ 이민자인데 이들 구매력이 있는 이민자 수를 늘려 현재의 과잉 공급 분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경제대통령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가 할 소리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린스펀은 그들이 미국 와서 아무 짓도 안하고 집만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이들 이민자들이 그린스펀의 주문대로 ‘두 배 혹은 세 배(A double or tripling of this number)’ 늘면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직업을 구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신규고용이 30만 개 혹은 45만 개의 ‘이민자’ 고용을 받아줄 처지인가?

수치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미국의 고용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월街에서 사람 몇 백명 자른다는 소식은 이제 언론에서 기사화하지도 않는다. MIT 졸업생인데 실직자라고 광고를 해야 그때서야 주목을 할 정도이다. 그런데 그린스펀은 주택수요자, 즉 소비자가 곧 노동자고 고용시장이 그 노동자를 받아줄 여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나 지껄이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집값 떨어지니 우리나라 이민오고 싶어하는 돈많은 동남아 사람들 불러들여서 집을 팔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언론이 뭐라 할까? 아마 새날아가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겠지.

요컨대 불황은 항상 주기적으로 다가오지만 이번 불황은 참 골이 깊어 보인다. 이 블로그에서도 ‘다가오는 경제공황’이라고 설레발을 칠만큼 심각해보였었다. 내가 꼭 엄청난 허풍을 친 것은 아닌 것이 미국 관계당국이 지난 몇 달 동안 사상 초유의 조치를 일삼아서 해댔다는 사실만 봐도 그 심각성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다. 소위 좌파가 이야기하는 최종심급일 수도 있고 아주 깊은 골일 수도 있겠다.

오늘 발견한 또 다른 미국식 유머코드의 경구 한마디로 글을 마무리.

“Cheer up, this may be the last crisis of the oil age.”
“힘내. 어쩌면 이번 위기는 석유세대의 마지막 위기일지도 모르잖아~”

(주1) 이 와중에 오늘자 머니투데이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베끼면서 “15만 가구”를 “15만 명”으로 번역하는 번역실수를 저질렀는데 내가 지금 가서 링크를 달으려고 보니 그 사이 고쳐 놓았다.

(주2) 좀 유식한 말로는 사회적 총수요(소비수요와 투자수요의 합계)가 사회적 총공급(소비수요와 저축의 합계)을 초과하는 총수요 어쩌고저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