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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가 아니고요

특검이 이재용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사실에 대한 브리핑의 캡처 이미지를 트위터에서 봤다. 자막에는 “특검 ‘경제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게 더 중요’”라고 쓰여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처음에는 무딘 칼날이 되지 않을까 염려했던 특검의 결기를 느낄 수 있는 브리핑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조금 아쉬움도 있는 발언이다. 오히려 “경제를 세우기 위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식의 브리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어느 발언이 더 합당한가에 대한 물음은 정의가 경제를 희생하고서라도 이 사회가 지켜야 할 상보(相補)적 성격의 개념인지, 아니면 정의(正義)와 경제가 함께 가는 것이라는 – 또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 상관(相關)적 성격의 개념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몇 해 전 우리나라에는 인문학 서적으로는 보기 드물게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며 그 저자가 내한공연(!)을 열만큼 신드롬을 연출했던 책이 있다.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다. 이 책은 명불허전 우리가 정의에 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많이 깨부수면서도 동시에 대중의 통념을 위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정의는 공동체의 정서를 지켜내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공동체가 계급, 성별, 인종별 분화를 거듭하게 되면 정의의 정의(定義)가 달라지는 것이 문제다. 특히 분단 상황에서 “국가-재벌 동맹자본주의”1 체제를 유지한 남한에서는 특히 그렇다.


정의를 제멋대로 정의한 유신 시대의 포스터 (c) 민족문제연구소

이재용 씨의 혐의는 무엇인가? 뇌물공여를 통해 소위 “삼성그룹” 내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안에 대한 주주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이 사태의 진행상황은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글로 적은 바 있는데, 과연 합병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아닌지는 우선 논외로 하겠다.2 문제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기능적 분화를 유지해야 할 현대사회에서 이재용 씨가 그 기능적 분화를 정치적 압력으로 무마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정부가 아닌 보통사람의 돈으로 운용되는 투자도구이니 만큼 그들에게 있어 “정의”는 보통사람의 경제적 이익에 복무해야 하는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엉뚱한 “국익”을 내세운 사적이익 추구에 복무한 것으로 보이는 혐의다.

분화는 근대사회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들 가운데 하나이다. 근대사회는 기능적으로 분화한 세계이다. 전체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의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한다. [중략] 이렇게 분화한 각 사회적 단위들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기능이 주어진다. [중략] 그리고 다양한 영역이나 조직은 갈등하거나 투쟁할 수 있다. [중략] 아니 갈등하거나 투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다양한 국가기관과 그 기관들에 속한 수많은 국가관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국가이성비판, 김덕영 지음, 다시봄, 2016년, pp121~122]

정의의 문제로 돌아가자. 근대사회의 한 기능인 기금운용본부에게 있어 정의는 무엇인가? 연금 납입자의 경제적 이익이다. 운용본부가 그 이익을 위해 결정을 했다면 본부가 합병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그 결정을 존중해줄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런데 만약 외압에 의해 합병을 찬성했다면 정의가 무너졌다고 여길 합리적 이유가 있다. 이때 실현된 정의는 “국가-재벌 동맹자본주의” 상층부를 위한 정의다. 한편, 그렇다면 이 정의가 최소한 국가 단위의 공동체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재벌 체제에 내재화된 경제신문들은 하나같이 특검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곡소리가 났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로 관찰할 수 있는 시장은 별로 반응이 없다. 재밌는 일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기능적 분화 무력화 시도가 경제에 장단기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겠다.3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에서 살펴볼 때 이재용 씨의 혐의가 사실이라면 그는 시장의 본원적 기능, 즉 균형가격의 탐색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가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본부는 시장의 합병할 양사의 합병비율이 균형가격에 부합하는지 독립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장주의자들이 경제발전의 대전제로 여기고 있는 이상향임은 분명하지 않은가? 즉, 기능적 분화를 거친 독립적 기관의 각각의 정의가 서야 원론적 경제가 바로 서는 것이다. 이재용 씨는 시장의 균형가격 탐색을 방해한 자본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본가는 적어도 시장주의자가 아니다.

완벽한 시장에 대한 斷想

유고슬라비아의 경제학자들은 기업의 자율성을 지지했으며, 여기에서 노동자 평의회가 기업가로 행동할 것을 지지했다. 1964년이 되면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국가 투자기금을 폐지하고 자금배분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을 증대시킨다. 지방 정부들도 자체적인 은행을 만들 수 있게 허용되며, 이 은행들이 기업의 중요한 자본 원천이 된다. 이와 관련된 방식으로 중앙계획 자체도 철폐되어 더 나아간 신고전파 모델의 한 버전을 실현하게 된다. 유고슬라비아 국가가 결정하는 고정가격의 숫자도 줄어들어, 순수 경쟁 모델에서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며 따라서 균형가격은 최적의 생산 수준을 반영한다는 신고전파의 신념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조하나 보크만 지음, 홍기빈 옮김, 글항아리, 2015년, p184]

언뜻 생각해보면 참 소름끼치는 모델이지 않은가? 국가는 경제행위 프로세스에서 배제되고 모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어쩌면 적어도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이 모델은 완벽한 “신자유주의”가 아닐까? 물론 현실사회에서 그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매정한 국가여도 복지와 같은 공공재에서는 결국 가격왜곡을 감수하고 공공이 개입하게 되고 당시 유고도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이렇듯 균형가격은 국가의 개입이 배제된 채 철저히 시장에서 결정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유고슬라비아의 시장 사회주의자의 생각이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한편 이 문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또 하나의 경제주체는 이를테면 국가처럼 균형가격을 찾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 바로 독점자본가다. 기업의 경영이 노동자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느 자본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기업을 이끌고 가지 못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럴 경우 가격은 왜곡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모그룹의 기업합병 시도다. 소수지분의 개인의 “기업승계”를 위해 계산된 시나리오는 시장이 차익거래의 가능성이 있다고 여길 만큼 가격이 왜곡되게 되었고 행동주의자 펀드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다.

양 사 합병안 발표 당시에도 삼성물산 저평가는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합병 가액 산정을 위해 책정된 삼성물산 지분가치는 8조 3893억 원이었다. 이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 계열사 주식 가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중략] 하지만 삼성물산이 상장사인 까닭에 보유 자산과 관계없이 최근 1개월 간 평균 주가로 기업가치가 매겨졌다. 더욱이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가 바닥을 치고 있던 시기에 합병을 결의했다.[총대 멘 ‘엘리엇’, 합병 반대 구심점 되나]

이렇듯 시장주의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가미된 경제 시스템과 별도로 놓고 보자면 어쩌면 완벽한 시장주의자는 가장 완벽한 자유주의자일 것이다. 그들은 시장의 민주성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개입도 반대하는 경향을 갖는데, 좌로부터의 접근은 그룹총수의 전횡에 반대하는 주주 행동주의, 우부터의 접근은 시장을 왜곡하는 공공재 등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반대를 들 수 있겠다. 문제는 시장은 결국 발전해나감에 따라 독점기업과 같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존재가 그 안에서 성장하는 모순의 변증법을 지닌 존재라는 점이다.

시장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참여자인 소비자 및 생산자의 행태가 한계효용뿐만 아니라 기대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 받는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된다. 시장의 상대적인 단기적인 합리적 의사결정 시에는 한계효용 곡선이 유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에서의 시장참여자의 의사결정은 경기호황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이랄지 자산보유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과 같은 요소로부터도 영향 받는다. 결국 이 기대감을 지속시켜주는 주체는 국가라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 국가가 아니라면 누가 이자를 결정하고 주택금융을 공급하겠는가?

뉴욕과 고담, 두 도시 이야기

민주당은 지난 20년 동안 뉴욕시장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미국의 금융 권력을 상징하는 뉴욕이란 도시답다는 생각이 든다. 얼핏 생각나는 시장들이 루디 쥴리아니나 마이클 불름버그인데 이들은 모두 자본가였고 엄청난 부자였다. 그런 와중에 월스트리트저널이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진보적인 후보 빌 드블라시오(Bill de Blasio)에 대한 장문의 기사를 내놓았다.

다른 것보다, 드블라시오 씨는 50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뉴욕 시민에 대한 세금인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 부자와 빈자 간의 소득격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뉴욕을 하나의 “두 도시 이야기”라 묘사하고 있다. 드블라시오 씨의 대변인 댄 레비탄은 후보가 “이 도시의 불평등으로 인한 위기가 부자와 빈자를 포함한 모든 뉴욕시민에게 해를 끼친다고 믿고 있다. 이 도시가 연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학교와 근린에 투자하여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성공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New York Mayor Race Worries Business]

뉴욕, 두 도시 이야기, 빈부격차 등 키워드가 얼마 전 상영됐던 The Dark Knight Rises를 연상시켜 흥미롭다. 그 영화에서는 혁명주의자(좌파?)를 악당으로 그려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을 견지했었다. 드블라시오는 영화속 베인과 같은 혁명주의자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뉴욕의 자본가들에게 베인 못지않은 극좌주의자로 여겨질지도 모르겠다. 좀 과한 비유 같지만 아래의 발언을 들어보면 과장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로타 씨(공화당 측 후보 – 역자주)를 돕기 위해 최근 만들어진 정치단체 대변인 마이클 맥큰은 “사람들이 단지 그가 이 도시를 얼마나 극단적으로 좌측으로 몰고 가려는지 이해하고 그것이 암시하는 바들이 그들의 주머니란 사실을 이해할 때, 내 생각에 그들은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주시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검증된 리더십’이라는 이름의 이 그룹은 오랜 기간 공화당원과 보수적 운동단체들을 지원해왔던 억만장자 데이빗 코크(David Koch)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같은 기사]

데이빗 코크는 미드 The Newsroom을 즐겨본 이라면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빗 코크는 각종 보수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억만장자다. 그는 형 찰스 코크와 함께 석유, 가스, 광물 등을 취급하는 코크 인더스트리를 운영하며 큰돈을 벌었고 이제 그 돈을 밑천 삼아 ‘미국번영재단(Americans For Prosperity)’이라는 단체를 직접 설립하여 티파티 등을 배후조종하고 있다.

다시 The Dark Knight Rises가 생각난다. 배트맨은 어떤 인물인가? 배트맨은 초인적인 힘을 가진 무술인 이기도 하지만 그를 다른 슈퍼히어로와 구분 짓게 하는 특징은 그가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자본가 부르스 웨인이라는 점이다. 그는 적어도 영화에서는 데이빗 코크처럼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재력을 이용하여 그만의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데이빗 코크와 유사하다.

빌 드블라시오는 베인이 아니고 데이빗 코크는 부르스 웨인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소수의 (정치적 신념이 매우 확고한, 또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몇몇에게는 빌 드블라시오가 베인으로, 혹은 데이빗 코크가 부르스 웨인으로 여겨지기도 할 것이다. 오세훈이라는 불세출의 인물을 통해 어느새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도시 내에서의 이념전쟁이 뉴욕이라는 세계 자본주의의 심장에서 벌어질 것인지 자못 흥미로워진다.

원가 공개 요구는 반(反)시장적인 요구인가?

트위터에서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분양원가 공개에 관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주의환기 차원에서 그 당시(2004년) 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지금 읽어보니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간 게 민망하기도 하군요.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미처 대통령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차질이 생겼으니 이를 개혁후퇴의 상징처럼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해명하고  “내용의 옳고 그름은 앞으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노대통령 “아파트 원가공개 반대”, 2004.6.9]

언제부터 정당이 그 당에 몸담지도 않은 대통령의 뜻을 받자옵고 선거공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신적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 공약을 발표할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원이 아니었다. 뒤늦게 당에 입당한 사람이 자신의 소신을 확인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발언하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것인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은 원가 공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시장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즉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과연 원가 공개는 시장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인가? 대답은 No 다.

경제이론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가격의 실체에 관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초기 기독교 교회의 위대한 사상가였던 아구스티누스는 시장에서의 가격은 ‘공정가격(just price)’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조업자는 제조원가에 자신의 노동력의 가치 이상의 부가가치를 붙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물론 교회의 수도사들조차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는 않았다).

이후 ‘가격의 실체’ 논쟁은 고전학파, 마르크스를 위시한 비판론자, 신고전학파 사이에서 최대의 격전지가 되었고 노동가치론, 유효수요론 등 갖은 학설과 해석이 난무한 가운데 소위 주류경제학이 대세를 이루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주도된다는 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쯤에서 살펴볼 때 우리는 노 대통령이 언급한 ‘시장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주류 경제학에서 옹호하고 있는 대로 주택 공급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가격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현재의 주택에 대한 시장가격의 폭등은 어쩌면 수요가 늘어난 반면 공급이 딸리는 데에 따른 자연적이고 시장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가격인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 대통령의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은 동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번 열린우리당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을 때 수많은 시장참여자들은 엄청나게 반발하였고 이는 몇몇 낙관론자들이 생각하듯이(또는 착각하듯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항변하는 것이다.

분양받은 택지를 앉은 자리에서 몇 십 퍼센트의 차익을 챙기며 팔아먹는 현상, 같은 부지에 불과 몇 개월 만에 분양을 하면서 분양가가 몇 십 퍼센트 분양가가 오르는 현상, 주상복합 건물에 7조 원이 몰리는 현상은 노 대통령이 인정하고 있는 시장이 제 정신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원가 공개가 시장의 원칙을 벗어난다는 논리가 거짓임을 알아보기 위해 자본주의 시장기제의 판단기준 중 하나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보자.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보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짧게는 지난 몇 년간 길게는 지난 몇 십년간 건설업체,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공공기관들은 법에서 언급된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왔다. 땅은 한정되어 있고 토지공사 등은 수용권 등을 통해 값싸게 취득한 토지에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건설업체와 공유해왔기 때문에, 정부는 위 조항만 가지고도 시장을 감독할 수 있다.

그리고 원가 공개는 바로 그러한 불공정 행위의 실체를 알려달라는 소비자 운동이다. 이건 만두에 쓰레기를 집어넣었으면 그 정확한 성분을 알려달라는 요구와 동일한 요구이다. 소비자가 만두소의 내용을 알아야겠다는 게 반시장적인가?

결국 현재 절망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장참여자들이 원하는 것은 적어도 시장의 붕괴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는 분양원가에 주택을 분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분양원가에 이른 바 ‘부당이윤’을 붙이지 마라는 요구이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의 창시자인 뤼스토는 1932년 독일경제학회의 강의에서 뼈있는 말을 했다.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필요로 한다. 시장과 국가는 상호 배타적이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와 사유재산을 사회윤리에 걸맞게 기능화 하도록 하는 책임을 갖는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시장은 만능하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보완돼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한다’는 신자유주의철학을 완전히 배반했다. 금융위기 해결에 ‘보이지 않는 손’의 도움은 없었고, 보이지 않는 손은 환상이었다.”[전문읽기]

현재의 개별 부르주아 국가 감독기능의 강화를 신자유주의의 파탄과 동일시하는 해석에 대한 명쾌한 반박

채승병님 글에 대한 댓글

채승병님이 고맙게도 지난 번 끼적거린 내 글트랙백 보내주신 글에 대해 댓글을 쓰다가 너무 길어져 여기 올려두도록 한다. 너무 좋은 글이니 꼭 가서 읽으시도록~ (채승병님 글읽기)

유익한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외람되지만

“어설프게 읊어대고 으스대던 시장과 정부의 문제점들이 실은 그들이 이미 치열하게 고민하며 펼쳐낸 것임을 발견했을 때의 화끈거림이 아직도 생각난다.”

에서 뭐 얼굴이 화끈거릴 것까지야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어차피 학술논문도 아니고 블로그인바에야 자신의 생각을 정밀소묘하기보다는 캐리커쳐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작용해가며 선조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블로깅아니겠습니까? ^^;

여하튼 제가 이야기했던 바에 대해서는 큰 첨삭이 없으시니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굳이 제 글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적어도 해당 글에서는 “시장이냐 정부냐”라는 질문을 던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오히려 정부가 시장의 동조자 내지는 방관자?) 그보다는 전후 어떤 식으로든지 “진화”해온 시장이, 과연 언급하신 고전적 물리학에서의 어떠한 이상적인 모형처럼 자연법적인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티글리츠가 ‘결국 시장은 복구되어야 한다’기에 더더욱 그런 궁금증이 더했습니다. 그래서 sonnet님께 그 부분을 넌지시 여쭈었더니 ‘두통감기에 뇌수술’한다는 핀잔만 들었습니다.^^(뭐 보론을 하신다니 기대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이 글을 읽으면서 불현듯 느낀 점이 있는데요. 대개 그 시대의 경제학자들은 좌우를 떠나서 역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공간의 시장만을 바라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이에크의 ‘결과론적 옹호론’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만약 그 당시 시장이 성공적이었다면 그것은 제1세계의 시장의 성공이었을 따름이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시장만을 분석하였을 것이고요. 인도의 발달한 직물산업을 폭력으로 좌절시킨 영국의 무력사용은 그 분들에게 영국 면화산업의 발전요인의 고려사항이었을까요?

문득 에르제(Herge)라는 만화가가 생각나네요. 벨기에 만화가인 이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땡땡의 모험’이라는 불어권, 아니 유럽 최고의 인기 만화를 그려낸 작가입니다.(이 만화를 스필버그와 피터 잭슨이 실사영화로 만들 거라는군요. 기대만빵!) 왜 이 분이 생각났는가하면 이 분은 나름 흑역사를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분의 첫 작품들은 1930년대 초반 그린 ‘땡땡 소련에 가다’와 ‘콩고에서의 땡땡’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은 벨기에의 우익 소년잡지에 그림을 담당한 백인 에르제가 지니고 있던 이념적, 종교적 편견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에르제는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심지어 ‘땡땡 소련에 가다’는 흑백 버전을 칼라 버전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조차 거부하죠. 그분의 최후 작품은 쿠바혁명에 감화받아 남미 게릴라의 활약상을 담은 ‘땡땡과 피카르소’입니다.

다른 데로 많이 샜네요. 🙂

요는 이렇습니다. 많은 이도 그렇거니와 저도 사물을 바라볼 때에 수많은 편견에 사로잡히곤 한다는 것을 수시로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저와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지니고 계신 것으로 간주되는 sonnet님을 가끔 들이받기도 하고 또 이렇게 채승병님의 주옥같은 글에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 콩고인을 하인처럼 여긴 한때의 자신을 극복한 에르제처럼 – 언젠가는 더 넓은 시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석학들의 주장에서도 그들만의 편견을 느낀 것도 사실이기에, 그래서 솔직히 솔직담백하게 세계관을 바꾼 에르제가 더 멋져보여 예로 들었습니다. 글이 삼천포로 갔네요. 🙂 (글에 대한 독후감에서 boys be ambitious 분위기로~)

여하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글 잘 읽었습니다. 이래서 블로깅하는 보람이 있는 거죠.

“결국 시장은 복구되어야 한다”

시장은 분명히 현재 시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sonnet님이 재인용한 스티글리츠가 말하기를 “비시장 메커니즘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용하는 정보는 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동안 제공된 정보이다.” 라고 하였는데 나 역시 이에 동의하는 바다. 이것이 후진적인 구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딜레마였다. 그들은 정보를 얻기에 너무도 능력이 안 되었고 그나마 시장도 암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보란 다양한 것들이 있겠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정보는 역시 공급과 수요를 일치시켜주는 정보일 것이다. 또한 새로운 공급이나 새로운 수요의 창출에 대한 동기도 부여해준다. 또한 시장이 없었다면 facebook이나 아이폰, 그리고 구글과 같은 유연성 있는 혁신이 가능했을까? 어느 정도는 회의적이다.(주1) 어쨌든 경제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우리는 이보다 나은 수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한편 sonnet님의 글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경험적으로 보면, 시장은 위기에 취약”하다. 즉 시장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전통적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되던 공급과 수요가 순식간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변동가능한) 고정환율제이던 브레턴우즈 체제 시절, 자유변동환율제를 지지하던 밀튼 프리드먼은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거나 떨어질 경우 이를 공격하는 반대투기가 일어나 투기꾼들은 환율 안정화 세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환율 안정화 투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배짱투자가는 시장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sonnet, 시장원리주의에 대한 단상]

이 블로그에서도 윗글에서 언급한 투기와 반대투기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한 적이 있어 재인용하겠다.

파생상품시장의 참여자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위험을 분산하고자 하는 자(hedger)’, ‘그 hedger에게 위험을 넘겨받는 대신 수익을 취하려는 투기자(speculator)’,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시적인 시장의 교란으로부터 무위험차익을 실현하려는 자(arbitrageur)’가 그들이다. 이 체제의 신봉자들은 위험은 분산되어야 하며 두 번째 주체 즉 speculator가 없으면 hedger는 위험을 분산하지 못하여 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논지다.[foog, 부시 행정부의 새 금융규제 수단은 솜방망이?]

즉 파생상품시장도 그렇지만 많은 여타 시장은 hedger와 speculator(또는 risk taker)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주2) 이 둘이 없으면 거래가 없고 시장은 돌아가지 않게 된다.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를 팔아 현금을 확보하면 hedger에 가깝고 그 아파트를 사서 자산가치 상승을 노리면 risk taker에 가깝고 뭐 이런 식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hedger에 가깝고 자본가는 speculator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시장이 위기에 도래하면 갑자기 모두가 hedger가 된다. 지금 시장의 자산가치들이 폭락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 와중에 speculator는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만다. 은행은 자산을 청산하며 디레버리징에 몰두하고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은 중도금내기 싫다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한다. 현 시점에서 당장 생각나는 speculator는 두명 정도인데 하나는 워렌 버핏이고, 또 하나는 박현주다.

좀 지루하게 썼는데 사실 여기까지의 요지는 내 잡문보다 sonnet님의 유려한 글을 읽는 편이 훨씬 심미적으로 유익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드린다. 하지만 내가 이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기에 독자 분들의 양해 바란다. 즉 이글을 쓰고 있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sonnet님이 스티글리츠의 입을 빌어 하고 싶은 글의 또 다른 요지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다.

“결국 시장은 복구되어야 한다.”

sonnet님은 “공산주의자들이 자본주의나 시장경제에 대해 본능적인 혐오와 거부를 보이는 것처럼” 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반드시 “본능적”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모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whatever가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여겨지지 않거니와, 더불어 더 나은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한계 또한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시장을 거부하는 이들을 또 싸잡아 “시장반대원리주의자”로 몰아붙여서는 곤란하다.

그린스펀이 이번에 자신이 Fed 의장에 있을 때 취했던 행동이 “부분적으로(partially)”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였는데 그 당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회위원회의 민주당 의장 헨리 왁스만이 그를 압박했다. “당신의 세상에 대한 관점, 당신의 이데올로기가 옳지 않다고 알아챘고 그것이 작동 안 하지 않았느냐?” 그린스펀이 인정했다. “그게 정확히 내가 40년여 동안 일해 왔기에 그것이 예외적으로 잘 작동하였다는 상당한 증거에 놀란 이유다.”
The congressional committee’s Democratic chairman, Henry Waxman, pressed him: “You found that your view of the world, your ideology, was not right, it was not working?” Greenspan agreed: “That’s precisely the reason I was shocked because I’d been going for 40 years or so with considerable evidence that it was working exceptionally well.”[guardian, Greenspan – I was wrong about the economy. Sort of]

즉 그는 지난 40년간 시장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했기에 그가 부분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극히 최근, 길게 잡아도 그가 물러나기 몇 년 전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그는 “백년에 한번 일어날만한 신용 쓰나미(once-in-a-century credit tsunami)”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번 신용위기가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시장경제에 내재된 모순이 발현된 것이라기보다는 극히 예외적으로 순식간의 불가항력적인 교란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스티글리츠와 같은 상대적인 진보주의자 역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요컨대 sonnet님의 글에서 비판받고 있는 시장원리주의자, 또는 시장근본주의자는 – 그린스펀은 시장근본주의자 중 체제내 세력? – 시장주의자의 스펙트럼에서 가장 오른 쪽에 위치하고 있고 스티글리츠나 sonnet님은 – 또는 크루그먼까지? – 그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의 공통점이 신용위기가 시장의 근본모순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는 관점, 즉 시장본질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 싶다.

요컨대 내가 궁금한 점은 그것이다. 현재의 시장위기를 해결한 후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을 만큼 시장은 절대적으로 보존할 가치 있는 것인가? 또는 적절한 통제장치만 마련되면 시장은 다시 순수한 시장예찬론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태의 시장으로 순화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만 되면 시장은 공산주의자들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는 경기변동 및 공황의 두려움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위 질문 중 어떤 것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것에는 회의적이다. 전후 자본주의는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였다기보다는 주로 임시변통적인 변수에 의해 “예외적으로” 작동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할 정도의 저유가(低油價), 이를 위한 침략전쟁, 이를 지원하는 군사력과 방위산업, 노동운동 해체/비정규직 확산 등을 통한 소득양극화, 이에 따른 소비침체를 이연시키는 모기지와 같은 대부(貸付)경제, 기축통화인 달러의 발권력을 이용한 과소비, 중국 등 신흥국으로부터의 저가상품 유입 등 몇몇 특수한 변수가 운 좋게도 그때그때 시장의 위기를 지연시켜왔다. 그리고 그 모순은 지금 폭발한 것이다. 이건 쓰나미가 아니라 화산폭발이다. 오랜 동안 마그마가 내부에서 응축되어 왔던 산에서 터진.

만약 다시 시장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우리는 이전의 시장에서 상상할 수 있었던 몇 가지 핵심적인 구성요소를 버릴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예외적인 변수들 말이다. 저것은 전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예외적인 변수였지 모든 시장에 항상 따라다니는 행운의 과자들이 아니다.

(주1) 또 역으로 어느 정도는 부정적이기도 한데 한 예로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로 알려진 Tim Berners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적재산권으로 묶어 배타적인 사업이윤을 취득하려 들었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결국 조화의 문제이기는 하다.

(주2) arbitrageur는 좀 특수한 존재니까 생략